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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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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2.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과학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2.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과학산업국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일 자로 과학산업국장으로 부임하신 명노충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과학의 도시 대전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정적인 노력과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보고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2.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11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과학산업국장 명노충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과학산업국 소관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에 대한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삼 과학산업과장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이규삼 인사)

권경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권경민 인사)

임헌문 대전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임헌문 인사)

먼저,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업무 협력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둔곡교차로 BRT 중앙정류장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 6건의 업무협약 체결과 업무협약 기간 경과 및 완료로 인한 6건의 업무협약 해지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 전체 업무협약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등 38건으로 정상추진 중입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에너지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에 따른 햇빛발전 창업교실의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업무협약 체결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체결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이행 실적이 저조한 협약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명노충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새해 산업건설위원회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체결 및 해지 보고에 올라온 것에 눈에 띄는 것이 나노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2020년 말에 하나 체결을 했고 2017년도에 했던 것을 해지를 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보고서 보면 9쪽에 있는 이게 새로 대전시, 나노종기원 또 어디지요?

그리고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KAIST INSTITUTE 이렇게 4개 기관이 체결을 했고 이전에 2017년도에 했던 것은 중복되는 거라서 자동으로 해지를 하게 된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2020년도 11월 25일 나노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었는데요.

그 협약 내용하고 이번에 협약 체결한 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지난번 거는 해지를 하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에 4차산업혁명특별시 리노베이션 사업 시즌2 나온 거 보면 대전이 이전에는 좀 안 보이던 나노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협약도 체결되고 또 지금 진행되는 산업부 예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수소연료, 기술실증 상호 업무협약서 보면 서명이 안 되어 있는 게 사본으로 올라와 있어요.

보셨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거 보면 여기 이렇게 협약서에 세 분이 서명을 하셔야 협약이 된 거지 이게 서명이 안 된 사본을 저희한테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 협의하신 건 맞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맞습니다.

11월 5일에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그런데 이게 서명이 없네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국장님 자료에도 서명이 없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하여튼 좀.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과학산업국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과학산업국장 명노충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과학산업국 직원 모두는 창의와 혁신적인 자세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명노충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 내용은 과학산업국이 컨트롤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요즘 계속 핫하게 과학계나 혹은 지역 언론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과학벨트 거점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온가속기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9월에.

원래 계획으로는 중이온가속기 이게 총 완공되는 시점이 올해 말 아닙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10년 구축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몇 년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10년.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말에 과학벨트 조성사업 자체가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이유는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은데 중이온가속기 완공 자체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오광영 위원 이것은 과기정통부에서 컨트롤하는 내용이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이거를 수행하는 것은 특구재단에서 지금 여기 신동·둔곡지구를 개발하는 것을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기초과학연구원 IBS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중이온가속기 부분은 그렇고.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오광영 위원 신동·둔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산단 개발인데 그러면 원래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계획이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 건데, 그때 첫발을 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이온가속기 완공이 늦어지면 그쪽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차질을 빚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마 거기에 공동주택도 분양을 해서 내후년인가요, 2022년도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오광영 위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중이온가속기로 인해서 과학벨트 사업 자체가 지금 뒤로 계속 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아무래도 중이온가속기가 늦어지면 그 인근의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과학벨트 내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신동·둔곡지구는 산단 개발 자체가 올해 다 끝나면 분양을 어떻게, 완료가 된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둔곡은 다 분양이 됐고요, 신곡은 분양이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외국인투자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정도 지금 분양이 된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의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동·둔곡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고 있고 올해 말까지 그 사업 자체가 완료되는 걸로 저도 듣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중이온가속기 문제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공전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게 지난 9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업무 자체가 이쪽 분야가 생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차차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2021년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원래 2019년도 초에 과학경제국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일자리경제국이 분리되고 과학산업국을 분리해서 단독 국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대전시가?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오광영 위원 그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17개 시·도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과학이라는 먹거리를 가지고 경제를 한번 부흥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민선 7기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죽 되어 있는데 선도적인 사업들이 녹아난 데가 과학산업국 사업입니다, 사실.

여기 죽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전의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인데 민선 7기 들어와서 첫해야 6개월 정도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2019년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기였고, 작년 2020년도는 그걸 구체화하는 시기였는데 사실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그림들이 제대로 보이게 만드는 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뭐라고 그럴까요,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볼까요?

지금 대전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들 중에서 스타트업파크 이런 사업들을 해요, 그렇지요?

그것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이라서 어은동에다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고 예를 들어서 옛날 도청 뒤에 보면 창업허브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진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몸집을 불리고 하게 되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생산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생산 공장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 공장을 어디에다 지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R&D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공장을 필요로 하게 되면 대전은 공장용지도 마땅치 않고 값도 좀 비싸고 이러다 보면, 요즘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세종 같은 데서 꼬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으로 오면 어떻게 싸게, 혹은 세금을 특별하게 감면하겠다,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조금조금한 기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 지금 구체화된 데는 딱 두 군데예요.

탑립·전민산업단지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오광영 위원 이거는 그러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 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31쪽에 보면 탑립·전민 R&D 성과 사업화 거점 및 R&D 지원 이렇게 해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구체화됐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구체화됐고.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탑립하고 전민지구 토지개발 사업은 2020년도 6월 12일에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됐고요, 2020년도 9월 24일 사업계획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돼서 금년도에 특구개발계획 수립해서 과기부에 검토 승인을 받고.

오광영 위원 그것은 어쨌든 추진되는 것에 큰 걸림돌은 없는 거고, 대동·금탄 같은 경우에는 예타를 올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대동·금탄은 원래 계속해서 민선 7기에서 여기를 바이오산업단지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민선 7기의 계획이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거기 대동·금탄지구는 스마트융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작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BC값이 0.7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AHP가 0.3이 나와서 그래서 금년에 다시 그것을 재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구체적으로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계획이 선 것은 탑립·전민이 있고 안산 쪽은 국방산업 관련한 걸로 키우려고 하는 건데.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로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 해서 여러 R&D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대전의 문제가 소위 말하는 R&D만 했지 산업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먹거리로 연결을 못 시켰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목표가 어쨌든 대전에 있는 R&D 인프라를 산업화시키고 그 산업화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부가가치로 대전시민들이 잘 살게 하자는 것이 우리 대전시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 산업단지가 확장되는 것 보면 여러모로 더디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대동·금탄 같은 경우에도 예타 들어가서 이거 안 되면 또 지체될 거고, 예를 들어서 대전교도소가 이전되면 거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전반적인 그림에서 그러면 대전교도소 부지를 아주 편하게 아주 쉽게 그냥 하듯이 아파트 지으면 끝, 이게 아니고 대전을 4차산업혁명특별시에 맞는 산업화 도시로 만드는 데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과학산업국 혼자 하는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과학산업국이 그것에 대한 비전들을 내서 대전시 전체가 같이 협심해서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도는 개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죽 나열해 두셨는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지난해 설립된 디스텝 같은 데서 같이 협업해서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대전과학산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찬술 예, 더 하세요.

