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찬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과학산업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문창용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의 모니터링과 취재를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임종윤 님과 김준현 님 그리고 대전일보 장진웅 기자님,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명명하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과학도시는 과학의 힘으로 우리 대전시민들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사실 이 과학이라는 게, 사이언스라는 것이 상당히 예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창조예술의 집합체가 과학으로 나타나서 과학 자체가 인류를 윤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점이 있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최고로 발달된 것이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앞으로 컴퓨터의 지능화, 딥러닝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지요?

○남진근 위원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목적 지점이 컴퓨터가 인간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화.

컴퓨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간처럼 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장 근 세기에 기여를 한 사람이 제가 봐서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아이폰이라는 것을 탄생시켰지요, 애플부터 시작을 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는 영국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순수의 전조’라는 시가 깔려있어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이걸.

영감을 얻기 위해서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외롭고 힘들 때마다 봤다 이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잡스와 윌리엄 블레이크는 역사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블레이크가 1757년, 저보다 200살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는 1955년생이니까 한 200년 차이가 나는 건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은 인문하고 관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술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딱딱한 사이언스를 가지고 아트적인 발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가지고 우리 스타트업파크에 대한, 실리콘밸리 같은 유명한 대덕밸리가 돼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맥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지금까지,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순수의 전조라는 시를 찾아보면 알아요, 그렇지요?

“한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알의 조그마한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그렇지요?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그렇지요?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찰나의 순간에 영원을 담아라.”.

이런 유명한 시를 보고 아이폰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죽 봤어요, 봤는데 자료가 불성실한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주실 적에는 위원들이 감사하기 좋게 해놔야 돼요, 그렇지요?

옛날에, 뭐 비교를 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 때 군대를 가면, 제가 해병대를 제대했는데 맞기 좋은 자세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취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분장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좀 볼 수 있게 쉽게 해놔야만 우리가 대전시를 위해서 지적할 것을 지적하고, 그렇지요?

또 우리 과학국에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이게 서로 상생이 돼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 수정하세요.

○남진근 위원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개괄적인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185쪽에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대전테크노파크가 국가와 대전시가 합쳐서 대전시의 윤택한, 전략적으로 갖다놓은 건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마디로 목적이.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원이라는 이야기는 자료와 모은 데이터를 공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남진근 위원 공동으로 활용을 하냐고.

두 번째, 중소기업청과 중복이 되는 게 많지요, 중소기업청하고.

○남진근 위원 예, 대전지방중소기업청하고, 그거 소통을 이렇게 좀 해요, 꼭 다 이야기하지 않게.

그리고 지금 항간에 우리 테크노파크의 사용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평이 있어요.

○남진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그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쌍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평가하는 건 우리나라 전체를 비교해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낮은 금액에 정보를 주고 수수료를 낮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익보다는 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특허 등 연구물 지원이 먼저인데 사용료를 받고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용료부터 받고.

○남진근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남진근 위원 특허, 연구물 이런 가지고 있는 정보와 같이 데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지원을 먼저 하고 수수료를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하는 건요, 실질적인 상대가 평가하는 것을 받아야 돼요.

내부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감사하는 건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맞는 게 아니고 외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테크노파크가 테크노파크라는 존재 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

○남진근 위원 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은 테크노파크 및 대덕특구가 남의 집마냥 곁들여서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스타트업파크가 시작이 되면서 대덕연구단지가 대전 것으로 돼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에 같이 공유하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대전의 실생활에 이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첫째 관건이에요, 지금까지 남의 집 살림이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있지만 다른 나라, 그렇지요?

여기에 있었지만 대전에, 뭐 다른 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직개편이 되겠지만, 될 것으로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과학부시장으로 명명을, 과학경제부시장인가 과학부시장인가?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진근 위원 이거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과학부시장이나 과학경제부시장이나 과학, 사이언스를 넣었다는 자체는 지금 그 목적이 시장님이 지향하는 바가 남의 동네를 우리 동네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팩트가 있는 겁니다, 맞지요?

국장께서도 그렇게 알고 있나요?

○남진근 위원 격상이 됐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대전이 윤택해야 되겠지요.

지금 지적한 건 꼭 체크하시고.

○남진근 위원 두 번째로 187쪽 자료를 죽 봤어요, 자료가 있지요, 이렇게.

자료 주시느라고 상당히 애썼는데 이렇게 하시느라고.

원래 말이에요, 이 자료를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잔액이 많이 남은 걸 체크를 하잖아요.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 이런 것도 있고 또 민간주도형 지역기업 육성 죽 여기 보면 많이 잔액이 남았을 때 보게 되지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헬스케어 VR기반 구축 여기 이렇게 했는데 첫째요, 이것도 줄 때 집행액과 지원액을 위에다 다 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정보통신진흥원인가요, 여기 한번 보세요.

