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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0.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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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지역현안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2020년도 추경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한 후 그 의결을 2021년도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7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3,10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0%에 해당하는 23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36억 8,006만 원과 국고보조금 232억 9,003만 원을 증액하고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2,257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9억 4,7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시도세전입금 25억 3,750만 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지원 등 비법정전입금 60억 416만 원을 감액하여 총 34억 6,6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등 10억 6,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선화B구역 주택재개발 편입 토지 매각대금 등 3억 2,9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비입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인식장치 설치 등 243억 172만 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유아교육비 등 73억 7,611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9억 2,5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온라인학습지원분담금 3억 4,658만 원과 2021년 3월에 개교하는 대전해든학교 개교경비 1억 5,92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와 집행잔액 등 318억 1,220만 원을 감액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안정화기금 전출금 3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92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9%인 3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50억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비 증감액을 반영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3권 별도보관)

·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허진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737호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번호 738호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0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조 1,837억 1,1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 증가한 2조 3,100억 4,943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17쪽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 종합검토의견은 올려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8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9쪽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본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추경안과 예산안 조정까지 거치면 내년도 사업 준비가 이제 다 완료되는 건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을 봤는데 거의 결산수준으로 하신 것 같아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지만 이번 정리추경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낙찰차액이나 불용액 이 부분들은 예년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바로 다른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서 한 템포 쉬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인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용액 최소화의 방침에 맞추기 위한 노력,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한편 학교 운영비를 좀 지나치게 많이 집행하라는 독려를 한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때도 다루었지만 예산 자체가 내년에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이 조기집행 그리고 불용액 최소화, 이 부분은 어쨌든 돈을 많이 집행하라는 거잖아요?

그 취지는 알지만 정작 재정이 어려울 때는 재정의 책임을 결국 우리 교육청이 다 책임 있게 운용해 나가야 되거든요.

재정이 어렵다고 정부에서 추가로 더 주는 것도 없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결국 빚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정부방침에 100% 따르다 보면 우리 재정이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어려울 때는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사항 아니면 무리하게 집행할 필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인데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새로 예산편성해서 바꾸어서 쓰라 이런 부분들은 과한 독려가 아니었나 그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무리하게 지금 하는 경향도 나타났고 불필요한 데 예산을 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좀 더 책임 있는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입이 200 얼마지요, 259억인데 실제로는 좀 더 들어왔지요?

여기 증감으로 보면 259억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인데 그 내역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세입부분입니다, 설명자료를 봐야 되는데.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중앙정부 259억 그다음에 기타이전수입이 10억 그리고 지자체로 나갈 돈이 34억 이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자체에서 감액된 부분은 무상급식 쪽이 많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정기현 위원 무상급식 쪽이고, 특별교부금도 이번에 추가로 36억 반영됐네요.

그러면 특별교부금 3% 풀로 다 받은 셈인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아직은 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또 추가로 교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또 남아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시에서는 아직 추가로 더 내시 받는 건 없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지금…….

정기현 위원 원래 총 내시 받은 게…….

○행정국장 김선용 이거 이외는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한 번 있지요?

한 번도 없었습니까, 본예산 이외에?

○행정국장 김선용 본예산 이외에 추경 때 계속 있었고요.

정기현 위원 추경 때?

○행정국장 김선용 예, 지금 현재 4추까지도 반영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시에서?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시에서 더 있을 텐데 아직 안 내놓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내년도에 정산분 저희들에게 전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 또 저희들이 받으면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여기 총괄표에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이 기정예산에 보니까 2,107억, 추경이 2,080억 해서 27억이 감이 됐는데 이 기정예산도 한번 다 털어낸 거지요?

3추에서 한 번 털어낸 거지요, 3추지요, 기정예산이?

○기획국장 허진옥 예, 3추에서 정리한 금액입니다.

정기현 위원 정리 한 번 한 거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2,500억까지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학교재정 지원관리도 내려보낼 거 덜 내려보낸 건가요, 아니면 다시 학교예산은 예비결산에서 나온 금액인가요, 이게?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목적사업비 같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어떤 거요?

○기획국장 허진옥 목적사업비.

정기현 위원 아, 목적사업비 감액.

올해는 자체수입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자체수입은 아주 미약합니다.