오광영 위원 제가 개별적인 단위사업 가지고 일일이 물어보기는 오늘 자제를 하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중기부에서 바이오랩센트럴 공모를 지금 하고 있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공고가 아직 안 났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직 안 났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오광영 위원 올해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지금 2월 정도에 공고 예정인데,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보니까 청주와 대전과 또 한 군데가 어디더라.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인천.

오광영 위원 인천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오광영 위원 인천, 세 군데가 뛰어들 걸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오광영 위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아직 전망은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저희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스타트업파크 공모했을 때 스타트업파크 1차에서 대전이 인천한테 밀려서 2차에 된 거 아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 바이오랩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 그러니까 지금 대전의 먹거리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이오산업입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오광영 위원 바이오산업이 오송이라든가 이쪽을 중심으로 한, 오창 이쪽 산업화되어 있고 클러스터화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가장 강력한 데가 저는 청주라고 봐요, 대전과 경쟁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중기부 사업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청주가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스타트업파크같이 첫 번째에서 하지 못한, 이거는 랩센트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전이 뺏기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까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사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무슨 연구원이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생명연.

오광영 위원 예, 생명과학연구원 이게 인프라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평가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스타트업파크같이 1차에서 청주한테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대로 해서 이 랩센트럴 사업이, 아마도 이 랩센트럴을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보스턴에 있던 랩센트럴을 2018년 4월에 허태정 시장님이 방문해서 그런 모델을 대전에 유치하겠다고 공표한 지가 벌써 2년 돼 가는 겁니다.

2019, 2020, 3년째 돼 가네요, 그렇지요?

아, 2년 돼 가네요, 2년.

2년 됐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중기부 공모 랩센트럴, 한국형 바이오랩센트럴 건립 사업입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저희도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꼭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난번에 스타트업파크 1차에서 인천한테 밀릴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왜, 그것은 일자리경제국에서 추진했던 내용들인데 대전이 가장 앞선다고 했지만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인천한테 아슬아슬하게 밀렸다고 하지만 그 아슬아슬이라는 건 결국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1등 아니면.

그 부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되게 만드셔야 될 것이 저는 새로 오신 국장님의 큰 소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중이온가속기의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대전의 과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기부 거라고 해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거기가 미치는 영향이 둔곡·신동지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시 보고 있는 거고요.

신문기사에서도 기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산업국에서는 그 문제를 우리 업무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업무니까 해서 등한시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과 중앙정부하고의 많은 관계가 있어야 좋은 기업이 우리 대전에 유치된다는 말씀이고요.

과학산업계에도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명노충 국장님께서는 이쪽 과학 분야에 근무하셨었나요, 원래?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사무관 때 했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사무관 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그런 것이 내용이 있구먼, 사무관 때 언제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한 7∼8년 전에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7∼8년 전.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7∼8년 전하고 대전이 많이 변했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때 과학국에 자리가 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요?

하여간 축하드리고요.

과학국이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서는 상당한 이슈가 되고 여기가 포커스를 받고 있지요, 초점을?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왜 그런가는 알고 계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과학국이 사실 우리나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전광역시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부시장님도 이번에 임명이 됐고, 명칭을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과학을 통한, 과학이라는 게 사이언스를 통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희망과 행복감을 주기 위한 겁니다, 목적은.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과학국이 열심히 하셔서 일자리경제국하고 항상 소통이 돼야 돼요.

목적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과학국이 어떻게 나가야 되고 또 과학국이 지금 대덕특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우리나라 위치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아까 중이온가속기도 얘기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이 계획이 벌써 6대 때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상당히 늦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한다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맞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또 여러 기관들이 있으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 과학국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 스마트시티라는 건 안전 문제라든가 모든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거기다 초점을 두는 거고 챌린지라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뭐라고 할까, 전 도시가 한꺼번에 될 수 있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집중화를 다 시키는 거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그런 식으로 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단계잖아요, 모든 것이?

목적이 챌린지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요.

남진근 위원 맞잖아요, 목적이.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일원화되기 위한 통제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고 정보를 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걸 하기 위한 내용인 겁니다, 보니까,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그걸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있는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과학산업, 우리 과학산업도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과학산업진흥원이라는 건 과학기술인과 기업인이 같이 협업을 하고 소통해서 생산 시너지를 올리기 위한 거잖아요, 목적이?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다 방점을 찍은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과학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과학산업진흥원이 지금 여기 30쪽에서부터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만, 대전시에서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은가, 미래.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과학기술혁신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기획하고 평가하고, 또 특구의 혁신역량을 지역자원화하고 또 미래성장 동력산업 발굴과 육성 이런 목적으로 설립됐고요.

주요기능을 보시면 미래산업이라든가 지역산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것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남진근 위원 국장님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얘기 들었어요.

공부를 할 적에는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과 줄거리를 알고서 일머리를 알아야만 일하기가 쉬워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자꾸 헛삽질하면 안 된다고.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과학산업국에 맨 먼저 나와 있잖아요, 서두에.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맨 먼저 나오고 먼저 쓴 이유가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요, 뒤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다시피 과학기술인과 기업인이 협업해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우리가 벤처기업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일자리라고 결론은, 초점은.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뭐를 지적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2019년 12월 말로 1,460개의 벤처기업이 탄생했어요.

거기에 대전시가 전국 대비 3.95% 차지하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2018년도는 142개를 우리가 유치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런데 2019년도에는 93개로 떨어졌어요, 65%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보고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수가.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지금 이런 훌륭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해서 나가기 위한 기술이나 모든 걸 하면, 일자리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은.

그런데 그게 거꾸로 떨어지면, 보고한 것하고 지수는 떨어지면 이게 말만 하는 거지 생산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이것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지만 2020년도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이해하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뭔 질의를 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보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공직자들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할 자신 있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탄소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줄이고 좀 더 쾌적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건데, 우리도 거기 동참하고 있는데 대체에너지로써 태양광과 수소를 지금 하고 있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주가 수소로 가는데 아직은 수소가 멀기 때문에 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집집마다 아파트에도 태양광을 72만 원 들여서, 국가에서 보조하고 개인 부담을 돈 10만 원 들여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태양에너지가 아파트에 1개당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마 8천 원, 9천 원 정도가.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전기료가.

남진근 위원 생산되는 걸로 보고를 내가 받았어요, 맞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얘기를 합시다.

지금 태양광을 가지고 우리가 대체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물론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에 하고 싶은데, 몇십만 원이면 하고 싶은데 미관상 안 좋단 말이에요, 싫어해요.

그러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는데 적당한 사이즈, 적당한 크기의 타운에다가 시범을 하세요, 시범.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아파트가 아닌 타운에다가 태양광 시범을 하면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조건이 성립되니까.

그러면 전기가 어느 정도 가정에 이익이 된다는 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대청동, 예를 들어입니다.

대청동에 가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양광의 시범지역하기가 좋잖아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건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양광이 우리 자연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자연을 활용한 솔라를 이용해서 이것을 다시 에너지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세계의 지구온난화라든가 그린정책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모범 테스트베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공감대가 형성돼서 서로 하고자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맨날 계획만 세우고 찔끔찔끔해서는 별로 이렇게, 실용화가 멀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수소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속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체에너지가 지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제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저도 공감하고요, 현재 태양광이 당초에는 5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서 거기뿐만 아니고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주차장, 주유소, 마트 이런 데에도.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해야 되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대청동 같은 데에 태양광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고 앞으로 보급 확대하는 데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될 것이다.