보자고요, 어떻게 했는가, 모델링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대전정보문화진흥원, 맞지요?

○남진근 위원 산업진흥원, 307쪽 봤지요?

○남진근 위원 이렇게 우리가 동네 모임을 하든 하나 단체를 하든 예산을 딱 보고 잔액 이렇게 죽 하고 집행내역이 있고 마무리, 어찌어찌 거기 토론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거 이렇게 놓으면 이거 보세요.

지금 비교를 해보면, 물론 개수가 많지만 이것을 총괄적으로 앞에 놓고 우리가 감사하기 좋게 해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건 좀 고쳐야 되겠지요?

○남진근 위원 이걸 애매모호하게 속이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상생하자고 하는 건데 보면 이상하게 비비 틀어서 해놓으면 안 됩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를 보다 보니까 어디에 의심이 가느냐 하면 여기 248쪽 민간주도형 지역기업육성사업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여기는 설명 좀 해보세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고 사업수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남진근 위원 결과가 어떻게 돼요, 언제 나오지요, 이게?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남진근 위원 그러면 잘못되면 회수를 하고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305쪽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대전지역에 정보문화원 여기 좀 애매모호한데요, 사실 정보의 격차가 있다는 건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저소득층, 노인, 젊은이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나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정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보문화진흥원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이런 진흥원이 대전에 있으면 시민들의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차이가 많고 갭이 많으면 이격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있으면 불필요한, 어느 이들만 위해서 존재가치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를 얘기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면 국장님께서는 잘 알아듣는데요, 신도심 내에서도 구도심이 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서구를 봐도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고 또 유성구도 그렇고, 다만 보편적으로 볼 때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있고 또 원도심에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꽤 많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됐지요?

그걸 좀 하시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요, 몇 시까지?

○위원장 김찬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김찬술 예.

○남진근 위원 378쪽, 개략적으로 제가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마무리할게요.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진흥원이 탄생된 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나요, 어떻게 돼요, 분포도가?

행정직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문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게 상당히 고도의 이미지 포인트가 되는 건데 지금 행정직이 많다는 것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행정직이 많은 게 좋고 그런데 디자인 운영하는 면에서는 디자인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기준.

지원 실적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입니다.

지금 대전이즈유라는 것이 나왔지요, 이츠대전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대전이즈유를 빠른 시간 내에 홍보가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보급이 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업단체라든가 아니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개방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이 바뀐 것 알지요, 활용법이?

○남진근 위원 그건 확인해 보시고 이거 너무 가둬두면 안 돼요.

이름도 쓰라고 이름을 만들어놓은 건데 옛날처럼 가둬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대전이즈유에 대한 활용방법도 개선을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입니다.

먼저, 과학도시를 지향하고 또한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과학산업국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쪽을 보면 과학이라는 특수성에 있어서 관계전문가와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통해서 발전적인 시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여러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우리 과학국 산하 7개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올해 지금 위원회 개회한 현황을 보니까 과학기술위원회하고 국방산업발전협의회,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우리 과학도시 위상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례적인 회의 개최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8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우리 시에 연구단지가 위치하여 있고 타 도시에 비해서 유리하고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8년도에 하드웨어를 구축하였고 2019년에는 복지 분야에 도입하였지요?

○윤종명 위원 빅데이터의 공개 및 활용현황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여기 보면 그동안에 복지 분야라든지 요양기관 현황이라든지 국민연금, 의료진료내역 등 이런 공공행정자료로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초자료가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라든가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데이터를 더 확장 발전시켜서 우리 시는 물론 앞으로 미래 산업의 확장을 위해서도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윤종명 위원 어쨌든 빅데이터를 우리 민간 분야까지 더 활용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명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18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관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 본관이 2019년 말에 선화동으로 이전했지요?

○윤종명 위원 본관을 이전하게 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테크노파크가 선화동에, 원도심 지역에 건물을 구입함으로써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본관을 이전하게 된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건물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본관을 옮기게 된 동기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윤종명 위원 좀 전에도 국장님께서 유휴공간, 탑립동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지요.

○윤종명 위원 과학기술인과 기업인의 협업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그동안 협업 사업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풍부한 기술인재와 기업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협업 프로그램을 해서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쌍방향 교류가 잘 활성화돼서 우리 테크노파크와 더욱더 발전하고 우리 기업에 발전적인 도모를 하는 데 뒷받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기업의 혁신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쪽에 대전-세종 상생협력 해서 ‘대세밸리’ 추진이라는 용역사업이 있어요.