정기현 위원 교원 인건비는 마지막에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아, 참 그거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전교조 복귀에 따른…….

정기현 위원 전교조 관련된 예산이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소급분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군요.

다 정산한 거지요, 그동안?

○기획국장 허진옥 예.

정기현 위원 4년 치인가요, 5년 치인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4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타 시·도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소화해서 교원단체와 노사 간의 안정화를 위해서 대법원 판결 이전에 했던, 이미 정상화시켰던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대전은 좀 아쉬워요.

교원단체 관리하는 건 교육국장님 하시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원단체하고 교원노조하고는 저희.

정기현 위원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걸 우리는 예상을 못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떠나서, 대법원 판결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사실은 교원단체는 하나의 파트너로서 어떤 형식으로든 같이 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타 시·도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벌써 노사관계라면 노사관계로 볼 수도 있고 교원단체와 교육청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그런 관계 정상화를 선도모했는데 우리는 굳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고 했던 부분, 이 부분은 너무 보수적인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지난해에 말씀을 하셔서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95쪽입니다.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95쪽 교원맞춤형복지비 또 96쪽 지방공무원맞춤형복지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원맞춤형복지비 4억 7,975만 원과 지방공무원맞춤형복지비 6,175만 원이 감액되었고, 맞나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 사유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개별 건강검진 미수검이라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코로나19 확산과 건강검진 안 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오히려 건강검진을 더 잘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맞춤형 복지 건강검진 점수는 대상자가 개별검진 후에 청구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검진을 받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청구금액이 당초계획보다 좀 많이 적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 제시해 드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미수검은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시도록 독려를 했지만 개인 선택으로 검진을 안 하시는 경우가 생겨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검진율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국장님, 교직원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겠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지 모든 게 건강하지 않나 싶어서 검진이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안 받는 일이 없도록 더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못 믿어서 전염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제 생각도 그렇고 그런 것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고 또 의학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질병이, 늦어짐으로써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건강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들도 하여튼 건강검진 좀 더 독려를 해서 교직원들이 건강을 챙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다음에 97쪽 설명자료 계약제근로자인건비가, 하반기 신규 채용 및 복직으로 인한 결원충원으로 대체인력 수요가 감소 원인이라고 하였네요, 그런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또 하반기 신규 채용과 휴직자 복직 시기는 예측 가능하여 당초 예산편성 시나 추경에 감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공무원 최종 합격자가 6월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미리 반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휴직자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이로 인한 대체인력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추경 시에는 일부만 감액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추계에 좀 더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21쪽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예산인 출원도서인정심사(인정심사수수료) 51.3% 감액 사유가 학교장의 인정도서 및 자유발행 교과서 신청 건수 감소라는 이유는 당초 정확한 수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 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20년도 예산 수립 시에 거기 사업내용에서 나와 있듯이 학교장 인정신청이라든가 자유발행제 그다음에 교과서 현행화 이것을 개설하는데 열 권의 책을 심의를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정도서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적게, 심의수당이 미집행 되었다고 봅니다.

우애자 위원 코로나19로 다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설명자료 125쪽.

○대전교육연수원장 이광우 연수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대전교육연수원 영어교사심화연수 사업의 수업실습운영 및 국외위탁연수비 66.9% 감액은 금년 3월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국외연수는 불가함에도, 또 1회, 2회 추경 시 감액하여 타 사업에 투입하여 성과를 거둘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이광우 위원님, 이 사업은 우선 중등교사를 한 학기당 10명씩, 1년에 총 20명을 뽑아서 한 학기당 700시간의 영어심화연수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여섯 달 중에서 한 달은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데다가 또 연수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이 특교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은 사실상 여기에서 나타나 있진 않지만 특교사업비입니다.

9,100만 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특교금으로 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84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넘긴 명시이월성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업비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외에도 금번 4차 추경 예산에서 감액한 예산 중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는 각종 사업 예산편성 시 예측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예산편성이 필수적이고 또 그로 인해 타 사업 기회 상실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기본일 텐데 그럼에도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산의 과다 편성이 발생하고 또한 이렇게 환경 변화에 따른 감액사유 발생 시 조기 정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서 조금 유감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으로 또 항상 부족한 예산이나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다른 건 없고요.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추경에서 해외연수비 집행한 거 있나요, 없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2021년도에는 뭐 편성된 게 좀 있나요?