수소는 아직 홍보가 덜 돼서 불안해해요, 위험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는 시민들의 정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시청에다 충전소를 하나 넣어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국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안전하다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시민들한테 안전하다는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렇게 하는, 관공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금 홍보가 덜 돼서 요원하고 또 그런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해나가겠지만 지금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태양광에 대한 시범지역을 하나 해서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고 자연을 활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로 쓴다는 것이 자꾸 홍보가 되면 대체에너지로써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어떻게 본 위원이 말한 것하고 좀 다른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여기 백화점식 나열하고 보고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효율성 있고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걸 자꾸 해야지, 옛날식으로 해서 이거 안 고쳐지고 맨날 이것만 하면 보고 듣는 시간이 시간만 아깝잖아요.

하여간 그렇게 해주시고요.

빅데이터를 우리가 과학국에서는 빅데이터 준비가 스몰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많은 확보가 돼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만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접목이 돼야만.

그것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이거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이 잘 되어 있나 항상 의심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회가 열릴 때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빅데이터 준비가 원만하게 돼야만 모든 것이 지금 하고자 하는 희망이 될 수가 있어요.

빅데이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알고 계십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지금 연차별로 11개 분야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요, 금년도에는 보건, 의료, 문화관광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빅데이터를.

남진근 위원 체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지금 2018년도부터 2019년도는 복지 분야를 했고요, 또 2020년도는 도시, 안전, 환경, 교통 분야를 했고, 이번 2021년도에는 의료보건, 문화관광이고, 내년도에는 농수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체 대전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와 같이 교감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이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자체적으로?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자체적으로 현황을 뽑으면 되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부서, 부서 해나간다 이거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작년 2020년도에도 우리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정보화 전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지금 그것도 부서별로 빅데이터가 준비가 돼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31쪽에 과학벨트 거점 조성이 있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31쪽.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은 지금 신동하고 둔곡 일대에 산업하고 비즈니스 기능이 공존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과학벨트라는 것이 지금 우리 충청권의 벨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학비즈니스벨트,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비즈니스벨트에 우리가 여기 거점 지역을 가지고 지금 둔곡지구하고 신동지구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거기에 아파트라든가 연구원들이 들어가는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형성이 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탑립·전민지구는 되어 있고,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또 어디, 지금 여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건 그린벨트라든가 그러니까 민간인이 개발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건 어디를 두고 있어요, 여기요?

마지막 탑립·전민지구 해서 하는 거예요, 더 특구개발을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을?

맨 아래 특구개발계획 수립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맨 아래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국토부하고.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것은 탑립.

남진근 위원 그러면 탑립지역 말하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탑립·전민지구입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만 말하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남진근 위원 거기는 협의가 잘 됐나 모르겠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다 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데 또 없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대동·금탄은 아직 예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요.

거기 예타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그거는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뭐 예타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대전에,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이게요.

이것에 시너지 효과를 봐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 확보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것도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벌써 언제예요, 이게.

좀 서둘러서 하세요, 이것도.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먼저, 명노충 국장님 과학산업국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세 분 계시고 후반기에 오신 분이 세 분이 계신데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업산업국이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위원님들도 더 열심히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면 지금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과학벨트 거점 조성 및 특구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이 둔곡지구라든지 대동·금탄, 탑립·전민, 대체적으로 위치는 알아요.

위치는 아는데 이런 현황 자료를 좀 미리 업무보고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런 현황이라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우리들이 업무보고 받기 전에 현장도 못 나가보고, 우리가 현장을 가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미리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면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불필요한 질의는 안 하고 미리 파악을 하고 업무적인 것을 가지고 뭔가 질의를 하고 더 토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래서 업무보고 끝난 뒤에라도 이런 특구개발 지정된 위치라든지 현황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들인지 설명서를 붙여서 위원님들한테 이걸 자료를 해주세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왜냐하면 현황을 알아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또 우리가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저도 오자마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까지 세웠습니다만 사실 출연기관들도 과학산업국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선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드린 사항이지만 앞으로 좀 미리 출연기관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저희가 원래 일정에 이틀을 잡으려고 처음에 준비를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틀을 그래서 잡지를 못한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출연기관도 가서 우리가 한번 현황을 봐야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모든 사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긴밀하게 위원으로서 앞으로 계획도 세워보고 또한 뭔가 노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2쪽에 보면 현재 우리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주도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요.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기반 구축.

현재 코로나가 만연되면서 감염병 치료제나 백신 조기 상용화 지원 이런 부분도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윤종명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치료제 및 백신 생산하는 기업체 있습니까, 현재 대전에?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없고요.

협업을 통해서 개발하는 그런 업체는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우리들의 생각에는 연구단지, 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연구소에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들도 있고 그런 시민들의 기대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의학계에 바이오산업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이쪽에서 한번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자금 집행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들도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직접적인 치료제보다도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그래서 그것을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수출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진단키트만 지금 개발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윤종명 위원 치료제라든지 백신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아니, 들리는 소문으로는 우리 연구소에서 뭔가 치료제라든가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오늘 알고자 해서 질의드린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현재 진단키트 그거만 지금 개발해서 수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윤종명 위원 그래서 여기 예방·치료 전분야 육성기반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좀 더 발굴해서 더 지원도 하고 이런 바이오산업을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런 거 우리 대전 지역에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잘 되어 있다고 봅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인프라 구축은 잘 되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데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없는 것인지.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충남대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BL3 그런 장비가 구축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기대한 만큼 획기적인 신약들이 개발돼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저 역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드린 사항이거든요.

조금 더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대전 바이오산업에 더 혁신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연구소나 기업 등을 잘 지원해서 잘 키워놓으면 말이지요, 부지가 부족하고 또 인력난으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에서 이전한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하여튼 우리 지금 대전에서 인력난이라든지 부지가 부족해서 이전하는 기업들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외부 기업을 자꾸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여기서 연구소나 이런 기업들이 빠져나가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감 때 몇 가지 질의했던 내용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공간 활용에 있어서 지금 테크노파크는 어떻게,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끝났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

○위원장 김찬술 테크노파크 저번에 오픈식 했잖아요.

윤종명 위원 아니, 저기 전에 있던 테크노파크 저쪽에 있던 것.

○위원장 김찬술 저번에 어울림플라자라고.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어울림플라자라고.

윤종명 위원 어울림플라자 그것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현황, 제가 행감 때 이것을 저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다 끝났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임대는 아직 안 끝났고요, 기업 입주하는 부분들은.

윤종명 위원 리모델링 공사는 끝났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어울림플라자는 그것은 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국장님, 그 어울림플라자는 과학인하고 산업에 관계되신 분하고 이렇게 모여서 어떤 일을 하자고 만든 건 끝났고, 거기에 임대 놓는 장소가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2층에 입주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임헌문 집행기관석에서 – 2층에 입주공간이 있고 거기에 VC들도 작품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 창업기관들도 들어올 수 있게.)

