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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2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2021.0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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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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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2월 5일 (금)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상임위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원자력안전 대책을 촉구하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과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14시 03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광영 위원님의 우리 위원회가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작년 12월 28일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저준위 방폐물 반출현장을 방문 점검하였습니다.

우리 특위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20개월 동안 위원회 회의를 4회 개최하고 현장방문과 선진지 견학 4회와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2회 등을 개최하여 원자력안전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오광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오광영 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계획에 맞춰 열정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원자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구본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시민안전실장 이강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최명진 인사)

김현호 비상대비과장입니다.

(비상대비과장 김현호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원자력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 원자력안전 현황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자력안전 여건 및 현황부터 당면 현안사항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이강혁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우리 관내에 방폐물이 한 3년 만에 반출되는 계기가 작년부터 반출이 재개가 되었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2018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종분석 오류로 중단되었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출작업이 3년 후 재개가 되었는데요, 전체 양이 455드럼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 12월 29일에 나간 걸로 아는데 1년 동안 나간 게 455드럼이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잔여 방폐물은 3만여 드럼 이상이 아직도 남았다는 얘기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올해 계획은 어느 정도 반출 예정입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올해는 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까지 합해서 2,107드럼을 경주 처분장으로 반출할 예정입니다.

민태권 위원 우리 시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 분야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난 8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사무소 유치, 전국 최초로 원자력시설에 대한 규제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지자체 중심의 원자력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동안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원자력 관련 기관들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상호 간에 정보공유 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사전협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연료주식회사,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협약을 통해서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문서로 서로 협조해 나가는 것으로 해왔고요.

그 협약에 근거해서 그동안, 그 이전과는 다르게 원자력시설 내의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서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할 때 저희한테 알려주고 하는 그런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체계가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민태권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동안 각종 원자력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잘 안 지켜진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보공유라든가 사전협의 또 때에 따른, 긴급한 상황에서 통보하는 그런 약간의 시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쉬운 사례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조금 더 협약에 근거해서 제대로 서로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촉구해 왔고요, 점점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태권 위원 그 일환으로 업무보고에 있듯이 2017년도 유성구 및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체결한 원자력안전 협약을 3월 16일에 개정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 골자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작년 3월 16일에 개정했는데요, 원자력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은 정보제공, 업무적인 사전협의, 긴급통보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볼 수 있는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정보제공은 특히 우리 시 입장에서 관심이 많은 방폐물의 보관상태 그리고 증감이 있을 때는 증감사유, 이송계획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고요.

또 사전협의 사항은 고준위 방사능물질이 약 4.2톤이 있는데 고준위 방사능폐기물을 활용한 새로운 실험을 혹시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칠 것 그리고 돌발적인 사건·사고라든가 원자력의 고장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바로 긴급적으로 우리 시에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동안 개선점을 많이 보완했다는 얘기네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적체된 중·저준위 방폐물의 반출량 확대와 가속화를 위해서 여건을 조성하고 방폐물의 처분 고도화시스템을 도입해서 감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남은 방폐물의 신속한 반출 또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법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 대전시민이 원자력의 위협으로부터 불안하지 않도록,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6쪽에 지역 중·저준위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고준위에 대한 것은 아무 계획도 없는 상황이에요, 나라 전체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위원장 구본환 그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작년인가 유출된 방사능폐기물 양 있지요?

그 결과 아직 안 나왔지요,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세슘 유출된 것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구본환 예, 그것이 원안위 결과가 나오면 해당기관에서 우리 위원회에 직접 와서 보고하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위원(5명)
구본환손희역홍종원민태권
오광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전일홍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안전정책과장최명진
재난관리과장정신영
비상대비과장김현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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