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소방본부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8건과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090쪽 화상교육시스템 사용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비대면 교육의 확산에 따른 화상교육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지요?

○문성원 위원 올해는 화상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문성원 위원 지난해 구루미와 줌을 사용해서 저는 무료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산 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300명이 6개월을 이용하는 이용료가 1,960만 원입니다, 맞지요?

○문성원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었잖아요.

교육청에도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사용료를 내는가 봤더니 예산이 선 게 없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보다도 어찌 보면 규모가 더 클 텐데, 그런데 예산을 확인해보니 교육청에 이런 예산 세운 게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는 사용료도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예산이 섰는가.

사용료가 발생이 되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1,079쪽 인재개발원 방수 보수공사 신규사업입니다.

원장님, 인재개발원이 1993년도에 건립되어서 좀 오래된 건물이지요?

○민태권 위원 그래서 매년 크고 작은 보수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현장조사를 통해서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 내진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한 27년 되다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되다보니까 우선 당장은 급한 대로 수선을 하고 시설보강을 하고 이렇게 쓰지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재개발원이 계획을 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인재개발원이 우리 대전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교육생들이 오고 또 하나의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안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좀 전에 민태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해서 그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수립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안전진단이 C등급이면 진단을 해야 될 게 바로바로 또 1년 뒤에 하거나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안전진단 C등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건물의 시설을 개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육생들의 안전과도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보수, 보수 하다 보면 아마도 그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벌써 몇 년째 계속 보수공사 예산들 죽 한번 모아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벌써 몇 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1,089쪽을 보시면 문화예술 및 체련활동 동 시설이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2만 5,000원에 35명 곱하기 40회입니다.

2만 5,000원 가지고 시설이용료를 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2020년도 실적을 보니 골프연습장 시설사용료, 제주도 및 국토순례 문화체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우승호 위원 그럼 공직자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으실 때, 단체로 다니실 때 행사나 그런 참가료, 입장료 같은 부분이군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5쪽에 보시면 해외연수비를 이번에도 계상하셨는데요.

5월부터 10월까지 4개 권역 분임구성 연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것 영향 안 끼치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런데 사실 올해는 추진을 못 하셨잖아요?

○우승호 위원 네 권역으로 그대로 가시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을 대비했을 때 못 가는 국가들이 꽤 많으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견간부 양성과정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 5월 이후에 추진하는 상황인데 굳이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 추경에 세워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세웠다가 또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년 추경에 세우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해보시겠어요, 원장님?

○김종천 위원 우승호 위원님이나 본 위원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사태를 봐서, 특히나 요즘 또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년 5월에 아마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김종천 위원 시기를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김종천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인재개발원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분들 포함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현실적인 부분을 보자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도 몇 달 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상반기 계획은 전혀 못 잡고 있는 거고요, 내년 예산 편성해서 내년 초에 계획을 잡더라도 하반기나 이렇게 되니 계획 수립한 그 시점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하면 상황을 보고 수립될 수 있는 거니까 김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또 불용처리되는 상황이 안 될 수 있어서 예산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석조 교학과장님, 한경희 교육지원과장님 두 분께서 이제 곧 공로연수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앞두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대전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점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특별회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비율은 100분의 9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김태한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사119안전센터를 직할화한 중부소방서 건립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태한 소방본부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태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하는 것 맞지요?

○위원장 홍종원 예, 말씀하십시오.

○우승호 위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취약계층주택에서 일반계층주택으로 확대하는 사항인데요, 개정안에 보니까 제3조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파트와 기숙사는 왜 제외하시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설치된 곳도 있고 노후된 아파트는 안 된 곳도 있겠지요.

○우승호 위원 질의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소화기나 감지기를 설치하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감지기도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드린 부분인데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거예요.

당초에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누구나 다 확장을 하시는 건데 기존에 보급된 제품 중에 취약계층에게 보급된 사항들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소리 나는 것도 파악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인데 당초에 대상이었던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복지법 아니면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많이 사십니다.

아무래도 영구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 특성상 그런 곳에 많이 계시는데요.

LH나 아니면 국가에서 보급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거기서 보급하는 제품에 따라서 규격이 결정될 거고 대전시 같은 경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에서 협력을 구하면 제품을 바꿔서 불빛이 난다든지 그런 형태로 강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보면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는 사항 때문에 기존에 보급받았던 분들은 그중에서 불빛으로도, 내구연한을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조항이 있어서 교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건축법을 살펴봤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보니까 공동주택에 아파트와 기숙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의 주택, 기숙사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가 별도로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는 항목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유예시키고, 이것을 집어넣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아파트와 기숙사 중에서는 제외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조례에 명시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본부장님, 우승호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향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이 있는 부분을 조사하셔서 추가적으로 이분들한테 말씀하셨던 인지시설로 해서 교체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건의해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사119안전센터를 직할화한 중부소방서 건립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어서 소방본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자료 1,145쪽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설치와 1,143쪽 사회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1,147쪽 말하는 소화기입니다.

먼저, 1,145쪽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목적이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에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생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830개소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문성원 위원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겁니까?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문성원 위원 그렇지요.

화재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빠른 속도로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143쪽, 사업을 보니까 2019년부터 진행됐습니다.

전체 대상가구 수가 얼마가 되는지요, 그리고 그동안 2019년부터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2023년까지 완료된다고 보면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문성원 위원 지원대상 중에 보면 일반가구와 주택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건 있어요?

○문성원 위원 전체가구 대상이 24만 가구라고.

○문성원 위원 취약계층과 일반주택을 포함해서 24만 가구라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일반가구 중에 2023년까지 완료가 되겠지만 우선선정기준,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기준은 없나요?

○문성원 위원 제가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먼저 신청하는 선착순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선착순으로 들을 수 있어요.

○문성원 위원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설치가 가능하다.

○문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정말 좋은 정책인데 일반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주택에 있고 한데 이런 부분 잘 몰랐고요, 행자 위원 되면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음은 1,147쪽 사용법 알려주는 말하는 소화기 보급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질의라기보다 좋은 사업이다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본 사업은 1,143쪽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중 올해 소화기로 지원한 실적이 3만 2,672개입니다, 맞지요?

○문성원 위원 화재 시 소화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약자 및 취약계층에 음성안내장치가 부착된 소화기 보급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앞서 문성원 위원이 얘기하셨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된 것은 조례에 의해서 조금 전에 개정도 했지만 일반주택들이 화재에 취약한 것 때문에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홍종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에 24만 3천 가구가 대상가구이고 올해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향후 남아있는 게 9만 3천여 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홍종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말씀이 나온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주택이 화재가 나면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남은 9만 3천여 가구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의용소방대분들이 설치를 지원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사기도 같이 챙기면서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1,152쪽입니다.

소방훈련 기자재 보강으로 신규사업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마네킹 보강사업이네요.