그 창업공간이 5개가 들어올 수 있게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을 우리 출연기관들이고 이런 부분을 가서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도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창업공간들을 새롭게 임대도 하고 그렇게 지금 사용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자료를 미리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출연기관들 어쨌든 그런 사업장까지도 이렇게 하나하나 관심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관심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제가 드론산업 육성 추진으로 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드론산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업무협약도 하고 공모계획서도 제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 11월까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관계부처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윤종명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도 심사해서 발표한다고도 했는데 작년도까지, 특별자유구역.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드론특별자유구역 지정은 지금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한 2월 초 정도에 발표가 될 겁니다.

윤종명 위원 2월에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윤종명 위원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드론산업이 많이 확장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원자력연구원이니 뭐 이렇게 죽 연구소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장을 받는다고 그래서요, 지금 뭐.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반경 19㎞는 이제.

윤종명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성 시대에서 무슨 드론이 올라가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제한받고 한다는 것은 옛날이야기지요.

지금 무슨 그런 부분 때문에 보안 문제가 저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떠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지금 갑천이라든지 대전천, 유등천, 모든 큰 하천들, 고수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드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데 시·군, 공주나 뭐 다른 데 나가서 연습들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충분한 장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놓치고 있지 않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또 관계부처하고 협의할 때 저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했는데 빅데이터 구축 관련해서 소상공인 전수조사 빅데이터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빅데이터를 구축하는데요.

신용카드 매출액 데이터 이것도 조사를 하고요.

또 통신사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데이터도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카드사하고 통신사하고 개방하면 어디까지, 언제 정도, 시기는 언제부터 이거 할 계획이세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래서 유동인구 유형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상권 영향분석이라든가 카드매출 지수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소상공인들까지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윤종명 위원 이게 구축만 해놓고 가지고만 있을 게 아니라.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역화폐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어느 부분에 쓰이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윤종명 위원 일반 기업들하고 소상공인 이런 쪽에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까지도 한번 별도로 자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바이오에 관계돼서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BL3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그게 뭐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생물안전등급이라고 해서요.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게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3등급인 경우가 지금 대전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3등급 설치를 충대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한 겁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하지 않은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2021년도까지 BL3 2개 실하고 ABL3 1실을 하겠다는 게 올해 계획인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거 어디다 하실 건가요?

그것도 다 충대입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의생명동 6층에.

○위원장 김찬술 충대병원에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을 거기에서 임상실험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런 건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감염병이라든가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이런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그것을 또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기업들이.

○위원장 김찬술 그게 공동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제약회사나 그다음에 병원이나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진단키트부터 그다음에 백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치료제 등을 이렇게 지금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대전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하고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것은 지금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냥 말씀해 보세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대전TP 하고 충남대, 건양대, 을지대 이렇게 해서 또 파나진이라든가 싸이토딕스, 레보스케치, 바이오니아, 수젠텍, 딥바이오, 솔젠트, 프로테옴텍 이런 기업들하고.

○위원장 김찬술 이게 그럼 테크노파크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인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하는 것 좀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협업을 하는 건 저도 알아요, 작년도에 업무보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를, 지금 이게 아까 윤종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대전시민의 관심사가 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셔서 질의를 하신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테크노파크가 그거에 대해서도 올해 뭐를 하고 있다든지 전문인력을 어떻게 형성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 세 분이 있으세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우리 시험분석장비 중에도 테크노파크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BL3 2개하고 ABL, 이게 A가 붙은 건 뭐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동물용 생물안전입니다, 애니멀.

○위원장 김찬술 그것도 지금 충대만 한다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렇습니다.

지금 충대 의생명융합연구센터 옥상에, 6층하고 7층하고 48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요.

거기에 BL3 실험실이 2실, ABL3 실험실이 1실 또 BL2 실험실이 1실, 사육실 2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인력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것에 대한 테크노파크에서 장비를 갖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TP는 기업하고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그러면 TP는 제약회사하고 지금 여기 병원체 지원 공동연구실하고의 이런 관계를 해주고 이런 게 업무란 이야기입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국비는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국비가 지금 48억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올해 48억입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금년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쭤봤냐면 지금 치료제에 관심 사항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백신은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제가 과연 우리 대전에서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궁금한 거고 또 이게 아까도 이야기하는 우리 4차 산업 중에 바이오 분야에 가장 핫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대전시에서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치료제는 5개 회사고요.

백신은 3개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그게 대전에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업체는 밝힐 수 없어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보충질의한 겁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임명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1월 1일 자로.

이광복 위원 1월 1일 자로 됐어요.

소문에 의하면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들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이온가속기 현장에 대해서 많이 계속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적인 지연, 지연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언론에도 계속 뜨고 있는데 2021년도에 이어서 세 번째 연기됐다고 떠있습니다.

그러면 중이온가속기가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저희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해외제작 중이온가속기하고 국내제작 중이온가속기가 있는데 구축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품질이 조금, 국내 것을 써서 품질이 저하됐다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게 당초에 중이온가속기 사업 이것이 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핵심기능으로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이광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가 확정돼서 왔을 때 다른 지역과의 어떠한 유치 경쟁 없이 그냥 단순하게 편안하게 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하고 경쟁을 갖췄다가 내려온 겁니까, 이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공모형식을 갖췄는데 대전은 참여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광복 위원 예?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공모형식으로 했는데요.

이광복 위원 이게 대전은 참가 안 했는데 대전으로 사업을 내려 보내준 거예요?

이게 혹시 타 시·도, 세종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성이 같이 있다가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인 비중, 금액이 타 지역하고 경쟁해서 나눠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대전만 사업하라고 딱 중앙에서 내려 보내준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대전만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광복 위원 대전만 해서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이광복 위원 국장님 현장에도 저희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벌써 현장에 갔다 온 지가 거의 1년이 넘었어요.

넘은 상태에서도 그 사업의 진전이 없이 계속적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또한 많은 대전시민들의 여러 가지의 기대심리가 계속적으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쪽 지역에 아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연기, 연기, 연기되고 있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완성돼야 그 주변에 같이 오는 기업들이 속히 대전으로 들어와서 이쪽 지역에 모든 공통적인 사업이 완성돼야 할 텐데 계속적으로 연기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힘들더라도 다시 중앙에 잘 신경 쓰셔서 같이 말씀하셔서 기초과학연구원과 같이 손을 잡고 빠른 시일 내에 중이온가속기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이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업무보고 32쪽에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기반구축이라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형 바이오랩센트럴 건축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전이 바이오산업에 시장님도 역점을 두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하시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2019년이지요, 4월에 시장님께서 미국 보스턴까지 가서 거기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랩센트럴에서, 한국에서 테크노파크 이쪽에서도 같이 가셨지요, 거기서 MOU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이광복 위원 MOU를 맺고서 성과가 오니 안 오니 그렇게 됐는데 지난번 언론상의 보도에 의하면 2020년 말경에 그쪽의 랩센트럴이 대전에 온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아시나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저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이광복 위원 확인 못 해보셨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이광복 위원 국장님이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겠지요.

뒤에 담당자 계십니까?

내용 아시는 분 있으면 백업해 주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온다는 보도는 없었고요, 생명과학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연구를 한다, 그 정도까지는 언론에 보도됐다고 합니다.

이광복 위원 그렇게 됐어요, 본 위원이 본 거하고는 다르네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와중에 국가정책으로 오송에 국가에서 2조 투입해서 바이오 전문적인 센터를 만들겠다고 보도된 거 있었지요?