○이광복 위원 지금 대전하고 세종하고 상생협력을 하기로 하셨다는데 자료, 결과 나왔어요?

○이광복 위원 나와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어떻게, 잘 나왔어요?

○이광복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세종시가 원안대로 가지 않고 바뀌었을 때 원안사수를 위해서 진짜 철야농성을 하고 그 추운 날 대전역 광장에서 천막 속에서 잠을 자가면서 이렇게 왔는데 막상 세종시가 딱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대전에 오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없다.

거꾸로 대전이 세종시에 숟가락을 얹어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광복 위원 국장님 근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의 유출도 있겠고 또한 인구 유출도 있고 기업 이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 때는 대전에 결코, 글쎄요, 도움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특히 많은 기업이 넘어갔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행정공공기관까지 많이 넘어갔어요, 지금.

그런데 근간에 가장,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제점이 상당히 큰데요, 물론 여러 정치권이나 많은 시민들 이런 분들이 항의를 하고 해서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모르겠지만 본 위원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들어가서 면담을 했을 때는 오로지 그분들은 가야 된다는 생각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하게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큰 문제가 대두됐지만 안 보이는 부서가 또 있단 말이에요.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기타 모든, 서너 가지 정도가 세종시로 다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상생계획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상생계획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대세밸리 마스터플랜 수립하셔서 세부사업 추진은 2021년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나온 게 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 좀 저희들한테 보내주세요.

○이광복 위원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광복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상임위원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이광복 위원 업무보고 33쪽에,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과학벨트 거점조성 및 특구개발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현재 공정이 51%로 되어 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이광복 위원 그 반면에 관평동에 현대아울렛 개발사업은 준공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지요?

○이광복 위원 전대미문의 2개의 대그룹이, 판매시설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전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두 회사가 전부 다 목적이 대전시의 발전과 또 소상공인하고 중소상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생계획을 내서 같이 가겠다고 사업목적에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아울렛 매장이 오픈해서 거의 6개월 돼 가는데 지금 국장님 한번 평가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현대아울렛 매장이 대전 중소상인들에게 상생적인 저기가 됐을까요?

○이광복 위원 물론 이렇게 나대지, 빈자리에 큰 기업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하게 되면 물론 도움이 되겠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나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있는 생각 못 했던 상인들이나 또한 판매시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역으로 감소되는 거지, 매출 감소가.

○이광복 위원 그러다 보면 기업이 죽게 되고 하시는 분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허가내줄 때 현대아울렛 같은 경우는 대덕테크노밸리 내 관광휴양시설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설계에 대한 도입을 권장한다,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현대아울렛 매장이 랜드마크 기능이 있습니까?

관광휴양시설입니까, 거기가?

○이광복 위원 상생사업비 60억 출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40억은 이미 들어왔다고 하셨고 20억은 지금 예비비로 갖고 있다고 했지요?

○이광복 위원 확인하셨어요?

○이광복 위원 지역발전 제안할 때 상생지원금 60억하고 고용인원 90%를 지역주민 채용하고 총 사업비 30% 이상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했고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60% 이상, 다 확인하신 거예요?

○이광복 위원 어느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서로 간에 협약서를 마쳤으면 서로 협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줘야 되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적인 관심을 안 가지고, 믿고 서로 하는 게 좋겠지만 글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듯이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 현대아울렛뿐만 아니라 사이언스콤플렉스도 똑같습니다.

설계 변경을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왜 했어요?

○이광복 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광복 위원 국장님, 두 업체가 응모를 했어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사이언스콤플렉스와 롯데와 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도면에는, 받은 화면에는 롯데 것은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현대아울렛을 할 때도 대전시 내 랜드마크를 이야기하셨고 사이언스콤플렉스 할 때도 대전시의 랜드마크 기업으로 해서 신세계 쪽에서는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학생들 상대로 일반 백화점과 다르게 차별적인 백화점을 하겠다, 홍보활동까지 했어요, 다.

○이광복 위원 했는데 저희가 봐도 처음에 갖고 온 것처럼 멋있어요.

외관상으로도 멋있고, 옆 외관도 타원형으로 해서 멋있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설계 변경을 하면서 일반적인 평면형으로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심사를 했을 때 일반 평면형과 아까 말씀대로 곡선을 둬서 어떤 사이언스에 걸맞게끔 입체도를 갖고 왔을 때와 차이점은 많은 차이가 있겠지요, 시각적인 효과에.