그동안 마네킹 보유현황이라든지 구입해서 활용한 적은 없습니까?

○민태권 위원 기존 훈련용 마네킹을 보유하고는 있는데 보강한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에 그동안 마네킹라든지 이런 훈련장비가 없었나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구입하는 건지 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민태권 위원 다음 장 보시면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산불전문진화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타 시·도 보유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민태권 위원 현재는 강원도만 4대 보급된 상황인데 전국 지자체에서 보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우리 대전지역에 산불이 많이 나는 편입니까?

○민태권 위원 대전 구조특성상 주택가라든지 주변주변에 야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태권 위원 그래서 주변에서 산불이 바로 인접되게 날 수 있는 요인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산불전문진화차량이 보강되면 아무래도 초기진압에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산불전문진화차량이 평상시에도 일반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민태권 위원 방수거리가 70m로 기존 펌프보다는 좀 긴 것 같아서 일반소화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그리고 사용법 알려주는 말하는 소화기 보급, 이것은 사실 취약계층에 소화기를 보급했더니 소화기 사용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예,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취지이신데요, 혹시 스크린 좀 잠깐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소화기도 형태가 변하는 것 같아요.

혹시 들으신 것 없으세요?

기존에 사용하는 것은 눌러서 호스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최근 올해 이슈가 됐던 게 스프레이형이라고 있어요.

○우승호 위원 소화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분사하는데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잘 꺼지거나 안 꺼지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5초 만에 진압에 성공했다고 해서 스프레이를 뿌리는 그런 형태로 제품이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버튼만 딱 누르면 되니까 간편하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가가 조금 비싸기는 한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사용법 알려주는 말하는 소화기는 음성키트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가 쉽지 않을 거예요.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승호 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1,147쪽 보면 말하는 소화기 단가가 3만 3,000원이에요.

스프레이형이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말하는 소화기는 음성키트라서 배터리도 방전되면 계속 충전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결국 취약계층이나 노인이나 여성분들에게 보급을 해도 그분들에게 그것도 교육시켜야 되고 부품이 되어버려서 이게 과연 보여주기식 행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하신다면 이렇게 간편하게 문 앞에 작으니까 이런 것을 차라리 세팅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안전기준이 된 것 아닙니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제품을 팔려면 당연히 기준을 받고 파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어서 그 사업에 대해 소방본부에서 검토를 필요로 해서 사업에 편성한 거고요, 본부장님 지금 우승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소화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정밀하게 검토해보셔서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홍종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정도로 설명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홍종원 본부장님 그 정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우승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61쪽에 보면 소방헬기 임차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1,162쪽도 헬기장 부지선정 타당성 용역도 하실 정도로 헬기도 앞으로 3년 동안 헬기구입예산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하신다고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2020년까지는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이런 형태로 가시고 이후부터는 헬기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준비중이신 건가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임차내역에 보면 운용인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도입하게 되면 그때 직원은 다시…….

○우승호 위원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우승호 위원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36쪽 볼게요.

소방공무원 국외정책연수사업비 올라왔어요.

전년도에는 2억 4,690만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2억 1,750만 원으로 2,940만 원이 감됐어요.

왜 이렇게 감됐는지, 사유가 뭐지요?

○김종천 위원 국외정책연수 시점은 언제로 잡는 거예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인재개발원이나 다른 상임위, 다른 국 국외정책연수비도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아마 사실 불투명해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쉽지 않을 듯싶어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시지만 그래도 소방공무원이 특히나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당연히 국외정책연수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불투명한 예산을 굳이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나, 내년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은 부정적인 취지가 아니라 굳이 내년 상반기에 쉽지 않을 듯싶은데 본예산에 무리하게 세울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 전체적인 방침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조실과 전체적인 고민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본부 차원에서만 결정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1,151쪽 신속기동차 보강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속기동차라는 게 무엇입니까?

○민태권 위원 현장 소방지휘차와는 별개지요?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르면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회유치 승인을 받기 전에 유치여부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맞지요?

○민태권 위원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시기가 촉박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사항이네요?

○민태권 위원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모아서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공동으로 유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2030아시안게임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철저히 준비하셔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밭야구장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 관련해서 잠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도 있지만 야구장 주변이 야구장만 짓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복합 콤플렉스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지역이 그전에도 교통이 되게 불편했잖아요.

트램과 함께 교통개선책도 같이 마련하시고요, 주차장 동선이라든가 주차장 확보노력도 같이 병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문산 개발사업 때처럼 시민대표, 주민대표들이 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만 시설을 공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지역에 어떤 새로운 복합 파크가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해서 주민대표들도 자문기구라든가 의견을 나눌 때 시민들의 의견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같이 반영될 수 있게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설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시작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니까요, 꼭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의결서가 나왔기 때문에 하신 거지요?

○우승호 위원 저도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 2020년 9월에 의결서가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궁금한 게 이게 왜, 우리 수석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임기가 1년인 이유가 뭡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을 보니까 예술의전당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대부분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예술의전당만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우리 대전시의 시립미술관이나 연정국악원이나 그런 데에는 설치를 안 합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제도개선의결서를 보면 대관심의위원회 심사공정성 제고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외부위원이 50% 이상 그리고 회의 기피, 회피, 제척, 절차공개 등 필수로 보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우승호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의결서에 따른 사항은 다 추가를 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아마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도 상반기 행자위에서 대관 신청의 공정성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던 거고요.

이 두 개가 분리됨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기존 운영·자문위원회와 대관심의위원회의 역할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두 위원회로 분리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또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가 안 되게 하는 작업은 국장님이 더 명확하게, 세부운영규정이라든가 역할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대전시에서는 예술의전당 운영 관련해서는 좀 더 관심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에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쪽 인근주민들의 찬반여론이 좀 있어요.

그쪽에서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환영하고 찬성을 하시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민간인들은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교통체증, 상시적으로 경기가 열릴 때마다 교통체증이 있어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새로 조성하면서 대비책을 꼭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를 전 국민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그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 올라가고 하니까 좋아들 하시는데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책, 소음대책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용역이라도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견제시를 하시는데 제가 잠깐 못 봤습니다.

지금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변 주민들은 생활불편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소음과 조명에 의한 불면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생활불편 개선 노력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국장님?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2 시립도서관 건립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9쪽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이 문화예술콘텐츠 강화와 민간 부문 예술창작 역량강화에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보면 종류도 많고 건수도 많습니다.

○문성원 위원 2020년도 사업별 지원기준이나 지원내역은 자료로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 홍종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세부내역들 있잖아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청년예술인 지원을 보면 169건에 7억 집행됐습니다.

1건당 41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성원 위원 중견예술인 지원 175건 8억 1,800만 원인데요, 이것도 1건당 나눠보니까 460만 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나눠진 느낌인데 집행내역을 확인하면 다르겠지요?