그거 못 들으셨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못 들었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광복 위원 오송에 바이오산업단지에 2조를 투자해서 전문적인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겠다, 그거 보셨습니까?

오송인가, 오창인가요.

○위원장 김찬술 오송이요.

이광복 위원 오송 맞지요?

오송이 맞을 건데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랩센트럴은 아니고요,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는 났었다고 합니다.

이광복 위원 그래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이광복 위원 그건 정확하게 명백하게 뉴스에 나와 있고 거기에 다녀가신 분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분께서 대전에 오셔서 대전은 창조과학산업도시에 대한 특화를 하면서 그때 당시 트램을 언급하셔서 트램이 정상화 궤도로 돌아서 빨리빨리 갔고요, 거기 가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바이오랩센트럴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관심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언론에 나온 것하고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대통령께서 그쪽에 가셔서 바이오헬스 쪽으로 해서 5년 동안 2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런 보도는 나온 게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바이오는 하여튼 그 부분이 같은 바이오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전의 바이오는 어느 부분을 하시는 겁니까?

무조건 우리는 약품 쪽만 하시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저희도 바이오헬스 부분입니다.

이광복 위원 우리도 헬스고 그쪽도 헬스고 다 똑같은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가 이거와 연관이 돼서, 처음에 저희가 수소산업에 대해서 대전으로 수소산업이 응모해서 선정되었을 때 물론 수소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 대전으로 오는 줄 알고 아싸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울산이나 이런 쪽 가봤더니 우리보다 더 빨리 수소산업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산업이 걱정돼서 그럽니다.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집약적으로 투자를 집약시키지 못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해야 할 부분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이, 미국에서 여기 한국에 MOU 맺었던 분들께서는 대전만큼 바이오산업을 하기 좋은 데가 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대전하고 이렇게 MOU를 맺었다고 하시는데, 그 뒤에 많은 변화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과감하게 대량으로 자금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걱정스러워하고 있는데 대전에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나요?

지금 계획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 예타만 통과될 때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만일에 그쪽 MOU 맺어서 예타가 통과돼서 이런 데 한다든가, 이 사업이 국가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해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게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2천억 정도로 해서 3개 동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2천억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이광복 위원 2천억에 3개 동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벤처동, 혁신동, 기술…….

이광복 위원 정확하게 장소는 어디고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장소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또 한 번 지적하게 되는데 아까 저희 위원들께서도 앞서서 이런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을 한다든가 어떠한 외부 응모사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소속 상임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들도 100%를 묻더라도 겉핥기식이라도, 수박 핥을 건 있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3개 동에 2천억, 장소는 어느 곳일 것이고 어떤 규모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응모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뭔가가 좀 서로 간에 어느 정도는 공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딱 이것만 해놓으면 ‘아, 이렇게 하는가 보구나!’ 하고 말아야 돼요?

다른 이들이 이걸 물어보게 되면 답변을 못 해요, 우린 아무것도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왜 자꾸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그거 질의했어요, 그렇지요?

저도 거기에 같이 갔다 온 당사자인데 그 뒤로 진행되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앞으로는 그런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상생이 뭡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지요.

다 해서 오셨는데 만일에 의회에서 그거 인정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찬술 저기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최소한도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려면 이게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하고,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랬으면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쓸 것이란 것까지는 얘기를 해야, 아까 우려했던 게 이게 지금 우리 대전으로 못 갖고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 지역에 어떻게 3개 동을 쓸 거다 정도는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지역도 결정이 안 된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모가 아직 안 나왔고 지금 어디로…….

○위원장 김찬술 아니 공모는 아직 안 나왔어도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서 응모해서 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잖아요?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 갖춰진 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최적지로 어디를 할 건가는…….

이광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답변 끊어서 죄송한데요.

본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어디가 어떻게 됐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 말고 다른 기획실 쪽에서도 했던 융합도시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철저하게, 의원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부터 해서 자치구 서로 간에 대화를 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기자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무슨 비밀이냐고요?

철저하게 비밀로, 비밀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야, 얘기가.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융합도시라는 것은 우리 이쪽에 관계된 얘기잖아요, 융합은,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 행정적인 거기서 그걸 시행하는 건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되는 부분을 이미 5개 구청에서는 구의원들도 알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왜 모르고 있느냐는 거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잘 챙겨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국장님 새로 오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35쪽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서도 자운대 태양광발전사업이라든가 시민펀드사업 이런 모든 부분을 체결 이후에 기간 돼서 해지됐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이광복 위원 그 반면에 35쪽에 보면 앞으로도 계속 신재생에너지 해서 태양광과 이런 부분을 확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이광복 위원 우리가 작년에 전국에서 대체에너지사업 평가에서 1등 했지요, 뒤로 돌아서?

대전이 1등 했잖아요, 뒤로 돌아서.

전국 시·도 평가에서 저희가 꼴찌 했어요.

대체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이런 식으로 일할 만한 데를 해지하시고 또 이걸 다시 사업을 다른 데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노사업도 계속하는 사업이면서도 나노사업에 국비, 물론 그 돈이 반납한 국비 250억이 건물 짓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지만 구조 계산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할 데가 없어서 반납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사전에 그런 걸 전혀 저희 위원들한테 상의한 적이 없어요.

돈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해서 사용할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 주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250억을 반환하겠다고 오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사업도 그래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대안 사업으로 상수도하고 도시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서 보급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다른 거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33쪽에, 33쪽이 아니라 31쪽입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8년 4월에 건축허가를 내주셔서 지금까지 공사하고 있는데 2021년 8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능합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예정은 8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8월에?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금년이에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이광복 위원 금년 8월에 준공이 가능하다?

지금 공정상으로 가능합니까?

뒤에 과장님 백업 좀 해주세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가능하고요, 최소한 늦어도 9월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광복 위원 당초 준공날짜가 언제예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금년 8월 말입니다.

이광복 위원 금년 8월 말이 준공날짜예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준공 예정입니다.

이광복 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저희들 협약서에 금년 말로 되어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협약서상에는 10월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광복 위원 2021년 10월로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이광복 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이광복 위원 그래요?

제가 몇 번을 봤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협약서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건설기간이 4년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국장님 그 본 계약서 저도 자료 이만큼 갖고 있는데요, 그 자료 본 계약서 한 번 안 보셨습니까?

사이언스콤플렉스 관계 서류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대한 문제가 됐던 토지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게 신문기사에서도 서너 번을, 몇 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 계약서가 어떻게 신세계하고 맺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계약서 정도는 한 번 보셨어야 이게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광복 위원 마케팅공사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이광복 위원 엑스포추진단장님이 나오셨어요?

위원장님, 국장님이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엑스포추진단장님한테 제가 질의 답변해도 될까요?

아니면 직접 하시겠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마케팅공사 신의찬 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대전마케팅공사 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입니다.

이광복 위원 단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례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대해서 대전의 하나의 부가가치가 있는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대전시민들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하는 바가 많이 컸습니다.

저 또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봤을 때 국가적인 사업을 해서 마리나 베이 호텔이나 이런 부분에 공사계획을 한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의 거래량이 싱가포르 국민들의 GNP의 4%를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서 한 군데에서요.

