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본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 이규연 님과 대전학부모연대 신현숙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회의 때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우리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2쪽 찾아가는 됨·됨·이·움 인성채움교실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2020년도에 추진한 효 교육 강사 모집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석연치 않습니다.

1년에 2천만 원 정도 효 예산을 각 일선 희망하는 초등학교 100학급에 직접 배정해서 내려보내고 있지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각 학교당 200만 원, 300만 원 배정 맞습니까?

○우애자 위원 그런데 효 강사 모집이 학교장 재량이라서 예를 들면 선배 전직 교장들을 모시고 강의를 맡기는 실정입니까?

○우애자 위원 효 강사가 다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시지요, 교장 선생님들도요?

○우애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자격증이 없으면 효 강의의 강사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효 강사로 17명을 세운 것이 맞습니까?

○우애자 위원 예.

○우애자 위원 보면 2020년도 학교 소속 개인강사를 17명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효교육원, 한국효진흥원, 한국자살예방협회 3개 기관에서 공모하여 모두 20개 기관으로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명단을 내려보낸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동안 공모해서 내려보낸 적이 언제인가요?

아니면 딱 한 번입니까?

○우애자 위원 예.

○우애자 위원 정말 효가 엄청나게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애자 위원 효 교육을 받으면 저는 폭력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우애자 위원 불감훼상, 입신양명 정신으로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친구나 남의 몸도 소중히 여겨야지만, 정말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나아가 공동체 정신도 지니게 되고요,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70년 만에 세계인이 놀랄 만큼 발전한 바탕에는 우리 효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우애자 위원 인류가 꼭 전수해야 할 보물이 대한민국의 효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깊은 뜻을 가르칠 사람은 전문적으로 효 공부를 한 사람이어야지 저는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강사를 선정할 때 단순히 교장 개인이 아는 사람들을 하면 그 대상의 폭이 좁고 아무래도 제 생각에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효 기관에서 과정을 공부한 수십 명 이상 실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정해서 강사를 맡기는 것과 교장 개인의 친소 관계에 따라 불러서 맡기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우애자 위원 효진흥원 거기 한 번 효 강사 나가려면 몇십 대 일입니다.

그리고 또 대전효교육원도 몇천 명이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열심히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효를 배웠지만 정식으로 성산효대학원, 제가 몇 달 동안에 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효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인성이, 또 그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기관에서 양성해 놓은 유능한 사람을 써야 할 텐데 기관을 개인과 똑같이 보고 강사 17명 그리고 세 단체는 거기서, 몇천 명이 나온 데서 하나, 둘, 셋, 20군데를 기관을 주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 열일곱 분을 단체로 생각하고 또 효교육원 해서, 진흥원 해서, 자살협회 이렇게 해서 세 기관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20기관으로 보는데 교장 선생님들께서 자격증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공부해서 한 건 다르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효를 가르칠 때 전공을 특별히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 특별히라기보다도 자격증을 가지고 계속 그 방면에 연구하신 분하고 아니면 그냥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격증 하나 갖고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이 효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볼 때는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효 교육이 학생들에게 정말 실감이 나고 그들의 삶에 와서 경험, 삶에서 느낄 수 있고 그러려면 효 전문인, 공부하시고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열일곱 분이 교장 선생님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열일곱 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화가 납니다.

진짜 여기 몇천 명 배운 기관들의, 그런 분들을 안 쓰고 그것을 공모해서 열일곱 분을, 교장 선생님이 저와 친하다 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우애자 위원 금방 말씀드렸지만 학교장하고 친하지 않은 강사는 친소 관계로 얽힌 그들만의 세계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정말 희망하는 학교에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기만 하면 소임을 다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는 정말 효 강사를 선정하실 때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거기 선정하지 마시고 효를 공부하신 분 자격증,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을 택해서 학생들이 정말 효 교육을 똑바로 받아서 폭력이 사라지고 나아가서는, 가정에서 제일 첫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학교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효 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밥상머리교육이라고 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 교육이 무너지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계속 연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한 이틀 쉬는 바람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스쿨미투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특히, 다 알려진 거니까요,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신일여중·고 스쿨미투 사건이 1년 내내 지금까지도, 최근에는 시민단체도 아직도 1인 시위하고 있지요?

스쿨미투공대위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벌써 한 11개월째 될 거예요, 1월부터 했으니까.

왜 저렇게 계속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대답을 하세요,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알고는 계시지요?

○조성칠 위원 제가 감사 더 들어가기 전에, 그럼 왜 스쿨미투가, 스쿨미투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의 짜인 그 구조 안에서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어서 결국은 안에서 터져 나온 거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조건들 안 만들었으면 괜찮았을 일을.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다가 그것을 터뜨린 거잖아요, 사회적 분위기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감사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단편적으로 봤던 것을 심도 있게 보고 전문가한테 의견도 듣고 공부도 하면서 울컥거림이 많이 생겼는데요.

우리 어른들이 참 못됐구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건강하게 인격이 형성돼야 되는 그 시기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또 그다음에 어떤 구조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터트리는 용기를 냈던 그 아이들의 용기가 굉장히 가상하고 고맙기도 해요, 한쪽으로는.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점검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을, 성 인식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에 대해 너무 동떨어지게 살아왔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아이들과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고 보면, 그게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조성칠 위원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조성칠 위원 2018년도에 서대전여고에도 있었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2016년도에도 있었고요.

그전엔 드러나지 않았지만 계속 잠재되어 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 서대전여고 사건 있을 때 그다음에 ‘아차, 우리가 정말 못하고 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기구 몇 개 만들고 그걸로 끝났어요.

교육 3시간짜리, 15시간짜리 하고 끝났어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바뀐, 세대 간의, 그 세대들은 그런 거예요.

성 인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건 하루아침에 고쳐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교육청에서 어떤 기구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교육기구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협의체기구 하나 만들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 그것이 그때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했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못 만드니까 또 저기 신일여중·고 같은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때 그게 세게 제대로 좀 했으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지금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오래 잠재되어 있던 게 곪아 터지기 시작하는 구나, 이거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성칠 위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감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분석한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그때 서대전여고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왜 다시 또 신일여중·고가 터졌을까 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가장 큰 거는 학교 자체의, 이게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교육청 국장님이나 이하의 직원들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학교마다 자체의 자정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면 자정능력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학교 내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스쿨미투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감독기관이 지원청이나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교육청이나 지원청한테 학생들이 신뢰가 가야 거기 가서 하소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보면 계속 이어지니까 지난번 서대전여고 봐도 그렇고 여기 진행되는 거봐도 그렇고, 그러면 대전교육청이 학생들로부터 전혀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멀기만 굉장히 먼 거지요.

심리적 거리도 멀고 아이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약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잠깐만요, 교육국장님.

국장님 내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학교 내에서 선생님과, 선생님이 벌였단 말이에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학교에다 합니까, 이것을?

학교에 성비위신고센터가 있긴 한데,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라고 보지요, 아이들이 볼 때는.

○조성칠 위원 왜 아이들이 그 센터를 안 갈까요?

○조성칠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정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가는 게 무슨 시스템 때문에 그러는지를 발견해서 최대한 접근성을 만들고 수월성을 만드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라고요.

그걸 제가 지금 감사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뭐 그럴 수밖에 없고 애들이 문화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아이들은 그사이에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서대전여고 사고도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그렇다는, 그게 없어서, 그때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못 가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로.

이거 어른들이 이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할 일 다 했다, 어른들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스쿨미투 방식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거지요.

아까 이것은 학교 자체의 자정능력이 없는 부분하고 또 교육청이나 이런 상호기관들이 아이들한테 신뢰를 못 얻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학교 경영자나 관리자들이나 교사들에 대해서 성 인권교육도 확실히 부족하다는 것,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냐는 거고 또 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아이들 얘기를 대신해 줄, 아이들 대표들도 구성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는 거고요.

대신 얘기해 줄 애들이 자기 또래 중에서 대표가 없으니까 학생자치를 한다고 그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게, 스쿨미투 시작이, 스쿨미투 방식으로 터진 이유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때 교육청에서 전향적인 태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이게 내 딸이다 생각하고, 내 손자라고 생각하고,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아이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구를 만들거나 어떤 시스템 한두 개 만들어놓으면 할 일 다 했다, 이거로는 안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또 작동하는 과정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다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하고 계시고,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서 봤고요.

다만 이 얘기 먼저 하고 갑시다.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고받은 거에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신일여중·고 성비위 관련해서 징계 현황들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시 또 해봤는데 23명에다가 이후에 또 예전에 2016년도 2건, 여기 2019년도 한꺼번에 다 합하면 33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물론 중복되는 분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뒤에 여기에는 1-나와 6 병합하고, 한 3개씩 병합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2개씩 병합된 사람들 있고, 그래서 징계를 했어요.

이걸 죽 보니 우리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11명 정도를 중징계를 주문을 했더니 결과는 8명 정도 중징계를 했고요.

또 경징계 주문 22명인데 14명 정도 했고 현재 2명은 고발돼서 재판에 넘어가 있지요, 이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게 지금 제가 자료 확보한 게 7∼8월 자료라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성칠 위원 조사 중에 있나요?

지금 수사 중인 거 아니에요?

수사관으로…….

○조성칠 위원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 중인 거지요?

○조성칠 위원 아직은 결정 안 됐습니까?

기소도 안 됐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경징계 된 사람들은 퇴직해서, 퇴직불문 이렇게 해서 9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공대위 쪽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학부모들이 제일 힘들어,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이 징계 후에 정년퇴직한 두 분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여기 2명 있는, 아시지요?

○조성칠 위원 이 사립학교에서 이게 징계가 됐는데, 더 징계 강화되기 전에 정년퇴직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이게 이분이 다 중징계예요, 처분 결과도 중징계예요, 그렇지요?

중징계 받고, 이분도 여기도 보면 여중도 여기 교감 선생님 중징계예요, 그렇지요?

중징계 요구했고, 그다음에 징계요청, 정년퇴직이 됐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중징계 요구한 사람들 얼른 정년퇴직시켜준 거지요, 저기서, 법인에서.

그렇게 된 거 같지 않아요?

○조성칠 위원 8월 31일이에요, 퇴직이.

이 사건은 언제 터졌는데요, 이건 1월에 터졌잖아요.

○조성칠 위원 지금 신일여중 것 얘기하는 거예요.

신일여중하고 신일여고하고요.

신일여고 ㅂ교사님은 8월 31일에 정년퇴직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전인가요, 이게, 이것은?

○조성칠 위원 그전에, 이미 이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칠 위원 터진 것은.

○조성칠 위원 아니, 이건 징계 후에 정년퇴직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제가 보고자료 갖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온 보고자료 가지고.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조성칠 위원 그랬던 건가요?

○조성칠 위원 징계 후에 퇴직한 걸로 아는데요.

○조성칠 위원 이게…….

○조성칠 위원 명예퇴직한 사람들은, 명예퇴직 신청했던.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징계 후에 정년퇴직한 거란 말이에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징계된 뒤에 나왔단 말이에요.

○조성칠 위원 징계 후에.

○조성칠 위원 명예퇴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조성칠 위원 명예퇴직 아니, 이번에 사건 나고 명예퇴직 신청해서 명예퇴직 하려고 하다가 저기 학부모들이 막 반대해서 그렇게 됐었잖아요.

○조성칠 위원 명예퇴직도요?

○조성칠 위원 여기 명예퇴직 신청한 사람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지난번에 학부모회에서 명예퇴직하려고 해서 명예퇴직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명서 발표하고 그랬었잖아요?

○조성칠 위원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성칠 위원 현재 고발된 사람, 두 사람이 다 그럼 명퇴 신청자예요?

○조성칠 위원 두 명만?

○조성칠 위원 지금 여기 수사 중으로 징계를 못한 부분들이, 여기…….

○조성칠 위원 예?

○조성칠 위원 아니요, 여기 이분들이요.

직위해제 중인 분들, 둘.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명예퇴직 신청했던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아니에요?