○문성원 위원 2021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예술지원사업 연중평가 및 성과관리로 1억 9,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술지원사업 연중평가 및 성과관리 예산은 어떻게 집행된 예산인지요?

그리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실적은 없는지,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없는지요?

○문성원 위원 올해에는 실적은 없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예산이 24억 원으로 예산의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예전부터 집행된 예산이라서 계속 세우는 것인지 그 부분은 궁금합니다.

○문성원 위원 이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 보조금, 축제예술제 보조금, 위탁사업비 등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이 대전문화재단 등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연관사업으로 묶어서 별개의 사업은 별개로 구분하고 사업내용을 일괄정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음은 718쪽을 보겠습니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인데요,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7개 단체에 5억을 지원하여 7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예산이 모두 집행됐습니다.

7개 사업의 행사기간은 언제였고 각 행사별 운영은 별개로 진행됐는지, 아니면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행사는 각각 진행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날짜도 다르고?

○문성원 위원 자료를 보니까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운영성과는 혹시 점검해보셨나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은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2019년도 7개 행사의 운영현황과 운영성과는 나와 있겠지요?

○문성원 위원 그 부분도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2019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대한 실적, 성과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행사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진행된 현황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성과평가는 없더라도.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추후에 신속하게 성과평가를 하셔서 그것 또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별도로 조그만 행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행사를 뭉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집행을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682쪽 전통민속놀이 육성하고 다음 장 대전전통민속놀이 공연에 관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 육성 부분은 우리 지역의 전통민속놀이 재연을 통해서, 또 여기에서 선발되면 전국대회 나가는 선발도 겸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민태권 위원 전국 전통놀이에 참가하는 팀들이 많이 개발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놀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선에서 경연해서 대표를 했던 것,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전통민속놀이 보전 및 시연한다는데 전통민속놀이 육성 시연은 보통 시기가 언제 정도입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전통민속놀이 육성차원에서 10개 팀을 선정해서 1,4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민태권 위원 그리고 대전전통민속놀이 공연이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연계해서 시작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19년도 1차 추경 때 계상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1차 추경 때,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대전 방문의 해.

○민태권 위원 이게 참 좋은 취지로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시연을 못 했지요.

○민태권 위원 국장님, 우리 대전 방문의 해 3년 계획이 언론에 나온 것처럼 어느 정도 정리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까?

○민태권 위원 예,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한정된 기간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매년 대전을 찾을 수 있는 방문의 해라는 그런 기본이념으로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질의한 이유가 그겁니다.

전통민속놀이, 당연히 전통민속놀이 계승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기본이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통민속놀이 육성사업을 각 구와 협의해서 시연을 전국대회도 준비하고 보전과 시연을 통해서 매년 하니까 이런 부분을 대전 방문의 해, 이 장소에 이 사업처럼 공연을 유도해서 중복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태권 위원 지원이라든지 참가하는 팀들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팀들이에요, 같은 팀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대전의 전통을 계승하고 보전하는 팀들을 계속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발굴한 팀들이 10여 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팀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다음, 6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7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임기관을 구청장에서 시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하려 했던 부분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 이유도 충분히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하라는 차원에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감사유에 사무위임 조례의 부결에 따른 예산편성,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한 건데.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이 표기된 내용이 적절치 않은 표현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부결됐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안 담아야 되는데, 서대전 야외공연장 운영에 있어서 시·구 매칭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분명히 사무위임 조례를 우리가 부결해놓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민태권 위원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667쪽과 669쪽을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료회원제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시기에 제 기억으로는 이 유료회원제가 형평성에 논란이 있고 일반시민들도 기회가 박탈되는 부분은 일부 인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단순히 수입증대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의아스러운 게 669쪽에 보시면 예술의전당이지요, 이게.

예술의전당 밑에 보시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문구가 있습니다, 669쪽이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유료회원 확대사업을 통한 회원가입비 수입증대, 이게 수입증대 사업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술의전당은 수입증대 사업인가 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의견도 국장님께서도 받으셨겠지만 저도 받았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좀 살펴보셨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년도 대비 가입 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수입이 예술의전당만 해도 3억 9,950만 원 벌던 게 2021년도에는 얼마지요, 이게?

○우승호 위원 예, 3,900으로 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회비수입을 8,300으로 계상하셨어요.

5천이 뛰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굳이 수익사업이 아니면, 회원증대가 목표인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도 이번에 그 피아니스트 분께서 연주계획을 이번 주에 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회원제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개방해서 티켓료를 1만 원으로 횟수제한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코로나 확산이 너무 심각하니까 오늘 기사가 나와서 취소된 사례로 남았습니다.

뭐, 그런 사례가 있고요.

본 위원이 사실 지적했던 큰 핵심은 시민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그때 드렸던 것 같습니다.

법인이 52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1개 기업이 줄었어요.

기존에 가입된 기업만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법인회원 같은 경우는 공연당 티켓 수가 50매까지 가능해요.

○우승호 위원 전체 좌석 수가 총 몇 좌석이라고 하셨지요?

○우승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유료회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가입된 회원들도 계속 증가하다 보면 자리도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선예매 서비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다 하는 우려를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유료회원제에 따른 상황을 보니까 세종문화원은 회원제를 2019년도 7월부터 폐지했고 경기아트센터도 2019년도 말에 폐지했습니다.

경주예술의전당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제주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안 하고 있고요.

다양합니다.

하고 있는 데는 약간 성격이 다르겠지만 분석을 계속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앞으로는 좀 줄어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가입된 분들은 일단 서비스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향후 2021년도에는 검토하셔서 폐쇄로 할지, 아니면 유지보완을 하셔서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일반 사기업, 영화관 같은 경우도 오전에는 관람객이 안 오니까 할인 같은 걸 해줘요.

회원제 구분 없이, 아니면 심야영화도 할인 같은 것을 해줍니다.

사실 그런 데도 하는데 회비를 받는 부분에서 물론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기업에서도 안 하는 제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충분히 회원제로 운영 안 하더라도 시간대별로 유동인구 대비로 봤을 때 할인제도를 모든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69쪽에 연정국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못했습니다만 2020년도 추진실적이 6건입니다.

혹시 연정국악원 가입회원 수가 6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통일성 있게 가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료회원제 서비스가 대부분 비슷해요.

여기도 선예매기간 제공이라는 플랫폼이 있었고요, 좀 의아스러웠던 것은 연정국악원이 사실은 국악 관련 콘서트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예술의전당에서 해도 될 리사이틀, 갈라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뒤쪽을 보면 대관료 수입도 있고 수강료 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수익창출의 방안은 다양할 거라 생각합니다.

회원제 한다고 해서 수익사업은 아니고 회원의 관리감독의 목적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형평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잘 마무리하셔서 2021년도에는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716쪽에 단재 신채호 민족 독립운동정신 계승 공연 사업 신규로 올라왔어요.

