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본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네트워크 강영미 님과 김준현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유덕희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020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국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덕희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덕희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덕희 교육장께서는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유덕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해용 교육장께서는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이해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권 82쪽과 212쪽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공립유치원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자료에 나와 있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동·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공립유치원 원아 정·현원 현황 총괄표를 종합해 보면 화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0년도에 동부가 95%, 서부는 78%의 공립유치원이 미달인 상황으로 대전시 전체로 볼 때 공립유치원의 85%가 정원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또 자료 83쪽과 213쪽에 나와 있는 것같이 정원 대비 현원을 살펴보면 금년인 2020년도에 현원이 절반도 안 되는 유치원이 동부가 17개 유치원, 서부가 5개 유치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현원이 10명 미만인 유치원이 동부에 8개, 서부 2개 유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동명초병설유치원은 현원이 5명, 대암초병설유치원은 6명인데 현재 해당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몇 명이고 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얼마인지, 이것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같으니 우리 동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대충 얼마인가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교직원 몇 명이고 투입된 예산은 나중에 서면으로.

○우애자 위원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정말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또 폐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우애자 위원 꼭 검토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이번에는 서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전시 전체 공립유치원의 85%가 미달인 상태이고 그중 현원이 절반도 안 되는 유치원이 약 22%나 되며 현원이 10명 미만인 유치원이 10개인 상황에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서부교육청 청사 이전, 행정사무감사자료 3권 263쪽.

3권에 263쪽에요,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계획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작년에 2020년도 본예산 심사시 제안한 서부교육지원청사를 (구)유성중으로 이전을 제안드렸는데 그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근시안적이라고 말씀하셔서 부정적인 줄 알았는데요.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을 또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청사를 (구)유성중학교로 이전 결정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개축이나 대수선 사용여부를 결정 못했다고 하시는데 현재 (구)유성중학교 건물은 1979년에 건립되어 약 40년 된 건물이 맞나요?

○우애자 위원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대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나 또 청사로 사용,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결정이 나면, 또 개축을 하면 우리 서부교육청의 위상을, 타 시·도에 비해 특화된 교육을 선도적으로 수행해서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서부지역 학교를 만들어 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국회와 중기부 이전 등으로 인한 세종시 인구집중 현상으로 대전시 침체가 가속화되는 위기 속에 있잖아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세종시로의 그러한 인구유출을 막는 어떤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이 행정업무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같이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시설이 동부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서부지역학생들이 교육·문화 혜택에서 소외되었다고 한 것을 참작하여, 그러니까 새 청사 (구)유성중학교 부지 내에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요새 수고 많으신데요,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띄워 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지원청별 정원 현황입니다, 동부지원청하고 여기 서부지원청인데.

업무보고에도 나오고 감사자료에도 있지요, 앞에?

행정조직 정리해 놓은 거,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2개를 놓고 보니 동부교육지원청이 다 계산하면 현원이 144명이고요, 정원도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은 141명에 139명이에요.

우선 정원이 차이나는 이유를 좀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뒤에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정원이 차이가 나는 게 동부가 수요가 더 많아서 그렇게 많은 건가요?

어떻게, 왜 이렇게 정원 차이가 나지요, 동부하고 서부하고?

○조성칠 위원 동부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에서 2명이에요?

○조성칠 위원 파견교사는 1명이잖아요, 여기.

○조성칠 위원 동부에 1명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이게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기간제교사도 여기 동부교육청 보면 영재교육원에 정원이 0이에요.

그리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도 교사가 0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1명씩 있어요.

정원도 없는데 현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면 정원을 1명으로 만들어놔야지요.

○조성칠 위원 현원을 1명 쓰시려면 정원을 만들고 파견을 받든 기간제를 쓰든 뭘 쓰셔야지, 정원이 0명인데 현원이 있는 건 이건 규정위반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실제 현원인 교사가 와 계신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정원이 0으로 없는데 사람을 배치를 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거기다가 또 보면 일반직 9급도 0명이에요, 여기가 정원이.

통계를 보다가 ‘정원이 0명인데도 여기다 사람을 배치한다?’, 이게 좀 이상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3명이나 있어요, 현원은.

총 인원으로 보면 여기 정리가 안 된 분들만 계산해도 다섯 분이나 정원이 없는데 배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조직을 꾸려놓으면 1급 몇 명, 2급 몇 명 이렇게 죽 해서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공무원규정이든, 학교교육법규정이든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직은 어떻게 하고 교사는 어떻게 한다, 정원을 설정해 놓잖아요.

○조성칠 위원 8급은 24명인데 9급은 하나도 없냐, 그 말씀이에요.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조성칠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9급으로 안 들어오시고 8급으로 들어오셔서 그러나, 그래서 9급이 필요 없었던 건가요, 정원이?

○조성칠 위원 그러면 쓰지 마셔야지 여기 정원이 없으면.

처음부터 8급을 쓰셔야지.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서 정리하지 마시고 7급 하고 8, 9급은 없는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0명으로 해놓으면 이건 행정조직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렇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만 나누고 공식적으로 안 나눠지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정리하십니까, 어떻게?

아니, 그래도 이게 국가조직인데 뭔가 급수도 있고 때 되면 올라가기도 하고 진급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9급이 0명이면, 정원이 0면이면 9급을 뽑지 마셔야지요.