그럼 명예퇴직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조성칠 위원 여기 2016년도 거는 있나요?

○조성칠 위원 이게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2016년도 건이 9월 30일 교사 김 모 씨 의원면직 관련 의혹에서 여기 나왔던 거 하나하고 또 12월 15일 있었던 중징계 여기잖아요.

이분이잖아요, 그렇지요?

2016년도 건.

○조성칠 위원 똑같은 자료예요.

감사결과 자료, 이겁니다 이거.

○조성칠 위원 이게 그거예요.

6-나, 2016년 9월 30일 것.

○조성칠 위원 퇴직인데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처분요구를 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이게 6-라 성비위 행위 관련 명예퇴직 처리 등 관련 의혹 해서 이거 퇴직 처리한 거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신일여고 행정실장 외에는 다 주의, 행정 7급도 주의를 줬고요.

성비위 교사 김 모 씨 9월 30일 의원면직 관련 의혹의 건에 대해서는 신일여고 김 모 교사 퇴직불문하고, 이미 퇴직하셨던 모양이에요.

퇴직불문하고 중징계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곽 모 교사 등은 경고하고 그다음 여중에는, 교장은 중징계 요구하고.

○조성칠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고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갖고, 어쨌든 명퇴를 하려다가 못 하신 분들은 그러면 지금 수사 중인 사람들 둘?

○조성칠 위원 그분들은 상관없고요?

○조성칠 위원 다른 비위 건으로 한 거예요?

○조성칠 위원 성비위.

○조성칠 위원 경찰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조성칠 위원 경찰에서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조성칠 위원 언제 그러면 이첩했나요?

○조성칠 위원 5월에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조성칠 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직까지?

○조성칠 위원 여기에 있는 2016년도 의원면직 건 이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아닌 거예요?

여기 퇴직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처분요구는 중징계, 퇴직불문 하지만 중징계 요구를 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실효성은 없고 그냥 중징계 요구만 하는 건데 어차피 퇴직했으니까.

○조성칠 위원 물어볼 수 없다, 저기 할 수 없다?

○조성칠 위원 어쨌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신일여고 이 사건을 제가 왜 이렇게 죽 정리를 해봤냐면 한 학교에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지요?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비위 사건도 또 있지요, 신일여고 같은 경우는.

○조성칠 위원 미술중점학교 유지를 위해서 위장 전입 유도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지요?

8명이나 되고 또 중점학교 학급홍보를 위해서 또 학생 동원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런 분도 있고요.

또 홍보 강요해서 하기도 한 분도 있고요.

더구나 또 중점학급 보조금집행에서 부적정한 사람이 한 6명씩이나 있고요.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에 또 이것은 다른 건데 특정 교사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도 한 분 계시고요, 그렇지요?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직무관련자 금품수수하신 분도 두 분이나 있고 이건 수사 중이지요, 이건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분이에요?

○조성칠 위원 명퇴하려고 했던 분이 이분입니까?

○조성칠 위원 아닙니까, 이것도 아닙니까?

○조성칠 위원 다른 분입니까, 다른 사건입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어떤 사건이에요?

○조성칠 위원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이분들은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좋아요.

그건 명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비리들이 나오는 걸 볼 때 특히 미술중점학교 문제는 또 다른 각도로 다룰 필요가 있긴 한데,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터져 나온 것이 왜 그랬겠냐는 거지요, 왜.

처음 시작은 이게 스쿨미투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안의 이야기를 계속 파고 들어가고 얘기하다 보니까, 졸업생들한테 얘기 듣고 또 학부모들이 그동안 있었던 의문점, 들렸던 소문들, 의문점 있던 것들 다 터트리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자체 내에서 인지하진 않으셨던 거예요?

○조성칠 위원 인지한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조성칠 위원 예, 그 성비위 관련한 거요?

○조성칠 위원 금품수수 관련한 거하고?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가 사립학교 관리감독 하는 데에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사건이 터져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예.

○조성칠 위원 감사관이야 어쨌든 사건 터져야 이거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예방을 해야 올바른 방법이잖아요?

○조성칠 위원 화면 좀 꺼주시고요.

이것은 사실은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열심히 가서 잘하셨어요.

많이 이것저것 그동안에 나왔던 의혹들은 어느 정도 드러냈고요, 그렇지요?

드러냈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있지요, 좀 경미하게 처리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것은 인정하세요?

○조성칠 위원 언론에도 그 얘기 나왔었는데.

○조성칠 위원 이게 언론에서 계속 약하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자료를 찾다가 놓쳤는데.

그래서 이런 성비위, 다시 성비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쿨미투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신일여중·고 스쿨미투 사건, 물론 신일여중·고로 대변됐다고 보는데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일들이 터진 거 이런 것은 교육감님이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하시는, 그렇게들 공대위에서 얘기하면서, 사과를 하시면 되는데 사과를 그렇게 안 하세요?

관리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가해교원들에 대해서 무관용으로 해서 원칙 지켜서 이렇게 일벌백계한다, 그렇게 했다, 감사관에서도 감사도 잘하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님은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총 수장으로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교육감님한테 할 얘기이기는 한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교육감님이 사과 안 하는 걸 가지고 국장님이 그것을 변명하시려고 애쓸 건 없어요.

교육감이 하실 일인 거고요.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얘기됐던 것이 스쿨미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예방 전수조사를 하는 질문 안에 성폭력에 관련한 것도 들어 있으니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성칠 위원 국장님!

○조성칠 위원 국장님!

○조성칠 위원 누구 한 사람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으면요, 왜 자살했냐 전체 자살예방교육하고 다 전수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서대전여고만 하고 나니까 신일여고 또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일여고 또 하고 나면 다음에 다른 여고 터지고 다른 여고 터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 계속 그 학교만 전수조사하고 말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전 304개의 학교를 다 전수를 못 한다고 하면 여학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아니, 왜 안 하시려고 변명을 자꾸 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전수조사를 다 한다면서요, 전국에서.

○조성칠 위원 교육부는 하는데 교육청은 왜 안 해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런데 학교폭력예방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것은 교육부는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학교폭력예방 전수조사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부는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여학교만이라도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이게 신일여중·고만 문제이고 이게 서대전여고만 문제냐고요, 안 드러나서 그렇지.

○조성칠 위원 제 얘기는 학교폭력예방 전수조사라는 게 학교폭력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조사방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거 가지고 교육부는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비위 관련해서 여학교만이라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못하느냐 그거예요, 왜 그 핑계를 대고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위원장 구본환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이 자리가 토론하자는 자리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야지, 제3자가 볼 때는 둘이서 토론하는 거 같아요, 감사장이 아니라.

○조성칠 위원 아니, 여학교만을 상대로 하더라도 성비위 관련해서, 성폭력 관련해서 전수조사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면 사건이 터져야 또 하실 거예요, 그 학교만?

○조성칠 위원 아니,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여학교에 스쿨미투 터지면 그때 거기 학교만 또 전수조사할 거예요?

터지기 전에 조사해야 해결할 거 아니에요, 또 어딘가는 아이들이 곪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애는 지금 그 문제 갖고 자살을 고민하고 그럴 거 아니냐고요.

아니, 정말 우리 애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애가 어디에서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전수조사해서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 만들고.

그 얘기를 왜 안 한다고, 왜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맞는 거 같은데, 아니 사고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한번 노력을 해본다고 하든지 실행해야지 여기서 토론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구본환 예민한 이유가 뭐예요?

○조성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당장 어디선가는, 제 말씀 그대로 들으세요.

저는 딸만 둘 키우는 사람이에요, 매일 불안불안하면서 여태까지 키웠어요, 나이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조성칠 위원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전수조사할 건지, 지금 같은 방식의 설문조사가 아니라도 어떤 방식이든지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하셔서 그런 애들을 그렇게 해서 어떤 궁지에 몰린 아이들 한 명이라도 발굴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지금 자살을 고민할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 아이 죽고 난 다음에 또 그 학교 전수조사할 거냐는 얘기예요.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연구하고, 교육부에서 월급 주는 거 다 뭐하십니까?

그런 것 갖고 연구하셔야지.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죄송하지만 열기가 그러니까 10분만 정회하면 어떨까요?

○조성칠 위원 하시던 발언마저 들으시고.

○조성칠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신일여고가 이런 게 터지잖아요, 30명이 개입하는 이런 문제가 터지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순간에도 어떤 아이는 그 폭력에 시달려서 자살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째 얘기하지만 그 한 명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명.

그 한 명이 우주잖아요, 사람 하나는 다 우주와 똑같잖아요.

그 아이가 그 시절에, 그 시기에 성장하는데, 그래서 아까 국장님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 문제 갖고 여학교 전수조사 한꺼번에 안 해도 되잖아요, 방법이 있지요,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을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연구해서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걸 안 하겠다고 자꾸 피해 가고 그렇게 하면 부정적인 요인이 많으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만 자꾸 하시냐고요.

○조성칠 위원 아니, 우리가 여학교 전수조사하면 기명으로 하십니까?

우리도 방법을 찾으면 되지요, 왜 못 찾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결국 그 학교 그냥 덮어둬야 되겠다.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냥 다 덮어두겠다?

○조성칠 위원 아니, 확인 안 하면 덮어두는 거지요, 그게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 신일여중·고처럼 터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구본환 조 위원님!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1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여러 사안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시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조성칠 위원께서 그동안 저희들도 다루어왔던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아직 질의는 마무리 덜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답답한 마음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도 다루어왔던 문제라 조금 더, 이게 사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생기는 특수한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께서는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사실 사후대책이라도 좀 잘 세우자,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사립학교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비리가 생기고 부정행위가 생겨도 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해서 중징계를 내려도 경징계로 하고 파면 요구를 해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실질적인 징계권이 법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성비위 행위들이 생겨도 사실은 그냥 법인에서 봐주기 해버리면 다 또 그냥 지나갑니다.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대 들어와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감사관님한테, 사립학교의 징계가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징계와 행정에 대해서 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사후적인 페널티 주는 걸 만들었습니다, 감사관님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제대로, 한 번 실행한 게 있긴 있네요.

○정기현 위원 급여 지원 안 하고 있는 제일고등학교, 그거는 1건 있는데 그보다 더 강한 조치가 학급정원 조정하는 거, 그게 있는데 그건 아직 실행 안 하셨잖아요?

○정기현 위원 의견은 내실 수 있잖아요.

감사관님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낼 수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견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만든 사후 실효성 높이기 위한 방안 이 부분에 있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조성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저조한 학교,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평가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내시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사립학교를 평가해야 됩니다.

평가하고 그래서 이후에 학급정원, 어차피 학생 수 줄기 때문에 학급정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제가 봤더니 공립학교 위주로 학급수를 줄였어요,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는 평가를 해서 사립학교도 학급수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데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징계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러 가지 법정부담금은 우수한, 법정부담금 납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후순위부터 학급수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학급수 정원 줄이라니까 한 번도 안 줄여요.

사립학교에 가면 교육청이 진짜 무력해져, 뭔가 이게 네트워크가 있는지 뭔가 고리가 있는지.

그 부분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청이 한통속이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뭔가 교육청과 사립학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관님은 최소한 그 관계에서 독립적이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내세요.

내시고, 사립학교 종합평가 해서 이후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급수 정원 줄여야 된다는 의견을 내시라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계속하셔야 됩니다.

계속하셔야 되고 학급수 정원 줄이는 거 그거 일단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뼈아픈 게 학급수, 학교정원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감사관님 의견 내시고 그리고 집행기관인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학급수 정원 줄이세요.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왜 공립학교 위주로만 학급수 줄입니까?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로 줄여야지요.

법정부담금도 낼 능력이 없는데, 돈도 없는데 뭘 학급수를 늘려요.

교사정원만 늘어나면 법정부담금은 점점 납부율이 떨어집니다.

학급수 정원 사립학교부터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세요, 교육국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정기현 위원 제가 질의할 사항은 화면 좀 보여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교직원 업무경감 부분인데요.

194쪽 보십시오, 본청 2권 194쪽.

