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한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들이 모두 계신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쓴소리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예산안 제출 전에 관련 조례안이나 출연 동의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회기에도 조례안 1건, 출연 동의안 2건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등한시하는 것인지 간부들이 관심이 없는 것 아닌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있는 경우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 이 점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엊그제 수정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 또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간부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장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조례안 등 안건 제출 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하게 제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편성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오광영 의원입니다.

제25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대전광역시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광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광영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먼저 제25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유망기업들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대상과 기업의 사업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유치기업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요건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6조에는 유치 및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6조에서는 대전광역시기업유치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7조 및 제2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와 사업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규정 위반과 사업 미이행 시 보조금 지원 취소와 반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는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보면 시장이 지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제19조제1항에 보면 단서와 후단을 동시에 규정해서 법률문장 작성 원칙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광영 위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을 이용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홍보 및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명절, 축제, 재난상황 극복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을 이용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등록제한업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률 문장 작성원칙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방금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오광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출연 동의안이나 조례 이런 부분들이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위원장님 구두로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 부분도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반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이게 민선 7기 허태정 시장님 약속사업이지요?

○오광영 위원 예, 실제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쨌든 조례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그 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센터인가요,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광영 위원 이것과 기능의 중복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오광영 위원 또 하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서민금융복지를 위해서 일을 해오던 민간단위들이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오광영 위원 예를 들면 민간 YMCA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인가요, 센터는 아니고 그런 기구가 있고 또 몇 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광영 위원 그런 민간영역과 이것과의 어떤 접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화해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계속 그런 내용들이 중첩될 개연성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민간단위에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채무자 위주의 지원사업 중에서는 오래된 채무를 갖다가 소각하는 주빌리은행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대전에서도 채무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이것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할 거라고 하면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민간과 협력해서 좀 더 원활하게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된다.

○오광영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본 위원이 담당하시는 집행기관 직원들과 민간과 한번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것은 추후에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금 2건의 출연금이 올라왔는데 7억 5천만 원을 대전 팁스타운 조성 지원사업으로 창업진흥원에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창업진흥원이 지금 중기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지요?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창업진흥원 산하에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별도예요?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 국감 때.

○오광영 위원 중기부의 출연기관이면서 창업진흥원이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 산하에 있는 거냐고 물어본 건데.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팁스타운과 관련해서는 창조경제, 팁스타운 자체가 중기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출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광영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직접 출연하지 않고.

○오광영 위원 예, 국가사업이라서 이쪽으로, 우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로 주는 게 아니고 창업진흥원으로 준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예, 이게 지금 여기 출연근거 보니까 민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뭐 이렇게 근거해서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되는 게 아니네요?

○오광영 위원 이게 완공 거의 됐지요?

○오광영 위원 마지막에 완공, 준공해서 오픈식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들도 초청을 해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남진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힘들 때인데,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1년 중에 우리도 가장 일이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또 시민 의뢰를 받고 일을 잘해야만 시민들한테 이쁨을 받으니까.

여기 설명자료 111쪽 스타트업에 대해서 지금 스타트업파크가 여기 조성되는 게 신규로 올라와 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거를 지금 여기 대전에 진짜 막대한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하고 과학국하고 이걸 분야를 어떻게 서로 조율을 해나가고 있어요?

과학국하고 일자리경제국하고 업무 범위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이런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계획이 아직 로드맵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네?

○남진근 위원 우리가 우리끼리는 과학국을 나누고 일자리경제국을 나누고 하지만 외부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시청에서 잘하겠지, 이렇게 믿을 거라는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분야가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물론 잘하겠지만 이번만큼은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 꼭 잘해야 됩니다, 이거.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스타트업파크가 제대로 돼나갈 수 있는, 어느 도시보다도 더 생산적인 스타트업파크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염려가 돼요.

○남진근 위원 과거에 여러 가지 벤처라든가 그동안에 구호보다는 내실이 별로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눈 밝은 사람들이나 좋아하고, 이것이 그 이야기의 뜻은 참 예민한 소리라서 더 깊이 이야기는 안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말씀드리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이 전 대전시민들한테 미래비전을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155쪽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골목상권.

○남진근 위원 이것은 우리 6대 때도 골목상권,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었지요?

골목경제 재생사업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별로 도움을 못 받았어요, 구호보다는.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성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남진근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업 내용을.

○남진근 위원 골목상권 하면 접근이 옛날에는 좋았지만 현재는 쇠퇴해 나가는 명소가 있는 상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옛날에, 왕년 시절에 무슨 순두부가 왕성했다거나 아니면 두부집이 왕성했다거나 뭐 이런 거, 원도심, 구도심에 보면 활성화된 골목들이 있었는데.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주변은 발전해 나가고 거기는 그대로 멈춰 있기 때문에 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쇠퇴한 것처럼 공동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같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를 지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것은 지금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어서, 원도심의 예를 들어볼게요.

○남진근 위원 한밭식당골목하고 인쇄골목하고 한의약골목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어요.

○남진근 위원 그때 예산이 한 50억 이상 들어가고 거기와 연계해서 목척교까지 98억인가 들어간 겁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간판 정리, 전선 지중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거기 한약 체험장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를 못했지요, 그렇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는, 물론 조금은 변했지만 효과면에 있어서는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낭비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 그것을 낙찰받은 기업만 좋아진 거예요, 배불린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지요, 돈 비례, 그렇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지금 이것 가지고, 예산도 이것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뭐 그렇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제는.

○남진근 위원 안 되도록 한다고 그러지 뭐 그럼 그렇게 된다고 그러나.

○남진근 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제 마무리됐던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인가 65억인가 들어간 거지요, 그게?

재생과에서 한 거.

○남진근 위원 그거 흔적 있습니까, 지금 흔적?

그렇잖아요?

내년부터는 지장물조사를 하고 도시재생뉴딜이 들어간다고 하고 건너편에도 그렇고 지금 돈 쓴 흔적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보세요, 한번.

그러면 뭐냐, 그 사람들끼리 돈 나눠 쓴 거예요, 다.

그 집단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다 돈 나눠 쓴 거지, 그 흔적은 뭐 풍선 몇 개 달아놓은 것뿐이 없어요, 풍선밖에, 전구 몇 개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

○남진근 위원 이건 신도심과 구도심 차이에 문제가 있는 건데 전부 다 새롭게 미는 것이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말 자체가 거기 지역민들과 같이 공유해서 이뤄나가는 건데 이런 걸 할 때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잘 짜야 돼요, 공직자들이.

부서이동하고 나면 또 바뀌고 나면 헛일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예산을 가치 있게 활용해야지, 여기 보다 보니까 염려가 되네요, 이건.

○남진근 위원 이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비중이 너무 약한 거 같아요.

좀 더 활발하게 해봐요, 이걸.

○남진근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이게요,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골목마다 먹자골목이 있다는 한 예를 들게요.

거기에 앱을 깔아줘서 그 골목에 있는 배달업을 성행해 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이 그냥 이런 식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저도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스트잇 붙여 왔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어디 하청업 주실 거지요?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이거 직접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구로 하나씩 5개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여기 구비 부담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찬술 우리 각 시장마다 했던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대전역 앞에 중앙시장에 청년구단인가 그거 한 거 아시지요?

옛날에 여기서 했었어요.

했다가 냄비 모형물만 하나 해놓고 백종원 씨 한 번 왔다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보셨어요, 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가 남진근 위원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각 지역에 가면 상인회가 있든 상점가 번영회가 있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아치 뭘 세워주고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금액도 10억이면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촌동에 상점가 번영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그 골목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버스킹 공연을 매주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때 홍보 전략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렇게 계획서를 냈을 때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완벽한 계획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공모를 해서 이 돈을 이렇게 해서 주겠다 이러면 이걸 받아가는 하청업체만 배불려주고 마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 개소당 5억 원 이내로 예정한다고 했으면 많이 해야 3개, 2개 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금방 질의하셨는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이게 막연하게, 지금 사업계획서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골목상권 어디 지정도 안 되어 있고 개소당 5억 원 이내 예정 해서 예산만 10억 세워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뭔가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하고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부터 세워놓고 사업 공고하고 이렇게 한다고 죽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윤종명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간혹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통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다각도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칫 어떻게 구색 맞추기 위해서 막연하게 골목상권을 살리자고 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시장하고 연계한 사업이라든지 좀 더 디테일한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이 사업계획서를, 위원장님 기본사업계획서는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을 저기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찬술 사업계획서를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그런 법률적 근거가 중앙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면 우리 조례 개정부터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윤종명 위원 어떻든 지금 보면 모든 사업들이 대개 예산 세워서 기초자치단체한테 예산만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원가 구분해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느낍니다.

○윤종명 위원 다음은 그다음 쪽인데요, 설명자료 156쪽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건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전년도 저기는 없어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국장님은 일자리경제국에 계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평가하실 때 어떻게 느끼세요?