처음부터 8급을 뽑으셨어야지.

○조성칠 위원 아니, 여기 정원이 없잖아요, 9급에는.

○조성칠 위원 예, 서부교육지원청도 똑같아요, 그렇지요?

여기도 9급이 0명인데 3명 쓰고.

○조성칠 위원 위센터 기간제교사도 0명인데 1명 쓰고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교사도 0명인데 1명 쓰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부교육청도 설명해보세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9급은 나중에 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여건이 안 되니까 8급부터 주로 쓰는데 필요하니까, 약간 필요성은 있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9급은 이렇게 유지된다 그러면 9급은 안 쓰셔야지요.

9급은 8급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8급 되는 사람들만 불러다 써야 맞는 거지요.

정원이 0명인데 쓰는 건 이상하잖아요, 어쨌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칠 위원 필요에 의해서 잠시 쓰는 거야 기간제 6개월짜리 이렇게 쓴다든가 그럴 순 있겠지만 정직원이신데 정원 없이 쓰시는 건 이건 어딘가, 정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정원이 없으면 안 쓰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7, 8, 9급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 정원이 몇 명이다, 그 정원에 맞춰서 우리 몇 명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맞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여기 왜 다 나누세요?

다 나눴어요, 실은 이게 나누는 게 맞지요, 원래는 지금이 맞지요.

그렇게 뭉뚱그리는 게 이상한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할 수 있으니까 조직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냥 9급을 10명을 더 쓸 수 있고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이것은 정리가, 우리 정부조직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규격이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가 9급으로 있으면 다음에 8급 올라가고 이제 진급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정리가 되어있어요, 정원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보니까 도대체 정원이 0명이라는 걸 사람 쓰는 건 이건 편법인 거예요, 어쨌든.

정원이 만약에 0명인데 3명 쓰는 건 편법인 거예요.

그러면 정원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시든지 이 문제는 시정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제 9급 쓰지 마시고 8급만 쓰세요, 정원이 없으니까.

정원이 있으면 쓰시고 아니면 정원을 만드시든가.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도 똑같이 위센터 기간제교사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교사가 정원이 0명이면 안 쓰셔야 돼요.

정원이 없잖아요?

정원이 없는데 이렇게 쓰면 편법이지요.

어떤 파견교사든 뭐든, 이것은 정원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쓰지 마시든지.

그게 규정대로 맞는 거지, 국가조직이 움직이는 건데, 그렇지요?

이렇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검토를 하셔서 정원을 만드세요, 꼭 필요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형태를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그 정원을 만들어야지요.

정원 전체를 늘리고 줄일 수 없으면 다른 데를 줄여서 여기를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원이 있어서 정원 맞춰 써야 되는 건데, 이건 어떤 규정이든 규정에 위반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거 시정이 필요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동부가 총 144명이에요, 현원이.

그리고 서부가 139명이에요, 현원이.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보면서 여기 학생 현황을 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동부지원청이 다른 건 보지 말고 학생 수만 봅시다.

5만 5천 명 정도예요, 학교 수가 214개고요.

서부가 277이고요, 학생 수가 8만 9,129명입니다.

누가 봐도 학생 수가 이렇게 많으면 그게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직원 수가?

물론 적어도 못하는 일은 아니에요, 지원청이라는 게.

그런데 뭔가 불균형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여서 이런 게 생기는 건지.

그러면 그만큼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잘 따지잖아요, 한 사람당 몇 명 이걸 잘 따지고, 소방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많이 따지는데 그러면 여기 직원들 이 숫자 갖고 이 인원이 잘 안 맞는 거잖아요.

어딘가는, 누군가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비스를 덜 받고 있는 거예요, 즉 교육 서비스를 덜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곳은.

○조성칠 위원 내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색깔로 표시해놨잖아요.

○조성칠 위원 5명이 식당으로 늘었다?

그렇더라도, 그래서 이리로 붙였다 그러면, 5명 더 붙이면 146명이에요, 그렇지요?

현원으로 보면 5명 더 붙이면 144명이고, 딱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학교 수나 학생 수는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3만 명이나 차이 난단 말이에요, 3만 4천 명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부교육청은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덜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조성칠 위원 예.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동부교육청하고 4명 차이예요, 현원은.

현원은 4명 차이예요, 그렇지요?

동부교육청이 좀 적지요, 4명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불균형과는 잘 안 맞는, 설명에서도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학생 수, 학교 수 계산해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정원조정이 필요한 건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잘못 문제가 아니고 어딘가는 불균형이 있으니 이 불균형을 어떻게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동부교육청이 저 인원이 꼭 필요하면 서부교육청이 적은 거예요, 더 필요한 거예요, 인원이 사실은.

○조성칠 위원 그건 정원 3명 차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채운다고 하면 정원 3명 차이 나는데 그거에 비해서 보면 학교 불균형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부교육지원청에 있는 학생들은 그만큼 교육 서비스를 덜 받는다니까요.