지난 3년간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 노력 많이 하신 걸로, 저희 의회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업무경감에 노력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 정책평가재정비를 위한 조례도 의회에서 제정했고 상당부분 교원 업무경감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만족도를 따로 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국장님?

○정기현 위원 만족도조사는 한번 따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기현 위원 1,700명?

○정기현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듣고 계시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교원의 업무경감도 중심으로 많이 해오셨고 그리고 행정직원, 제가 교직원 업무경감이나 이런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직원들도 업무경감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지난 연말에 또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에 공통 및 주기적 반복 업무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일부분 또 구매업무나 시설업무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많이 해서 효과도 보기도 했습니다.

보기도 했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내년까지 전체 30% 이상 업무 감축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신 것을 저희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경감을 내년까지 일단 수치상으로, 물론 우리가 1차 달성한다고 해서 그걸로 사실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또 새로운 업무가 자꾸 생겨날 거고, 그런 과정인데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다, 지속적으로 뭔가 이 부분을 관심 가지고 가야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있으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교사들의 스트레스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방과후학교에 대한 업무 스트레스도 굉장하더라고요.

본연의 정규수업과정을 충실히 하기도 벅찬 과정인데 방과후까지 해서 실무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급여 챙겨주는 것까지, 간식 챙겨주는 것까지 이렇게 업무한다 해서 그 부분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방과후학교를 별도로 관리하는, 학교로부터 업무를 분리해서 하는 방과후학교진흥원 설립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제안도 사실 했었는데 그것은 아직 검토 안 했을 거고, 그렇지요?

최근에 여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학교지원센터 설립 부분들이 타 시·도에 계속 진행이 되는가 봅니다.

196쪽 한 쪽 넘기면 서울에서도 표 위에 보면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2019년도, 저 밑에 세종시 가면 학교지원센터 운영이 나오고요.

울산은 여기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 그렇고.

197쪽에 가면 충남에도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그 밑에 전남도 학교지원센터 업무 매뉴얼 보급, 경북도 유사한 거 같고요.

제주도도 학교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하는 걸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생존수영 업무지원, 기간제 교원 채용지원, 교원 호봉문제 등등,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교육공무직 급여 지원 등등 해서 이게 학교지원센터에서 그동안 교사들이 해왔던 업무 상당부분을 센터에서 지금 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2020년 1월 1일 자네요.

그리고 세종시교육청에도 보면 북부·남부학교지원센터 해서 현장체험차량 안내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교사들이 업무분장 해서 정규교과 이외에 학교 업무들을 죽 해왔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각 분기별로 업무가 다를 수 있으니까 분기별로 나누어서 업무들을 나열해서 이 업무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과후 문제나 다문화 문제 이런 등등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상북도도 보면 각 지원청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방과후학교 강사선정, 돌봄전담사, 초등돌봄 프로그램, 배움터지킴이 문제, 기간제교원 선정, 무급자원봉사인력 등등, 이게 그동안 교사들이 다 하나씩 나누어서 했던 업무들을 여기서 처리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대전시교육청도 지속적인 업무경감과 학교 업무 정상화를 일단 감축하는 부분들은 감축하고 그런데 꼭 필요한 업무들은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꼭 필요한 업무들은 그동안 교사들이 나누어서 해왔는데 학교 업무를 정상화하자, 본연에 충실하자 하는 차원에서 저도 조례도 만들었지만 이것을 위해서 타 시·도가 시행하고 지금 막 하는 거 같아요.

학교지원센터 이 부분 검토해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정기현 위원 기획국장님, 혁신을 위해서.

○정기현 위원 도 단위의 교육청들은 사실은 굉장히 지역이 광범위하고 흩어져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건 사실 어려워서 지원청에서 이걸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집중성이 강하기 때문에 도보다는 좀 수월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인력풀도 집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게 업무를 감축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실제로 꼭 해야 될 업무들을 별도로 지원하는, 우리 교무업무 전담팀이 학교마다 있기는 있잖아요?

그런데 작동이 안 될 뿐이지,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세종시교육청도 교무업무전담팀이 있어서 혁신학교의 교사들이 일체 행정업무를 안 한다고 해요.

제 사위가 거기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공통적인 업무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는 어쩌면 이게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일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게 하는 것보다 전체 인력관리 하는, 풀 관리한다든지 기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동원하는 거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타 시·도 보면 지금 방과후까지 다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서 이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이름이 학교지원센터인데 다른 이름을 붙여도 관계가 없겠지만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그걸 설립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재편성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이후에 나오겠지만 어떤 인력이 지금, 우리가 타 시·도 비해서 인력들이 적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해서 어쨌든 이거…….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내년 업무보고 때 한번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기현 위원 중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실 위생안전점검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별도자료를 제가 좀 받았습니다.

첫째는 학교급식실의 위생안전점검인데요.

이것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이 점검결과를 보니까 상반기에, 올해는 상반기만 사실 했는데 학교 자체 점검을 했고 또 정기점검 1년에 두 차례 하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정기현 위원 두 차례 하는데 상반기에 했는데 자체 점검 해보니까 점수가 284개 학교에 종합평점이 99.4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건데, 사실 이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후하게 준 거 같지요?

그런데 정기점검을 나간 것도 98.2점, 1점 차이인데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진짜 안심하고 해야 될 텐데 중간 중간에 한번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정도로 완벽할까 점수가.

이 부분은 정서적으로 공감하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냥 보통 시민으로서 느끼는 걸로 보시면.

○정기현 위원 이 정도면 이후에 더 위생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만 잘 지키면,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에 점검단을 구성한 걸 보니까 외부기관 비율이 상당히 높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경기도 보면 학부모나 외부기관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사실 없는데, 학부모가 아니고 외부기관.

그런데 우리 대전은 60%가 넘는 외부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부기관도 대전시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들을 추천받아서 이렇게 구성했는데 굉장히 이 부분은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HACCP이 있는데요.

HACCP 점검결과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혹시 공유를 위해서 HACCP 시스템에 대해서 하면 학교급식 내에서 전 과정 그러니까 식자재가 들어오는 것부터 해서 처리하고 급식을 하고 사후에 관리하는 것까지 전체를 위생관리하는 건데,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중요관리점에 대한 관리점검 시스템인데요.

이 HACCP 시스템이 설치된 학교가 있고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 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41번 항목인데 중요관리점을 보면서 담당자가 적절한 시기에 현장기록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유무입니다.

그중에서 현장기록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가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걸 적절한 시기에 판단해서 기록을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하루가 지난 걸, 지나서 기록하는 걸 적절한 시기라고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직접, 바로 직후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등등 해서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합의를 가지는 정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41번 항목 점검해 보니까 우수하고 보통이고 미흡이라 했는데 우리 본청이나 동·서부에서 우수학교가 81%, 보통이 18% 그리고 미흡이 1% 해서 이것도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해주셨어요.

우수하게 나온 건지 우수하게 평가했는지 평가를 했는데 그런데 HACCP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이건 교육청에서 자료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2점 만점에 HACCP 운영 학교는 거의 만점에 가까웠고 미운영 학교는 한 5%에서 10% 정도가 미흡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HACCP 시스템을 타 시·도는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 보니까 세종이 97%를 보유하고 있고요, 학교가.

충남은 52%, 충북은 35% 보유하고 해서 세종·충남·충북의 평균이 51%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전은 10%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사람의 손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안전하다기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기현 위원 신뢰성을 주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HACCP 시스템의 설치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앞서의 평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99점, 98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평가는 우리가 평가를 좀 더 엄격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이 HACCP의 설치는 학교별로 확대해 나가기를 요청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급식실 살균수 제조장치의 문제인데요.

살균수는 교육부에서도 일반 수돗물로 농산물 또는 식자재를 세척하지 말고 살균수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기로 지금, 손으로 만들어서 씁니다.

손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염소 그 해당하는 소독약을 태워서, 비율이 있겠지요?

○정기현 위원 태워서 만들어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걸 넣어서 색깔 변하는 걸 보고 ‘아, 이것은 어느 정도 적정하구나.’ 손대중으로 해서 지금 처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제수장치가 나와서 자동으로 이 부분을 제조하고 신속하게 살균수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올해 우리 대전은 처음 도입했지요?

○정기현 위원 올해 처음으로 했대요.

○정기현 위원 4월에 15개 학교, 9월에.

○정기현 위원 45개 해서.

○정기현 위원 올해 60개 학교에 보급이 됐는데요.

그래서 사용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정기현 위원 직접 만들 경우에는 책임이 사실은 사람한테 돌아가요, 만든 분한테.

○정기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성이나 오차도 많이 날 거고, 그랬는데 이게 제조장치를 해주니까 이 제조장치를 잘못 만든 쪽에서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도 하고 또 신속하게 제공해 주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내용을 봤더니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봤는데 여기 지금 현황 교부 월이 업체별로 세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4월에 대전가오고등학교에 65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여기는 637만 원에 구매했어요.

그런데 9월에 해준 곳은 600만 원 줬더라고요.

600만 원을 주니까 600만 원짜리 사거나 여기 조달 수수료까지 하면 600만 원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595만 원 거기다가 조달 수수료까지 하면 598만 2,000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업체별로 죽 해보니까 흥광하이테크에서 598만 2,000원에 35개를 집중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태영이앤티에서 같은 가격에 9개 했고요.

시온텍이나 에프에프엔이가 4개씩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1개씩 했는데요.

그래서 특정 업체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구매하는 업체의 문제점들을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조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물사랑이라고 하는 우수구매등록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구매단가가 293만 원인데 생산량도 괜찮고요.

그런데도 이 물사랑은 하나도 수주를 못했어요.

못했고, 전부 고가인 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살균수 제조장치 구매의 문제점을 보니까 첫째는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니냐?

○정기현 위원 부인하시겠지만, 공문에 보면요.

○정기현 위원 불편한 말씀이시지요.

공문에 이렇게 보냈어요, 공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에서 몇 개 몇 개 학교, 학교 지정해 주고 그리고 수량은 1개 구매 하라고 수량은 1개 적고 그리고 금액을 이렇게 적어주고 600만 원, 이렇게 650만 원 적어줍니다.

적어주기 때문에 1개만 구매하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 맞는 고가의 장치를 사게 됩니다, 사게 되고.

그래서 용량과 규격이 같아도 지원금액에 준하는 비싼 제품을 구매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업체가 달라도, 업체가 다른데 용량과 규격은 같다는 것이지요.

같은데도 지원해 준 금액에 맞는 비싼 제품을 다 사더라, 이 제품을 사도록 혹시 유도한 뜻이 있던 것 아니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특정 업체 제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했습니다.

흥광 아까 했지만 거기가 60개 중에 35개를 구매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전에 급식실에 오븐기 구매하는 과정, 이런 과정까지 저도 봤기 때문에 제2의 오븐기를 구매하는 뭔가 검은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기현 위원 여기 보면 금액이.

○정기현 위원 금액이 똑같아요.

○정기현 위원 1개 하니까 그런데요.

이게 또 들어보니까 전처리 과정이 있고 후처리 과정이 있답니다.

그런데 급식실이 협소하거나 콤팩트하게 해서 그냥 한자리에서 전처리, 후처리 다 하는 급식실 같으면 1대 갖고도 될 겁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전처리실과 후처리실이 구분되어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런 데는 후처리실에서 작업을 식기라든지 도마나 이런 부분들 다 정리하려면 전처리실에서 있는 걸 끌어 와서 또 살균수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또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해서 불편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는, 영양교사가 필요에 의해서 “아, 우리는 용량이 많으면 2대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되는데 1대 구매해라 그리고 600만 원 줘버리니까 그 600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뭔가 검은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이미 그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의도하지 않았으면 좋은데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업체 간의 가격담합 의혹이 있다.

용량과 규격이 달라도, 아까는 규격이 같아도, 업체가 다르고, 용량과 규격이 같은데 이 구매를 한 거고요.

여기는 용량과 규격이 달라도, 업체가 달라도 가격은 같다, 가격이 같아요.

여기서 보면 흥광하이테크, 태영이앤티 똑같습니다.