심사위원들의 심사도 그만큼 많은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그 멋있던 게 1차, 2차, 3차 거치면서 평면형으로 싹 바뀌어 버렸어요, 전체가.

이것은 어떤 특별성이 없어요.

단, 야간에 조명을 갖다가 일부 옥탑 부분에 파사드형으로 해서 한다는 것 외에는 가진 게 없다.

그 안에 내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도면을 요구했는데 오지 않았으니까.

방향도 다 바뀌었잖아요, 1차에는 개발방향이 전체 면적을 랜드마크, 외관을 타원형으로 해서, 판매시설용도로 해서 하고 과학문화체험시설, 워터프론트 해서 죽 했는데 죽 1차, 2차 변경하면서 느닷없이 3차에 마지막에 가서 없던 5성급 호텔이 딱 들어서고요.

워터프론트몰, 미디어 파사드, 과학체험 및 문화 관람시설 등 이런 게 들어오는데 단면도상을 제가 있는 것을 보면 5층까지만 어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로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호텔이에요.

대전시 내에 현대아울렛, 롯데, 신세계 모든 호텔이 있을 때, 이 둔산동에도 일반적인 호텔이 있고요.

대전에 뭐가 있다고 이만한 호텔이 다 필요할까요?

지금 서로 간에 기존에 있는 호텔들은 새로운 호텔로 인해서 매출 감소가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5성급 호텔이면 작은 게 아니잖아요, 또 현대아울렛도 그렇고.

이 좁은 도시에서 인구 유출을 막고 세종시가 옆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유치해서 할 것도 아닐 거고.

보면 대전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다 신세계에 맞춰준 거야, 다.

그 주변의 모든 공간이, 동선이 신세계에 맞춰서 대전시에서 맞춰주고 있는 것 아니냐.

앞에 도로 개설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신세계를 위한 도로, 현재 계획도로를 만드는 거지 일반적인 시민들, 야간에 잘못하면 진짜 사고 나기 딱 좋은 도로가, 현재 도로 구조가 그렇게 맞춰져 있다.

신세계가 준공된 다음에 도로, 교통 쪽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전면적으로 다시 차선을 변경하지 않으면 저건 앞으로 훤히 보인다 이거지요.

우리가 교량 하나 놓으려도 500m 간격으로는 교량을 놓지 않는 게 거의 하천에 구조물이 하나 올라옴으로써 홍수 수위가 그만큼 20㎝, 30㎝ 올라간다고 해서 그 법면 부분에다 콘크리트를 쳐서 다 올립니다.

그런데 대덕대교와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다리 새로 놓는 것은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혼잡도로 때문에 그걸 만든다?

그게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다 우회전밖에 안 되는 도로잖아요, 다 그건.

진출입이 다 막혀있는 거지요?

아무리 대전시가 돈을 안 들이고 신세계에서 공사를 할망정, 하천의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허가가 났나 참 궁금합니다.

○이광복 위원 국장님, 추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현장의 협약서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협약을 해주면서 토지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분만 지금 납입됐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2014년도부터 응모를 해서 2015년도에 정식적으로 신세계로 통보돼서 이루어졌을 텐데 그 앞에 2015, 2016에 대한 토지사용료는 어떻게, 안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협약서 내용에 명시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그 협약서와 함께 통장 있지 않습니까, 입금통장 사본하고?

○이광복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기부채납한 것은 한빛탑 앞에 광장으로 대체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역 환원하는 80억은 들어와 있어요?

○이광복 위원 완납이 된 걸로 하지 말고 자료로 주세요, 통장 사본까지.

○이광복 위원 그리고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50%로 현재 나왔는데 그것도 하도급 비율 지역업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역의 회사와 금액과 같이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또한 거기에 따라서 실시협약 이행결과 쪽에 나와 있는데 희망장난감도서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신세계에서 각 5개 구에 한 개씩, 한 개소씩 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유성만 해주고 중단됐어요.

○이광복 위원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다른, 유성을 뺀 다른 구에서 신청을 서로 간에 상의를 해보셨어요?

○이광복 위원 그 자료도 같이 한번 주시고요.

○이광복 위원 그리고 희망배달마차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희망배달마차.

○이광복 위원 연 100회 해서 연간 3억 원하고 온누리상품권 연 1억 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지금 희망배달마차 사업 중단에 따른 대체물품 지원사업 검토 운영 그리고 오픈 후 지원 예정 그러면 지금까지 2018, 2019, 2020년 착공 이후로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료를 산업건설위원회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오전 질의는 이거로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를 저도 받아 적었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이따 오후에도 감사자료로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요.

점심시간 전에, 끝나고서 오후에 시작을 2시에 할 건데요.