잘 못 본 것 같아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추경에 집행한 게 있는지 내용하고 2021년도에 편성된 내용이 있는지 좀.

○기획국장 허진옥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자료 83쪽에 학교공기청정기임대비 지원, 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감액이 4,000만 원 감액됐는데요.

이 감액사유를 보니까 학교 자체 공기청정기 있고, 그러니까 내부순환방식의 공기청정기 가동하면 오히려 비말이 날릴까 봐 자제하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운영을 많이 줄였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정기현 위원 그거하고 달리 “학교 자체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운영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기계식 환기장치 이것 말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공기청정기 순환장치인데요.

청정기 임대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는데도 학교 자체적으로 그것을 설치를 한 데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데서 필터라든가 이런 교체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임대하기 이전에 이미 기계식 장치 설치한 것.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것도 있고요.

그때도 일부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쓴다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도 그때 임차비, 이건 임차비가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은 임차비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경우에 필터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정기현 위원 필터비, 그렇지요.

기계식 장치는 거기는 필터를 많이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 임대비에?

임대비 예산에 필터 교체비, 운영유지비, 관리비 같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앞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과 함께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44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 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예산안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구본환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조정결과를 보고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우애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1,837억 1,198만 6,000원으로 이 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하지 않은 국외연수비 및 대전미래교육박람회사업비, 과학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경 예산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11억 8,854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교육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그동안의 임금동결은 해지하고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진 시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건으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조성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조성칠 위원 표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진 시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BTL사업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BTL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방금 조성칠 위원님의 재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조성칠 위원님의 재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아니, 조성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교육예산이 온전히 학생들의 교육 내실화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허진옥 기획국장님과 정종관 한밭교육박물관장님은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 류춘열 감사관님은 정년퇴직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허진옥 기획국장님과 류춘열 감사관님, 정종관 관장님의 인사말씀을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허진옥 기획국장님!

그동안의 교육일선에서 퇴직하시는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여된다는 말이 있듯이 제게도 정년이라는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간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구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님들과 기관장님 그리고 많은 선배·동료 직원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혹시 저로 인해 불편했거나 상처가 됐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2020년 올해는 유례없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대전교육을 위해 위원님들과 직접 함께 한 올 한 해가 가장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젠 좀 더 유연하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특별히 대전교육에 더 많은 배려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위원장 구본환 우리 위원님들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다음은 류춘열 감사관님.

○감사관 류춘열 저는 별도 준비도 안 했는데, 저는 사실은 바람처럼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려고 했었는데 그 시간이 벌써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장내웃음)

제가 3년 6개월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교육청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생을 살면서 이 3년 6개월의 경험이 많은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제가 맡은 업무가 또 다른 업무하고 다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도 계셨지만 많은 격려도 해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항상 저는 대전교육을 바라보고 또 대전시의회가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을지 저도 작은 힘이나마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위원장 구본환 류춘열 감사관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다음은 정종관 관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정종관 한밭교육박물관장 정종관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이 미래라고 했는데 제가 37년 동안 교육현장에서의 소임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된 것도 나름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공로연수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구본환 위원장님과 교육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 모두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리 정종관 관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애정 있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12월 3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을 비롯해 질병청, 소방청 등 정부 관련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은혜 부총리께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최근 코로나19가 일상 속 가족모임, 친목 활동에서 확산되는 만큼 학부모 마음으로 친목 활동을 멈춰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힘만으로 49만 명이 응시하는 국내 최대 시험의 방역을 완벽하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도와주셔야 수능 방역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1주일 동안 모든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잠시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도 대전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우애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2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대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촉구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올해 계획된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하여 많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례회 기간 동안 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많은 시간들은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산회)


○출석위원(5명)
구본환우애자조성칠김인식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종무
전문위원박상희
○출석공무원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전상길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김덕기
교육복지안전과장조윤옥
교육정책과장고덕희
유초등교육과장김윤배
중등교육과장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민주시민교육과장권기원
총무과장이장희
행정과장조승식
재정과장오광열
시설과장표남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교육지원국장강진구
행정지원국장권태형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신상현
행정지원국장이용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최철영
대전교육연수원장이광우
대전평생학습관장엄기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정회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송옥
한밭교육박물관장정종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강천배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장영순
대전특수교육원장조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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