○윤종명 위원 지금 지역별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있어서 문화행사 하고 있고 경품추첨행사 하고 있는 게 그거지요?

○윤종명 위원 그런 행사를 저도 참여해 봤어요, 참여해 봤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행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일 전에 주민센터 연락을 받았대요, 3일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거기서 경품추첨이나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 지금 연말 되고 그러니까 남은 예산 가지고 예산 쓰고자 해서 집행하는 행사 아니냐?”, 지금 왜냐하면 문화행사로 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일반 문광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거기도 사실 문광형으로 해서 전통시장 같은 데서도 행사를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문화행사를 지금 넘치도록 해요.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졸속행사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동네분들 외 각 자생단체도 많이 있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면 더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주민센터에 물어봤더니 3일 전에 알았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슨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윤종명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 지원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걸 시비 100%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기초자치단체한테 직접 지원한다든지, 시에서 직접 나가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하면 기초단체한테 미리 그 예산을 줘서 거기서 집행을 하면 미리 연초부터 이런 행사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대행기관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거치다 보니까, 여기서 한 군데를 거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저기를, 기초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 이런 것은 기초단체한테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윤종명 위원 아니 물론 있지요.

물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데서 국비, 시비, 구비까지 지원해서 모든 집행 관리를 기초단체에서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도 뭔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 지원체계가 중간에 대행기관을 거쳐 가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홍보, 이런 행사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계획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기초단체에서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졸속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종명 위원 하여튼 계획 잘 세우셔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도, 어차피 예산을 지금 써가면서 주민들이 같이 뭔가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 앞으로 가서 147쪽에 보면 자영업닥터제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참여업체가 310개 업체고 사전 컨설팅 1회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 몇 회 실시하고 기간은 얼마 동안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윤종명 위원 컨설턴트가 몇 명이요?

○윤종명 위원 97명은 어떻게, 월급제로 지원됩니까?

해당 수당이 지원됩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면 수당을 어떻게 지원해요, 얼마씩?

○윤종명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윤종명 위원 지금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컨설턴트 강사가 97명이라고 그랬는데 몇 회씩이나 컨설팅을 하고 또 회당 어떻게 지원하는지, 월정수당이라든지 회당 얼마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윤종명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국장님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자료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윤종명 위원 소상공인들 폐업 지원할 때 지금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윤종명 위원 창업 회사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창업 회사에 지원하는 거고, 폐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폐업할 때.

○윤종명 위원 폐업할 때 200만 원씩?

○윤종명 위원 1개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윤종명 위원 그 앞으로 가서 144쪽 한번 봐주세요.

소상공인 창업박람회가 있어요.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를 지금까지 몇 회째 하고 있나요?

○윤종명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실적이 67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7개 업체가.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어떻게 참여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 정도나 참여했다고 파악됐습니까?

○윤종명 위원 이게 지금 제조업체만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윤종명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현황이 파악이 돼야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예산 저기 할 때 반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전년도 6,500 집행한 것에 더해서 1,500을 증해서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행사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라든지 창업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렇게 박람회라든지 행사만 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예산만 집행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전례적으로 하던 거니까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뭔가 정말 느낄 수 있는 행사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더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장려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정말로 그런 효과를 못 본다든지 성과가 못 미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일몰시켜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

○윤종명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윤종명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간에 제가 말씀을 하다 보니까 시작을 중간에서 했는데요, 앞으로 가서 136쪽, 137쪽을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해서 이게 구·시비 매칭 비율이 있지요?

○윤종명 위원 그렇지요, 국·시비는 별도로 빼놨고.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윤종명 위원 50 대 50입니까?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연차별 차등 지원하나요, 균일적으로 지원하게 됩니까?

○윤종명 위원 중기부 공모사업에서만 선정되는 거지요?

○윤종명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전통시장 안개분무시스템 설치 해서 신규로 나와 있는데 태평전통시장이에요.

아케이드 전 구간 내에 안개분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안개분무시스템 설치는 대전에서 처음인가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태평전통시장에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을 해서 공모가 돼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앞으로 그러면 다른 시장에서도,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참여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윤종명 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중기부 예산을 많이 넉넉하게 후하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시설자금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중기부에 요청을 하면 이런 시설 개선사업 사업비들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선뜻 3억 예산을 세워서 시민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요청하면 다 해줄 것이냐 이걸 내가 질의드리는 사항이에요.

○윤종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지났지만 소상공인과를 하다 보니 한 가지가 남아서 궁금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비 책정되어 있어요.

○윤종명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윤종명 위원 2022년?

○윤종명 위원 지금 이거 보면.

○윤종명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윤종명 위원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아까도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심사되면 안 되겠다는 지적도 했지만 이런 준비를 좀 미리 해놓고 이렇게 뭔가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은행을 통해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같이 협업해서요, 매칭해서?

○윤종명 위원 그러면 홍보도 하나은행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지금 1 대 1 저기가 아니고 우리가 경제통상진흥원을 거쳐서 하나은행으로 운영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윤종명 위원 매번 보면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일목요연한, 일사분란한 저기가 못 되고 있다, 그런 아쉬움을 느끼거든요.

○윤종명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는 다 지금 깔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9억 3,700이 증이 됐어요, 작년보다?

○윤종명 위원 이 부분은 여기 운영대행수수료, 홍보비 등 1식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증가된 주된 이유는 어떻게, 뭐라고 보세요, 국장님?

○윤종명 위원 발행액이.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그냥 한꺼번에 세워놓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홍보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해야 우리 위원들도 보고 홍보비가 얼만큼 들어가고 그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발행비가 얼마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해서 그냥 44억 9,000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거 홍보비가 얼마인지 발행비가 얼마인지 운영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윤종명 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부분하고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여기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한번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국장님.

○위원장 김찬술 뒤에 일자리경제국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백업 좀 해주셔서 그때 그때 작년 통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중에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작년도에는 국비, 시비, 구비를 한쪽에다 넣어서 얼마 얼마 이렇게 명시를 해줬거든요?

올해는 왜 이렇게 또 쪼개놓았습니까?

시비만 달랑 넣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찬술 일자리경제국 예산서 보려면 작년도 것 예산서 갖다 놓고 같이 펴봐야 돼요, 이게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번영회하고 그다음에, 이 법률이 다르지요?

전통시장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상점가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골목상점가에 특별법이 따로 있지요?

○위원장 김찬술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요.

골목상점가는 다르다고요.

평수가 2천 제곱미터인가 이렇게 돼서 30개 이상의.

○위원장 김찬술 밀집가구 중에 거기에 하는 사람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서 구에다 제출해야 이게 되는 건가요?

중소기업에도 허가 얻어야 돼요?

우리 대전시에 이거 지금 골목상점가 구마다 조례가 되어 있는데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지금 몇 개나 돼 있냐고요.

○위원장 김찬술 골목상점가에 지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랬는데 골목상점가 지정되어 있는 게 대전시에 전부 몇 개나 되냐고요.

○위원장 김찬술 이게 지금 보세요.

제가 어제부터 들여다보려니까 전년도 것 갖다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경우가 지금 윤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을 두리뭉실하게만 짜놓으셔서, 세부별로 해놔야 이게 제대로 사용된 예산이다, 전년도 어떻게 됐다, 이렇게 알 텐데.

관광형 그 사업만 보셔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꼼지락시장에 얼마,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한민시장, 중앙로지하상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분지어서 해줬는데 국비, 시비, 구비는 다 어디다 떼내버리고 시비만 그냥 해서 딱 떨어뜨려놓고.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이것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마냥 운영대행수수료 얼마, 홍보비 얼마, 플랫폼 기능고도화 및 부가서비스 유지관리비 얼마, 뭐 QR키트 제작비 얼마, 운영수당 얼마 그다음에 온통대전 상표등록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분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면 또 답변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시든지.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이따 정회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비는 이건 우리 온통대전, 하나은행에 주는 수수료지요, 거기다 주는 수수료 일부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그랬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서버업체가 어디지요?

○위원장 김찬술 나이스정보통신이지요?

나이스정보통신한테 주는 금액은 얼마인지 구분해서 주세요.

○위원장 김찬술 다시 정회하고 그때까지 금액을 뽑아 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덕구청에서 하고 있는 e로움카드의 발행운영비에 대한 것은 여기 빠져있어요.

○위원장 김찬술 그것은 그러면 대덕구에서 직접 하라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김찬술 그전까지는 그러면 하나도 지원 안 했어요?

2019년부터 해서 지원을 하나도 안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구비로 그러면 생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부터, 157쪽 140번부터 그다음에 지역화폐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정회 다음에 집중적으로 할 거니까요, 자료 준비 많이 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103쪽이요,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순수한 시비 사업입니까?

○이광복 위원 내년 말고 올해 2020년도에 했었어요?

○이광복 위원 11개사?

○이광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전에서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광복 위원 예.