뒤에 천 원짜리까지 똑같아요.

시온텍, 에프에프엔이 이것도 천 원짜리까지 똑같아요.

이거 가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교육청 지원예산에 가격을 철저히 맞췄다, 학교가 다 달리 별도로 구매했는데, 시기가 달랐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이것은 수사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추정해보는 겁니다.

지금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 절감, 업무경감 노력이 없었다, 이건 조례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 아니고요, 이거 수의계약 했습니다.

제3자 단가로.

○정기현 위원 아니, 수의계약은 우리가 가격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정기현 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업체가 달라도 가격은 똑같아요?

용량이 달라도 가격이 똑같아, 용량, 규격 보실까요?

보시면 알 거예요, 자료 있으니까 보시고.

그래서 이것은 가격담합 의혹이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꼭 맞춘 거예요, 그래서 지원예산의 98%를 집행했어요, 전체 다 해보니까.

이런 집행이 잘 없잖아요?

학교별로 계약구매 행위가 60개 학교에 60개 업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경감 노력이 없는 겁니다.

개선방향을 보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균수 제조장치 지원 확대는 필요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정기현 위원 전·후처리실을 구분한 급식실 환경에 맞는 수량도 조사해서 맞게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정기현 위원 2년이 지난 후에 필터교체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이것도 가격할 때 아니면 예산지원할 때 반영이, 이것은 100만 원씩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정기현 위원 우리 공기청정기 필터 때문에, 필터교체비를 학교에 부담시키니까 아예 가동 안 시키는 것처럼 그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점검하시고요.

본청과 동부·서부교육지원청 단위의 입찰을 통해서 예산 절감 및 업무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제가 만든 경감 조례에 보면 주기적·반복적으로 시행하거나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업무, 학교들이.

그런 부분을 교육청 단위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업무도 마찬가지로 공기청정기처럼, 공기청정기가 거의 한 60% 예산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입찰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것도 학교별로 입찰할 게 아니라 동·서부교육청, 본청에서 나누어서 입찰했으면 좋겠어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감사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준비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엊그제 코로나19로 인한 특성화고 취업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력격차가 아주 심해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요.

학교방역체계를 매뉴얼화해서 강화하고 있고 또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인식 위원 하지만 이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학습공백과 아이들 학습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교육청은 방역 또 교육력 확보 이 두 가지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셨어요, 그러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지난 4월에 온라인 개학이라는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교육대란을 겪은 이런 상황에서 학생은 물론이고 또 학교, 가정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말이에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결손과 또 중·고등학교의 중위권 학생들이 하위권 성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크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정기현 위원께서 아마 촉구건의안 내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난 회기에 학교 등교수업 확대에 대한 건의를 촉구했고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 교육격차와 또 기초학력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어떤 보완적 조치를 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제가 행감자료 1권 179쪽에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에 대한,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어떤 보완조치적인 사업을 했느냐,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했는데 행감자료 1권 179쪽을 한번 보시면, 거기 1권에 죽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한글 익힘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업들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이런 노력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쌍방향 소통수업 비율 확대 또 이런 등등의 관련 대책들을 자료로 내놓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간 수업결손으로 인해서 학력격차 해소라든지 등교수업으로 해낼 수 있는 이런 교육력 확보 기능이 지금 현재 내놓으신 이 사업으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경우 학업결손이 굉장히 심각해서 한글을 현재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학교현장에서 우려를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은 우리 시교육청에서 한 게 있으신지?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한글 책임교육 관련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이 정책의 도입취지가 우리 아이들의 한글해득 수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코로나19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이 교육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니까 한글날개라는 한글익힘 동영상을 우리 교육청에서 9월에 보급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보급시점도 9월이면 너무나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특성상 가정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초등학교 1학년이 한글을 익힐 수 있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한글을 익히겠습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가 있는 가정은 괜찮은데 맞벌이나 또 여러 사유로 돌봄의 공백이 생기는 아이들한테는 특히나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과연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한글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한 특단의 아주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한글교육 강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권의 4쪽인데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현재 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학기에는 온라인 학습상담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료를 보면.

정말 이러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는 찾아가는 학습상담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온라인 학습상담만 갖고는 거기에 미치지,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찾아가는 학습상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센터의 인력풀을 활용한다든지 별도로 인력을 충원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한글학교 지원 정책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해 볼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또 담임교사와 학부모 이렇게 지원인력들이 협업해서 아이들의 학업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쓸게요, 끝까지 마무리해야 되니까.

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하지만 이런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인식 위원 또 사실 이게 학습뿐만 아니라 단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교우관계라든지 사회생활 경험 부족이 생기지요?

○김인식 위원 대면수업을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이런 사회성 함양에 대한 보완 프로그램도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한창 사회를 배워나가야 될 그럴 나이에 만남이 단절되면서 아이들 세대의 배움과 또 올 한 해를 뒤덮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코로나 피해가 우리 아이들의 학습결손이라든지 사회성 결여 등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전 영역별로 해서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9쪽을 보시면 학습부진아 현황 및 구제현황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학습부진아 비율이 2018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와 올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원인 파악을 하셨나요?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니까 중학교 영어의 경우에는 2019년이 3.8%, 2020년이 5.5%, 2018년이 1.9% 이렇게 전국의 평균 비율이 3.3인데 이것보다 두 배가량이 늘어났어요.

특히나 특·광역시가 아닌 전국 평균값보다 낮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인식 위원 영어의 경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 보세요.

○김인식 위원 그건 다 다르지요.

○김인식 위원 아니, 물론 학교별 평가도 다 다르고 하지만 그 기준점은 같을 거예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값보다 두 배가량 낮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하시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습부진아 현황을 자체조사하지요, 그리고 학교별 진단도구가,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진단검사라든지 전국연합학력평가, 교사관찰평가, 다 달라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평가의 기준은 거의 다 학교별로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원인파악을 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영어뿐만 아니라…….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2019년도부터 제가 비교를, 2018년도도 그렇고, 2018년 1.9, 2019년 3.8, 2020년 5.5,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2019년에 전국 평균이 3.3이에요, 영어가.

평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인식 위원 평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더 나은 해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평균치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인식 위원 영어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면 여러 영역에서도 학습부진아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학습부진아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신 이런 사업들이 정말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우니까 한번 재검토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한 해 기초학력 향상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김인식 위원 상당히 기초학력 향상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그러니만큼 사업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김인식 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감자료 비교대상이 전국단위잖아요?

만약에 특·광역시 단위로 이걸 비교해 본다면 대전의 기초학력 저하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영어 과목에 대한 관리 그리고 원격수업 병행에 따른 기초학력 결손이라든지 학력저하가 심화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국장님께서는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도 이 사업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이번 달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있지요, 25일, 26일에 예정되어 있지요?

이거 하고 나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결과하고 비교자료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뭐가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해요?

학업성취도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학교에서 선별적으로 하나요, 선택?

○김인식 위원 그런가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김인식 위원 아, 그래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가 쉽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하나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그동안 학교와 여러 기관을 방문한 느낌, 방문한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교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느냐고 물으면 물론 학생이라고 하겠지요, 학생이 없으면 학교 선생님들도 교육청도 존재가 안 되지요.

○위원장 구본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사실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사실 제가 주창하는 게 비상용 여성 생리대 자판기 보급 설치 이런 거 좀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학교를 다녀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시각 차이가 약간 다른 거 같아요.

일례로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위원장 구본환 그건 정상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화장실에 있는 게 맞아요, 학교교실에 있는 게 맞아요?

○위원장 구본환 선생님들 몇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막혀서 화장지 비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구본환 한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4백 명의 학생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교육의 문제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것 때문에 화장실에 화장지 비치를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고 거기에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5월 28일이라는 날짜가 무슨 날인지 잘 모르지요?

○위원장 구본환 이날이 세계 월경의 날이라고 합니다.

저도 조사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보고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다고 말씀을,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한데 우리가 304개 학교에, 그렇지요?

○위원장 구본환 304개 학교에 그 정도 수준이면 샘플링도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존심 안상하게, 지금 서울 구로구나 자치단체에서도 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구본환 구로구는 전체 중·고등학교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자치구에서 하는 건데 우리 대전에서도 사실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합작을 해서 해야 된다고 위원장은 강조하는 바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위원장 구본환 지금 흐름 자체가 구로구뿐만 아니고 강남도 그렇고 여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만들어서 중·고등학교에 생리대 자판기를 무상으로 비치하는 경우가 흐름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대전시는 그 흐름에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보편적 복지보다도 인구의 반이 여자잖아요.

애기를 누가 낳아요, 저출산의 문제도 결부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잘되어 있는 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깨끗하게 저렇게 시설해 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가슴 뿌듯하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제가 설문조사를 안 했지만 엊그저께 제 사무실에 학생들이 왔길래 물어봤더니 대찬성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라고, 이걸 하나 가져가면 자기들이 이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개 필요한 사람이 있고 2개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텐데 한 번 갖다 쓴 사람은 두 번째는 못 가는 거예요, 미안해서.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괴감 들게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는, 대전시에서는 무상급식 잘하시고 무상교복 잘하고 있잖아요.

이건 가장 근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국장님?

○위원장 구본환 그래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어디 학교인가 모르시면 말씀드리겠지만 또 그 학교를 편애하니 마니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실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인가 거기 갔더니만 이렇게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 관계자들이 그래도 시의 교육위원회 위원이 왔는데도 소 닭 쳐다보듯 대하더라는 얘기지요, 제 느낌이.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저는 현장을 확인하고 싶어서 갔는데 저 사람이 왜 왔나 굉장히 불쾌하게 느꼈어요, 몇몇 학교는.

저를 대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시의회 의원도 가서 확인하는 상황인데 일반민원인이 가면 얼마나 권위의식을 갖고 하는가 저는 피부로 느꼈어요, 이번에.

국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 문제는 대국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자존심 안 상하게, 참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구본환 저도 시간이 되면 잘돼 있는 구로구에 있는 학교로 제가 직접 가볼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서 현장을 보고 와서 할 테니까 예산을 세워서 확대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구본환 사실 남자위원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장내웃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딸만 셋 둔 아빠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지요?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304개 학교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답으로 듣겠습니다, 예?

○위원장 구본환 그렇지요, 한꺼번에 하라는 얘기 아니고 시범적으로.

○위원장 구본환 샘플링을 304개 학교니까 최소한 10% 정도는 샘플링해서 그것을 갖고 후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도와달란 얘기지요.

○위원장 구본환 점차적으로 304개 학교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으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권 73쪽을 보시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교육부 주체의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국제포럼이 학교교육과 학생들의 무기력 해소라는 주제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려도 되겠지요?

○우애자 위원 “한국의 교육현장은 심각한 무기력에 빠져있다.

고등학교 교실은 잠자는 아이들로 넘쳐난다.

교사들은 수업을 이끌기보다 원맨쇼로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현장교사들은 이 문제에 직면하여 힘겨워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한 연구나 정책적 담론은 거의 없다.

무기력 문제는 교육현장의 속살을 내어 보이는 것이다.

현장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학생 문제이면서도 폭력 문제에 비하면 당장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적응’이라는 라벨을 붙이며 방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주제는 현재 학교교육에 효용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향후 초·중등 교육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임이 분명하다.

학생 무기력은 그 이후 겪게 될 개인적, 사회적 결과 때문에 더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채워지고 성장해야 할 시간에 시간을 죽이고 산 청소년들이 그 이후 만난 더 낯선 세계에서 주어진 과업을 성취하기란 쉽지 않다.

학생들의 무기력이 가져올 사회적 결과는 무업화,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다.

인구가 유일한 경제발전의 요소였던 한국경제는 이제 인구 감소와 더불어 무업 인구의 충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무업형 인구의 증가는 사회경제적 손실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드린 것은 대안교육과 같이 연관되어서 하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장기간에 걸친 학습된 무기력, 그렇지요, 국장님?