그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인데요.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과학공원네거리부터 도룡삼거리까지 10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금 붙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박수빈 위원 거기 세부내역을 보면 미디어 갤러리, 과학자 갤러리, 바닥 미술관 등등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박수빈 위원 그 근처에 보면 지금 스타트업파크가 거기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쪽에 어은동 일원에?

○박수빈 위원 바로 옆이긴 하지요, 우선은?

○박수빈 위원 다른 사람, 대전시민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그쪽 지역은 과학도시, 과학도시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은 대전사람 말고 타 시·도 사람들이 대전에 왔을 때 첫 관문인 대전역이라든지 톨게이트라든지 그런 데에서 지나가다가 스치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대전이 엑스포 했을 때는 과학도시라고 전국에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대전을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대전 성심당, 노잼도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수빈 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여기에다가 그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전역 같은 데다가 이런 이미지 갤러리, 과학자 갤러리, 바닥 미술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과학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게, 타 지역 사람들에게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빈 위원 그 로봇카페 같은 것도 대전시청 같은 경우는 대전시민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박수빈 위원 그런 것을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도 대전역이라든지 아니면 한밭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설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박수빈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174쪽을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인 것이지요?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체형 유리 태양광이 개발이 됐잖아요?

○박수빈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건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공동주택 베란다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해서 하는 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은 약간의 안전성 문제도 있을 거고요, 기후 관련돼서.

그리고 또 나중에, 이게 수명이 한 10년에서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폐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보다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전기를 그것으로 쓸 수 있게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뭐 경비실 같은 데는 당연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옥상 같은 데다가 하면 뭐 꼭대기 층 사는 사람들은 거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그것 설치로 인해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연구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감사자료 182쪽을 보겠습니다, 182쪽.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운영 현황인데요.

○박수빈 위원 안전하게 도시를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하에 혹시 매설물 같은 게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대전시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나요?

○박수빈 위원 전체적으로 거기에 어느 위치에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통신장비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대전시에서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박수빈 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프레젠테이션 좀 띄워주세요.

뜨기 전에 잠깐 감사자료 23쪽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에너지정책 관련해서 감사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공청사 내에 소위 말하는 수소충전소나 뭐 연료전지시설 이런 것을 설치를 하자, 필요가 있다,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제시를 했는데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23쪽 보면 향후계획 해서 우리 대전시청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주거 거리라든가 또 주차면을 잠식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좀 어려워서 정부청사 쪽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오광영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계획인가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하이넷은 그러면 지금 국회라든가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설치한 곳인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공서 안에 수소충전소 설치된 것은 제가 여기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드리는 국회나 정부세종청사 외에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지요?

○오광영 위원 예,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지역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 신청해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2021년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2021년에 지역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신청한다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가시화되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네요.

○오광영 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문제제기하고 지적하고 또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검토 수준이 아니고 사업으로써 실현하려고 노력한 데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해 얘기했던 에너지 관련한 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것은 에너지라는 부분이 결국은 대전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 치면 17개 시·도 중에서 아주 거의 하위권에 해당되는 그런 작은 면적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150만이라는,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도 세종이나 제주같이 적은 데 외에는 거의 단위면적당 인구로 보면 밀집되어 있지만 그렇게 큰 규모 있는 경제를 자랑하는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문제에서도, 일단 에너지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는 게 그동안에 어떤 관례였던 것 같아요, 산업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내내 좀 아쉬웠고 실제로 이 자료는 항상 보셔서,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은, 우리가 대전이 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비교되는 지표 중에서 항상 뒤에서 1위하는 것이 에너지자립도이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난 4월에 6차 에너지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게 17개 시·도가 전체적으로 모이는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발표했는데 그 지역에너지계획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죽 짜는 거였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 대전이 함께 살고 싶은 에너지전환도시 대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력자립도를 2040년까지 20.5%, 현재 2.3%이지요?

○오광영 위원 20.5%까지 끌어올리고, 또 사실 에너지 중에서 요즘 가장 큰 화두이고 지향하는 방향이 신재생에너지인데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확대를 현재 0.65%인데 20%로 2040년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6차 에너지계획을 대전은 짜고 있더라고요.

○오광영 위원 이 6차 에너지계획 관련해서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오광영 위원 그 내용들을 잠깐 보면 6개 분야에서 36개 사업들을 죽 나열해놨어요.

나열해 놨는데 기존에 지금 대전시가 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사업들도 있고 또 추가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각종 태양광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 빨간 걸로 표시를 한 것이 어떤 사업인가 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것들이 좀 근접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쳐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태양광발전 촉진을 위한 햇빛발전 창업교실 운영, 에너지 협동조합 햇빛발전소 건립 지원사업,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들 중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예, 이미 제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원래는 에너지산업과였다가 지금 나노와 어떤 부분이지요?