또 717쪽에 보시면 숲속의 열린음악회도 올라와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단재 신채호 독립운동정신 계승 공연 사업은 총예산이 1억 5천인데 무대설치, 홍보비가 7,700이에요.

○김종천 위원 또 숲속의 열린음악회는 이것도 1억 5천인데 이건 홍보비가 5,300이에요.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한 게 지역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의 반을 홍보비로 쓰면 지역에 출연하는 출연진의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가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종천 위원 단재 신채호 민족 독립운동정신 계승 공연도 마찬가지예요.

무대설치, 홍보비가 7,700이에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무대설치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충분히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돈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1억 5천 중에 홍보비, 무대설치에 7,700이고 이쪽은 1억 5천 중에 5,300이 홍보비면 실질적으로 출연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얼마를 주겠다는 건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부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줘보시겠어요?

○김종천 위원 지난번부터 누누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공연들이 취소되고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사실 그 출연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얼마 못 가져가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김종천 위원 이 두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김종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단재 신채호 민족 독립운동정신 계승 공연 사업과 숲속의 열린음악회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687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1,953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보니까 인건비지원액이 1인 1,372만 원에서 1,316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인 인건비가 감액되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문성원 위원 도서관 연장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별도의 인원을 지금 고용합니까?

○문성원 위원 별도로 고용한다면 근무시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문성원 위원 타 시·도에서는 24시간 운영 비대면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 제가 언론을 보다 보니까 광주 서구의 스마트도서관이 호응을 많이 얻고 있다고 하는데, 비대면 도서관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참고해 주시고요.

○문성원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대전에는 24시간 비대면도서관은 없다고 보면 맞겠네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 비대면으로 안심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또 730쪽을 보겠습니다.

대전청년작가장터입니다.

사업목적이 지역 청년예술가 정주성 확보 및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올해는 지난 9월 원도심 6개 갤러리에서 일주일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갤러리 임대비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참여 작가 인원은 몇 명이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문성원 위원 선정방법은 따로 있겠지요?

○문성원 위원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는 안 드리고요.

올해로 두 번째 행사인 것 같은데 지난해와 올해 작가들의 작품판매 실적은 얼마가 되는지 파악되었습니까?

○문성원 위원 전년도 것도 없고요?

○문성원 위원 이 사업이 잘못하면 형식적인 사업이 될 수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문성원 위원 열여섯 작품인데 대략 총 액수는?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과 지역 청년예술가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시장의 저변 확대와 예술을 통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라면 좋지만 작가들의 전시회를 열어주는 형식적인 행사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행사라면 8천만 원 예산으로 작품을 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본 위원은 시민들이 저렴하게 다양한 예술작품을 만나는 기회가 되면서 소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2년간의 성과를 잘 분석하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음은 736쪽입니다.

예술인복지지원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이 복지코디네이터, 법률상담, 심리상담 및 신문고 운영, 의료비 지원, 동반자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로 대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문성원 위원 2020년 예산 편성을 보니 1차 추경에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문성원 위원 금년에 신규사업이었나요, 이게?

○문성원 위원 예술인들에게 언제부터 홍보가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문성원 위원 추진실적이 정리되어 있는데 제대로 집행된 사업이 없어 보여요.

○문성원 위원 자료에 보니까 법률상담 5건, 심리상담 5건, 의료비지원 1건 등 2020년 예산이 모두 집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문성원 위원 내년에도 2억 원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부실한지 아니면 신청이 까다로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조하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문성원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다수 예술인들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예술활동이 중단되고 생계가 더욱 막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의 실적은 저조합니다.

언론의 잘못된 판단인지 우리 내부의 문제인지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 생각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689쪽에 점자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점자도서관에 7억 2천 정도 지원하고 있네요, 매년?

○우승호 위원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뒤쪽에 보면 연합회나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도 해줘요.

혹시 점자도서관에는 인건비 관련 지원은 없나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시다 보면 사업수행인력이 많은 역할을 도맡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건너서 들었습니다만 사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서관에 사서가 없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이었는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승호 위원 예, 6명 인원 중에 사서가 아닌 다른 업무 관계자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07쪽을 보겠습니다.

걷기좋은 건강도시 추진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요, 혹시 우리 대전시에 마라톤대회는 계속하지요?

○우승호 위원 사실 본 위원의 취지는 3대 하천 마라톤대회, 대전마라톤대회, 대청호벚꽃길, 대청호 마라톤대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5㎞, 10㎞, 하프 이렇게 코스도 다양하게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걷기좋은 건강도시로서도 여러 가지 코스를 많이 운영하려고 노력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가 혹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우승호 위원 스크린 좀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걸 충청남도가 하고 있더라고요.

충남체육회가 걷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애플리케이션을 저도 살펴봤어요.

다운로드도 해봤고, 걷는 만큼 여러 가지 스탬프투어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운영해서 지역별로 학교면 학교, 동아리면 동아리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대료하고 인건비하고 수용비가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충청남도에 예산을 지급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왜냐하면 충청광역권이라고 앞으로 나갈 건데 대전시는 대전시대로 가고 충청남도는 충청남도대로 따로 가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이것 다운받아 봤는데 충청남도민이 아니어도 지금 이용이 가능해요, 무료로.

굳이 임차료를 주고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물론 플랫폼을 이용한 만큼 지불해서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수단인 것은 이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이것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아십니까?

○우승호 위원 광역알뜰교통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우승호 위원 이건 전국에서 다 합니다, 대전도 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30%까지 절감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취지도 걷는 만큼 적립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사업인데 전국단위에요, 이것은 대전도 하고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걷기좋은 건강도시도 사실은 이 포인트 같은 것도 환급해주고 그런 게 있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예산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소관부서에서도 유사사업이 있는데 연계해서 확산시켜볼 수 있는 취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나름 성과도 있고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광역시고 거기는 도다 보니까 규모가 커서 이런 걷기프로젝트가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전은 아무래도 광역시인 만큼 할 수 있는 플랫폼도 다양한 성향이 있을 텐데 분석을 잘하셔서 광역알뜰교통 플랫폼도 있는데 뭐가 더 나은지 얘기를 정리해서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8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택트 체험형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2억 원 계상하셨네요.

○민태권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11개월, 참가대상이 친구, 가족단위 소규모 개별 여행객, 대전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민태권 위원 사업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경로와 행동을 개연성 있게 연결해서 관광객 참여 유도를 하는 내용도 있고, 운영방식이 앱 실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9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형 스마트 런닝맨 관광프로그램 개발, 이게 시민공모로 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이 유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방법이라든지 앱을 통해서 또 대상이라든지 사업기간, 사업내용도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방식이 비슷하고 방향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하나가 시민공모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으로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 대상도 그렇고 하는 방식도 그렇고 앱을 이용하는 방법도 그렇고 운영방식이라든지 참가대상, 기간, 너무 유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9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영화 생태계 조성,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청소년 영화 생태계 조성사업이 위탁사업이지요?