○우애자 위원 엄청난 짐을 지고 풀이 잔뜩 죽은 상태로 위탁대안학교에 옵니다, 얼마나 풀이 죽었겠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위탁이 되어 오지만 다행히 상당수 학생들은 오래지 않아 적응을 하고 숨통을 좀 트고 또 선생님들하고 대화가 시작되고 대안교육을 통해 자신감도 얻어가고 또 부모하고 대화가 막혔던 것도 풀려서 대화도 하고, 또 웃음도 맨 처음에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선생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얼굴에 미소도 짓고 또한 그 모든 사례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에 오기 전에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대안교육은 그때 안 나갔지만,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한 학생들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으로 베풀고 가르치고 했더니 학생이 변화돼서 낮과 밤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또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던 학생이 변화되고 심지어는 학교도 수석으로 들어가는 예가 있었습니다.

공부 1등 수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변화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대안교육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관내 위탁기관 기관장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몇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앞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교육현장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동감하고 계시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계시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대안교실?

○우애자 위원 위스쿨도 있고.

○우애자 위원 전담인력 현장에 배치하고.

○우애자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본 위원이 언급한 위탁대안교육은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엘에스크 그리고 또…….

○우애자 위원 신나는 배움터 두런두런하고 또 가온누리, 동산학교 이렇게 있지요, 네 군데.

그래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이러한 문제 해결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 지난해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올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새로 구성된 대안교육전담팀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들과 정기적인 협의를 갖고 소통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애자 위원 애쓰셨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그림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위탁학생 위기사례 분석표를 보시면 학생 흥미결여가 제일 높게 나타나 있지요, 국장님?

학생 흥미결여.

○우애자 위원 그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여기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무기력이 가장 많습니다, 39%.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신경과 약물복용,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신경과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복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 이게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한 것 같고 정신적 불안이 많으니까 또 그렇게 되겠지요.

그다음에 자살시도 및 자해경험이 많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지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도표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정규학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사이즈도 되지 않는 그 작은 위탁교육에서 이렇게 많은 복잡다단한 위기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맡아서 돌보고 있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은 물론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20년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업무적 피로감이 극도에 달해있는 상황입니다.

또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8개월 동안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이루어진 상담 건수는 대충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51만 120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슷한 시기 서울시가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실태 속에서도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이 정신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대안위탁교육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가정에서 정서적 돌봄의 부재와 친구들 간의 관계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정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그렇겠지요.

이러한 코로나19 상황 속에 느끼는 어떤 공포감이라든가 불안 또 분노, 혐오 이런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것이 금방 나타나듯이 정말 자살시도 또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긴급대응이 필요한 심각한 위기요소를 안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대안교육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말 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어느 기관장님은 센터장님이라고 하고 저는 또 교장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고, 대표니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루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답니다, 일이 없는 날이 없대요.

그래서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되고 정말 개인적인 자기 투자나 회복을 위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매일 사고를 치니까요.

그래서 99마리 양이 있는데 1마리 양이 정말 귀중하듯이 한 사람의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대안교육을 하기 때문에 대안교육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게 나왔더랍니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서운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다시 하게 된 것은, 제가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물론 우리 정기현 위원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셔서 갖게 됐지만, 그 네 분이 오셨을 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정말 애절하게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갖게 됐는데 그분이 이번에 다른 분으로 바뀌신 거예요, 잠시.

보니까 머리가 다 많이 빠지시고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신경성으로 해서, 저는 40대면 건강해서 다 이겨내실 줄 알았는데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많이 놀라시고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는데 잠시 내려놓고 다른 분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이렇게 젊은 교사들이 조기탈진해 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빈번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정말 다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채워져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요소를 전문가들이 아니면 쉽게 대응하기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현장교사들의 경험에 의존해 많은 부담을 안은 채 하루하루 대응하고 살다보니까 너무 힘든 거지요.

자비를 들여서 운영비, 인건비를 학생들이 안 와도…….

물론 선생님들에게 30만 원씩 수당은 안 나가지만 그들에게는 인건비가, 운영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건물을 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안 오면 선생님들은 인건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탁대안교육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그렇게 힘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현장에 지원하여 학생들을 돕고 탈진한 교사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위탁대안기관의 운영 특성을 반영해서 상주하는 전문상담인력 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대인관계에 대한 부담과 거부감이 많은 위탁대안학생들의 특성상 친밀한 접근을 위해 초기 라포 형성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투입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시적인 조치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인력지원이 상담교사가 어려우면, 전문가가 어려우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지원하는 보조금은 인건비성 지출이 제한되어 강사수당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우애자 위원 그래서 아울러 대안교육 종사자들과 교사들의 전문적인 연수의 기회와 보수교육 또 탈진한 교사들의 회복을 돕도록, 위기학생 관리 또한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돕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한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애자 위원 지금 말씀해준 거로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올해 담당부서에서 가장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상황 발생으로 위탁시기와 실적 인원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 지원비를 긴급수당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시행하신 점입니다,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감사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에 일시적인 학생 수가 급감해서 기존 실적 인원의 지원체계만으로는 기관들이 버텨내지 못했을 건데요.

교육청이 이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한 결과 위탁기관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위탁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운영지원의 규모와 폭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인 예산지원 방안에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궁극적으로 대안교육 위탁사업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실적 기준의 학생 위탁방식에서 우리 시에서 최초로 세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정형 위센터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기관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기관운영이 되고 대안교육으로 또 환경으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부에서도 대안위탁교육사업이 전국적으로 위기학생 지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교육복지 분야의 중요한 파트너로 대안교육사업이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하여 학생들의 위기감 해소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국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연이은 행정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할 사항은 무상교복 시행 이후에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없는 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좀.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무상교복을 실시한 지가 이제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 했는데요.

○정기현 위원 성과도 있었지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들으시지요?

○정기현 위원 현장에서는 좀 있을 텐데 교육청까지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면서 혹시 이런저런 민원 접수된 사항들은 주로 어떤 건가 했는데 교육청에서 답변한 것으로 보면, 실제 학부모 민원을 보면 밑줄 친 부분은 교육청에서 준 내용입니다.

교복재질이 부드럽지 못하거나 바느질이 꼼꼼하지 못하다는 품질에 대한 불만, 교복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 셔츠나 바지의 가격이 높다 이렇게 했고요.

지난번에 설문조사 이전에 한번 했을 텐데 거기는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정기현 위원 그때 현물로 했고 또 너무 늦게 지정을 해서 이미 업체들이…….

○정기현 위원 재고들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했다가 한 해는 바꾸어서 했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했었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요, 학교 민원으로 보면 교사들의 업무와 스트레스가 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혹시 들으셨나요?

○정기현 위원 업체들 또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는 한국학생복산업협회에서 2015년 교육부 교복 학교주관 구매 지침을 근거로 교복입찰 공고를 8월까지 해달라, 앞당겨서 달라는 계약을, 업체선정을 빨리해 주면 교복을 만드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대응할 수 있는데 이게 계약이 늦으면 아주 이게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촉박해서.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9월까지 올해도 하는 것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10월도 있고 24개 학교는 아예 그 자료에는 없어서 보니까 11월에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70∼80개 정도 학교가 늦게 한다는데 그러면 상당히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9월을 넘겨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교복 제작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학교 관계자한테 로비를 또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업체 매출의 생사가 학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교복내용만선정하면 그다음에는 이 업체 몇 군데 업체에서 살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업체에서만 사게 되니까 그래서…….

○정기현 위원 이해 안 가시지요?

○정기현 위원 그전에 학교급식업체 선정하는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한 6년 하면서 급식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하고 입찰방식이 달랐지만 과거에는 2단계 입찰하는 데 학교 급식소위원회에서 업체를 1차적으로 거릅니다.

서류평가, 서류심사하고 현장을 순회하면서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개 업체로 줄여서 거기서 계약을 입찰을 하게 되지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 과정에 사실은 학교장의 입김이나 역할이 상당하다 해서 그 당시 급식업체에서 학교장과 학교에 또는 운영위원장한테 로비가 늘 있었어요, 그런 거 못 들었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런 시스템으로 이미 들어가 버린 셈이 됩니다.

좋은 취지에서 사실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하는 거, 우리 한 2년 지났으니까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업체 간에 부정경쟁이 만연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품질과 가격과 서비스와 이런 것으로 사실 경쟁이 돼야지 정상적인 경쟁체제인데 아까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들한테 로비, 학교 관계자한테 로비하면서 이게 부정경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경쟁이 늘고 있다, 그리고 학교가 업체를 꽉 쥐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학교가 고압적이더라,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낙찰이 되고 나면 이제는 그 학교는 한 업체가 독점을 해버려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서 나타나고 있는…….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그게 우리가 인과관계 부분을 꼭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앞서 아까 학부모 민원, 교육청에서 주신 민원 내용입니다.

학부모도 지금 재질이, 품질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게 연관이 돼서, 직접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결과인지 모르지만 업체든 학부모든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정기현 위원 저도 그래서 두루두루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준 것도 받고 또 직접 업체나 학부모나 알아보고 있는 건데요.

2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민원, 저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현금지원으로 전환도 검토 한번 해봐야 될 시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학부모나 교사, 업계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서울시에서는 올해 발표한 거지요, 교복이 아니라 입학지원금으로 30만 원, 같은 30만 원이지만 우리 대전과 여러 군데는 교복으로 한정했는데 여기는 입학지원금으로, 서울시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정책을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물로만 딱 정해서 주니까 메이커 선택의 여지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그냥 공통으로 하는 업체만 하고 있으니까 결정권은 학교에 있는 거고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계약이 일찍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어떤 게 좋은지를 같이 한번 논의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주 민주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정기현 위원 저희들이 물론 조례도 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현물이라고 못 박았고 한 부분도 비슷한 취지에서 했지요.

○정기현 위원 브랜드 업체 중심으로 이익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했었고요.

○정기현 위원 현금으로 할 경우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도 지원하고 또 가격도 저렴하게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했는데 나타나는 게 여러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점검해서 계속 현물로 좀 더 가볼 건지, 아니면 전환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다면 현물로 간다 하더라도 이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뭔가 그런 방안을 보완하든지 이런 등등의 우리가 검토해 볼 영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 시점에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이미 올해는 끝났으니까 남아있는 한 학기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필요하면 조례도 바꿔야 되니까 의회도 같이 논의하고 두루두루 교육주체들 간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거 해보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권에 120쪽 학교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정기현 위원 국장님, 소방안전관리 여기 보면 120쪽 위에 지난해 감사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했었는데 여기 조치내용에 보니까, 자료 찾으셨나요, 1권 120쪽.

○정기현 위원 학교 소방안전관리자인데 여기서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법령에 따라 감독직에 있는 사람이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했었는데 조치사항으로는 관리자 선임 현황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실장 중심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로 오른쪽 조치결과 보면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표에 현재 조치결과는 완료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할 때 했던 게 뭐냐면 화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작년에 표 그대로입니다, 이게.

작년에 표 그대로인데요, 2019년 소방재난관리자 담당자 현황 제가 작년에 제시했던 표 그대로인데 위에 소방안전관리자는 지금 현재, 지난해에도 행정실장이 148명이었고 행정직원은 1명이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그런데 지금 완료한 내용으로 보면 행정실장이 146명으로 2명이 줄었고 행정직원이 2명으로 는 상황입니다, 이 표 보면.

이걸 가지고 완료라고 하니까 저는 답답한 거지요.

저도 지난번에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지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대체로 다 이행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문제는 밑에 소방훈련 부분입니다.

소방훈련에 보면 초등학교에 소방훈련담당자가 교사로 되어 있어요, 112개 학교 초등교사가 소방훈련담당자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제가 더 중점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그러니까 지금 소방훈련에 특히 초등학교에 교사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자료는 추가로 개선된 건 없나요?

○정기현 위원 관리자는 그렇게 됐고 그것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소방훈련담당자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사가 대부분 맡고 있는 부분을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뭔가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정기현 위원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어 있지요.

○정기현 위원 학교장이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재량권을 행사하더라도 뭔가 이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권한이 행사돼야 되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대부분 담임을 맡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어떤 재난상황이나 훈련을 하더라도, 재난상황이 닥치면 초등학교 교사, 특히 담임 맡고 있는 교사들은 그 반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돼요.