여기 조정이 돼야 된다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 고민을 해볼 필요 있겠다, 통계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조성칠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물론 교육지원청 같은 데서 1명 더 늘어나면 일선학교에서는 업무가 몇 개가 더 늘어나지요, 그런 걸로 해서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중하게 조정을 하는데 이 통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조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어쨌든 또 하나는 업무문제인데, 작든 크든 업무는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인원하고도 이게 될 텐데요, 이번 코로나 해보면서, 코로나 때 진행되면서 어떤 업무는 못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안 해봤지만 실제 코로나 시대를 지내보니까 이런 사업은 없었어도 됐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이 있지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정리는 안 해보셨습니까?

그 업무를 조정을 잘하면 인원에 대한 고민을 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뭘 안 해보니까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더 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경중완급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꽤 많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 기회에 코로나에 닥쳐서 그 기회에 업무조절을 전체적으로 해볼 필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정원문제 고민하다 제가 그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인원에 관한 문제를 크게 부담 안 갖고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업무를 줄이면 되니까.

○조성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지원청 업무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업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원청 업무도 이번에 이렇게 해보면 어떤 사업들은 없어도 되겠다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경중완급이 더 잘 잡힐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정정을 하시면 인원에 대한 고민을 덜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랜선 음악회를 하셨다고 굉장히, 제가 문화예술계 출신이어서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혹시 틀어줄 수 있어요?

110명 정도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각자 한 것을 모아서 만들어낸 거지요?

○조성칠 위원 잠깐 보고 하시지요.

(10시 59분 영상자료 개시)

저게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공간이.

한 공간이 아니고 따로따로 있는 공간에서 각자 공간에서, 더 많습니다, 죽 늘어납니다.

중간을 띄워서 볼까요?

거기까지 하시지요.

(11시 00분 영상자료 종료)

코로나 시대에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렇게 노력하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을 거 같고 체험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면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틀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고.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하는 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장내웃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본청하고 같이 해서 수월했는데, 그렇지요?

이번에는 분리해서 행감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동·서부교육지원청 마찬가지인데요, 공립유치원 정원미달 현황을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은 83쪽이고요, 서부교육지원청은 213쪽이네요.

사립은 없어서 공립만 한번 해볼 텐데 자료가 본청에서 나온 자료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데, 차이가 좀 납니다.

여기는 지금 미달률이지 않습니까, 정원미달률이라는 것은 83쪽만 먼저 보면 정원미달이 저 위에 대암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77.3% 2019년도, 2020년도에는 86.4%, 이것은 미달률이기 때문에 정원 대비 현원을 봐도 충원율로 보면 거꾸로 되겠지요.

○정기현 위원 22.7%, 13.6% 이렇게 되겠지요, 충원율이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물론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충원율로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죽 보니까 50%, 눈대중으로 봐도 충원율이 50% 전후예요.

전후인데, 그래서 제가 평균을 한번 내보니까 화면 한번.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충원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대암초부터 해서 파일자료는 84-1쪽, 84-2쪽은 또 파일이 없어서 84쪽만 했는데 그것만 비춰봐도 충원율 평균 내니까 2018년도는 50%, 42.5%, 34.8%, 2020년도 올해에 이렇게 충원율이 낮게 나와요.

그리고 서부는 파일이 다 있어서 죽 해보니까 충원율이 86.1%, 82.3%, 77.5, 이렇게 나옵니다, 서부 쪽은.

그런데 어제 받은 따끈따끈한 자료를 보니까, 시교육청에서 받았어요.

보니까 공립 쪽이잖아요, 공립유치원 보면 2018년도 동부 충원율 78%, 서부 92%, 2019년도는 동부 73%, 서부 88%, 2020년도는 65%, 85% 나와요.

서부는 차이가 좀 적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제가 평균 내보니까 77.5% 나오고 2018년도는 보니까 92% 나오는데, 조금 차이 납니다.

조금 차이 나는데 그 부분은 또 봐야 되는데 동부 쪽에는 너무 많은 차이 납니다.

2018년도 78, 73, 65% 나오는데 여기 동부를 보면 거의 50, 42, 34 이렇게 충원율이 나와요.

○정기현 위원 이거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시교육청에서 집계하는 거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집계하는 충원율 차이가?

○정기현 위원 그게 충원율인가요?

○정기현 위원 미달률이 오히려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지금?

미달률이 54, 54.5 여기도 54.5, 59.8, 63 이게 미달률이니까, 충원율은 반대니까 충원율이 더 높지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84쪽하고 84-1하고 2쪽 다 하면 그런가요?

아니 눈대중으로 봐도, 84-1쪽 한번 볼게요.

84-1쪽 보면, 여기도 2020년도 보면 와동초가 미달률이 54.5, 장동초도 54.5 미달률이 올해, 문화초도 54.2 미달률입니다.

용운초 병설유치원이 50%, 선화초도 50%, 송촌초 50%, 중앙유치원 49.2%, 신탄진용전초 47.9%, 다 이게 미달률이니까 그거로 하면 충원율이 다 50% 전후예요.

○정기현 위원 뒤쪽으로 유평초는 35.4, 이 뒤쪽은 조금 높네요.

그런데 이거 다 해도 65%로 평균을 끌어올리기 만만치 않을 텐데.

○정기현 위원 그렇게 나오는가요?

○정기현 위원 파일을 왜, 이건 중간에 끼워 넣은 건가요?

○정기현 위원 그럼 파일이라도 다 해서 주셔야 되는데, 65%라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시 자료가 맞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서부 쪽에는 차이가 낮잖아요, 77%였는데 아니 85인데 서부는 거의 다 했거든요.