○이광복 위원 그렇게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은 구매율이 얼마나 됐나 대전 지역업체 상품이, 그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이유는 물론 뒤에도 비슷한 연계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라장터로 조달청 쪽에 우수제품으로 해서 대전시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가서 자리잡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얼마나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주냐가 문제겠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시 자체도 안 하시는데 남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어요.

○이광복 위원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도 입찰공고를 하면서 금액도 큰 게 아닌데 대전에 30개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품을 서울에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서울 업체들은 5개를 받아서 지명경쟁입찰을 하는 이런 대전시예요.

대전시 내 전문건설업체 이런 데는 난리가 나서 조달청에 항의를 해서 입찰이 중지됐는데 다시 시작했나 안 했나는 확인 못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어떤 제품을 이야기하면 두세 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특혜성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전에서 했으면 대전 것을 최대한 구매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관에서부터 해서 홍보를 하셔야지 관에서 안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광복 위원 예, 그리고 입점쇼핑몰 이런 거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 사후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예산서에 계속 시비 나와 있는데 혹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만 시비, 국비 매칭사업에서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를 확정을 못 해서 지금 못 하는 사업이 있나요?

○이광복 위원 아니, 거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이 있냐고요.

○이광복 위원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직 안 올라온 거지요?

○이광복 위원 그 자료 좀, 아직 시간 있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하시든지, 시간 바쁘니까 그때까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134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것과 137쪽에 안개분무시스템을 연계해서 같이 질의할게요.

아케이드 사업을 지금 13개 시장에 다시 해주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겁니까, 안 된 걸 하는 겁니까?

○이광복 위원 134쪽에.

○이광복 위원 예, 아케이드 사업이요.

아케이드 사업하고 137쪽에 안개분무시스템하고 같이, 하나는 신규사업인데 연계해서 질의하는 이유가 국장님, 아케이드 사업은 지금 장소가 선정됐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사업을 2020년도에 이미 공모했다는 이야기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공모된 업체, 시장 있잖아요, 시장하고요.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이것 두 가지를 섞어서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아케이드 사업이 거의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가 많이 오래된 데가 많아요.

○이광복 위원 예전에 했던 거라 천장이 공기 순환에 있어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근간에 얼마 안 된 거는 스위치를 눌러서 자동으로 해서 창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열렸다 닫혀서 공기 순환이 돼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 전통시장 안내분무시스템이니 각종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한 전통시장을 보게 되면, 저는 두 번을 겪어 봐서 알겠는데 어르신이 도면 갖고 와서 저한테 항의하는 게 있었어요.

구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왜?

지금 재래시장 안에는 소방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 소방도로에, 공공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양성화 돼서 아케이드도 해주고 전기도 넣어주고 수도도 넣어주고 다 했어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화재 시에는 누가 책임질 거냐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리 좀 해달라는데 그것 못 하는 건데 그런 아케이드 부분에 이런 것 하실 때 그 소방도로에 원래는 가로등이 있어서, 가로등 요금은 지자체에서 현재는 납입을 해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순수하게 그렇게 내는 것보다 이런 아케이드를 할 때 좀 방법을 바꿔서 아케이드 자체를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에너지과와 협의를 하셔서,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패널?

○이광복 위원 그런 사업으로 자체적인 전기 정도는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관광형시장 같은 데 자료 받아 보면 각종 사업이 거기에 뭡니까, 테마 홍보라든가 아니면 캐릭터거리 막 이런 거 다 있는 데 보면 그 안에 전등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광복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공급해서 쓰면 그만큼 우리가 내주는 전기세가 줄 것 아닙니까?

○이광복 위원 그리고 137쪽에 안개분무시스템도 그래요.

대전시청 북문이지요, 북문 앞에 해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리고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각 지역에 이걸 응모를 해서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광복 위원 저희 지역구도 있고 그런데 올여름에 한 번도 틀지 못했어.

왜 못 틀었느냐, 안개분무기 해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분무기 때문에, 물안개 때문에 코로나가 타서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전염된다.

그래서 대전시도 아마 작동을 안 했을 겁니다.

저희 지역구도 해놓고 하지를 않았어요.

본 위원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무리 주민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놓고 무용지물을 갖고 있는 것보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백신이라도 완전히 개발돼서 주사 한 대씩 맞았으면 그때 해도 사업이 늦지 않지 않느냐.

○이광복 위원 여기에 주민 자체 공모사업할 때는 위치가 이분들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안개분무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돼서 퍼져나간다고 해서 가동을 못 하는데.

○이광복 위원 올해는 대전시청 앞에는 분무대를 또 알맞게 현수막 게시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요.

아주 딱 맞더라고 규격이.

어떻게 잘 맞나 몰라요, 그게요.

두 장 다니까 딱 맞아요.

여하튼 장식물이 되지 않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148쪽에 영세자영업자들 인건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고용유지비 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셔서 하고 계신데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하시는, 자영업자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종업원을 두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이런 것 좀 받으려고 여기에 들어가려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다.

뭐냐 그랬더니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붙여야만 여기에 자격이 주어져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자영업도 혼자 하는 사람과 또 두세 명 두고 하는 사람들 차이는 큰 거거든요.

그 두 분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월급을 주는 분들이 지방세나 국세를 완납 못 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진짜 사업을 끌어가는 데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사업을 끌어가요, 어쩔 수 없이 끌어가는 분들인데 사업이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이런 걸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조건을 완화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광복 위원 신경 써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고요.

159쪽에, 157, 158, 159, 160, 161쪽까지 거의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막판에 질의했는데 저희가 발행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덕구 것 예산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작년에 20억 넘게 썼네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올해 대덕구 홍보 보니까 저희들하고, 대덕구가 정확하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광복 위원 2021년도 말.

○이광복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실 때 내년 상반기 정도 만나서 뭔가를 조정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이광복 위원 하나의 카드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광복 위원 조정해 본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대덕구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띄웠어요.

내년도 발행목표액이 500억인데 연말까지 해서 내년 지역화폐가 1천억을 발행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광복 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화폐 내년 1천억 발행, 2020년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보니까.

그분들도 다 선출직이에요, 우리도 그렇고, 선출직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완전 특화사업으로 이런 정도면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주민들이 이거 하나 전국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쉽게 포기되겠어요?

○이광복 위원 예.

○이광복 위원 그런 부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사용의 10%를 캐시백으로 연중 지급한다, 10%를 한다고 했어요, 대덕구에서요.

그러면 우리하고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내년에 몇 퍼센트 목표하고 있을까요?

○이광복 위원 지금 아마 대덕구의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지원하는 게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운영시스템에서 저희가 보전하는 금액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요?

○이광복 위원 내년에는 그런 게 없어야 할 겁니다.

○이광복 위원 저희가 주는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도서할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덕구는 혜택 못 받고 있잖아요?

○이광복 위원 그런 데 있어 구민들에게도 많은 원망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내년에는 잘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광복 위원 만일이라는 계획은 그 정도에서는 한번 만들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씀하시기 어렵지요?

○이광복 위원 해보세요.

○이광복 위원 국장님 대덕구와 내년에 얘기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아마 선은 그어야겠지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 카드가 갑천 넘어오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안 되면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의원들이 그러는데 독자적으로 하라고.

아니 나중에 다른 구에서 우리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광복 위원 국장님의 추진력을, 방금 하신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 지역구와 관계됐던 거고 또 이게 지역화폐를 만들 당시부터 뜨거운 감자가 이거거든요.

국장님, 온통대전이 쏠림현상 난 게 71%가 유성구하고 서구로 몰려 있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온통대전의 카드가 대덕구에는 6%였고 동구 8%고 중구 15%예요.

그것이 e로움카드가 들어옴에 따라서 대덕구가 12%로 두 배가 뛰었고 그다음에 전체로 봤을 때 쏠림현상을 대덕구만큼은 극복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 쏠림현상을 e로움카드가 있어서 그나마 어느 측면에서 보면 쏠림현상을 해결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인구수에 비하고 점포 수에 비하면 e로움카드를 넣었을 때 인구수가 서구하고 유성구가 83만이고 대덕구, 중구, 동구를 합했을 때가 64만이에요, 43%에 해당돼요, 인구수로는.

점포 수로는 4만 3,800점포고, 5만 75점포를 이렇게 갖고 있어서 점포 수는 47 대 53인데 이런 걸 봐서 했을 때도 쏠림현상의 일부분은 확실하게 대덕e로움카드가 한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건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예산에 141번 158쪽, 159쪽 전부 다 시비를 대덕구에는 지원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게 뭔 내용이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예산편성을 본 결론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 그중에 국비는 대덕구에 준 거고 시비는 못 주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운영시스템 통합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거꾸로 뒤집으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다음에 쏠림현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140번에 홍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각 구별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겠다거나 이런 예산 없는 거 맞는 거지요?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대덕구가 온통대전의 6%, 동구 8%, 중구 15%예요, 쏠림현상이 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25% 캐시백 했던 게 16일에 끝난 것 아직 데이터가 안 와서 지금 위원님들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제가 분명히 국장님한테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집계가 안 됐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런 것에 대한 쏠림현상에 대한 것은 분명히 나타난 거고, 그랬다면 140번에 쏠림현상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든지 등등에 대해 예산서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과에서 쏠림현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여기 예산서 어디에 붙어있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면 두루뭉술하게 아까같이 예산을 10억을 세워놓는다든지 뭐를 세워놓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있습니다.