그 정도라 하기에 저희도 대전에 이런 게 생겨서 활성화가 되겠구나, 왜 거기는 각종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근?

한빛탑도 있고 과학의 거리도 있고 연구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의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자리구나, 또한 이런 건물형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외부에서 와서 그래도 사진을 찍고 주변에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도 봤어요.

거기에다가 단지 안에 이동하는 걸 볼 때는 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냐까지도 물어봤습니다.

버스가 좋냐, 아니면 자전거가 낫겠느냐, 아니면 무공해 쪽으로 돌아서 전체적으로 단지를 다 볼 수 있는 걸로 했을 때 뭐가 좋겠습니까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60명 중에 40명의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는 과학이라는 게 붙기 때문에 모노레일 같은 걸 설치해서 전반적인 연구단지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중앙과학관 쪽으로 넘어와서 같이 볼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봤더니 울산에 가봤더니 돌고래 부분으로 해서 대로를 넘어서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민속촌까지 같이 갔다 돌아서 올 수 있는 이런 걸 개발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긍지를 갖고 이렇게 봤는데 전반적으로 요즘 계속 언론에 나오고 기자들이 언론에서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얘기해 준 얘기가 전혀 우리가 마음에 안 닿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번에 결정된 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공사기간은 건설기간으로 분류되는데요, 2019년도 10월 23일까지가 건설기간 마감기간입니다.

이광복 위원 건설기간이지요?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예,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거기 오픈하는 것하고 준공기간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예,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오픈은 그 안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2019년 몇 월까지요?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2019년도 10월 23일까지가 건설기간 만료일입니다.

이광복 위원 10월까지, 그러면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딱 그렇지요?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예.

이광복 위원 그 와중에 언론상에 나온 얘기를 보면 지체보상금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신세계 측에서 우리 대전시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120억분에 대한 일부 반환 소송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중재원의 역할로 인해서 중재를 해서 그 일부를 저희가 되돌려준 사실이 있지요, 그렇지요?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예,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물론 나름대로 그쪽에서 요구한 것보다 적게 돈을 돌려줘서 잘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 아니다, 우리가 가져갈 돈을 못 갖고 돌려준 거지 그건 아닌 겁니다.

그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지요?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그 전체 사업 부지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특허정보원 예정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사이언스콤플렉스 부지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그 사이언스콤플렉스 부지 옆에 있는 특허정보원 부지가 도로로 일부분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특허정보원 예정 부지인 4,200㎡를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 부지로 편입시켜서 사업계획서를 새로 제출하도록 협의를 대전시와 신세계와 공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계획서가 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15년 1월 26일 협약을 맺고 나서 설계 변경을 그 이유 하나 갖고, 그래서 얼마나 걸렸어요?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사업계획.

이광복 위원 설계 변경 신청하고 나서.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그렇게 합의서를 2015년도 6월에 체결하고요.

2016년도 10월에 사업계획서를 새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광복 위원 설계 변경해서요.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예,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때 변경할 때 건물의 외형이 현재 모양으로 다 바뀌어서 들어온 건가요, 그게요?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예,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지금 1차, 2차, 3차를 했어요, 설계 변경을.

그런데 단장님 말씀은 물론 보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특허청 자리 그것을 편입을 시켜서 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승인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예,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대전시에서 결정적으로 실수했다는 이유가 애당초 사업에 대한 유치를 할 때 유치하신 분들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실 때 했던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응모했다가 다시 재설계를 들어가는 거지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당초에 그 공모 당시에는 그 부지가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광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게 생겼고 처음에 하실 때는 전부 다 앞에 도로를 오버패스를 쳐서 고수부지까지 다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는 현장설명하셨고 제안설명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응모하는 2개 회사가 거기에 맞춰서 다 설계 및 조감도부터 보면 다 해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때마침 특허정보원 이 자리가 나온 항목에서 했는데 국토부에서 고수부지를 결론적으로 점용허가를 못 맡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예, 2016년도에 질의한 결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거기서 시작돼서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기업체와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다는 그게 하나의 원점입니다.

어떻게 내 집 땅도 아닌데 남의 집 땅을 내가 걱정하지 말고 여기다 집 지으라고 그래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단장님, 단장님 마당에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내가 먹을 거니까 걱정 말고 업체 시켜서 여기다 설계해서 집 지으면 허가가 나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될 거라는 가정을 갖고 응모사업을 합니까?

요즘 기업들이 옛날처럼 국가에서 해 이러면 하는 세상이에요, 이게요?

그것도 대한민국의 매머드급 회사들이?

그 과정에서 설계 변경까지 해서 온 과정이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늦어서 2019년도, 지금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올해 10월까지 공사 기간 잡혀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잡혀있는 거예요, 어디 있었어요, 그게요?

설계 변경해서 공사협약서에 2021년도 10월까지라고 연장계약서 한 거 계약서 있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제출하신 서류에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했을 때 제대로 주셨으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할 건데 자료를 주지를 않아.

무슨 비밀유지조항이에요, 그게요.

자료 요구할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사위원들 이름은 안 넣어도 좋다, 그러나 거기 평가과정에서 점수 준 거는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안 돼서 나중에 그 회사에서 제안서 온 것을 그냥 원본을 갖고 오셨으니까 그걸 그냥 보는데 다 그렇더라고요, 내용이.

당초에 우리가 들어왔던 내용과 상이하게 바뀌면서, 물론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육안으로 “야, 멋있다, 괜찮다.” 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없어진 거지요.

아무리 설계 변경을 명성이 있는 국제적인 설계회사가 설계를 했더라도 그건 어떤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기대했던 시각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제 개인적으로 따진다면 떨어진 회사가 더 나아요, 외형은, 지금 따지면요.

이제는 백화점 부분을 볼 때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이라는 겁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데 그걸 비밀유지조항이 있다고 해서 못 주겠다는 것은 저는 뭐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것을 외부에 어떻게 팔아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기술적인 것을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그런데 그 조항을 자료를 못 주고 끝내는 저희가 TF팀 구성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원본만 보십시오.” 하고 갖고 오는 자체는 안 맞는다.

되도록이면 조용히 끝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진짜 힘듭니다.

중재원에서 중재한 사실을 받아들이셔서 그 돈을 반납하셨지요?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예,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 겁니까, 공사에 대해서?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예, 현재 지금 정상대로 추진 중에 있고요.

8월 15일경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8월 말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공사 준공은 8월까지 하고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오픈한다?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예,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한 달 만에 오픈이 가능하대요?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예, 사전에 다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점포 관계팀들이 대전에 내려와서 테넌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김찬술 위원께서도 다른 저희 소속 기관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그런 것 갖고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기여는 없었으니까 남아있는 분들이 지금 독박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 모든 것이 사전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지금 와서 그분들이 싼 똥을 갖다가 저희가 치워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하실 때 잘하셔야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은 무조건 이것은 여러분께서 할 말이 없다, 처음 사업에 응모 시작할 때부터 잘못된 거다.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시는데 누구 어떤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사업을 구성하시고 같이 하셨던 분들 전체적인 문제점입니다, 이거는요.