77%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어디서 나나 데이터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특히 동부지역에, 그렇지요?

동부지역 유치원에 충원율 차이가 거의 100%도 두 군데 있고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충원율이 20% 되는 데, 10% 되는 데도 있고.

○정기현 위원 그리고 공립유치원에 보니까 한 학급이 있더라고요, 한 학급.

○정기현 위원 병설유치원에 한 학급.

그거 유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만 3세 반 받아서 5, 6세 끌고 갑니까, 아니면?

○정기현 위원 혼합반으로?

○정기현 위원 그런데 혼합반이 됩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정기현 위원 이런 쪽에 병설을 유지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아이들 유치원이 아니고 유아교육으로 바꾸려고 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공공성, 공교육화 하는 과정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혼합반 해서 발달과정에 있는 이 아이들 한 학급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정기현 위원 여기 대전산성초도 있어요.

대전산성초 병설유치원 보면 작년에 22명이었는데 올해 8명으로 확 줄었어요.

○정기현 위원 아, 삼성인가요?

○정기현 위원 삼성초네요.

22명에서 8명으로 급격하게 줄었어요, 원아 수가.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학급 있다가 오히려 1학급으로 줄어버렸는데 더 악화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의 유아교육의 공교육성을 더 높여나가려면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잖아요?

○정기현 위원 8명을 위해서 지금 유지하는 게, 오히려 인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면서 전환해 버리는 게, 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사립유치원 가면 학부모 부담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립을 선호하는 건데 질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사립 쪽이 질적으로 좀 더 많이 노력한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는 있어요.

그것을 떠나서 일단 혼합반 해버리면 교육의 질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느 아이들도 다 만족 못 하는.

○정기현 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도 오히려 또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여기는 빼서 다른 쪽에 배치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한 학급 이렇게 하는 데는?

○정기현 위원 이게 무슨 효용성이 있습니까?

학부모 돈 안 든다는 것 그 이외에는 어떤 효용이나 교육적 가치가 있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립유치원 증설로 가는 길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 길이 사실은 부모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건지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통제관리가 수월하도록 가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병설유치원 한 학급씩 늘려나가는, 유지하는 이 시스템이 유아 공교육화의 질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돌봄 정도밖에 더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럼 차라리 가까운 어린이집으로 보내든지, 그래서 어떤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지 이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유아교육영역에서 해야 되겠지요.

교육장님한테 총체적으로 이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유아교육 차원에서, 유아교육진흥원에도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 본청에도 이야기할 텐데요, 다음 종합감사 때 할 건데 이거 이렇게 공립유치원을 이런 식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은 오히려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적정규모 학교 유지를 위해서 소규모 초·중·고, 고등학교는 아니겠지만 초·중학교는 지금 통·폐합도 시도를 했었고 그 방향으로 계속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학교는 통합해서 신설을 억제하고요, 적정규모 학교인데, 유치원도 적정규모 유치원 유지가 기본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최소한 3학급은 유지돼야지, 유아교육의 질을 위해서 최소한의 요건이 3학급 아니냐?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초·중학교는 적정규모 학교 유지를 위해서 통·폐합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유치원만은 한 학급이든 두 학급이든 오히려 비적정규모 학교로 자꾸 양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물론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유초등교육과 과장님 하셨으니까 유아교육에도 상당히 그래도 내용적으로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도 특히 동부 쪽에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동부교육의 유아교육 질을 위해서 같이 유아교육팀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조금 외람된 부분이지만 동부 쪽에, 저도 7년째 와서 교육위원회는 5년째 있습니다.

동부지역의 교육부분을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제가 지켜보고 의견도 내는 편인데요, 여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현안문제 보니까 코로나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네요.

긴급돌봄과 특수교육대상자도 있지만 뒤쪽으로 가면 거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학습 및 지원방안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놓고 있네요.

이 부분은 동부만이 아니고 서부지역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다 해당될 사항 아니냐 싶은 생각인데,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꼭 이 부분을 당면·현안 과제로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계속 아까 유아교육도 그렇지만 초·중등 쪽에서도 지금 인구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중구는 지금 한정이 있어서 그런데 동구는 재개발도 활성화되고 거의 아파트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과정에 소재동 관사촌을 지키자 해서 겨우 몇 평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부 아파트로 바뀌어가요.

그 정도로 주택정책이 활성화돼도 인구감소는 지금 막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인구감소의 첫 번째 문제는 저출산에다 인구이동 문제인데, 인구유출 문제인데 주택정책으로 막아보려고 계속해왔는데 그거로도 역부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주택정책으로 인구이동을 막을 게 아니고, 물론 이건 시청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주택정책으로 시청이 해보려고 하지만 이제는 주택정책이 아니라 교육과 관광과 다른 특화된 사업으로 동부지역을, 원도심지역을 유지하는, 더 인구 증가는 어렵지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교육의 질이나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방향을 교육 분야로 인구를 붙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본청 시교육청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예를 들면 특색학교, 중점학교 이런 부분들 만들어서 신일여중에 미술중점학교, 그쪽 지역에 여러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나마 중점학교 유지하는 것도 버거워서 편법들이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을 대전 전체 광역으로 모집단위를 확대하는 방안, 그렇지요?