○민태권 위원 공모를 통한 위탁사업이지요?

○민태권 위원 우리 대전에서 청소년영화제가 그동안 20회째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게 전국 공모사업이지요?

공모는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민태권 위원 그동안 20회째 개최하면서 4번 정도 타 지역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개최를 못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보통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몇 단체 정도가 신청하고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20회까지 오면서 네 번의 타 지역, 16번에 관련된 지금까지 진행된 공모에 주체가 된 단체명과 최근 3년 정도 응모한 단체 정도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청한 청소년영화제 관련된 그동안 개최현황과 단체현황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포괄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중복됐거나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민태권 위원 청소년 영화 생태계 조성 관련된 사업과 아까 말씀하신 영화제 관련해서 두 부분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746쪽 대전국제아트쇼입니다.

대전국제아트쇼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하다 대전무역전시관 공사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지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무역전시관이 대전국제컨벤션센터로 2022년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그동안 장소의 문제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갑자기 다른 장소로 변경되고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문성원 위원 중부권 대표 아트페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대체장소를 찾아 진행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음 802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본 위원이 지난 행감 기간 동안 사용률이 낮다고 말씀드린 저소득층 문화누리 사업, 710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816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비만 국비와 기금에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기금이 나오는데 이 기금은 대전시 기금입니까?

○문성원 위원 이 사업의 이용대상 인원은 얼마나 되고 예산액 대비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요?

○문성원 위원 이용률이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성원 위원 문화누리카드는 내년에 1만 원 증액돼서 10만 원이 되지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사용가능하도록 등록된 시설이 태권도도장이나 합기도도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용가능 사업장이 확대됐습니까?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문화누리카드의 미사용은 시민에게 지원되는 국고를 반납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문성원 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스포츠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부탁드린 문화누리카드처럼 적극 홍보하고 사용처를 발굴하여 이용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778쪽에 테미오래 시설보수·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778쪽입니다.

확인되시나요?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3억 6,000 올라왔는데 삭감돼서 2억 8천 정도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2,800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2020년 추진실적에 보면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설계용역비로 왜 또 올라왔습니까?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취지가 2018년도에 설계에 들어가고 2019년도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예산이 계속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도 여러 가지 시설관리비와 보수·보강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향후 언제까지 끊임없이 시설보수만 할 거냐, 새로 지어진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도 보수 또 해야 됩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9쪽 보겠습니다.

시민공모사업으로 성인대상 생존수영교육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생존수영교육에 의무교육 대상이 따로 있지요?

○우승호 위원 그렇지요.

성인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수영을 취미로 배우시거나 하는 분이 계실 거고, 좀 더 전문적으로 생존수영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0명이잖아요, 회당.

코로나 2단계에 가면 몇 명이지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10명으로 해서 횟수를 좀 더 많이 늘리면서도.

○우승호 위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기성종합복지관에서는 별도로 복지관 차원에서 과거에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취약계층에게도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초등학생도 의무로 하고 있는 만큼 성인도 이번에 시민공모사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층을 떠나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데 장애가 있으신 분은 특수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세대나 계층을 떠나서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840쪽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스포츠교류가 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방문지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우승호 위원 국장님이 놀라시면 어떡해요?

이게 우한시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발생한 지역이 이쪽이다 보니까 그 지역시민들도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우리 대전시민들도 이 지역에 대해서 ‘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하고 거고요.

실제로 자매도시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역적인 부분에서 확정은 짓지 마시고 굳이 하시겠다 하면 좀 더 고려의 폭을 넓히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청소년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그리고 857쪽 보문산 일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에서요, 이 사업명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재쌤 발자취 따라 도리미마을에 가다’인데 ‘단재쌤’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문제없이 봐도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893쪽 언택트 체험형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고요, 이게 2억 사업이고 앱 개발입니다.

그리고 902쪽이 체험형 스마트 런닝맨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3억으로 관광마케팅과 앱 개발이고요.

917쪽도 대전 알리미 앱 개발로 2억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이게 보통 만들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시민들이 다운로드받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요, 한 부서가 2021년도에만 3개의 앱을 개발한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셨겠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결국 이걸 운영해야 될 주체가 필요한데 다 위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893쪽과 902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타 시·도에서도 했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우승호 위원 찾아보니까 북촌 스마트 관광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북촌이 한옥, 기와 여러 가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플랫폼이 있는 공간인데 사진 찍기 위한 포토존이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봤어요, 제가.

2016년도에 개발됐는지 그 이전에 개발된 플랫폼인데요, 다운로드 수가 1천 건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관광지로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데도 애플리케이션 활성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애플리케이션 댓글도 보면 2016년도 이후로 올스톱이에요, 그냥.

사후관리가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앱 개발에 신중할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홈페이지 관련하다 보니까요, 906쪽에 보시면 대전관광홈페이지 정비 및 관리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이것도 결국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관광객 편의를 확대하시겠다는 취지이신데요, 혹시 대전관광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우승호 위원 아시다시피 잘 만들어놓으셨어요.

명소, 축제, 코스, 음식, 여행길, 누리봇 시범운영까지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전년도 예산이 2,200인데 올해 2,800 더 증가해서 5,000만 원까지 확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좀 의아했습니다.

홈페이지 정비 관리인데 유명 전문인 초청 콘텐츠 제작, 대전랜선광고영상 공모전, 실적이 이래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사업이었는데 유튜브 관련 영상공모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홈페이지를 계속 열어봤지만 콘텐츠 제작했던 영상도 따로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프리카TV나 유튜브에 올라간 것 같고요, 또 공모전 사업도 이 홈페이지에 올라간 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 다 간 것 같아서 목적에 따라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거나 유지·보수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당초예산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테미오래 관련해서는 옛 충남도 관사촌이다 보니 시설 정비·보수가 필요는 합니다.

테미오래가 새로 개관한 지 2년 정도 되었잖아요.

그 사이에 충분히 보수할 것은 보수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시설보수·정비가 계속 예산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일괄적인 정비계획이라든가 검토가 필요하고요, 매년 이렇게 가다 보면 중복 보수·보강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테미오래 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시고요, 그것에 대한 정비 그러니까 그동안 추진되었던 내역 그리고 향후에 해야 될 것, 총괄적인 정비계획이 없으면 이것은 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총괄적인 시설계획을 보시고요, 그동안 시설 보수·보강한 내역도 보시고 그것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까지.