차후에 다시 대전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하나의 저희들의 소망이고 또한 이런 부분을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꼭 좀 예산이 수반되든가 계획적인 것을 따졌을 때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도 한 번 정도는 상의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열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찬술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도 존경하는 이종호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저는 잘…….

○위원장 김찬술 이게 얼마 전에 이종호 의원님이 사이언스콤플렉스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시정질문을 몇 달 전에 하셨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물어보는 것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랜드마크타워가 유선형으로 해서 원형으로 올라가 있었지요, 원본에, 처음에?

그것이 지금 있는 그렇게 사선형, 우성이산인가요, 산의 각도로 해서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설계 변경을 세 번을 했어요.

그런데 기자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눈은 어떤 눈을 갖고 있냐면, 왜 1년에 120억을 지대료를 대전시로 내게 되어 있지요, 신세계백화점에서, 그렇지요?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예.

○위원장 김찬술 공사기간은 얼마예요?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공사기간은 건설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4년이 있어요.

그동안은 얼마씩 냈어요?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건설기간 중에는 50%만 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60억씩 냈잖아요.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지금의 중재원에서 했던 것은 44억을 반납했지요?

우리가 120억을 청구를 해서 돈이 들어왔었잖아요.

공사기간 10월 23일, 2018년인가요, 마감일이?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2019년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2019년 10월 23일 자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120억의 지대료를 내라고 한 것을 했더니 중재원에서 중재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원형이었던 것을 이렇게 공사하기 편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러면서 공사하기 편하게 해주면서 따라서 공사지체보상금을 대전시로 오히려 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IBS인가?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특허정보원.

○위원장 김찬술 기초과학연구원 그 땅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궁하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전시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건물이 늦게 지어졌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이 말씀드린 것마냥 그런 식의 건물의 형태는 거기 있고 하천 부지까지 내려오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귀책사유가 대전시라는 거잖아요, 중재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시 입장에서는 44억을 못 받은 게 되는 거지, 그게 귀책사유가 대전시라고 한다면 대전시 누군가는 잘못된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은 지금 이해를 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이해를 했느냐, 애당초부터 하천 부지까지 점용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것이 안 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또 IBS 건물이 들어오면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전시의 귀책사유라고 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그런 설명을 안 하니까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고 또 기자분들도 그것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만 이 의혹이 풀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잘 보고를 받으시고 행여 대전시에 관계되신 기자들이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지금 그런 보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보충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광복 위원 예, 단장님 들어가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런 부분, 이미 건물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국장님께서 아시는 부분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뒤늦게 오셔서 그것을 다 쓸어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봤는데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지만 남는 부분 갖고 저쪽의 시공사에서, 시행사에서 우리 시에 더 이상은 클레임을 걸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제일 걱정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체보상금 갖고도 나중에 문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공사기간이 정확하게 계약이 안 돼 있으면요.

이 부분 갖고 나중에 분쟁 싸움에 또 들어간다.

그 반면에 대전시는 저쪽에 다 줬습니다.

거기에 경관사업부터 해서 진짜 있어서 안 될 그런 거까지 다 해줬잖아요, 그렇지요?

그 교량이 과연 대전에 있어서 필요한 교량인가, 신세계를 위한 교량이잖아요.

대전에 그 교량이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다 해줬어요, 우리는요, 허가를 해주고.

만일에 일반적인 하천에 저희가 그런 교량을 하나 놔야 된다고 설계를 해서 하면 시공 시에 그 교량 하나하나 계산해서, 홍수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법면에 끝선에다가 홍수대책으로 해서 방수벽을 공사하라고 할 거예요.

그것까지도 몰랐었는데 저희 지역에 갑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생겼는데 법면에 콘크리트치고 있길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홍수 수위를, 교량 하나 개설할 때는 홍수 수위가 이만큼 올라간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기초까지 해서 높이 30㎝짜리 놓고 콘크리트를 쫙 쳐나가더라고요.

그게 홍수 수위랍니다.

그런데 저기에 저희가 처음 당초에 다리공사를 했을 때 저희들은 현수교나 사장교 정도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초에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이 내놓은 것하고 또 많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요.

엎어진 물이니까 잘 다듬으셔서 사업 잘하셔서 그 지역이 빛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계신 관계자분께서 다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할 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짐, 그렇지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이외에 대외적인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셔야 거기에 대한 업체들한테 끌려가지 않는 거지요.

아마도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행정기관에서.

하여튼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여기에 대전시가 전시공간을 갖고 있나요?

알고 계신 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사이언스홀이나 이런 것은 주가 누가 하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전시공간 2층에 지금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2층 하나만 하는 거예요?

단장님, 죄송합니다.

일어서서 그냥 거기서 답변해 보세요.

대전시가 지금 할 수 있는 공간 얼마나 갖고 있는 겁니까?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지금 사이언스센터가 있습니다, 6개 층 중에, 지금 사용은 특구재단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협의하고 있는 것은 2개 층 정도는 대전시에서도 요청이 있으면 사용을 허용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거기 공간에서도 사이언스홀에 우리가 전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대전시 소관인 거지요?

마케팅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대전마케팅공사엑스포재창조추진단장 신의찬 예, 맞습니다, 대전시.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물어보냐면 8월에 완공이고 준비를 한 달 해서 9월에 개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대전시 어느 정도 준비했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국장님.

이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전시나 이런 거에 대한 건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올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래요?

하여튼 준비되는 사항도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게 왜 자꾸,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도 왜 이야기를 하냐면 기자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무슨 공간에 뭘 할 것인가를 물어보면 저희가 답을 못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셨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추진 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그 준비도 철저하게 하셔서 이렇게 좀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기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 좀 하셔서 개관할 때 졸속이 되지 않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과학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박수빈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과학산업국에서 정부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정도가 되나요?

○위원장 김찬술 뒤에 백업 좀 빨리해 주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아직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지금 한 서너 개 정도 금년에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그런 것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정치권하고도 빨리 공유를 해서 국장님이 직접 찾아다니시고 하셔서, 이게 큰 사업들 아닙니까 과학산업국에 있는, 정부의 공모사업 같은 것 받아오는 금액이?

그런 것을 탈락되지 않게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알아볼 수 있는 단계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첫 업무보고 아닙니까, 지금?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박수빈 위원 먼저 빨리 그런 것을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을 좀 빨리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정부가 지금 탄소중립을 2050년도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박수빈 위원 대전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정책 방향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수소차 충전소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건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무슨 과를 신설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전담팀을 만든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건 없나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그건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없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박수빈 위원 정부 방향에 발맞춰서 꼭 이런 것을 빨리, 뒤처지지 말고 대전시가 빨리 따라갔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기사에 보면 카이스트 AI대학원 이전설이 나왔는데 이전하기로 된 건가요, 그러면?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우리가 중기부도 세종시로 가고 마사회도 문을 닫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것까지 나간다고 하면 대전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카이스트는 진짜 중요한 대전시의 자산인데 이것을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카이스트하고 협업을 해서 4차산업혁명도시 거기에 스타트업파크도 생기는 거고 그런 거와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방안이 좀 있나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이전과는 별도로 저희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대전 인공지능협의체를 구성해서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한다든가 또 카이스트에 지금 현재 AI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원으로 확대 신설하는 것 또 공모사업으로, 지금 아직 공모 예정인데요.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같은 것도 카이스트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카이스트 안에 있는 부지가 지금 포화상태라는 말을 들어서, 외부로 지금 이전을 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도 발 빠르게 그런 것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마사회 같은 경우가 이제 건물을 매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지금 보니깐 대전시에서 2030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마스터플랜 전략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박수빈 위원 거기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5,483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무슨 센터도 짓고 벤처창업 뭐 이런 것을 구축하고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박수빈 위원 외곽에 무슨 신동지구 당연히 그런 데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안에 있는 공공기관을 사들여서, 마사회 건물 같은 경우는 역이 두 군데나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셨다가 이런 것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구상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염두에 꼭 두시고요.