미술중점학교뿐만 아니고 음악중점학교나 등등해서 다양한 그런 특색 있는 학교들을 해서 동·서부 통합해서 광역단위로 모집을 한다든지 지금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혁신학교도 처음에 경기도에 있는 작은 학교 운동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학교 운동은 이미 동부지역은 거의 완성된 상황이에요, 몇 개 학교 빼면 대부분 작은 학교가 됐는데 여기에 교육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면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17개 중에 14개가 동부에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당면·현안 과제로 코로나19 대응하는 평범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늘 현안사업으로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물론 다른 것도 당면한 거 있으면 넣어야 되겠지만 있으면 꾸준히 하나 이 과제들을 당면 과제로 늘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장님이 누가 어떤 분이 오시든지 간에 이 당면 과제는 계속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관리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제이고 시교육청과 함께 또는 지역교육가족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정기현 위원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가 얼마 곧, 딱딱 이게 분리되어서 탁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가는 과정이지만 사실은 지식교육은 인공지능이 늘 1등이거든요.

이렇게 지식중심교육에서 창의인성교육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동·서부 교육격차 부분을 대학진학률이나 학력격차나 이런 부분으로 자꾸 따져가서 동부 쪽에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학부모들이나 여기에 자꾸 이걸 인식을 가지고 있게 하는 것보다 다른 교육으로, 차별화된 그런 교육으로 우리 동부 쪽은 간다 하는 걸로 해서, 격차로 하는 게 아니고 차별화된 동부교육 해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전교조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해서 코로나 때도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건 사실 동부 쪽은 거의 완성이 된 부분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몇 개 학교를 빼면.

그리고 오히려 서부 쪽은 매일 등교를 못 하면, 동부는 매일 등교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학력도 학력이고 친구들과 사회성이면 사회성이고 해볼 수 있는 게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차별화된 교육들을 동부 쪽에서는 같이, 동부지역에 근무할 때만큼은 그 고민들을 동부지역이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자체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조성칠 위원님 계시니까 아마 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우애자 위원님을 비롯한 정기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동·서부 공립유치원 취원율에 대해서 비교해서 아주 꼼꼼하고 촘촘하게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2020년도 대전지역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9.5%다.’, 이렇게 나온 기사를 봤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공립유치원 취원율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인식 위원 시간관계상 그런 말씀은 아까 다 들었으니까 취업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김인식 위원 예, 공립유치원 취원율 전망.

○김인식 위원 데이터를 갖고 계신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인식 위원 올해보다는 나을 것 같다, 왜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취원율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아까 국장님께서 취원율 감소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학령인구감소, 학부모불만족, 공공성 내지 신뢰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아무리 값싼, 값이 싸고 물론 학부모는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성,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이런 이유로 우리 공립유치원을 선호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제 손자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취원율 전망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립유치원 잘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만 학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 불만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정확한 진단을 하셔야 돼요.

취원율 저하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야 그다음에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게 아닙니까?

○김인식 위원 그래야만 또 취원율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을 비롯한, 중심이 돼서 동·서부교육청에서도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질의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정원미달에 대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조사를 했다던가, 했습니까?

전혀 안 하고 계셨지요?

문제점은…….

○김인식 위원 조사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원율이 낮은 것에 대한 정확한 사유조사를 하셨어야 돼요.

의회에서 전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해서 어떤 처방을 내려주셨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취원율이 대전시 전체로 봤을 때 2020년도 19.5%로 이렇게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립유치원, 물론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공립유치원 학급수를 증설하고 또 유치원을 신설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취원율이 낮은데 학급수 증설하고 또 신규 유치원,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립유치원, 지금 어린이집의 경우는요, 어린이집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국·공립보다 민간어린이집이 더 많아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어떻게 하냐, 1년에 몇 개씩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대전시가 예산지원해서, 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어요.

전환을 해서 국·공립 전환을 해줘요, 5년, 10년 단위로 그렇게.

여러 가지 현재 사립유치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유치원을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이렇게 학급 증설하고 또 새로운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이런 방법들이 과연 취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가, 대안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대전시 사례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보세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네탓 내탓이 아니라.

○김인식 위원 제안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아까 그 취원율이 낮은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아까 신뢰성, 학부모들이 공공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다.

그러면 그 학부모들의 불만족 욕구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든지 해야지요,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김인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대전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원을 시가 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전시와, 물론 그런 부분은 대전시교육청이 앞장서서 하셔야 되겠지만 대전시와 한번 사례를 공유하면서 대전시교육청에 건의도 하시고 저희들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권 99쪽하고 234쪽인데,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그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이 됐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적용시기가 내년 1월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1월에.

그러면 그동안 사립유치원 급식기준 법령이 유아교육법 또 식품위생법 일부로 분산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만 앞으로는 학교급식법의 개정에 따라서 여기에 적용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지원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김인식 위원 사립유치원인데 정원이 50명 이하인 그런 데는 대전에 별로 없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력배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 식재료관리라든지 영양, 위생, 안전관리 이런 것 등등을 급식운영 전반에 걸쳐서 급식의 품질이라든가 관리 이런 데 필요한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기준을 마련하셔서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지금 그렇다면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 안 된 거지요?