학생 옆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중에 훈련담당자로 빼내면 그 반 아이들은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특히 초등학교는 더하다는 겁니다.

왜? 대부분 담임을 맡고 있고 그리고 그 반 아이들을 책임지는 교사이기 때문에.

이거 불합리하다고 작년에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냥 패스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장의 재량이더라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서로가 공감이 되면 다시 개선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교육 부분은 교과범위 내에서 늘 있는 거고 특별교육이 있으면 계기교육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건 그 문제가 아니지, 소방훈련이지 않습니까?

소방교육이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훈련은 어느 시점에서 소방훈련할 때 담당자가 훈련에 나와서 소방훈련관리자를 도와서 훈련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뭔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행정감사에서 나왔으니, 지적이 됐으니 초등교사들을 소방훈련담당자로 지정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를 하셔야지요.

○정기현 위원 밑에 민방위재난훈련 한번 보자고요, 민방위재난훈련도 사실 소방훈련에 버금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자료 볼 필요 없어요, 화면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민방위재난훈련에 보면, 여기 소방훈련도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는 공무직원도 맡겼어요, 공무직원들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이게 직급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관리자를 도와서 훈련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뭘 꼭 행정실의 직급을 따지고 그러시나요, 관리자가 엄연히 있는데.

○정기현 위원 함께 하는데 교사들은 학생을 옆에서 책임지고 인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학생 옆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바깥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학생 옆에서 벗어나면 그 자체가 직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직무유기가 됩니다.

○정기현 위원 국장님, 그건 해야지요, 같이 훈련하는데 교사는 학생 옆에서 학생들한테 지금 우리 훈련지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통솔을 하고 해야 될 위치 아닙니까?

밖에 나와서 관리자를 도와서 훈련을 할, 챙길 입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공감 안 되십니까?

○정기현 위원 참여는 하는데, 참여는 학생까지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교실에서 학생들을 인솔, 통솔해서 훈련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책임지는 담당자 입장에 서긴 어려운 거다 이 말입니다.

○정기현 위원 지휘는 관리자가 지휘하지 않습니까,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관리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최종 책임은 또, 총괄 책임은 학교장이 하는 거고요.

○정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급을 따질 부분이 아니고 교사가 학생을 벗어난 위치에서 훈련을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구본환 국장님!

○위원장 구본환 정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선생님은 학생 옆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재난훈련방위 여기에 삽입을, 같이 조직개편 했냐 그 말씀 하는 거 같은데 자꾸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교육국장님!

지금 학교 자꾸 이야기, 학교로 지금 재량권과 책임을 맡기고 교육청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행정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 입장에서 경영을 해보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기현 위원 이건 시설도 아니고요,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

소방훈련담당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도와서 소방훈련을 하는 담당자인데 훈련할 때 나와서 전체 관리자 학교장을 도와서, 관리자를 도와서 이 훈련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소방훈련담당자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 담당자를 교사를 세우는 게 맞느냐, 그 말씀이에요.

○정기현 위원 교실을 벗어나서 여기 있어도 됩니까?

○정기현 위원 거의 담임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선임할 때, 담당자 선임할 때 교사가 아닌 직원이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개선하도록 할게요.

교육청에 재량을 줘서 자율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제 의견을 내는 건데 못 하시겠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겠지요.

참 답답했습니다, 답답해요.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오전도 그렇지만 어정쩡한 답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단순한 질의잖아요.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을 하다 말아서요.

저를 가라앉히시느라고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들 하셨는데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사이에 나왔던 뉴스 하나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오늘 뉴스인데요.

사립학교, 제가 엊그제 월요일 날 이렇게 사립학교 문제 얘기 했었잖아요.

오늘 또 여기 신일여중 사립학교 얘기해서 제가 사립학교 담장이 너무 그 안에 폐쇄적으로 운영이 돼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또 나왔길래 참고 좀 하자고 해서, 소리 틀어볼까요?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소리 들립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15시 56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58분 영상자료 종료)

꺼주세요.

착잡하시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 법정전입금 얘기 문제부터 기간제교사 문제까지 그다음에 이어서 오늘 스쿨미투 얘기까지가요, 이런 제가 아까 아침에.

저것 좀 꺼주시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얘기를 할 때요, 스쿨미투가 왜 생겼을까 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폐쇄적인 학교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특히 사립학교에서 많이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현대판 봉건영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서대전여고 스쿨미투 사건 터졌을 때 그 담장 밖으로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 경찰 관계자들 그분들만 딱 그렇게 알게 되고요.

다른 학교는 모르게 된 거예요, 전혀 모른 거예요.

모르게 담을 쌓는 거지요, 자기네 학교도 안 알게 만들지도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제가 이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전면적으로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문제입니다.

안 그러면요, 이런 사례는 계속 나타날 거고요.

지금 조금 아까 갑질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학교생활 오래 한 30년씩 다 해 오신 분들이니까 이런 저런 들으신 것도 꽤 많고 “거기 이사장 어떻다더라, 거기 교장 어떻다더라.” 들은 거 많으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거지만 이런 문화가 상존해 있으면 이게 어디로 가냐, 학생들한테로 가지요.

그러면 학생이 지금 스쿨미투 같은 형태로밖에 터져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안 풀어주니까 못 하니까, 그런 문화 못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수조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교만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갑갑한 얘기인데요.

2차 피해에 관한 뉴스를 한번 죽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봤어요, 뉴스들을.

그런데 이렇게 대전이 사실 다른 데보다 터지는 건 좀 크게 많이 터져서 그렇지 비슷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도 미투할 거냐?” 미투를 조롱해요, 농담으로 이렇게 소비를 하지요.

그리고 이 스쿨미투 고발 자체가 교사인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그래요.

낙인찍히면 그 사람은 영원히 끝난다고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낙인찍힌 게 억울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자해행위를 시도하기도 하고요.

그래버리니까 이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 거 얘기가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지는, 오히려 지금 좋아지는 현상이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쿨미투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교사의 갈등도 만들고요.

또 학교가 주동자를 색출하려고 해요, “누가 한 거냐?” 그런 사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요.

그러면 어떤 소문이 납니다.

“주동자가 몇 반 누구래.” 그래서 그 학생의 동의 없이 그게 많이 퍼집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중학교 때 누가 미투 이걸 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선생님이 불러요, “네가 미투 했다며.” 몇 차례 불려 다녀요.

이 친구는 그러면 자살해요 그렇게 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물론 그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학교 측에서 보는 잠재적 범법자취급을 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걔네들은.

지금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이게 비록 신일여중·고에만 문제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갑자기 깨끗해져요?

다른 고등학교, 여중·고등학교는 싹 깨끗해져요?

남학교는 성희롱 없어요?

다 깨끗해요?

어쩌면 그렇게 갑자기 천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는 게 뭐냐,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아이들의 열어주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 그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들어줘야 되고 그 고통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 친구들은 들어주기만 해도 그래서 가해자하고 격리만 시켜줘도 그 친구는 더 건강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안 한다고요?

이걸 조사를 안 해본다고요?

학교에 그렇게 해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것 같으니까 안 한다고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전수조사하겠다, 이게 나와야지요.

지금 갖고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 갖고 있는 국장님 생각이나 어른들이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태까지 그래와서 그게 터졌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월급 받고 머리 좋으신 분들이 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원들도 잔뜩 있는데 그분들이 연구하시라고 하셔야지요, 전문가들 불러서 뭐가 됐든지.

대전만의 특색 있는 거 뭘 만들어내야지요.

전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하게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안 하신다고, 국장님 안 하신다고 하는데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학생들 이제 좀 얘기할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보니까 한 줄 있습디다.

여러 가지 폭력조사 중에 “심한 욕설과 놀림, 겁주는 말을 당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건을 빼앗겼다.” 이런 항목 중에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폭력을 당했다, 이 항목이 하나 있네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성폭력…….

○조성칠 위원 이러니까요, 국장님.

학생을 대상화시키지 말고요, 학생을 주체적으로 생각하시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관리대상으로만 보지마시라니까요.

○조성칠 위원 사랑하시는 분이 35명이나 성비위에 관여됩니까?

이사장까지 관여됩니까?

그 사람들은 사랑 없어서 그렇게 할까요, 사랑이 넘쳐서 했을까요?

다른 데는 지금 이 순간에 그게 없을까요?

다른 데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사해보자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40년 해왔는데 이렇게 터졌잖아요, 국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40년 동안 잘해오셨잖아요, 그런데 터지잖아요.

그랬으니까, 여태까지 잘했으니까 그냥 놔둬라, 우리가 훨씬 더 잘하니까, 우리가 교육에서 더 오래 있었고 우리가 더 잘났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둬라.

○조성칠 위원 그래서 지금 저기 여학교만이라도 조사해보자는데 그것도 안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검토는 어떤 식으로 검토하실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잖아요.

연구사들 모으시고요, 민간이든 관이든 전문가들 모으셔서 대전만의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그렇게 전수조사할 방법을 찾아서 전수조사하시라고요, 여학교만이라도.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방법이 없어서.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시라고요, 교육청 직원들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 군데서 자문을 하고 그러시면 되지요, 방법을 찾으시면 되지요.

한 순간이 아쉬워서 그래요, 아이들이 이 사이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철옹성 같은 데 안에 처박혀서 말도 못 하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고.

○조성칠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여태까지 30년, 40년 교육계에 계셨잖아요.

아이들 사랑으로 여태까지 같이 동고동락하고 사셨잖아요,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도에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터지잖아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뭐라도…….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고민하시잖아요.

○조성칠 위원 하시는데 저렇게 한 번씩 터지면 답답하지요, 그렇지요?

갑갑하고, 그래서 저런 거 터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해보자, 그 얘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또 반복인데요.

그래서 또 터진 다음에 하실래요?

터지면 그 학교만 가서 또 전수조사하실래요?

○조성칠 위원 터지기 전에 뭐라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간곡히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감사 자리인데.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또 그러면 “거 봐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사이에 아이들은?

참, 이런 감사는 처음이네요.

하여튼 저는 다시 요구합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민간이 됐든 관이 됐든 전문가들 모시고 방법을 찾아서 전수조사하기를 요구합니다.

특히 여학교만이라도 해주세요.

다음 것 가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조성칠 위원 예, 계속 가야 합니다.

전담기구를 만드셨지요, 성범죄처리지원단 만드셨지요?

○조성칠 위원 장학사 1명하고 파견교사 2명 지원받고 주무관 1명 있고,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이게 상황이 발생하면 이분들이 가서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성범죄처리지원단이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목이 성범죄처리지원단이니까 성범죄가 일어난 뒤에 처리하는 지원단이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성범죄예방지원단 이렇게 하시지.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게 전북교육청 것을 보니 거기는 학생인권센터가 있어요, 아예 독립적으로.

아이들이 거기서 주로, 이쪽 학생들이 성폭력 당하는 부분들은 거기서 주로 많이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전담부서가 없는데 여기 인권센터가 있어서 여기서 이 문제를 다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범죄처리지원단 이름은 어쨌든, 그걸 전담기구로 한다는데 이 전담기구가 조금 더 제대로 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상시 전문인력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여기가.

학교가 넓고 이러니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폭력지원센터, 무슨 이름이든 상관은 없고요.

우리가 학생인권센터 같은,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학생인권센터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못간다 하면 성폭력에 관련해서 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해서 좀 믿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인원은 4명 갖고, 더군다나 파견교사 2명 받아서 4명 갖고는 사실은 많이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처음에 오늘 아침에 얘기할 때처럼 작은 기구 하나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그것이 현장에서 통용될 수 있고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배정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정말 책임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가서 또 2차, 3차 가해를 당해요.