저도 대전시의 전체몰은 온통대전이라는 것에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e로움카드가 있듯이 각 구별로 자기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카드는 있어야 되겠다, 단 온통대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건 저도 같이 동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운영회사의 통합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온통대전카드는 하나은행카드고 거기에 온라인서버회사가 어디지요?

○위원장 김찬술 나이스정보통신이지요, 대덕e로움카드는 어떤 거예요?

서버회사만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찬술 코나아이지요?

○위원장 김찬술 2개 통합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통합을 회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통합을 우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내년 상반기 중에 회사를 통합하겠다는 것 하나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왜요?

○위원장 김찬술 자, 제가 인천형 모델을 갖고 얘기를 할게요.

대덕구는 대덕e로움이야, 동구는 동구e로움, 중구는 중구e로움, 서구는 서구e로움, 유성구는 유성e로움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온통대전 안에.

○위원장 김찬술 그렇게 해서 각자 구청장이 재량껏 해서 자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그게 인천 모델이에요.

그 인천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버가 같아야 하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서버가 같아야 대덕e로움카드가 시행하지 못하는 지역의 서점 이용이라든가 교통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서버회사의 통합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마냥.

두 번째가 각 구별로 구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첫 번째가 서버회사의 통합이고, 그다음에가 각 구별로 구청장 재량껏 카드를, 구별 카드가 돼서 전체 큰 포션은 대전광역시의 포션을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일부에서 하는 얘기,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동의를 해요, 그러면 코나아이하고 나이스정보통신하고 통합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프로그램 통합이든 하여튼 결국은 나이스정보통신에서 코나아이를 흡수해서 지금 주민들이 e로움카드를 갖고 있어도 똑같이 대전시에서 하는 카드마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걸 굳이 온통대전으로 카드를 바꿔 타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럼으로써 이점이 뭐냐 하면 결국은 운영비가 이중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홍보비나 마케팅에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중으로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회사 간에, 통신회사를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하고 4개의 안 했던 지역구에서 어떻게든 그 카드를 할 수 있는 안을 만든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이고, 지금까지 이것을 했을 때 쏠림현상을 여기 안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덕구에서 그러면 1년 동안 운영비 그다음에 홍보비 얼마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6억이요?

대략 수치로,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 정도를 하면 그런 것을 안 할 수도 없는데 홍보비는 성격이 좀 달라, 각 구별로 홍보비를 줘야 돼, 그래야 구별로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를 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배달앱이에요, 우리 대덕구는 배달하는 걸 500개를 해서 앱 플랫폼을 만들었어, 중구도 나름대로는 뭔가를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구청장들이 해야 이게 진짜 지역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회사의 통일을 할 수 있는 안을 내놓고 상반기 동안에 이렇게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찬술 엊그제 대덕구청장님하고 우리 허태정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셨지요?

○위원장 김찬술 거기에 결정된 사항 좀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TF팀을 구성하겠다든지 등등의 무슨 언지라도 받으셔야 이게 얘기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나 자료를 보면 대덕e로움카드가 100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 대덕구가 61%를 썼어요, 이제까지.

그다음에 동구에 9%, 중구에 6%, 서구에 12%, 유성구에 11%를 썼단 말이에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덕구에 맞는 카드니까 60%를 쓴 거예요, 그렇게 발행을 해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구가 동구e로움카드를 그 플랫폼 안에서 발행했다면 이런 수치가 나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쏠림현상을 분명히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에서도 분명히 국장님도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넣어서 추경에다가 반영하겠다든지 그런 게 나오면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제가 이걸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지금 순서를 어기고 얘기해서 다음에는 얘기를 안 할 건데요, 이거만큼은 우리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돼요.

대덕e로움카드가 쏠림현상의 상당한 부분에 기여했고, 또 지역화폐가 외부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단일 경제체제가 있는 대전시에서도 자기네들 구별로 쓰는 자기 주민들이 많아져야 쏠림현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지원이나 홍보비 지원이나 아까처럼 이벤트를 해준다든가 등등해서라도 쏠림현상에 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화폐의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 지금 운영체계를 통일화시키는 건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나이스정보통신하고 코나아이가 합해지는 것만큼은 저희들도 그건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TF팀 만들고 하실 때 결과도 중간중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찬술 예,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어떻게 할까요, 정회할까요?

오광영 위원님 하시고 정회하시겠습니까?

○오광영 위원 이 관련된 얘기라 저는 이 자리에서 해야겠어요.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유성구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출신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 쏠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굳이 연관된 거라서 제가 지금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쏠림현상 검토보고서라고 해서 갖고 온 이 자료가 데이터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지금 자치구별 사용 해서 인구수 대비 전체, 이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인구수가 146만 9,999명 현재 대전 인구요.

그걸 100%로 놓고 봤을 때 동구 15%, 중구 16%, 서구 33%, 유성구 24%, 대덕구 12%, 이게 나눈 인구 대비 퍼센티지입니다.

이것을 놓고 사용 합계, 온통대전을 사용한 합계를 죽 해서 동구 8, 중구 15, 서구 39 이래놓고 이 편차를 갖다가 나눈 것이 동구가 –6.5, 중구가 –1.9, 서구가 +2.7, 유성구가 +5.8 이렇게 해서 쏠림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인구의 정량적인 것과 실제로 그 인구들 중에서 온통대전을 발급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모 데이터로, 분모로 놓고 통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설사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쏠림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저는 지금 이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것을 계속 지금 반복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원래 온통대전 발행을 할 때 취지 그리고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행감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 있어서의 통합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했었고 또 행안부에서 광역시 단위의 경제권이 같으니까 구별로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걸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그것의 취지에 공감을 했던 거고 그것을 2021년 말로 본 거잖아요.

그런데 2021년 말에 통합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 통합을, 그렇다고 해서 통합한다고 해서 대덕e로움카드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 통합하는 시점에서 일종의 사실 특혜를 준 거예요.

어떤 특혜냐, 대전시가 대덕e로움을 갖다가 전체, 대전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발행할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유성구, 동구, 여기 지역화폐 발행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온통대전이라는 대전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니 그냥 그 안에서 같이 하자고 논의가 돼서 다른 자치구도 발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나서 지금 관련해서 먼저 발행했던 대덕e로움이라는 카드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금 현재의 문제들이 죽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단호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장님도 똑같은 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다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런 부분입니다.

쏠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이 통계 자료를 갖다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모 데이터 자체가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온통대전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인구수 대비 이것만 따져도, 인구수 대비 사용액만 따져도 큰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

다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덕e로움 같은 경우에는 유성구에서 무려 10%를 써요, 대덕e로움카드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일지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대덕구 사람들이 그 카드를 만들어서 유성 와서 쓸까요?

저는 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성구 사람들이 대덕e로움카드 발급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완전히 간과하고 이것을 하나의 쏠림 이걸로 규정하고 또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덕구에서도 보면 지금 대덕구 e로움카드 중에서 40%는 다른 관외에서 쓰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40%가 발행을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나서 된 걸까요?

그전에도 이미 실제로는 대덕e로움카드를 발급 받아서 대덕구에서 쓰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덕구까지 가서 쓸 리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오히려 온통대전이 뭐 여러 부분으로 가맹점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논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이유를 저는 정말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국장님,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무슨 임시적 조치고 이게 대전시에서 준 특혜라고 이야기해 주면!

○위원장 김찬술 그럼 대전시부터 해야지 그걸 왜 e로움카드에 줬습니까, 그러면?

그 정책도 대전시에서 한 거지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위원장 김찬술 애당초부터 그러면 e로움카드를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아니, 어떻게 특혜예요, 그게!

○위원장 김찬술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아니,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5개 구로 풀어놓으신 분들이 누구예요, 예?

그때 일자리경제국장 아니셨어도 대전시에서 풀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합했을 때도 지금 현재 나오는 현상을 보면 분명히 서구하고 유성구에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 김찬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e로움카드를 흡수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특혜고 그게 어떻게 그겁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거 임시적인 조치요?

아니, 어떻게 해서 임시적인 조치냐고요, 그걸 풀어준 것이!

○위원장 김찬술 알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농생명정책과가 시작되는 페이지가.

○오광영 위원 예, 177쪽부터 보시면, 예산 편성의 원칙 중에 하나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거법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국비를 편성하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거에 대한 것은 법률이고 지방정부에서는 조례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지금 농생명정책과 이렇게 보면 지원근거 죽 한번 보세요, 넘겨보면서.