○김인식 위원 이게 지금 1월 30일부터 시행을 할 거니까, 개정이 아직 되지 않아서 이제 하실 계획이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유아기 때 잘 아시지만, 영양과 건강이 평생 그 사람의 건강을 좌우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연구결과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법령이라든가 우리 교육부의 지침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듣고 담아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신속한 교육, 안내 이런 것 등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 교육현장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혼란을 최소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워 하고 계시거든요, 원장님들이.

아셨지요?

○김인식 위원 서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장님께 자꾸 질의를 하게 되네요.

행감자료를 보면 동부와 달리 유치원 급식점검을 하셨는데 보니까 격년제로 점검을 하셨어요?

작년도, 올해 이렇게 나눠서.

동부는 전체 유치원 다 점검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격년제로 점검을 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김인식 위원 아니, 수치로만,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치원이 2년에 한 번인가요?

정확한 자료…….

○김인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로만 보면 동부는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서부는 전체 유치원이 아닌 반밖에 안 한 걸로 결과가 보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서부지역은 원아 수도 더 많고 상대적으로 신설유치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지도나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인식 위원 아니,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시지요?

뭘 격년제로 1년씩 하세요?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유치원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부교육지원청만 반만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으신가, 전체 점검을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 거냐면 이와 관련해서 지난 여름에 발생한 사건 아시지요?

안산 지역의 유치원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으로 인해서,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그러지요.

이게 원인이 오염된 급식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투석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악화가 됐단 말이에요.

특히나 초·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이나 이런 것에 취약한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의 급식위생과 안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학부모들도 걱정하시고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는데 그건 말씀을 안 드려도 교육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이 2년에 1회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지도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동·서부교육청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규정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당황스럽지요.

○김인식 위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더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에는 물론 여름철에 비해서 식중독 위험 비율이 낮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한 번의 위생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역력이 약한 우리 유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위생, 급식시설 설비, 식재료관리, 특히 안산 지역 유치원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보존식 관리에 햄버거가, 햄버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보존식 관리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라든지 일선 유치원에 이런 안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유치원은 급식 장소가 따로 식당이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배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설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인력도 굉장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2∼3년 전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인력보조를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여러 아이들 급식을 배식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인원, 급식배식 보조선생님을 한번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그냥 저 나름의 대안을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셨지요?

○김인식 위원 우리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위생 또 안전관리 이것은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깊이 인지를 하시고 학교급식법에 포함된 우리 유치원급식의 실태라든가 점검을 해주시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지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와 병행해서 식중독예방관리교육에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은 행감 끝나기 전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3권에 76쪽 동부고요, 서부는 208쪽 아까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예술 활동이, 다른 파트도 그렇지만 특히 예술인들한테는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교육청도 코로나19로 인해 예술 활동이 축소되었는데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진행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러 가지 소개도 해주시고요.

○우애자 위원 장학관님이 애쓰셨더라고요, 컴퓨터로 다 제가 음악회를 봤습니다.

악보도 각자 주어지고 같이 연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우애자 위원 애쓰셨어요.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아주 얼마나 애썼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예술인들과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또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권에 9쪽 동부 또 서부 139쪽 마을교육지원센터가 동·서부 운영되고 있는데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운영실적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부 같은 데는 여기 보니까 북텔러 하는 북세통이라고 또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먼저 동부부터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우애자 위원 애쓰셨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북텔러가 책을 한 권을 읽고, 우리가 읽을 거를 강사가 다 읽어주고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우애자 위원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하네요.

○우애자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동부교육청인데요,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서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해줘요, 그렇지요?

교육급여로 해서.

업무보고 36쪽입니다.

교육급여 지급하잖아요, 그중에서 학용품비하고 부교재비를 지원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특히 최근에, 어제 정기현 위원님이 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중·고교 신입생에게 30만 원 정도 입학준비금 주기로 했던 보도 보셨지요?

○조성칠 위원 서울시에서 했던 그 얘기 들으셨지요?

○조성칠 위원 신입생들의 교복 지원도 지원이지만 사실은 그게 입학할 때 이런 저런 거 많이 필요하니 그런 걸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금을 지원하는 그런 건데,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우리도 보면 신입생들, 특히 그때 신학기 시작되면 신입생들 부모들이 대형마트 같은 데 학용품 가게에 죽 줄서서 사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처음,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신입생들은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렇지요?

뭘 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부모들이 대개 준비해 주고 있는데 교육급여로 해서, 저소득층은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일종의 선택적 복지인데요,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서 신입생에 한해서만큼은 전체적으로 학습준비물을 준비해주는 건 어떠세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게 특히 신입생들에 한해서 한 거예요.

기존에 2학년쯤, 3학년쯤 되면 계속 생활습관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학교는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나가서 준비를 해주는 학교도 있는 모양이에요, 자원봉사를 학부모들에게 받아서 학습준비물지원실 만들어서 하는데.

○조성칠 위원 특히 신입생들은 대개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니 그런 것을, 준비물을 학부모가 잘 아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아는 거잖아요.

그 준비물들을, 이게 있어야 된다고 교육에 필요한 거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조성칠 위원 신입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보는, 전원.

교육급여는 그건 그렇게 하는 거고 전체 신입생들한테는 그렇게 준비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 한번 고민해 볼만 하거든요.

어떠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학생음악경연대회를, 이게 동부 것입니다.