그 건물 괜찮습니다.

괜찮고 워낙 위치도 좋고 카이스트도 가깝고 충대도 가깝고 스타트업파크도 생기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위치보다는 여기가 지금 더 좋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을 염두해 주시고 무슨 공모사업이라든지 센터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때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서, 대전시가 작년에 가장 역점을 둔 실적이다 그러면 혁신도시에 동의하시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동의하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혁신도시가 대전역하고 연축지구 두 군데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대전역은 일반 관공서 개념의 공사·공단 뭐 이런 게 온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연축지구는 4차 산업하고 관련돼서 온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쪽에 어떠한 성장을 갖고 올 수 있는 기본적인 룰은 준비하시는 게 있는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저희도 연축지구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떠어떤 기관, 몇 개 기관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그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연축지구가 몇 평이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평수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확인하실 것 없고요, 2만 평입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2만 평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4차 산업에 관련된 것이 몇 개 정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수자원공사가 참고로 1만 평이 약간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쉽게 편하게 수자원공사 같은 기업들이 대전에 내려온다면 2개 정도가 내려오겠지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아니면 또 서울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왜 대전을 찾아올까요?

첫 번째는 터전을 넓게 잡아서 직원들의 복리 향상에 가장 큰 문제를 두고 있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체육시설이다, 그다음에 유치원이다, 직원들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하려고 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7천 평짜리면 3개가 될 테고 5천 평짜리면 4개 정도 온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번에 우리 허태정 시장님께서 제2의 대덕밸리를 연축동 일대에 하겠다고 하셔서, 거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들어오지를 못하지요.

그러면 우리 과학산업국에서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지금 공단 관리계획을 이렇게 보시면 센서공단이라고 해서 지금 만들고 계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 있지요?

신동·둔곡지구 있고 또 하나가 새로 한다는 데 몇 개가 있어요,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축지구에 4차 산업에 관계된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2개에서 4개가 내려왔는데 그것에 필요한 업종들의 회사가 들어오고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지금 하나도 없으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구경계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요.

○위원장 김찬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허 시장님께서 구상하시고 발표하시는 것은 우리 국에서 손발이 돼서 같이 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논리적으로 4차 산업에 관련된 기관이 적게는 2∼4개 정도가 올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만드는 인프라는 과학산업국에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정도의 업무보고서에는 그것에 대한, 거기에 공단을 만들겠다든지 대전시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고 또 기획하셔서 뭔가는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5분 자유발언에서 연축지구에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어서 분할되어 있다, 도시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 도시계획에 같이 따라가서 지하화해서 17번 국도가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것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동감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금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하여튼 가시적인 용역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참석하셨던, 5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임헌문 원장님, 그다음에 디자인진흥원장님이신 윤병문 원장님, 그다음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진규 원장님, 그리고 과학산업진흥원 고영주 원장님 각각 나오셔서 올 새해에는, 2021년도에는 우리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간단하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님부터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출자·출연기관의 원장님들 전부 제가 인사를 시켰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임헌문 안녕하십니까?

테크노파크원장 임헌문입니다.

제가 12일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0년 만에 대전시민으로 감개무량하게 안착이 됐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우리 시가 지역혁신의 거점일 뿐만 아니라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그 일환을 담당하는 테크노파크의 원장으로 취임하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역점으로 할 건 아까도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셨는데 아무래도 저희 업무의 일부가 바이오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총력을 랩센트럴 그 부분에 시가 사업권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ICT융합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바이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열심히 도와서 시와 잘 협조해서 적어도 저희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하는 데 앞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 디자인진흥원의 윤병문 원장님 나오셔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대전디자인진흥원장 윤병문 디자인진흥원의 윤병문 원장입니다.

저희는 지난 3월에 출범식을 갖고 지금 한 10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1원장 1실 3팀 12명으로 1기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지금 신축건물에 인테리어하고 공공디자인, 그래서 전반적인 인프라는 구축했습니다.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원의 목적사업인 지역의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서 상품화와 성공화를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에 대전에 대학교가 13개 대학에 47개 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인력도 1년에 1,700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평균으로 따지면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률은 상당히 10% 정도 낮은 상태이고요.

미스매칭이 되게 심한데 저희가 정부 국고 인력지원 사업 같은 것을 확보해서 금년에 행안부에서 저희가 한 7억 정도 인력지원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여 명을 취업하고 창업 이런 쪽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그런 인력을 취·창업하는 데 더욱 노력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진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김진규 원장입니다.

대전은 지난해에는 AI 기반의 지능형 도시를 꿈꾼다고 발표했고요.

올해 시장님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심 과학도시 대전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실행기관으로서 이를 실행하는 데 중추적이고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키워드를 저희는 체감으로 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 체감형 디지털 선도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두에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마지막으로 과학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고영주입니다.

제가 9월 17일 취임해서 지금 13명을 채용했고 대전시에서 2명 파견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연하고 관련 기관에서 4명을 파견받고 1명을 겸직을 받아서 지금 출범 준비를 마쳤고요.

융합연구혁신센터 내에 디스텝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1차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2월 4일 오전에 산건위원장님하고 의장님 모시고, 저희가 디스텝 유튜브라고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의 할 일은 첫 번째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축적된 역량을 지역자산과 연결해서 지역에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요, 대전시가 투자하는 창업 지원이나 기업 지원, R&D 지원이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덕특구에 투자하는 국가의 예산이 8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8조 5천억 중에 지역자산과 10%만 연결해도 8천억 이상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전시가 투자하는 돈과 국가가 투자하는 돈을 시너지를 내서 지역혁신을 할 건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고요.

그다음 업무는 저희가 융합연구혁신센터도 만들고 있고 또 특구 안에 어울림플라자라든가 또 마중물플라자, 또 공동관리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융합할 수 있는 공간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역융합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저희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과학산업진흥원을 만든 이유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계신 원장님들이 맡은 바 일을 잘하시면 그게 좋은 성과가 대전시 시민들한테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올해부터는 출자·출연기관의 다른 부서도 전부 인사말씀을 하라고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뭔가는 변화가 되고 개혁이 돼서 좋은 대전 만드는 데 과학산업의 메카가 되는 데 일조가 같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찬술오광영남진근윤종명
이광복박수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병연
전문위원전종현
○출석공무원
과학산업국장명노충
과학산업과장이규삼
미래산업과장권경민
기반산업과장정대환
스마트시티과장김영빈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테크노파크원장임헌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김진규
대전디자인진흥원장윤병문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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