○오광영 위원 예, 유난히 이 농생명정책과만 지원근거에 조례가 없이 거의 법률에 근거한 지원근거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206쪽을 보면, 206쪽, 219쪽 볼까요?

206쪽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지요?

○오광영 위원 가축방역재료 및 약품수거검정비.

뒤로 넘기면서 죽 봐도 기금 사업이라든가 국비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그러려니 해도, 그냥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농생명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도 보면 조례 근거 없이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한 사례도 있긴 해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219쪽 반려동물 문화축제 시비 100%, 8,000만 원 쓰는 건데 지원근거는 동물보호법 제4조에 근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근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조례를 잘 안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마 찾아보면 연결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근거 조례가.

○오광영 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조례 중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요, 이게.

○오광영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거나 혹은 개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수반해서 하고요.

2021년에는 그 노력들을 해서 2022년 예산서에는 지원근거가 가능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그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못 한 부분도 있지만 또 집행기관 또한, 집행기관도 조례 제정권이 있으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167쪽 볼까요.

167, 168, 169, 170, 171 전부 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컨택센터 내용인 거 아시지요?

○오광영 위원 요청한 자료는 다 가져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 있는데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그때 감사했던 것 중에서 아직 확인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파악하고 있었던 2019년도 12월 말 현재 인원과 전수조사 인원이 두 배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통계가 잘못된 건지 실제로 준 건지에 대한 것은 지금 저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안 했거든요.

이게 실제 그렇게 준 겁니까?

그러니까 2019년 12월 말 현재 대전시 내 컨택센터가 137개, 1만 7,690명이었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한테 주셨던.

○오광영 위원 그 자료에는, 전수조사 자료에는.

○오광영 위원 9,147명.

○오광영 위원 예, 딱 거의 뭐, 딱은 아니지만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오광영 위원 조사 과정에서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편성된 예산 167쪽부터 죽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 예산을 책정하는 크기도, 예산의 크기도 그 사업의 크기와 비슷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컨택센터 가족화합 한마당부터 시작을 해서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좀 예산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오광영 위원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컨택센터 유치 보조금 5억, 170쪽이요.

5억으로 지금 예산을 올렸어요.

○오광영 위원 지난해 당초 8억 1,700만 원을 올렸다가 1추에서 6억 1,000만 원 플러스 했는데 결국은 그냥 9억 2,700 이게 불용처리된 거지요?

이런 것은 불용처리합니까 아니면, 불용이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5억을 올린 것은 올해 실제로 5억 정도의.

○오광영 위원 수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예, 그리고 이 컨택센터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물음이 다시 여기에서 필요한 겁니다.

대전시가 정책적으로 컨택센터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로드맵을 갖고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보니 이게 과연 그렇게 정책적으로 밀 사업군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여기 다시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지금 컨택센터와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이런 거 있어요, 봐봐요.

컨택센터 가족화합 한마당 이런 거 지원을 하는 이유가 대전시가 이걸 정책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일종의 사업군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오광영 위원 특정하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전문적인 특정한 직업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는, 뭐가 있을까요.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모여서 한마당 하면 시비 지원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직업군을 그렇게 지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광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가족화합 한마당을 지원하는 이유는 이 컨택센터라는 산업을 대전시에서 정책적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 노력들이, 대전시의 노력들이 딱 반 토막 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갈 건지 이것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지요.

○오광영 위원 아니, 그게 근데 2분의 1로 줄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안 맞는다, 그 숫자가 안 맞는 이유가 그동안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통계수치를 제대로 죽 파악을 하지 못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대전시에서 이것을 유치하고 그런 노력을 할 때는.

그런데 이 사업은 점점 쪼그라드는 쇠퇴하는 직군이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갖다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결국은 요즘은 노동의 질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는 급여 이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면 그 직장에 오래 버티기 힘든데 컨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임금 노동이라는 거 아시지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거의 대부분 보면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그런 상황의 임금들을 받고 있고 또 하는 일들은 엄청나게 고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들었는데, 여기 뒤에 계신 모 과장님 인터뷰도 들었는데 대전시에서 코로나 확산된다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몇 시간씩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하게 휴게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일하게 하는 것들이 거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내가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무엇인가 내 직업에서 보람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이런 것 없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면 결국은 이 직업군은 대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외면받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대전시의 정책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뿐만이 아니고 이걸 사실 관리해서 노동의 질을 높이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그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노동인권 증진 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전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의 10%, 20% 정도밖에 인권 증진이나 이런 사업 안 합니다.

그나마 우리 대전시에서 노동권익센터라는 것 만들어서 실태조사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사람들한테 귀 기울이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자리경제국에서 이 사업을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방향에 대한 것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살펴 주시고요.

127쪽 벤처창업 펀드 조성 관련해서.

○오광영 위원 127이요.

이것은 이제 대전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태펀드 중에 5개가 연차 투자하는 것 중에서 2021년도에 투자하는 예산이지요?

○오광영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전에서 일자리경제국에서 투자펀드 운영을 하는 것이 총 13개잖아요?

13개, 이게 제가 원래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대전이 몇 개 정도, 우리 공약사업 중에 1천억 펀드조성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투자된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대전이 총 투자한 액수가?

○오광영 위원 아닌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시 출자액이 405억.

○오광영 위원 이미 기이 투자돼 오고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제일 빨리한 게 2012년에 투자한 거 있어요, 보니까.

○오광영 위원 거기는 청산됐나요?

○오광영 위원 이게 4년 투자하고 4년간 회수하는 거지요, 보통?

○오광영 위원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래도 꽤 있지요?

○오광영 위원 AC는 좀 약해요?

○오광영 위원 과학부시장님이 과학으로 부자되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사실 대전시민들이 돈 벌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 펀드 관련해서는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요즘 개미들 많잖아요, 그런데 잘 몰라서 이것 투자 못 하는 개미들도 많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대덕 쪽에서 만들어지는 벤처캐피털 관련한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일부만 알고 있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펀드투자에 대한 것은 홍보의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것을 설립해서, 와디즈라고 아시지요?

○오광영 위원 와디즈라고 일종의 투자 플랫폼입니다.

내가 이런 혁신적인 것을 만들었는데 와디즈에 올리면 개인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몇백에서부터 많게는 몇억까지 투자받아서 그 제품을 만드는 와디즈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투자 플랫폼이지요.

그게 한국에서는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휴대폰에 깔아놓고 가끔 어떤 제품들이 올라오나 보는데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센터를 만들면 대전에서 만들어지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대전시민들이 거기에 내가 이게 된다고 하면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생각이라고.

○오광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제가 보니까 이 설명서에는 없어요.

○오광영 위원 명세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명세서에는.

○오광영 위원 1,700만 원짜리라서 안 하신 거예요?

○오광영 위원 사업명세서를 찾아봤더니 거기는 있더라고요.

○오광영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적인 것 말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광영 위원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어요, 지난해에 이어서.

○오광영 위원 추경이든 한번 만들어보세요.

○오광영 위원 예, 만들어보시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인센티브가 아니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오광영 위원 예,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111쪽 스타트업파크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비를 받아서 설계하고 있잖아요?

설계를 들어갔나요, 지금?

○오광영 위원 그럴 예정이지요?

○오광영 위원 국비가 얼마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 5,000만 원은 운영전략을 기획하는 용역인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 보면 구체적인 일정은 없는데 아무튼 2021년도에 용역을 하겠다는 거고, 설계도 마찬가지로 2021년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설계 안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이 안에다가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하겠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돼야 하지 않나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파크 쪽에 보면 디브릿지 해서 건물 2개는 이미 매입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 설계, 그러니까 스타트업파크 조성과 관련돼 대세연에 준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수행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오광영 위원 아, 그러네요, 저는 대세연으로 착각했네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업지시를 할 때 저는 어떤 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 보면 이거와 관련된 이해당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좀 듣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뭐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사항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간보고서나 이런 거 할 때 주민들 대상으로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면 좋은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게 수반돼야 한다고 봐요, 꼭.

항상 용역할 때 보면 나중에 결과물 나오고 나면 그것을 용역을 수행한 연구원이든 교수든 이런 분들이 정말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떤 정보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지요, 정보를 접하는 양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주민들 이해와 요구에 동떨어진 결과물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파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담아내는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간보고회할 때 되면 당연히 저는 그 동네사람이니까 저도 초청하셔야 되고 우리 산건위 위원들 다 관심이 많잖아요, 아까 남진근 위원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보고회할 때 산건위 위원들도 중간보고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제가 늦게 와서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121쪽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창업생태계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5,000만 원, 이게 대세연에 준 거네요.

이렇게 보면 국장님 생각에는 국장님 머릿속에 대전시의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정말 적재적소에서 유기적으로 잘 짜여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잘 모르겠다고 하셔도 돼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수행하는 기관도 여러 개고요.