292만 원을 해서 합창, 국악합주, 양악합주, 사물놀이 다 해서 전체 학생 수가 한 1,100명,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하면 한 2천 명 가까이 돼요, 그렇지요?

2천 명 정도 되는데 한 29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 정도 들어가요, 290만 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나누면 초등학교는 4, 5, 6학년만 주기로 한다고 해도 나누면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예산이 괜찮습니까?

○조성칠 위원 이것도 많다?

○조성칠 위원 서부교육청은 422만 원이에요, 여기도 한 2,160명 정도 됩니다.

서부교육청, 이게 2019년도 거지요, 올해는 다 못했으니까, 그렇지요?

여기 한 420만 원이고, 거기서 거기예요.

초등학교에 200, 중학교에 200 이 정도 되는 건데요, 그렇지요?

이 정도 예산이면 괜찮습니까?

○조성칠 위원 이 얘기만 먼저 하세요, 금년 얘기는 또 할게요.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이 정도면 무난하냐고요?

잘 되고 있어요?

○조성칠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조성칠 위원 풍족하지 않아요?

○조성칠 위원 조금 아까 봤던 이 자료는 행감자료로 받은 자료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제가 교육위원회 오자마자 바로 체육대회, 음악대회, 각종 대회에 대해서 통계를 달라고 그래서 받은 겁니다.

여기 음악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청부터 먼저 이거 갖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했던 게 2015년 거 한번 볼게요, 제27회 초·중학생 음악경연대회 이렇게 죽 해서 2,400명 정도가…….

키워야 보이지요, 여기 보이지요,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동부교육지원청에?

○조성칠 위원 한 2,400명 정도 하는데 228만 원 들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예산은 228만 원인데 집행현황은 364만 4,000원이에요.

그리고 초과분은 대전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서 지원했다, 그 밑에 보면 연합오케스트라 이거예요, 이 사업이에요.

대전 동부 행복나눔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트벌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초과분은.

아니, 예산을 맞춰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통계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맞춰 쓰셔야지요.

모자라면 아예 예산을 높이 잡으시든지, 왜 이쪽 예산을 갖고 이쪽에다 쓰지요?

이상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거요?

그게 걱정이면 최근 거 볼게요.

똑같습니다, 여기 봐요, 동부교육지원청.

여기 사업 아무거나 봐요, 제31회 초·중학생 음악경연대회입니다.

이거 보면 292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694만 3,500원이에요.

예산 초과분은 대전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해서 지원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리플릿 제작, 다른 건 대회용품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정리하셨는지 모르지만, 600 얼마 초과됐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해가 안 되는 게 협의회비가 있어요.

이 협의회비는 뭐지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좀 해보세요.

우선 이렇게 지금 제가 왜 막 내려봤느냐면 계속 매년 이렇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또 가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래요, 2018년도도 590 초과를 해요, 이렇게.

2017년도 가면 700만 원이나 또 초과해요, 2016년도 가보니까 여기도 또 마찬가지 초과예요.

이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속적으로 초과되는데 그럼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써야지요.

왜 이 예산을 이쪽 예산 빼서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계속 초과돼, 이거 왜 그렇습니까?

○조성칠 위원 여기 보면 학생 간식비 있고요, 매식비 있고요, 다 있어요.

밥은 먹고 해야 되니까 매식비 있고.

○조성칠 위원 학생 간식비 있고, 협의회비는 어떤 협의회가 있어서 돈을 내는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럼 그걸 협의회비라고 하나요?

○조성칠 위원 그걸 협의회비라고 하나요?

모여서 회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협의회비라고 그래요.

○조성칠 위원 그래요?

어디 다른 어떤 협의회에다 제출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협의 회비예요, 협의회 비예요?

○조성칠 위원 그럼 그냥 진행비지요, 진행비 아니에요?

필요한 복사기도 돌려야 되고 차도 한잔 먹어야 되고 이런 건 있잖아요, 그냥 진행비지요, 그것은.

○조성칠 위원 그렇게 씁니까?

○조성칠 위원 그건 이해했다 하고요.

이거 설명하세요, 예산 초과된 거에 대해서.

○조성칠 위원 아니요, 우리 예산은 융통성 있으면 안 돼요.

융통성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맞아 떨어져야지.

그건 융통성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지속적으로 여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잘못 썼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조성칠 위원 다른 건 잘 썼잖아요, 여기 위에는 뭐냐면 초등 어울림 창작동요 부르기 대회예요.

집행현황 638만 원, 이렇게 쓰잖아요?

왜 유독 이거만 그러시냐 이거예요, 왜 음악경연대회만 유독 그러시냐고요?

○조성칠 위원 서부교육청 봐요, 서부교육청은 267만 9,400원, 그래서 조금 남은 거예요, 이만큼 그렇지요?

422만 원, 422만 원, 서부교육청은 잘 써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리플릿, 현수막 제작비 똑같이 있어요.

왜 동부만 이렇게 다른 데 거 갖다 쓰느냐 이거예요.

아니,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 이상하잖아요?

이거 점검하시고 이건 고쳐야 됩니다.

○조성칠 위원 예산을 아예 많이 잡으시든지 저번에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약간의 가감은 있겠지만 맞춰 쓰셔야지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서부교육청입니다.

서부교육청 보면…….

○조성칠 위원 여기는 없잖아요, 저한테는 2020년도까지만 있잖아요.