○오광영 위원 디자인진흥 이쪽이 들어오면서 과 이름 자체가 기반산업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에너지계획 자료를 제가 보다가 재미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전력생산기반의 설치 필요성을 묻는 설문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우리 대전에도 발전시설이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오광영 위원 우리 대전에 실질적으로 전력생산시설이 사실 없잖아요?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태양광 외에는 사실 없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거 외에 요즘 한창 설치하는 수소연료전지도 몇 군데서 추진하다가 무산된 경우도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평촌산업단지에 LNG발전소 추진하다가 무산된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광영 위원 미래에너지 분권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에너지 분권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오광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지산지소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 로컬푸드 운동하는 것같이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이 로컬에너지가 될 개연성이 향후에는 많이 있다는 그게 소위 말하면 에너지 분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래에 그러면 그런 에너지 분권이 가속화됐을 때 대전 같은 경우에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전기를 써야 되는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립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당면의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으로 봐서 이 설문에 보면 전력생산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압도적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수용성이 높은가를 분석한 설문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발전 같은 경우에는 한 60% 중반대, 60%가 넘게 이것은 대부분은 수용을 해요.

그런데 LNG발전 같은 경우에는 한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석탄·석유발전 이런 것은 거의 나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16.9%는 모든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나는 수용 불가하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 대전시민들이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지만 신재생에너지 종류에 대한 인식 설문을 같이 했어요.

보니까 두 가지를 물었어요, 신재생에너지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쓰라고 그랬더니 첫 번째 1순위로 다 꼽은 것이 뭐였을 것 같아요?

○오광영 위원 예, 그렇지요, 태양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다음이 수소, 그다음이 풍력 그렇거든요.

이 신재생에너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양, 조력발전, 수력발전, 지열, 바이오, 폐기물, 풍력, 연료전지, 수소, 태양 이런데 대전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대전의 실정에 맞는?

○오광영 위원 예,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사실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셨는데 태양광도 전남이나 이런 거같이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가진 지역에서는 경쟁력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대전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광역시고 좁은 곳에 대규모 태양광시설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연료전지든 수소든 이런 부분으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두 번째,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두 번째를 꼽으라고 했던 데서 1등한 것은 풍력이에요, 풍력.

풍력 다음으로 물론 태양광인데 태양광이 1순위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이 수소이고 그다음이 지열이고 그다음이 연료전지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대전이 갖고 있는 인프라에서 에너지자립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들은 이 조사에서 저는 이미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전시도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 자체는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학비즈니스벨트나 아니면 신동·둔곡지구를 중심으로 한 벨트라든가 아니면 대동·금탄 이런 데 향후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여러 곳에 산업단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전력에 대한 수급계획을 먼저 같이 세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 가운데서 사실은 변전소를 만들고 해서 전기를 끌어오는 것만 하지 모든 산업단지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일정한 비율의 전력을 자가생산할 수 있는 계획들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아실 것 아니에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같이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는 새로운 발전소를 만들고 뭐를 하고 이러는 것은 결국 세 가지의 고려해야 될 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과연 수용할 만한 시설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게 정말 안전성이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인지 이 세 가지인데 거의 대부분의, 요즘 사회는 예전같이 개발 독재시대에 정부가 지으면 그냥 짓는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들을 우리 대전이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 대덕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에너지카페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그것을 우리 주위에 받아들이게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대전시가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수소연료전지라든가 이런 것을 신축하는 관공서에 넣어야 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향후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그냥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자립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 그것에 맞춰서 설계가 되고 또 지어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할 거고요, 제가 시간상 이어서 하기로 했던, 이게 2019년도 12월에 용역 줘서 만든 자료에 공공유휴부지 태양광발전 타당성조사라는 것 한 거 아시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게 아주 막, 대전 관내에 있는 모든 관공서 소유의 유휴부지를 다 현장을 찾아가서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리고 나서 발간한 보고서인데 여기에 관련된 것은 제가 오후에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신문기사 건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잠깐 제가 5분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신세계백화점에 그 도로 원상복구 하셨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 뒤에 인도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세계백화점 그 뒤에 큐브센터 있는 데 인도 없는 부분도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그거 죄송한데 이따가 저도 사진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거 해결하신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서 국비를 못 받은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그걸 직원들만, 밑에 하위직 직원들만 징계한 게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책임을 이분들이 지는 게 아니고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따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형 중이온가속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중이온가속기가 2017년 준공 목표로 해서 10년간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2019년도에도 준공이 안 났습니다.