○위원장 홍종원 그렇게 하시고 앞서서 우승호 위원님과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비대면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앱 같은 경우는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시민공모사업이 나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았던 사업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중복여부가 체크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요,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본 위원장도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잘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성인대상 생존수영교육은 시민공모사업이지만 본 위원이 예전에 생존수영 관련해서 조례 제·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해서 아이들이 필수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생존수영교육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과 협의 하에, 대전시장과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협의 하에 공공시설을 학생들 생존수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게 적극 협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건데요.

성인대상 생존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할 수 있는 장소는 우리 대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존수영 필수수영교육을 부딪치지 않게, 시간배정과 장소선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만 실효성 있는 생존수영교육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위원장 홍종원 그 부분은 생존수영교육이 필수교육인 아이들하고 시간대가 겹치지 않게끔 협의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공공시설물을 생존수영을 위해서 적극 개방해서 협조해줘야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682쪽 전통 민속놀이 육성사업입니다.

아까 민태권 위원님하고 질의가 엇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20년 7,000만 원, 2021년 7,000만 원 동일합니다.

○문성원 위원 내년 지원작품 수가 10개 작품입니다.

지원작품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전통놀이는 몇 개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문성원 위원 혹시 대전지역에 전통 민속놀이 보존하는 단체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혹시 예산 지원도 하고 있는지?

그런 단체는 없어요?

○문성원 위원 각 지자체에서만 하지 대전시 전체에서는 이걸 관리하거나 예산지원하거나 이런 내역은 없다는 거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동안 도시개발로 전통 민속놀이가 사라졌고 급격한 인구감소와 사회환경 변화로 현존하는 전통 민속놀이도 분명 위기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발굴과 보전에 대한 연구와 용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그 지역의 전통 민속놀이 문화는 지역의 뿌리고 원천으로 대전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민속놀이를 의도적으로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고 보전하지 않으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847쪽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지원입니다.

지정 무형문화재 5개 단체종목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니 매월 72만 원을 지원하는데 매년 매월 지원하는지,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문성원 위원 지원기준은 없어요?

○문성원 위원 예산은 행사비 형태로 집행됩니까?

○문성원 위원 운영비예요?

○문성원 위원 문화예술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속놀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예.

○문성원 위원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문성원 위원 전통 민속놀이든 무형문화재든 우리가 보전해야 될 문화재산입니다.

어찌 되었든 최선을 다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많은 질의를 했고 마지막 질의인데, 어쨌든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808쪽을 보겠습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입니다.

이용대상과 어떤 일을 하는지요?

○문성원 위원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체크는 안 되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전년도 예산이 안 보여요.

○문성원 위원 기간을 보니까 2021년부터 나오는데, 진행했던 사업이라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방문 및 출장 체력 측정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얼마가 되는지 혹시 파악되었습니까?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이번에 방문 출장 체력 측정, 체력증진교실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문성원 위원 국장님 말씀이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문성원 위원 국민생활관이 있는 서구지역을 벗어나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일반시민들은 시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좀 해주시고요.

요즘은 시민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이용률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대덕구 쪽에도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문성원 위원 우리 대덕구뿐만 아니라 중구, 동구 다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달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정지어서 대덕구만 많이 해달라는 것은, 국장님이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시고 저도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이게 여기에서 다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내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39쪽을 보겠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사업이 있어요.

1억 5천 계상하셨는데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무료로 이용합니까?

○김종천 위원 유료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천 위원 6억 5천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닌데 6억 5천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국장님?

그리고 6억 5천 예산이 있으면 스케이트든 장갑이든 이 예산 안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1,000원씩이라도, 작년에도 이것 했었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운영해서 수익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익금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관이 마케팅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탁 운영한다는 상세내용을 썼어야 맞고 작년에 수익금이 얼마여서 정산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맞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이것은 계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사업내용에 있어서 주관은 마케팅공사가 위탁 운영을 했고 작년에 어떤 업체에 위탁을 해서 수익이 어떻게 났고 정산을 얼마나 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요.

○김종천 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이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벌써 몇 년 전부터 했는데요, 올해만 설치 못했잖아요.

아마 2017년부터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 2019년까지, 이게 마케팅공사에 위탁해서 재위탁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마케팅공사에서 사업자에게 위탁을 했다고요.

○위원장 홍종원 공모를 통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한 건데요, 이것에 대한 수익실적과 또 실적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역 같이, 그리고 위탁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 이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이지요, 그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833쪽을 보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이렇게 해서 3억 4,470만 원 계상하셨어요.

보면 종목별 경기장 해서 안영생활체육단지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게 초등부 스토브리그 축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유치를 9개 대회 유치하기 위해 3억 4,470만 원이 계상이 된 거지요?

○김종천 위원 좋습니다.

좋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본 위원하고 얘기 나눴듯이 이 전국대회를 유치하기에 조금 미비한 시설이 있다고 감사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대회 유치 전까지는 시설보완, 유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종천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축구리그 9개 대회면 학생 한 명당 보통 부모님과 가족들 두세 명씩은 따라와요.

그래서 참가하는 선수보다 구경 온 학부모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생활체육시설단지를 우리가 조성하면서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 게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이 시설단지를 조성하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체육과 관광은 같이 묶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관광과장님과 체육과장님 같이 앉아계시는데요, 두 분이 머리 맞대고 전국대회 유치하고 그것을 관광으로 연계하는 전략도 같이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놓고 전국대회를 유치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과 개선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건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현황파악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개선책이 나온 다음에 예산 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7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작품 플랫폼구축 신규사업 2,25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엄밀히 말하면 신규사업보다는 업그레이드하는 보강사업이네요?

○민태권 위원 예술작품 감상, 홍보, 판매 플랫폼사이트 구축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대전청년작가장터는 미술작품의 직거래장터 개념으로 전시, 유통, 판매를 하는 거고 이것은 모바일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작품, 예술감상 향유의 기회를 주는 그런 내용이네요?

○민태권 위원 문체부의 예술인활동 소득 자료를 보니까 연간 500만 원 미만이 56.4%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대전시도 이와 비슷하겠지요?

○민태권 위원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민태권 위원 74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트림대전 2021 신규사업으로 2억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를 모아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분산개최되어 공연하고 있던 공연이라든지 전시를 한데 모아서 공연장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지 일원에 무대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설치된 건 없습니까?

○민태권 위원 운영기간이 8일 동안 한다고 했는데 야외무대 설치비가 8,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전체금액에서 41%가 무대설치비에 편중되어 있고 주관·주최가 대전광역시하고 대전시립예술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전시를 할 수 있을 때 그 무대를 활용하는 8일 동안 참여하는 단체라고 할까요, 아니면 출연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더울 때입니다.

8월 14일에서 8월 21일이면 가장 무더위가 심할 때 기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지금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아직 정확히 된 건 없네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출연단체라든지 세부계획은 그때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민태권 위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아트림대전 2021에 대한 예산 세부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예술작품 플랫폼 구축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홈페이지가 기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가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홈페이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플랫폼입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연합회 한국예총 홈페이지를 리뉴얼해준다는 거네요?