여기 서부교육청은 보면, 이게 서부교육청 거예요.

여기가 서부교육청 것인데 맨 위에 보면 2019년 개최실적, 이게 2019년 실적이에요, 여기 밑에 지금 현재 나온 게 2019년 실적이고 2020년은 코로나로 미개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받았던 이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020년 서부 초·중 2019년 시행 교육정책사업 정비계획의 폐지사업으로 학생음악경연대회 폐지, 2020년도에.

2021년도는 서부 초·중 2019년 시행 교육정책사업 정비계획의 폐지사업으로, 문화예술대회는 폐지사업으로 해서 학생음악경연대회 추진계획 없음, 이게 제가 받은 자료였어요.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미개최, 이게 안 맞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왜 세웠어요?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이거 갖고 왜 폐지했냐고 자꾸 자료 갖고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거는, 이게 31년 된 거예요, 그렇지요?

31년 된 건데…….

○조성칠 위원 같이 해왔던 거고요.

○조성칠 위원 같이 하는 거잖아요, 31년 됐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대회가 한 31년쯤 되면 그 나름대로 역사도 가지면서 내용을 채워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30년 지났으면 지금 우리 또래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요?

그때 거기를 거쳐 간 그 사람들이 그중에서도 어떤 효과들을 가져온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다만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해 보니까, 그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러면 교사들이나 장학사들이나 누구든지 이게 뭔가가 불편하니까 없애자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과연 그게 아이들의 예술교육 하는 것의 효과보다 그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없애면 좋겠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했을 때 동력하고 전체 모여서, 교육감상 이렇게 해서 있는 거하고 동력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대회로 보자면?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학교장님상 있는 것하고 교육감님상 있는 것 하고 동력이 확 다르지요?

1,300명씩 달려들고, 2천 명씩 달려드는 것은 그래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동력이라고요.

○조성칠 위원 짧게 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사실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학원이 동원이 돼요.

거기에 상 타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현장에서 보면.

○조성칠 위원 학원에 가서 만들어서, 막말로 학원대회처럼 우리 학원 출신, 우리 학원 출신.

○조성칠 위원 미술은 더 심하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현장목소리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인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고민을 하셔야지 ‘없애버려.’, 이것은 아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연대회가 있어야 동력이 더 생기잖아요.

경연대회 없이 축제만 하면 동력이 훨씬 더 떨어지긴 해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동력을 유지하면서 폐해도 극복할 것인가는 어른들이 고민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싹 없애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제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여러 교집합을 만들어서 협의도 하고 이러면서 어른들이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 당장 학원들 잔치니까 우리 안 해 그러면 그동안 했던 아이들은, 학원 말고 다른 걸로 했던 애들은 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지요?

앞으로 클 애들은 또 어떻게 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예산 너무 작아요.

○조성칠 위원 2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면 경연대회가 대회만 하지 않고 대회와 축제가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고민하셔서 음악이든 미술이든 축제가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대회도 만들어지는 그런 고민을 한번 전문가들하고, 민간인도 하고 다른 전문가들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만하라고 자꾸 눈치를 줘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부교육장님 말씀 중에 예산이 반복됐으면 시정을 하겠다는 그 말씀은 어폐가 있어요.

우리 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결의해서 예산을 심사해 줬으면 그 목에 맞게끔 쓰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칠 위원 잠깐만.

하나만 짧게 하나,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구본환 1분 주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학폭위가 단위학교에 있다가 지원청으로 올라왔지요, 그렇지요?

올해부터 그렇게 됐잖아요?

○조성칠 위원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올라오니까 어때요?

지금 지원청에서 실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동부부터 얘기 좀 잠깐만, 짧게 해 주세요, 시간 얼마 안 준다고 하니까.

○조성칠 위원 그리고 학교에 놨을 때 덮어버릴 수 있는 확률도 좀 줄어들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런 측면이 있지요, 아무래도 상부기관에서 하니까,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구성할 때 보면 심의위원들을 공고해서 모집을 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 8개인가 9개의 조편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조편성하듯이 소위원회 구성을 죽 해서 9개 정도를 하셨는데 조편성을 해서 상황이 생기면 1조가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상황이 생기면 2조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더라고요.

아마 균형 있게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것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 안에는 다양한, 학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고루 배치돼야 되잖아요.

한쪽에만 뭉치면 이때 할 때 사실 다른 사건이 더 큰 성비위 사건이다 그러면 성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몰려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조성칠 위원 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또 하나는 잘 결합을 하실 부분들이 생긴 사건에 따라서 이 사건이 하나가 생겼으니까 1번 사건 1조, 2번 사건 2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사건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성칠 위원 한 번에 다 잘라놓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편성을 다시 합니까?

○조성칠 위원 제가 자료를 볼 때는 그렇게 보이길래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만약에 그 사건의 형식에 맞게 사건의 내용에 맞는 편성이 되어야지 그냥 순서대로 계속 돌아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위원장만 정해지고 꼭 그 순서대로 안 가고 사건에 맞춰서 진행되나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타 시·도하고 연결됐을 때는 그렇겠지요.

그래서 사건의 내용에 맞게 하는 것하고 순서대로 하는 것하고 잘 결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예산목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희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6일 월요일에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다섯 곳의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