○오광영 위원 그런 거 하려고 이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5,000만 원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창업 관련한 것뿐만 아니고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한 이런 것, 과학산업국에서도 수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진짜 한번 대대적으로 이것을 진단해서 과연 대전시에서 진행되는 각종 창업프로그램,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광영 위원 그걸로 해서 이게 모니터링이 되면 그러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게 원래는 디스텝,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과학산업진흥원에다가는 계속 그런 일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 노력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대로 면밀하게 살피는 사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하시다가 추경에 더 필요하면 더 증액할 수도 있겠지요.

이건 저는 돈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혹시, 컨택센터 유치 보조금이 작년에는 14억 2,700만 원이었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이거 다 쓴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불용됐다고 그래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이게 9억 2,700을 적게.

○위원장 김찬술 다 쓴 거지요?

○위원장 김찬술 올해 예산은 9억 2,700 적게 5억이 잡혔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153쪽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배달을 시행하려고 시범사업 중인가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새로운 앱을 개발해서.

○박수빈 위원 이게 성공할 요건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수수료 인하도 있지만 업체 수가 많아야지만.

○박수빈 위원 가맹점 수가 많아야지만 성공이 되잖아요?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은 원래 처음에는, 지금 온통대전 앱이 있잖아요?

○박수빈 위원 앱이 지금 한 46만 명에 깔려 있나요, 대전시민의?

○박수빈 위원 46만 명에 깔려 있는데 배달앱도 거기에 추가해서 실행하는 줄 알았는데 새로 깔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박수빈 위원 연계만 되는?

○박수빈 위원 그렇게 되면 약간의 불편이 있을 것 같고 또 많이 모집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온통대전 앱을 지금 본 위원은 거기에 충전만 하는 기능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럴 거고요, 시민들이.

거기에 더 추가해서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박수빈 위원 그거 같이 넣는 거예요?

○박수빈 위원 예, 소비자.

○박수빈 위원 어찌됐든 소비자가 그걸 많이 깔아야 되는 거니까.

○박수빈 위원 온통대전 앱에다가, 그걸 눌러서 거기에서 배달앱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연동이 되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며칠 전에 언론 보다 보니까, 지금 캐시백 20% 받잖아요?

○박수빈 위원 그런데 50만 원까지는 20%고 50만 원 이상은 10%인데 결제 취소를 하게 되면 캐시백이 다시 환불이 되고 그다음에 금액은 50만 원 쓴 걸로 돼서 그다음부터 10%만 적립이 된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개선이 됐나요?

○박수빈 위원 최대한 빨리 보완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188쪽인데요, 곤충생태관은 본 위원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는 건데 예전에 국회에 있을 때 처음으로 국비 반영을 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뜻이 깊은 사업인데 그때의 곤충생태관과 지금의 곤충생태관을 보면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용을 잘 못 하지만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찾고 보는데 늘 똑같아요.

그래서 시설개선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됐으면 변경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볼 수 있는 것 이런 걸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수빈 위원 늘 똑같으니까 또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박수빈 위원 저도 한 대여섯 번 갔는데 더 갈 수 있도록, 볼 수 있게,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국립중앙과학관 거기도 지금 그냥 박제된 그런 시설물만 있으니까 한 번만 가고 대전시민들도 잘 안 가거든요.

수학여행도 많이 오고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것을 보면 조금 아쉽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수빈 위원 199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덕구하고 유성구만 진행되고 있어요.

○박수빈 위원 왜 다른 지역구는 안 하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지역구별로 이렇게 차등을 두니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은 좀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보건소 같은 데,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보건소가 코로나 검사로 인해서 일반들이 잘 못 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검진이라든지 철분제라든지 그런 걸 타 지자체는 배달 사업해 주는데 어느 지자체는 또 안 하니까 이게 편중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요.

○박수빈 위원 내년부터요?

○박수빈 위원 내년부터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박수빈 위원 그리고 60쪽에.

○박수빈 위원 예, 명장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이게 보니까 5년.

○박수빈 위원 5년간 3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그분들한테?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장이라고 하면 대전에 잘하시는 분들, 선정되신 분들을 보니까 유명하신 업체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처음에 상금으로 주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건데요.

이런 것보다 차라리 이런 명장들을 뽑는 대회라든지 열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명장들을 지역에 학생들이라든지 취업을 원하는 이런 연계를 해서 체험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수빈 위원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대전시에서?

그러니까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지나가다 보니까 가게 앞에 현수막도 걸려있더라고요, 자기가 돼서 몇 퍼센트를 할인해 준다.

잘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57쪽 보시면, 41번 57쪽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하는 데서 3억 9천 시비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이거하고 꿈터를 합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게 중복되는 게 계속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아요.

그런데 꿈터는 실질적으로 가봤어도 마찬가지고 대전형 코업도 마찬가지고 그 3개를 이거하고 같이 합해서 정말 취업을 할 수 있는 걸 하나 묶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찬술 이런 걸 3개를 전부 합해서.

○위원장 김찬술 대학마다 하나를 제대로 된 걸 만들든지, 하나 대학에 치우치지 말고요, 전체 대전시 내에 있는 대학에 전부 예산을 한번 통합해서 제대로 된 걸 만들든지 하셔야지, 관리도 안 되는 걸 이렇게 갖고 있어서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아닌 일반 중년들이나 이런 일자리도 몇 개 벌여 있는 것 좀 모아서 노동청하고 합하든 각 구에서 합하든 해서 그렇게 합해지는 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그 부분 좀 다시 삭감이 되면 하는 대로 한번 통합할 수 있는 논의를 해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하여튼 일자리에 관계된 건 필요하긴 확실히 필요해요.

그런데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지 그게 뭐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김찬술 238쪽에 218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비용액 해서 신규 있어요.

이게 노은수산에 뭐를 패소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지요?

구체적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238쪽에.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누가 알고 계세요?

노은도매시장 소장님이 알고 계신 건가요?

정인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일부 패소한 건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이분들이 설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6 대 4로 해서 그 부분 우리가 반환해 주는 건가요?

○위원장 김찬술 아, 변호사 비용만 해주는 거라고요?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9쪽에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신규 있는 것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건 지금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어디를 하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 밑에 우리 수산,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른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관하는 거?

○위원장 김찬술 펠릿 만들고 하는 거기 악취 제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이거요, 국장님.

○위원장 김찬술 이게 대전시에서 하려고 해서 구로 준 거잖아요.

몇 쪽이냐면 22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위원장 김찬술 228쪽에 보면 이게 연간 1억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중에 시에서는 1,890만 원을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다 구에다 떠미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가보시면 놀이터 같지도 않아요.

신탄진 휴게소 일부 부분에 길게 걸어 들어가서 조그마하게 해놓았는데 여기다가 이걸 대전시에서 하려고 한 거지, 대덕구에서 할 데 없어서 찾아서 주니까 거기다 해서 구에다 다 떠밀면 이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게 만들어 주시든지, 좋은 공원에, 서대전사거리 한 구탱이에다가 놀이터를 제대로 해줘서 시에서 하든지 하시면, 생색내기 할 것 같으면 이거 뭐하러 대덕구에 주십니까, 이걸?

이거 받아서 그냥 구비 특교만 들어가는 거지요.

저번에도 행감 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 전부 다 일몰시켜요.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걸 이런 사업을 하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몰시킬까요?

○위원장 김찬술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도 못 하고 있을뿐더러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이걸 보여주기 해야 되는지도 제가 의문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18쪽하고 220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두 개가?

하나는 지원해 주는 거고, 이거 똑같이 지원, 신규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하나는 7,500이고 하나는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위원장 김찬술 결국은 구비하고 시비 들어가는 거고, 동물보호 지원은 시비하고 구비만 들어가는 거고 국비가 들어와 있는 것은 밑에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국비를 이렇게 하려면 구비 안 내려주고 시에서 다 뭉쳐서 하시지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구비야 그 사업을 시에서 갖고 와서 안 내려보내 주고 중성화하는 것, 여기 사업량이 1,385두고 여기 500두면 2개 해서 1,885두 해버리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빠개서 이거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김찬술 시민공모사업은 그럼 어떤 거예요, 202번이 시민공모사업이에요?

○위원장 김찬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남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산업단지, 175쪽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것 몇 가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175쪽 보면 산업단지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이거 내년도에 이렇게 줄이면서 준공 시점을 늦춰가려고 이렇게 줄이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게.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대전산단 재생사업(기반시설/도로사업)은, 아니 그것 말고 그 위에 것 주차장 사업도 그러면 지금 이게 제대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수빈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보충질의로 60쪽, 명장 및 우수기능인.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말이에요.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장인정신을 기르기 위한,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웃 일본은 대를 이어서 몇 대째씩 하는 식당도 있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있지요?