○우승호 위원 혹시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우승호 위원 들어가 보면 글쎄, 당초 작품감상이랑 홍보판매 플랫폼은 아예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SNS도 약 3년 전에 글 올라온 것과 올 2월에 트위터 올라온 것 마지막으로 없었다는 확인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좀 잘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공공성을 확보하셔서 단체 홈페이지 리뉴얼이 아니라 정말 예술작품 플랫폼이 구축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승호 위원 그리고 904쪽에 대전여행 기념품제작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2억으로 1억이 삭감됐지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2020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볼펜, 마그넷, 무선이어폰, 텀블러, 에코백, 무선충전기 등 이런 상품들로 구매하셨는데요, 혹시 제품선정 기준이 뭡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별도 기준은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걸로 봐야 됩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전트래블라운지도 오픈하시고 제품판매도 하실 것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정말 소비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여행객들이 봤을 때 사고 싶은 메리트가 있어야 될 텐데요, 사실 대전시소 같이 시민이 공유하는 플랫폼도 다 있지 않습니까?

여행기념품으로 이걸 했으면 정말 잘 나가겠다든지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1억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2억 예산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여행상품이 전시되고 판매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905쪽 대전 투어패스 운영 및 마케팅입니다.

혹시 투어패스 마케팅을, 찾아봤어요, 이게 오월드,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 엑스포과학공원, 성심당 튀김소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전 투어패스를 지도에서 검색하니까 대전시청이 나와요, 지도 등록된 주소가요.

투어패스에 대해서 혹시, 작년 9월에 시작하셨지요?

○우승호 위원 성과가 어떻게 좀 분석되셨나요?

예산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8,000만 원을 수행하는 부서가 마케팅공사입니까?

○우승호 위원 시가 직접 하세요?

○우승호 위원 대전트래블라운지가 오픈했는데 굳이 행정 전문으로 계시는 관광마케팅과가 힘들게 이것을 직접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트래블라운지는 관광사업으로 1억 5,2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급돼요.

굳이, 이 8,000만 원을 좀 조정하고 통폐합하면 충분히, 트래블라운지가 역에 나오자마자 대전의 관문성격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트래블라운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트래블라운지에 집중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908쪽 외래관광객 유치보상사업을 보겠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 좀 된 사업인가요?

○우승호 위원 5,000만 원 증액되지요, 이번에?

○우승호 위원 보고 놀랐던 게 내국인도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수학여행단 숙박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객실당 인원수 제한 없음, 외래관광객이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숙박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대체 뭡니까?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건지 소득 관계없이.

○우승호 위원 대전시에 수학여행을 왔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당초 숙박관광뿐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폭이 넓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숙박관광…….

○우승호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2019년도 공고양식밖에 없어서 그 양식으로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이것 관련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922쪽 보겠습니다.

청소년 미래직업탐색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1억인데요, 성과가 있으십니까?

동구 대청호 자연생태관 내에 가시는데 미래직업 탐색으로 발굴되는 게 있으신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자연생태복원가 등 여러 가지 기발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체험학습 프로그램 첫 번째가 천연비누 만들기예요.

18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꼽으면 어떤 체험학습이 있습니까, 미래직업 탐색으로요.

혹시 파악되시나요?

○우승호 위원 사실 취지가 그렇습니다, 대전 원동에 가면 대전청소년위캔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직업체험관이 정말 잘되어 있거든요.

12월 프로그램을 보면 뇌의학연구소, 과학수사대, 자동차공학연구소, 로봇공학연구소, 인간심리연구소, 다양한 미래직업적인 탐색을 하는 프로그램이 거기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1월부터 12월까지 1억 사업 추진하시겠지만 지역적으로 안배를 봤을 때 원동에도 좋은 기관이 있고 시설이 있고 거기 가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대전이 생태환경에 최적화된 그런, 물론 좋은 환경과 생태환경이 잘되어 있지만 다양한 성격에서 과학도시라는 특성을 살려서 예산이 좀 더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953쪽 지역웹툰캠퍼스 운영사업을 보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 소관인데요, 전년도 대비 똑같습니다.

증감사유는 없고요.

2020년까지 26명의 입주작가가 입주하셔서 창작지원 4편, 어시스턴트 4편, 네이버·카카오페이지 연재 5건, 성과가 좋다고 봅니다.

굉장히 유익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26명의 입주작가분들이 무상으로 씁니까, 아니면 소정의 임대료를 지불합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잘되신 분들은 성장하셨으니까 떠나야 될 수도 있고 잘 안 되신 분들은 계속 계시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할 필요도 있고요, 결국 잘되신 분들은 어떤 계기가 있으면 좀 더 이런 지역웹툰캠퍼스를 통해서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혹시 상호작용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5개 작가분이 네이버나 카카오페이지 등에 좋은 성과를 얻으셨고 수익도 어느 정도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알기로는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카카오 이모티콘을 만드는데 모 작가분과 계약해서 만들어서 했더라고요.

별도로 5,000만 원 비용을 지불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웹툰캠퍼스가 있다면 이런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분들도 결국 대전시 세금으로 여러 가지 공간의 좋은 혜택을 받았다면 이분들도 대전시에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소통하셔서 활용방안도 모색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그런 것은 계획 세우셔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구 충남도청 본관 3층에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혹시 담겨있나요, 이 계획, 운영사업에?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구 정동에 웹툰캠퍼스가 한 층 생겨서 거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쇄특화거리인가.

○우승호 위원 당장 2021년도 계획도 잘 세우셔야 차질 없이 이 작가분들도 중단 없이 계속 작품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968쪽 VR/AR 전문인력 양성지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기사로 접했던 부분인데 2021년도에 예산을 1억 1,400만 원 올리셨네요.

그런데 사업 대상이 카이스트 석·박사 및 지역 콘텐츠기업이에요.

우리 지역에 대학교 많을 것 아니에요?

카이스트 학생만 이것을 쓸 수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혹시 대전 카이스트 석·박사 졸업생 중에 몇 퍼센트가 대전에 머무르는지 아세요?

○우승호 위원 2019년도에 조사된 게 있더라고요.

석·박사 졸업생 10명 중 1명만 남는다, 그러니까 졸업생 10%만 남고 지역을 떠난대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역에 대학교가 19개가 넘는데 우리 대전지역 내에 대학교가 카이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VR/AR 하는 대학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앞으로 하신다면 단계적으로 군데군데 확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지역 대학교도 형평성에 맞게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1,037쪽 예술의전당입니다.

입장권 판매 위탁수수료인데요, 이게 4,000만 원 올랐어요.

증액된 사유가 코로나19로 추경에 감액된 것을 덧붙여서 본예산으로 다시 올리신 거지요?