그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고 저한테도 제보가 몇 개 들어 왔는데 사실은 이 피해자들의 어디까지, 그날 거기만 정리되고 가해자 어떻게 하고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추적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학교에서 생긴 일이고 학교 교사하고 학생들이 생긴 일이고, 신일여중 같은 예로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추적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어떤 전문영역의 부분이어서 논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야 2차, 3차 가해에서 이렇게 이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학부모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아예 얘기도 하지 말라고 쫓아다니면서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 아이의 부모는 그렇지만 그 아이의 삶에서는 굉장하잖아요, 이게 그냥 대못이 꽉 박혀있는데 계속 이 상처를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옆에서 얘기하는 게 듣기 싫어서.

그러면 그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은.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그 잠깐의 계기가 굉장히 많은 인생을 바꿔 놓잖아요, 소녀감성을 갖고 있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어떤 방법이 좋겠다 하는 걸 학부모가 그렇게 말리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을 추적을 죽 해서 어떻게 하면 보호를 할 것인가란 연구를 해야,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안을 만드셔라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그것이 할 일이라고요,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조성칠 위원 아니, 국장님 시간이 없어요.

국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아니, 조심스럽지요, 당연히 조심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잘 모르게 모니터링하시라고요.

전담기구를 둬서 그분들이 하게, 국장님이 하지 마시고요.

그걸 맡아서 전담하시는 분이 전문가 영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 추적, 피해자를 계속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하는데 “어렵습니다.”만 하면 그러면 감사 뭐하러 합니까, “어렵습니다.”만 맨날 얘기하면.

아, 진짜 답답해!

○조성칠 위원 아휴, 아니 가능하지 않으니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 진짜 답답해요, 오늘 국장님.

그 노력해야 되잖아요?

걔들 인생은 어떻게 해요, 걔들 인생은!

그렇게 당했는데도 또 다음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장 구본환 조 위원님, 현재 이 안건만 지금 장시간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돼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예민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예민한 부분이 뭔지는 이해가 안 돼서.

○조성칠 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단계별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모니터링이 돼야 그 친구를 보호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부모들도 반대할 수 있고 계속 애가 노출되니까 우리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저랑 그럴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든지 그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된다고 자꾸 그러시지.

○조성칠 위원 그럼 피해자에 대해서는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데까지, 그냥 놔두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내 딸이 만약에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애를 보호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상처를 받은 애니까.

그 상처가 오늘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애를.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크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상처 입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아까 전담기구 얘기한 걸 좀 더 확대시키든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어쨌든 모니터링해서 그 친구들 계속 보호하자, 이 얘기에 대해서 방안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세요, 그럼 교육청에서 뭐해요?

장학사 한 분 두시고 파견교사 두 명 두고 한 분, 네 명 두니까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교육청은 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것도?

피해자 보호도 안 하시고 그러면 가해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해자는?

고발하고 나면 그다음에 신일여중·고처럼 가해자들 고발하고 징계요구하고 그러면 할 일 다 끝난 건가요?

국장님이 뭔가 선입견을 두고서 제가 감사하는 내용에 계속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조성칠 위원 자, 피해자가 있어요, 이 피해자가 그거 한 번으로 안 끝나고 계속적인 2차 가해도 있고 3차 가해도 생기니 단계별로 이 사람들 모니터링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호를 하자, 그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만들자, 제가 이 문장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뭘 못 하는 건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어떨 때는 재판도 불려 다니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서 노출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는.

중학교 애가, 고등학교 애가 재판 왔다 갔다 해봐요.

그런데 애가 어디인가에는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그 단계일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지금 교육청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호책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전담기구를 둬서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 어떻게 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들이나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재판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너 중학교 때 미투했다며?” 이런 얘기나 듣게 하고 가해자 바꿔갖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애들을 진짜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남들 모르게 그 애를 끌어안고 보호해서 상처를 치유해서 정상적으로 잘 크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책을 만들자는데 못하시겠다고요?

○조성칠 위원 못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추적을 다시 말을 바꿀게요,

단계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상황이 생기니까.

아, 진짜…….

이게 대전교육청은 성비위 문제나 스쿨미투 관련해서는 뭐든지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이거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이들 생각해 주시고요, 행정만 보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대상화시키지 마시고요.

주체적 인간으로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아이들이 그 단계에서 고통스러워함을 달래줄 수 있는, 고통을 위로해 주고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호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징계했으니까 끝난다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걸 왜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지요, 어른들이 뭐 합니까, 세금 받아먹고.

그런 거 하라고 우리 세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많이 힘든데요.

○위원장 구본환 쉬었다 할까요?

○조성칠 위원 아니, 하겠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생기면 직무연수를 하지요, 그렇지요?

교사들은 직무연수를 하지요?

○조성칠 위원 몇 시간 하지요?

○조성칠 위원 평소에는 시간이 어떻게, 성폭력예방교육 시간?

○조성칠 위원 3시간 하지요?

○조성칠 위원 학생은 15시간 하고?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어쨌든 시작은, 신일여중·고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기본적으로 계속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갖고 있는 성인지적 관점보다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나이 드신 어른으로 있는 교사들이 오히려 더 못 따라가는 경우가 꽤 많다고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와요, 그렇지요?

그런 통계를 보셨지요?

○조성칠 위원 어른들은 머리로 이해하고 있고 아이들은 가슴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런 거 같고.

그런데 지금 어른들, 교사들 교육하는 데 보면 대면교육도 하고 교실수업도 하는데 유인물로 많이 배포도 해요.

○조성칠 위원 하지요.

○조성칠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교사들에 대해서 성인권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법들을 지금처럼 그냥 안 되면 유인물로 하고 안 그러면 동영상 시청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로 하지 마시고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조성칠 위원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교육 내용이나 그다음에 강사 질에 대해서 상시 점검도 필요하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아까 잠깐 남대전고 봤지만 신일여고에서도 이사장님이 성추행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경영자나 관리책임자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학생들 할 때 말고요.

○조성칠 위원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나요?

○조성칠 위원 성평등교육이나 성인권교육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합니까?

○조성칠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사건은 터지잖아요?

교육이 좀 더 혁신적으로 뭔가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성칠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교육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제보받은 게 있습니다.

호수돈여고에서 있었던 일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호수돈여고에 있었던 성폭력교육 못 들으셨습니까?

○조성칠 위원 전혀요?

○조성칠 위원 생소하십니까?

어떤 단체가 가서 교육을 하는데 너무 재미없으니까 애들이 다 자더래요.

4명인가 깨서 받았는데, 4명은 도대체 무슨 얘기하나 쳐다봤던 모양이에요.

○조성칠 위원 기독교 단체에서 오셨다고 하는 50∼60대 여성강사가 호수돈여고 2학년 애들한테 한 얘기예요, 작년에 했던 학생이 하는 얘기인데 수업 도중에 혼전동거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런 거 물어보고, 어쨌든 혼전동거한 사람이 이혼율이 높네, 어쩌네 이런 얘기하고.

○조성칠 위원 예?

○조성칠 위원 아니요, 이 양반 계속했지요.

그리고 순결이 있어야 되니 이런 얘기하면서 아이들은 듣다듣다 화가 나서 나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단체에 대해서 선정하게 된 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봤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특별한 거는 없지요, 맞춰왔겠지만 그게 모니터링이 안 되면 현장에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임장지도라는 얘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문가한테 저도 강의를 들었는데, 일부러 이번에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성폭력예방강사라고 해서 가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은 우리한테 본질적으로 뭐냐면, 성교육이 없어요.

성교육을 따로 하지 않아요, 성폭력예방교육을 그냥 성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교육 안에 폭력적인 게 있고 이렇게 죽 있는 거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성교육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이 갖고 있는 성의 자율결정권부터 시작해서 성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하면서 배워가면서 커야 되거든요.

독일은 따로 항목까지 만들어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것은 곧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자아를 성숙하는 과정으로 성교육을 택하고 있거든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을 거기다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적으로 자아가 잘 클 수 있는, 제대로 된 건강한 자아, 튼튼한 자아를 만들어내는 교육을 성교육으로 해서 독일은 그 제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한테 강의를 서너 시간 들었는데, 강의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제가 무릎을 치게 돼요, ‘우리가 참 많은 걸 놓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급급한 거지요, 터지는 사건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렇게 다양한 제도를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안에서 물론 그렇게 해도 툭툭 불거져서 터져 나와서 당혹스럽게 만들긴 하겠지만 그걸 꾸준히 지금 해내지 않으면 이후에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영역에서 어디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건강한 성을 배워가면서 클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근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이들 교육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접하는 어른들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도대체 꼰대들하고는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꼰대들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앉아서 다른 세상 살고 있는데, 아직도 이조시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조선시대에서 온 할머니인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괴리를 우리가 뭔가 시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오늘 저하고 크게 두 개가 부딪혔는데요.

전수조사 문제하고 그다음에 성폭력 전담기구, 스쿨미투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얘기를 크게 저와 많이 부딪혔는데요, 전면적으로, 혁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국장님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방법은 찾아집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대전만의 특색을 만들면 되지요, 우리도 여기 다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계신데 하면 되지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하세요.

○조성칠 위원 어떤 충정에서 얘기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어른들은 욕먹어도 쌉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다 욕먹어도 쌉니다.

아이들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순간에 애들 고통스러운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른들이.

그게 그렇게 듣기 싫으십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지금 녹을 먹으면서 의회 있는 게 자괴감 느낀다고요.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조성칠 위원 그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위원장 구본환 질의 다 끝나셨지요?

○조성칠 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참 착잡합니다.

어쨌든 대전교육청에서 특히 학교현장에서 이런 성비위 사건이 자꾸 터지는 이유가 일벌백계 그런 게 없어서 이런 사고가 자꾸 터진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일이 터지면 교육계에 아예 발을 못 붙이게끔 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성칠 위원님께서 계속 스쿨미투 관련한 우리 교육계에 계속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점질의를 하셨는데 옆에서 질의응답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요.

조성칠 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의 중점요지는 우리 어른들이 노력하면 우리 아이들 어려운 상황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한다는 뜻인데, 노력을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진짜 불편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임창수 국장님 진짜 열정을 다해서 직무수행하시고 저희 의회와 또 소통하시려는 노력들 열심히 하신 걸로 저희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그런 시점이신데 조금 더 차분하게 서로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계속 다뤄왔던 부분이고 저도 직장을 떠나면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우리 기성세대로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 죄인이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저도 청소년 문제,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를 다루려고 저도 이 자리에 와있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노력할 때 개선되는 흔적이라도 있어야지 저희 소명의 일부라도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심정으로 사실 저희들 여기 앉아있습니다.

그게 공감이 된다면 하시는 답변이 그렇게 방어적으로 답변할 계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고요.

청소년 문제 중에 자살률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대전이 자살률 1, 2, 3위, 3위하고 있습니다.

전국평균 청소년자살률이 우리가 1.5배고요, 10대 후반의 자살률은 전국평균의 2배입니다.

제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도, 의정활동하는 동안에도 매봉중학교 학생이 성폭력 당하고 난 이후에 신고하지 않고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고요.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3월에 충남여고 여고생 둘인가요, 자살을 했고요.

아이들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신고를 하면 신고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아이들은 신고하기 전에 수치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자 하는 것에, 거기에 거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답변 자체가.

방법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방하자는 노력에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도 불편하게 답변을 들었고요.

사후적인 노력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주로 사립학교에서 터져 나오는 온갖 비리들 그리고 교육청 무시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부분들 사후적으로도 노력을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묶여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 그나마 의회에서라도 이렇게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해야지 조금이라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아이들은 예민해지고 자존심 강해지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예방하는 노력들을 더 많이 기울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최근에 또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게 파견교사 문제 과다하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새삼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본청 1권에 129쪽.

지난해 우리 감사하면서 사실은 제가 다뤘어요,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여기 나오는 파견교사가 지나치게 많다, 그다음에 전문직 숫자가 많다.