우리가 그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장인정신을 기르기 위한 정책 같은데 돈만 주나요, 이 사람들 홍보, 교육 이런 뭐가 있나요?

홍보를 그 사람들에 대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장인이고 이 분야의 명장이고 그것이 홍보가 돼서 직업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급이 되고 후배들이 배울 수 있고 그런 장이 있나요?

돈만 주고 마는.

○남진근 위원 예,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명장·장인을 우대해주고 하는 정신은 좋은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그분들은 명장이 되고 그 정도 되면 평생을 바쳐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귀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 사람이 명장이 됐다고 해서 상금만 300만 원씩 몇 개월 똑 타먹고 말면 안 되고 그건 그분들한테 만족감이고 이것을 하는 정책은 일반 사회인들이, 청소년들이 귀감이 되고 배울 수 있는 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이 목적이 돼야지 명장·장인이라고 해서 돈만 주는 목적이 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진근 위원 그게 우리가 기업이 살아나는 기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장이.

정성을 다하고 한 군데 진짜 모든 걸 바쳐서 이뤄낸 사람들이거든, 그렇지요?

기능공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여러 분야에, 여기는 명장을 표시, 여러 분야에 있잖아 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과학자들 같으면 이렇게 자산가치를 봐서 다시 또 활용하고 그러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 데다 목적을 둬서 후배들을 위한 교육 가치에 기준을 뒀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그것 좀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남진근 위원 아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참 사실 이게 일자리가 쉬운 건 아니지만 첫째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적인 원리로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또 인재를 찾는 기업이 있어야만 취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는 청년도 있고, 청년이 대학생도 들어가지요?

○남진근 위원 청년도 있고 경력단절 여성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노인들이야 어느 정도 노인일자리도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인력데이터를, 지금 인력데이터를 만들라고 그렇게 해도 이게 뭐 개인정보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걸?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그게 잘 활용이 되나요?

○남진근 위원 그것은 고용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 대전만을 가지고 대전 근교에 있는 기업들하고 대전에서 탄생하는 인력들하고 이 데이터가 있어서, 사람의 눈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면, 데이터가 있어야 공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하는 방법도 지금 가장 잘 되어 있는 자생단체가 자원봉사단체가 잘 되어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동네 세세히 알고 있다고 그분들이.

그런 것을 활용하더라도 우리 인력을 수요와 공급에 맞게 적재적소에 하는 게 어떠냐, 이것을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일을 잘 못하는가, 안 되는 건가 어떻게.

2년 동안 부르짖어도 답이 안 나와, 어떻게.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건지, 공무원들이 일자리만 자꾸 만들어 올리는 건지.

○남진근 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그 정보를 미취업자들한테 주나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보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보를 꺼내서 보라는 이야기고 지금,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나노 인력은 자리는 많이 구하는데, 구직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교육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럼 우리가 나노에 대한 인력이 공대에서 나오는, 수요와 공급을 보면 나오는 사람들 매칭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를 줘야지.

○남진근 위원 그 정보를 우리가 워크넷에서 꺼내서 쓰는 거하고 대전에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한테 문자 발송을 하든지 정보를 주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그렇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경력단절 여성도 문제가 돼요, 지금 요즘에 교육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안 낳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는 단절이 되잖아요, 하여튼간에, 그렇지요?

다시 또 복직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야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알아요.

○남진근 위원 전문직종이나 아니면 공직에 계신 분들, 대기업 이상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인력을, 구직을 어떻게 해소해줄 거냐, 맨날 이거 돈 주고, 몇 개월 그냥 주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6대 때도 1·2·3 있었잖아,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제공을 하는 쪽으로 하려면 데이터만 있으면 되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본인이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거 나하고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초창기부터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그걸, 사람이 자꾸 바뀌어서 그런가 국장님 꼭 이거 해놓고 가요.

○남진근 위원 임무를 줘야 되겠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해서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장시간 고현덕 국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농생명과 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이게 어떤 조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안 만들어진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 같은 것도, 주먹구구식이라면 제가 표현이 그랬나요, 근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방식대로 그냥 집행기관의 저기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복지국하고도 약간 중복되는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보면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지 분야나 이런 쪽에 중복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명 위원 설명자료 185쪽 한번 봐주세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있거든요.

○윤종명 위원 여성농업인은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러면 본인 앞으로 농지원부라든지, 여성농업인이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이 갖고 있는 부분을 저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주택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이 농사를 지음으로써 여성농업인으로 인정을 하는 것인지.

○윤종명 위원 농업경영체라고 하면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농업경영체라고 하면 자영업도 있을 것이고.

○윤종명 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부부간에 농사를 지을 것 아니겠어요, 경작을 한다든지?

○윤종명 위원 그래도 그 농지원부가 부부간에, 다른 사람 앞으로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어도 여성이 같이 참여를 하면 여성농업인으로 행복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윤종명 위원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가족, 그러니까 농가에 같은 가족 일원으로 있을 때 여성이 있으면 여성농업인으로 행복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윤종명 위원 그것이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윤종명 위원 저는 어떤 전문 농업에 농사하는 여성이 자기 농지원부라든지 본인이 소유하고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지원받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주택에 어쨌든 여성이 있으면 그분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500명 예상했는데 지금 1,921명 선정·지원했다고 그러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면 19세 이상이면 70세 드신 분도 이걸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

○윤종명 위원 어쨌든 여성농업인에게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행복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윤종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가축방역사업 지원이거든요.

○윤종명 위원 이 사업은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윤종명 위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GPS 장착이 2020년도에 120대, 2021년도에 200대, 내년에 200대 예상하고 있잖아요, 차량 등록 GPS 통신비.

○윤종명 위원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이게 차량 등록하고 관리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네요, 달았다가 뗄 수도 있고 이거 뭐 어떻게.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것이 달 때는 이게 파악이 돼요, 달 때는 파악이 되는데 이게 돈을, 예산을 내려줘서 구청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달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맨날 GPS 달았나 안 달았나 이것을,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물어보면, 1대당 얼마 정도나 되나요?

○윤종명 위원 예.

○윤종명 위원 얼마 되지도 않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204쪽에 보면 가축방역차량 구입 지원이라고 있어요.

○윤종명 위원 이게 지금 차량을 지원하면 이게 보건소 말고 실·과에서 이걸 가축방역을 실시합니까?

○윤종명 위원 아니, 자치구에서 하는데 자치구에도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 방역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반 실·과에서 이 방역실시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윤종명 위원 직원들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방제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윤종명 위원 달라요, 공동방제단 운영이?

○윤종명 위원 공동방제단도 이게 지금 여기 208쪽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있어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이게 방제단 예산 지원을 축협으로 합니까?

○윤종명 위원 이건 축협을 통해서 한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이 방제단 운영을 축협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네요, 관리 모든 저기를요.

○윤종명 위원 지금 방제단 구성은 몇 명이 하고 운영은 어떻게, 몇 명이 구성됐는지 이런 것은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축협으로 예산만 지원해 주니까.

○윤종명 위원 이걸 주민들을 통해서 구성을 해서 필요했을 때 이걸 운영하는 부분인지.

○윤종명 위원 방제단이요?

○윤종명 위원 각 구별로?

○윤종명 위원 아까도 204쪽에서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 동구하고 대덕구가 가축방역차량을 2대 구입했어요.

○윤종명 위원 그리고 올해 서구 1대 구입을 하면 다 한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방역차량을 가지고 직영으로 해서 방역을 하는 것인지, 움직이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윤종명 위원 행정지원차량?

○윤종명 위원 가축방역차량이라고 하면 방역시스템이 얹혀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윤종명 위원 아니에요, 자료로 해서 산건위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명 위원 계산상으로 2대 살 때 6천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 1대 사는데 3천만 원 또 예산이 세워져 있고 맞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지만 자료로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종명 위원 그리고 207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이 있어요.

가끔 동네에 애완동물들 예방접종도 해주고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동네 동물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애완동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수시로 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공수의 5명 수당하고 예방접종을 3,500두 한다고 했는데 공수의는 월급제로 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횟수대로?

○윤종명 위원 수당으로?

○윤종명 위원 매월 얼마씩이요?

○윤종명 위원 공수의들이 월 80만 원씩 받고 이걸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몇 회나 하는 거예요, 이건 연간?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물병원들이, 애완동물 기르는 분들이 거기를 자주 다니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필증을 가지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하면 이거 공수의들 일부러 수당 주고 관리하고 체크하는 것보다는, 소독약품부터 구입해야 되잖아요?