○우승호 위원 인터파크나 그런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데에 주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대전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좀 더 리모델링해서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결국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행감 때 했던 건데 결국 인터파크에서 홍보만 해주는 꼴로 예약도 못하고 선착순으로 끝난 부분이 안타까워서.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술의전당도 이렇게 판매 위탁수수료를 내고 하고 있는데 다른 문화예술기관, 국악원이라든지 하고 있을 텐데 거기는 안 합니까?

예산이 여기만 있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그래요?

비용이 좀 독특해서 여쭤봤습니다.

모든 플랫폼을 다 하나로 묶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안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역웹툰캠퍼스의 입주작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대전시에 관련된 콘텐츠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홍보담당관실과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의 재능을 통해서 우리 대전시의 콘텐츠, 이모티콘 같은 것을 개발하는 작업은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렇게 적극 검토하셔서요, 우리가 대전시를 홍보하는 이모티콘이나 웹툰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세계유명미술특별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격년 사업이지요?

○민태권 위원 목적을 보니까 대중적인 문화콘텐츠 국제전을 개최하여 대전의 문화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코로나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새로운 미술문화 선도 및 대전의 미래문화예술 가치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준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예.

○민태권 위원 구성 자체의 결정이 다 된 겁니까?

○민태권 위원 구체적인 작품은 결정되지 않고 구상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민태권 위원 2019년도 관람객 수를 보니까 숫자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2017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관람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2021년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관람문화가 많이 인원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셔서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주시고요.

○민태권 위원 내용이 기존과 차별화된 전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1,065쪽 대전시립박물관 야간 경관조명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박물관 내용도 중요하고 외형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대로변에 달랑 있었기 때문에 좀 썰렁하고 잘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외형도 그랬거든요.

지금 그 주변에 어느 정도 경관도 많이 향상이 되었고 또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입주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주변이 그쪽에서 하나의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도 살리고 또 주변 환경도 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마지막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약서비스에 관해서 몇 번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아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이 의결서를 보다가 신기했던 게 ‘공유누리’라고 있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예, OK예약서비스하고 같은 거예요, 거의.

이게 국가에서 공공개방지원 자원을 전국에서 다 신청할 수 있게 한 곳에 다 모아놓았더라고요.

정보화담당관실도 이미 있는 것을 거기에서 만든 건가 싶기도 하고 대전에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만든 거기도 할 텐데, 일단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의결서에 나왔던 게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비대면 예약 시스템으로 접수 보완하라고 나와 있었어요.

특히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해 기관 내 통합예약시스템 공유누리 등과 연계한 접수방식 적극 도입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도 개선하고 리뉴얼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실 텐데 국가에서 하나의 포털을 만들고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면 문화체육관광국의 모든 부서가 사실은 2021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OK예약서비스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있는 시민분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유누리라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셔서 적극적으로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예산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하셔서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719쪽에 대전문화재단운영, 그다음에 737쪽에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 740쪽에 대전문학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인건비, 운영비로 하고요, 대전문화재단 운영은 우리가 운영비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비의 세부내역을 주세요.

혹시 대전문화재단의 운영비가, 이 인건비가 지금 문화재단에 보면 문학관 운영팀까지 포함해서 총 9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문학관 운영팀이 별도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예술가의집 운영팀이 별도 인건비,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문화재단으로 인건비,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대전문화재단 인건비에는 예술가의집 운영팀과 문학관 운영팀은 빠진 건가요?

○위원장 홍종원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예술가의집 운영팀에 보면 팀장 한 분과 차장 한 분, 팀원 6명으로 현재 홈페이지상으로 8명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업무역할을 보니까 팀원이 전기통신하고 일반적인 건물 전체적인 관리하시는 분 한 분, 건축, 토목, 조경,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기타사업 업무보조 이렇게 되어 있고 무대 담당하시는 분 한 분, 조명 담당하는 분 한 분, 음향영상 이렇게 한 분씩 있어요, 여섯 분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 문화재단 조직개편을 얘기하면서 누리홀, 예술가의집 운영팀에 과도한 인력이 배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전체적인 예술가의집 운영팀의 업무만 하기에는 다소 역할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직 인력을 배정해서, 그리고 누리홀이 보통 보면 외부에서 들어갈 때는 음향조명을 많이 직접 가셔서 하십니다, 감독들이.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역할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해서 인건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한 거니까요.

그리고 예술가의집 운영팀에 있는 인력을 향후 조직개편하실 때 문화재단 다른 팀으로 해서 그 역할이 좀 더 실질적인 업무가 많이 될 수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종원 아무튼 그 부분은 자료요청했던 것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하나 더, 국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예산에서의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는 기본적으로는 아실 것 같습니다.

시급성과 중요성을 따져서 안전성이 문제가 되면 그걸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좋게 만들고 좋은 환경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 문제 그리고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문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저한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술의전당에 보면 1,017부터 1,023쪽 관련해서 보면 예술의전당의 아트홀, 앙상블홀에 관련된 시설개선과 장비개선 이런 예산을 죽 책정을 하셨어요.

예산이 51억이나 됩니다, 내년에 한번에?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교체나 이런 시점이 어떤 부분은 1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하반기 4개월, 보통 4개월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본 위원장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술계 생태계가 다 죽었습니다.

어디서 공연을 할 수 없어서, 예술의전당이 그래서 온라인으로 공연하는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지난 추경 때 예산 반영하셨지요, 예당에서?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어떤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간을 제공하고 그 장소에서 공연을 해서 외부 송출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가 이어지는 시점에서 우리 예술의전당의 공간은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예술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시 자기네들 것을 자꾸만 보여주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인데요, 예당 관장님하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서 이 시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다소 진정이 되어서 막 활동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이 공사를 해서 또 비워집니다, 예당이.

그 공간을 활용을 못해요, 우리 예술인들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트림대전 2021을 한다는 게 개·폐막식하고 그런 행사를 외부에서 하고 예술의전당, 연정국악원,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이런 데에서 거기에 맞는 공연과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8일간?

○위원장 홍종원 그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타이밍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술의전당관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상의하셔서 이 전체가 이때 꼭 필요한 건지,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실, 예술의전당관장님, 국장님이 이 예당 시설개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번에 51억이라는 시설개선 예산이 이렇게 쉽게 편성이 된다는 게 참 그러네요, 생계가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일괄적으로 삭감하더니.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예산에서의 시급성, 우선성이 어떤 게 우선인지를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술계가 또 한참 내년에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 시간에 공사로 인해서 예술의전당 공연 홀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공사하실 때 그것을 감안하셔서 진행한다면 그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우리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에 누수가 없이 할 수 있게 고민을 좀 더 면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 계획을 좀 더 검토를 잘 하셔서 그 부분이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재관 문화유산과장님과 윤환 박물관장님 두 분께서 이제 곧 공로연수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앞두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대전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점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본예산,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