2020년도 와서도 준공이 안 났어요.

거기에 지금 초전도가속기2 그것은 전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초전도가속기3은 전체 가속모듈 22개 중에 3개가 미완료됐고, 반파장초전도가속기모듈 34개가 지금 전부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된 이유가 뭔지 이따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신동지구 중이온가속기가 들어가는 거 맞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신동지구 중이온가속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거 유명한 회사라든가 그다음에 서울대에서 지금 중이온가속기 연구하고 있는 주식회사, 뭐지요, 기억이 자꾸 없네요, 그런 회사라든가 하는 것, 대표적인 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지금 입주평가심사서를 보면 진정하게 거기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중이온가속기를 가지고 연구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해명도 아울러서 해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대전시 산업이 그냥 해놓고서 관리 못 하고 그냥 그걸 평가서에 땅만 팔아먹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후에는 제가 1번으로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요, 그 자료 저한테도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감사했던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제가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징계를 하위직 공무원만 받았기 때문에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원장님 그때 당시의 원장님이 지금은 그만두시고 그 이후에 우리 원장님이 부임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좀 사후관리에, 국비를 실은 따오는 것이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 국비를 우리가 온 것까지, 그때 당시에 D등급 52점을 받으셔서 반납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문책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걸 말씀드릴 때 고위직 간부들이 문책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확인했던 거고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두 번째, 제가 작년도에 감사한 것 중에 신세계백화점에서 큐브로 가는 도로 중에 인도가 없는 거에 대한, 저도 인터넷으로 로드뷰를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 아직까지도 아무 계획도 없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없길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것에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요?

용역 안 주셨어요.

○위원장 김찬술 국장님.

○위원장 김찬술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그 앞 도로에, 자전거도로에 은행나무 심었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거 제보 누가 했는지 아세요?

그거요, 거기서 알바 하던 대학생이 이 자전거도로에 은행나무를 심는 것이 합당하느냐고 해서 제보가 들어온 거였어요, 작년에.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그게 아니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목을 다 제거하고 그냥 지금 자전거도로로만 빈 데를 메꿔두신 거잖아요, 우레탄 그런 종류로,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궁색하신 게 뭐냐면 뒤에 그때 당시에도 도시공사에도 그 이야기를 했고 도시계획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 작년에 위원들이 지적해서 그게 TJB까지 촬영이 시리즈로 해서 세 번을 방송한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식으로 앞에 자전거도로만 복구해 놓고 뒤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위원들이 행감을 해서 그것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교통량을 다시 평가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그 인도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큐브가 뒤에까지 건물이 인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전반적으로 다시 보시고 그것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이온가속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지금 원래는 국가사무가 2017년도에 이것을 준공하기로, 완공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게 다시 또 2년이 미뤄져서 2019년도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오전 중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초전도가속기 세 번째 것 그다음에 전체 가속모듈 22개 중 3개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파장초전도모듈 34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초전도가속기 두 번째 것은 아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런데 국가사무라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무예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 신동지구의 중이온가속기하고 관련된 사업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결국은 신동지구에 입주 저거를 하려고 하면 중이온가속기와 관련된 업체가 유능한 업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연구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건 바로 이 신동지구의 입주평가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여기를 보면 자본금이 얼마가 되어 있고 또 우량기업을 발견할 수 없는 거 정도로 해놓으셨어요.

그걸 2019년도 결산 기준에서 평가도를 이렇게 받았을 경우 이렇게만 하시면 우리가 자본금을 1천억을 가진 회사도 결산평가 기준이 좋게 S등급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게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만 그것에 딸린 그런 기관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너무 평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300인 기업이 대전에 2%밖에 안 되는데 그보다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지만 우리의 중이온가속기를 제대로 이용한, 그런 연구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시는 그냥 이거 어디서인가는 모르지만 이 기준표를 갖고 와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해를 했어요.

지금 과학산업국에서 만드는 산단도 우리가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해 오는 기업들의 형태를 보면요, 대전의 중소기업 중에 아주 중소기업만 데리고 옵니다.

이게 일자리경제국의 기업유치팀에서 하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산단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좋은 회사를 갖고 오는 일은 우리 국장님들이 하셔야 돼요.

저거를 저 기준에 그냥 막연하게 두시면 정말 좋은 회사들이 대전으로 중이온가속기가 있으니까 내려오겠다, 그런 유치행위를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계신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또 그 일을 시장님이 가서 그 회사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우리 대전시에 중이온가속기가 이렇게 있으니 이런 기업이 내려와 주십사 하고 테크노파크에서도 그와 관련된 일을 같이 해줘야만 시너지효과가 나지요.