약 사고 이런 거 관리하고 또 공수의 시켜서 다니면서 하려고 하면 이게 더, 새로 준비하려면 그런 비용이 아마 더 나올 거예요, 더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접종을 했을 때, 광견병 접종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실비를 얼마 보조해 준다든지 하면 이 부분은 더,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지 않게끔 할 수 있겠다, 예산만 세워놓으면 연간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어쨌든 접종하니까, 그런 분들이 접종하고 실비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제안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일부러 공수의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날짜가 안 맞으면 예방접종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공수의가 올 때 마침 어디를 나간다든지 외출한다든지 출장시간이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동물병원에 가서 필요할 때 그 기간 내에 접종하고 실비를 받으면 더 편리성이 있고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분들을 별도로 수당 주고 관리하고 약품 같은 거 보관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그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제안드린 사항이에요.

○윤종명 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반드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발언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홈플러스 관련해서 지금 탄방점과 둔산점 2곳이 여러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탄방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말까지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박수빈 위원이라든가 여러 의원들이 그 지역이기도 하고 걱정이 많아서 주민들과 입점자들과 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나 입점자들 입장에서는 본사에 있는 사람들을 참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그것을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속 시원하게 되지 않고 그랬는데 결국은 행정이 그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또 그것에 관련해서 관계되는 집행기관 직원들과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결과 소상공인과에서 주선을 해서 다음 주에 홈플러스 본사에 책임 있는 임원과 입점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결국은 우리 행정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실현이 됐고, 향후에도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억울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려고 일부러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남은 1시간 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찬술 예.

○이광복 위원 179쪽 좀 봐주실래요.

전반기에는 도시에다 돈 썼으니까 후반기에는 농촌에다 돈 좀 쓰자고요, 우리.

179쪽에 농업·농촌 체험학습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이게 전 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이광복 위원 전년 대비 233%라는 예산을 올려서 이걸 하시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육청과 여러 가지 협의해서 하시지만 꼭 이렇게 교육적인 자리에 있는 단체와만 해야 되는 거냐, 여기 이외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촌체험이라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런 데 가보면 때로는 복지관 같은 데는 본인들이 그 안에서 해서, 물론 찬조도 받고 여러 가지 해서 똑같이 숙박도 하고 가서 고구마도 캐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겠지요, 그런 데도요.

○이광복 위원 두루두루 살펴봐주시고요.

210쪽에 학교우유급식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마다 할 때마다 의견을 내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년 대비 예산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금년에 볼 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나왔습니까?

○이광복 위원 예, 그러니까 급식에 우유를 마시는 학생들이, 먹는 아이들이 많이 늘었느냐고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우유급식 대상자가 늘었다 했는데 1만 8천 명에서 2만 4천 몇 명으로 근 6천 명 넘게 인원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건데요, 이게.

○이광복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해 전년 대비 42%예요, 43%대가 오른 거예요, 이게 지금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제가 중학교에 운영위원회를 가거든요.

내년에도 우유급식 거절로 결정이 났어요, 흰 우유.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이들 85%가 안 먹겠다는 거지, 물론 나머지 15%에는 줘야 되는데 이 15% 갖고 우유 배달하는 급식팀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이분들이 안 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걸로 결정지었는데 이게 아이들에게 강제로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놈들이 팔 힘이 누가 더 좋은가 시합하는, 벽에다가 그냥 집어던진다고요.

터지는 거 봤어요, 우유?

제가 봐도 멋있어요, 그거 하얀 게 팍 퍼지는데.

지금 안 먹어요, 이 흰 우유를 안 먹어요, 애들이.

○이광복 위원 지금 대안이 우유급식 대신에, 흰 우유 대신에 다른 유제품이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다?

○이광복 위원 가능합니까?

○이광복 위원 가격은 여기에 맞춰서?

○이광복 위원 분명히 선전합니다.

국장님, 학교에 가서 선전할 거예요, 저희 지역에 7개 운영위원장 만나서 필히 다 먹으라고 할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심의위원회에서, 7개가 모임하는 게 있어요, 학교는 구별로.

지역별로 7개 단위로 거의 해서 지역운영위원장들 모여요.

제가 중학교 운영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할 테니까 분명히 보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211쪽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이 있어요.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인 거 같은데 자부담이 40%, 구비까지, 이게 신규사업인데 각 5개 구청에 다 같이 상의가 된 겁니까?

○이광복 위원 211쪽입니다.

○이광복 위원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렇지요?

개인들한테도 차도 사주고 막, 저도 1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져가게 되면 재산 소유권은 가져가는 순간 차주가 등기를 갖고 가겠지요?

○이광복 위원 제한기간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간인가요?

버스하고는 다른가요?

○이광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5년 동안은 본인이 팔 수 없는 부분이네요?

○이광복 위원 2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평동에 마권발매소를 갖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내용이?

바뀐 게 있나요?

○이광복 위원 시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사회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걸 기부채납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고요, 어떠한 정치적 해석이 없는 한은.

만일에 마사회에서 이전 안 하고 영업장 폐쇄를 해요.

폐쇄를 하면 그때도 계속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제도는 하실 건가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마사회가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장학제도와 지원사업은 계속하시겠다?

○이광복 위원 어떤 이슈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주는 이슈는 주변에 환경 때문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건데 그게 없어졌는데 계속, 어떤 이슈가 바뀌어야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거지.

○이광복 위원 215쪽이요, 시민체험 양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비 3,937만 5,000원, 이게 계속 변함없이 몇 년째 해오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이광복 위원 금년같이 비가 많이 오고 우기가 많은 시절 이렇게 불규칙한 날씨에는 양봉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아요.

그런데 다른 업종에는 코로나로 인한 지원 금액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해줬나요?

○이광복 위원 3억?

○이광복 위원 금년도에 어떻게 3억을 줬어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광복 위원 양봉하시는 분들에게 해준 게요?

○이광복 위원 5억 정도 된다고요?

○이광복 위원 5억이 되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3,937만 5,000원만 잡았어요?

○이광복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213쪽에요?

○위원장 김찬술 214쪽 밑에 있네요.

○이광복 위원 214쪽에.

○위원장 김찬술 예, 중간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광복 위원 양봉 자동탈봉기 이런 데 주신 거요?

○이광복 위원 이게 협회로 지원되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상당히 이분들이 이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이광복 위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잠깐해서 먹고 사는데 올해는 불규칙한 날씨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마지막으로 236쪽에요.

청과물동 천장 5개소 이게 노은시장이지요?

○이광복 위원 오광영 위원님이 지난번에, 노은농수산물시장 자리요, 청과물동, 비둘기 다 안 잡았어요?

그때 두 마리 남았다고 했는데 다 안 잡았나?

망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데 그때 망 설치 한 번 했잖아요.

○이광복 위원 부분적으로요?

○이광복 위원 그때 두 마리 남았다고 그랬는데 다 잡고.

○이광복 위원 걔네가 또 데려왔어요?

○이광복 위원 힘도 좋아, 깠어 그동안에.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은동 시장에 비둘기가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서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건데 하여튼 빨리 집행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개만 물어보고,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찬술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해서 109쪽에 있는데요.

이게 연간 들어가는 금액은 4억 2천 정도인데 1/4분기 1억만 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외상거래를 뭐 1,000만 원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험료를 중소기업, 제조업 한정해서 사람들한테 들어 주는 겁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보험료를 우리가 대신 내주는 게 지금 1억이라는 거예요, 그거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상거래가 큰 회사도 있을 테고 작은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찬술 지원금액은 300만 원 한도고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예?

○위원장 김찬술 지원금액은 한 회사당 300만 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80, 어떻게요?

○위원장 김찬술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았어요.

결국은 전체 한도액이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건당 1억 얼마 되든 지원금액은 300만 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외상매출금이 5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300만 원 한도에서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지금 갸우뚱인데.

○위원장 김찬술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매출채권도 한 건당 건바이건으로 해야 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다음에 조정할 때 다시 한번 자료 좀, 다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대전형, 그 옆에 108쪽, 대전형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 있지요?

○위원장 김찬술 여기에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이라고 해서 통합정보 제공 해서 지역제품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이게 이것만 별도로 우리가 DB를 구축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썼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지금 중소기업 중에 일부러 명의만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으로 바꿔놓은 게 대부분이에요.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이거만 플랫폼을 해서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냐는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김찬술 제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만 이렇게.

○위원장 김찬술 예?

○위원장 김찬술 요즘,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으로 해서 가점 제도가 있잖아요, 장애인기업도 가점 제도가 있고.

○위원장 김찬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이거로 했어요, 이게 거의 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무슨 이분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면 대전시에서 전체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공공구매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위원장 김찬술 또 한 가지는.

○위원장 김찬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공공기관에서도 들어가는, 우리가 여기 보면 온통대전카드에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 플랫폼을 별도로 이건 이렇게 공공형 플랫폼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일반인도 우리 온통대전카드에 플랫폼을 같이 연계시키면 대전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그렇게 온통대전카드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제가 마지막으로 지역화폐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정 부분에 대한, 대덕e로움카드가 대전시 전반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폄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결국은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대덕구하고 특별하게 더 상생해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쏠림현상에 관한 사항도 일부분은 거기서 좀 메꾸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e로움카드를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울러 드리고요.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