전문직 숫자가 많이 늘면 전문직이 하는 일들이 전부 교육현장에 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직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견교사는 파견교사가 많으면 학교현장이 소홀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타 시·도보다 지나치게 많은 파견교사 부분 줄여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난해 3년 동안 보면 2018년도 파견교사가 50명에서 작년에는 2019년 64명, 2020년 올해는 65명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시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앞서 우리 조성칠 위원님께서도 관련된 질의를 해서 이미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사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업을 하는데 이유가 없겠습니까만 그래도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까지 건드리면 사실은 오히려 정책이 역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일을 계속 만드시면 교육현장에는 더 과중되는 일들이 아마 내려갈 거고요.

교육지원청이 우리 학교현장을 돕기 위해서 있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교육의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불러내면 오히려 역행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전문직 문제, 파견교사 문제,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정말 감사장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또한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내일이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 사건 이후에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지요.

우리 시도 2015년에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의 발의로 시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업계고 학생들은 실습 전에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문계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전무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김인식 위원 지금까지 인문계 고등학교는 권고사항 안 하셨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있듯이 연간 2시간이지요?

○김인식 위원 연간 2시간은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러면 법 위반 아닙니까, 그것은?

꼭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업계고 학생들도 물론 노동현장에 실습생으로 투입되는 학생들이라 시급해서 교육을 시키시기도 하지만 우리 고등학생들은 잠재적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바로 진출해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구성원이거든요, 이 학생들.

그래서 인문계고 학생들에게도 노동인권교육은 꼭 필수적으로 조례에 담아놓은 시간만큼 꼭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인문계 고등학생들도 지금 대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시간제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사실은 노동인권에 대해 피해를 입고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학생들을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노동인권교육은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2시간씩은 조례에 여러 가지 취지도 있잖아요, 2시간씩 시키는 이유가?

○김인식 위원 꼭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그 교육은 아까 인력풀을 이렇게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와서 강의를, 선생님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인력풀을 활용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태일 열사, 선생님들께서 아마 그 강의를 하셨는가봐요.

그러면서 그냥 굉장히 좀 그야말로 그 현장에 투입될 때 우리 아이들이, 노동현장에 투입됐을 때 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전태일 열사에 대한 그냥 소개만 살짝 하고 지나치기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말씀 못 들으셨지요, 교육현장에서?

○김인식 위원 사실은 어떤 사례를 소개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현장에서, 특히 우리 고등학생들에게는 이 노동인권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실습현장이라든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중에 노동인권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다행인데요, 하여튼 우리의 학생들은 아직 배움의 시기에 있고 여리기 때문에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밖으로 표출 못 하는 이런 일들도 발생할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례도 제정해놓은 만큼 정말 양질의 강사들로 해서 인력풀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연간 2시간씩 받을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꼭 좀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아까 희망학교 말고도 전체 인문계고 및 특성화고도 마찬가지고요.

○김인식 위원 전부 다, 전 고등학교가 다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쪽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인문계고가 전무한 상태니까 교육이.

○김인식 위원 예,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구본환 예, 하십시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119쪽 각급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스포츠강사 운영 목적을 보면요,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는 현 상황에서 교사의 체육수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포츠강사가 필요한가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코로나19 정국에서 위축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라는 운영 목적이 약화된 현 상황이잖아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연간 여기 보니까 약 28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본 사업도 이게 적정수준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28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좀…….

○우애자 위원 급여로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핵심은 이게 아니고 아침에도 제가 효와 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려고, 제가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또한 스포츠강사 채용 시 인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우애자 위원 인간의 됨됨이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면접을 통해서 그렇게 또 효와 예를 갖춘 사람, 그렇지요?

그런 사람을 충분히 이렇게 면접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는 거지요?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채용할 때는 학교장 재량으로.

○우애자 위원 인성은 또 거기 학교장과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우애자 위원 인성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살리고 죽이고 또 이렇게 학생들을.

○우애자 위원 상처를 받고, 학교 때 한번 체육시간에 이렇게 한 한마디가 평생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애자 위원 특히 체육교사, 스포츠강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그래서 제가 언론에 보니까 2020년 8월 21일 기사를 보면 대전 M초등학교 가혹한 체벌논란에 스포츠강사가 언급되고 있는데 어린 꿈나무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체벌이 증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이런 경우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정말 인성교육이야말로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우리 어린학생들이, 꿈나무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잘못된 인성을 가진 강사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제가 일제전범기업 물품구입 현황 좀 달라 그랬더니, 오늘 받았습니다.

○조성칠 위원 달라고 한 지 꽤 됐는데 오늘 받았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아무래도 대전교육청은 2020년부터는 거의 없네요, 그렇지요?

작년까지 죽 있다가.

○조성칠 위원 2020년에는 어쨌든 3개에 347만 9,000원 그것만 있네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잠깐 띄워줘 보실래요, 이것 좀 띄워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올해 말이에요, 올해.

○조성칠 위원 예, 일본제품이…….

○조성칠 위원 여태까지, 이게 총 구매는 전체 물량 얘기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일본제품 구매현황인데 여기 339라는 게 지금 구매한 물품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총 구매액이고, 교육청에서 구입한 거 얘기하는 거지요?

청 내에서만?

○조성칠 위원 이게 지금 학교나 이런 데 전수조사하려면 한참 걸리지요?

○조성칠 위원 전체가 이거밖에 안 되나요?

1억 6천.

○조성칠 위원 아니, 총 구매고 일본제품이 이게 347만 9,000원이고, 여기 총 구매량이라는 게 교육청 구매량이잖아요, 그래요?

아닙니까?

○조성칠 위원 일본기업제품 총 구매한 게 339다.

○조성칠 위원 학교까지 다 해서?

○조성칠 위원 이 총 구매액이, 여기 밑에 일본제품 있잖아요, 이거는?

○조성칠 위원 위에 일본제품 구매했다는 거 아니에요, 3개?

○조성칠 위원 이 통계가 어떤 통계예요?

○조성칠 위원 여기 일제 전범기업 행정장비(물품) 구입현황 이거 김지환 선생님이, 재정과에서.

○조성칠 위원 맞지요?

보내주신 거 그대로고요.

○조성칠 위원 이 뒤에 일본기업 제품 구매현황 그것까지 참고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 통계하고 물품 구매현황, 전범기업 제품 구매현황 지금 보시는 이 통계하고 참고 통계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조성칠 위원 일본제품 따로고 일본 전범기업하고 따로 구분한 거라는 그 얘기지요?

○조성칠 위원 이 총 구매는 뭐예요, 이거는 일본제품.

그런데 여기 일본제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본제품 3개, 이거밖에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일본제품으로 구매.

○조성칠 위원 이게 일본제품이에요, 이게 전범기업 제품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여기 총 구매는 뭐예요, 이게?

수량이 339개잖아요?

뭐를 총 구매를 이렇게 해놨지요?

○조성칠 위원 구매 개수가 339개밖에, 어디 게 339개밖에 안 해요, 구매를 교육청이?

○조성칠 위원 본청만?

○조성칠 위원 그러면 학교는 빠진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제가 손을 하나도 안 대고요, 그냥 띄워놓고 보는 거예요.

앞에는 없다고 해놨어요, 전범기업 구매현황 여기 2020년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9년도부터 없는 걸로.

○조성칠 위원 전범기업에 관해서는 야마하하고 파나소닉하고 미쓰비시 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2018년도까지는 하고?

○조성칠 위원 2019년도에는 전범기업 없다고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참고 해서 일본기업 제품 구매현황에는 여기 또 있잖아요, 이렇게?

○조성칠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조성칠 위원 그냥 일본기업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물품 구입하는데 339개밖에 없어요, 총 구매가?

○조성칠 위원 이 통계만 맞다고 보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이제 전범기업 거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조성칠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국감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문체국이 많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구본환 국장님, 지금 자료 갖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자료 갖고 있어요?

○위원장 구본환 자료를 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알아듣게 해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아니, 이 뒤에 참고는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조성칠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더구나 요즘 한창 일본하고 그런 구조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본 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얘기예요,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 좀 해달라고 했더니 딱 2장을 보고 주셔서 담당자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2019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에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첫 번째에 85쪽에 보면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감사내용이 나와요.

작년에 3·1운동 100주년을 기해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때 일제잔재들을 청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실태 파악하고 연구용역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교육정책연구소에다가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3월부터 8월까지 하셔서 8월에 끝났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해달라고 했더니 아직은 연구결론에 학술적, 역사적 논증과정이 필요하다고 시사점을 제시해서 보여줄 수 없는 모양이에요, 저한테 2장짜리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였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실무담당 입장에서 그게 안 넘어오고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저한테 못 주시는 건 어떻게 보면 맞는 거 같긴 한데 본 위원이, 물론 저는 교육위원회 와서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뭘 보내달라고 하면 2장짜리, 3장짜리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보고, 제가 이 자료 갖고 감사하라고요?”

이거 감사자료라고 보내면 이 정도면 감사 못 하잖아요, 이거 갖고 감사하겠어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이건 아니잖아요.

‘알아서 찾아서 보든지 말든지 우리는 몰라.’, 이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일제잔재 실태 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 가져오십시오.” 하면 지금 진행하는 상황까지는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만큼 했고요, 하다 보니까 이거 이거 부족하고요, 이거 이거는 논쟁거리가 있으니까 드러내기는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상대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어떤 거는 자기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정을 얘기해야 저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비슷하게 갖고 오세요, 몇 번을 갖고 와서 제가 자료가 몇 가지인지 몰라요.

그걸 다, 어떤 게 먼저 온 지 몰라서 그거 치우느라고 몇 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감사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자료요청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히 붙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감사를 하지요.

우리 업무보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여태까지 한 거라도, 8월에 완료했으면, 공개하기가 어려우면 남한테, 외부에다 공개를 안 할 거니까 “위원님 상황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그렇게 됐구나, 작년 감사 내용이 이만큼 진행됐구나!’ 이걸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논쟁거리가 있으면 충분히 논쟁을 더 하시고요.

8월에 끝냈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11월 중순인데,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라도 제출을 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업무보고처럼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성칠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육정책연구소가 제대로 대전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교육연구소에서는 사례 모은 것 정도로 끝나고 만 거예요,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건 사실은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연구할 때 진짜 연구해야 되는데 그냥 조사 정도로만 끝나고 마는, 그렇게 되면 교육정책연구소가 정책적 고민을 하기보다는 조사기관만 하고 말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봐서 이거는 우리가 낭비고요, 좋은 걸 만들어놓으시고 활용은 못하는 거고 오히려 여기다 힘을 실어주셔서 연구가 진짜 우리 지역의 교육연구에 대해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할 수 있고 이런 게 나오면 그대로 그게 곧 바로 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연구가 나와 줘야지요, 그렇지요?

다시 또 이거를 여기저기 검토해야 되니 그게 힘드시잖아요, 그렇지요?

조사 수준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교육정책연구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은 없지만 대전세종연구원을 행자위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자질구레한 거 일 시키지 마라,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힘을 실어서 그쪽에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제대로 사람도 하시고 돈도 더, 예산도 지원해 주셔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봐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자꾸 조사만 맡기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딱 5분만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교육위 와서 느낀 점.

조성칠 위원님이나 저나 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설팀들이 몸이 열 개라도 감당을 못하는 정도가 되더란 말이지요, 워낙 바빠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현장에서.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교육청에 얘기 들어가면 또 좀 뭔가, 아시지요, 뭔가가 뭔가인가.

그런데 인원이 사실 부족한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누가 답변하지요?

현장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시설팀 인원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얼마나 차이 나지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위원장 구본환 거의 일치하지요, 3명 정도 차이 나는 모양이더라고, 정원이 57명인데 현재 54명로 되어 있고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 광주시 같은 경우하고 차이가 10명 이상 차이 나는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나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분들 담당자들하고 매칭하려고 그러니까 매칭 일자를 잘 못 잡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을 제가 보니까 행정직들이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있는 기술직들 이분들은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몸이 실력을 못 따라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실에서도 최소한 정원 충원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구본환 이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요?

○위원장 구본환 시설사업량이라고 내년부터는 학교공간혁신추진위원단도 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등 많지요?

○위원장 구본환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세심하게 현장에 있는 분들 일하기 수월하게 행정실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진행에 대해서 본 위원장한테 반드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본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임해 주신 허진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