그런데 대전시는 지금 보면 그러한 일을 전부 다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산단에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보면 제대로 진짜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일이 아닌데, 500억을 우리가 외부 기업들에게 지금 줬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기업 하나가 제대로 없다는 거지요.

좋은 기업은 커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유치해놓은 회사들은 지금 못 크고 있고 이 현실을 지금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국가위임사무라도 지금 이렇게 안 되면 거기 쫓아가서 왜 이게 안 되느냐, 이렇게 안 되면 우리 산업이 이렇게 늦어진다고 해서 방문도 하시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둔곡·신동에 지금 국장님, 우리 분양 다 됐지요?

○위원장 김찬술 거기에 대표적인 거 한번 기업 꼽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그냥 ‘아, 그 기업 그래, 잘 왔어!’ 이렇게 느껴지는 것.

대전에 그 기업들이 내려와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땅만 팔아먹는 데만 혈안이 되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위원장 김찬술 예, 우리 IBS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요, 이 사람들 이거 언제 할 줄 아십니까?

2021년도 내년에 이거 완공 못 하면 또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사무가 지금까지 계속 늦어지면 좀 그런 각도에서도 국장님께서 접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만큼은 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다시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고, 대전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도 다시 한번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우리가 센서단지나 이런 단지를 계속 공단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를 팔아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대전시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정말 좋은 회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뭔가는 다르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도 행감 했을 때는 이런 기업 대표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유치했다는 말을 해서 저희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전에 제가 하다가 중단됐는데 양보해 주신 남진근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오전에 했던 이야기는 요약하자면 에너지자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주민수용성을 위한 대전시의 노력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은 누차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건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에너지 관련해서 미래에너지팀이요?

○오광영 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너지산업 관련해서 과가 없어지는 것같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 인력을 보강해서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전향적인 결정이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과정에서 잠깐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한 것 중에서 이 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공공유휴부지 태양광발전 타당성조사라는 자료가, 이거 켜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죽 봤더니 아무튼 관련해서, 국장님도 제가 말해서 보셨겠지요?

○오광영 위원 개요는 알고 계시니까.

이게 어떤 건가 하면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을 좀 더 해볼까 하는 것에 대한 용역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모든 관공서와 유휴부지를 다 실사를 해서 계측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곳에 대해서 이렇게 죽 개괄을 해놨어요.

보면 사업타당성 1순위에 있는 곳 21개소 그리고 2순위가 40개소 이렇게 해서 각 지역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해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정부 지원, 정부 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할 때,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때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추진할 때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죽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오광영 위원 실질적으로 태양광산업 관련해서는 SMP라든가 REC, 이거 한전에서 돈 주고 사는 비용.

○오광영 위원 그리고 또 그것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이런 제도인데 이걸로 봤을 때는 실제 민간투자라든가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했을 경우에 사업타당성이 거의 없는 것,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하는 표현은 좀 과하고 많지가 않다는 그런 내용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2020년도 사업은 못 하셨을 거고 2021년도에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오광영 위원 예, 원래 민선 7기 공약사업 중에서 미니태양광 2만 호인가요, 2만 호 보급사업이 있었잖아요?

○오광영 위원 실제로 그런데 임기 내에, 4년이라는 임기 내에 했던 실적들 보면 몇 가지 인식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2만 호 채우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을 아파트 경비실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태양광 사업을 계속하긴 하는데 지금 이것은 또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다르게 좀 더 이걸 대전이라는 도시 특성에 맞게 공공건물에다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전환한 것은 아니지만 그쪽까지 확대한 거지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니까 기왕에 이 보고서를 용역을 줘서 이렇게 실시를 했으면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정도로 제가 이 이야기는 그냥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그리고 대덕특구 리뉴 과학마을 관련해서 이거 순환버스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수소버스 그러니까 전기버스였지요?

전기버스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수소버스에 대한 의향을 묻고 수소버스가 어떤지 하려고 했다가, 수소버스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만드는 올레브버스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실제 지난 회기인가 지지난 회기에서 버스 대수를 2대에서 3대로 늘리는 과정도 거쳤고요.

그래서 버스를 3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까지 책정이 돼서 지금 저기 하고 있지요?

○오광영 위원 예, 그게 어디였지요?

우진산전?

○오광영 위원 우진산전에서 지금 버스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게 2021년도 1월부터 버스 운행을 하기로 했던 계획 아닙니까?

○오광영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추진 일정 자체가 한 6개월 정도 늦어졌어요.

2021년 6월에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 버스 관련해서는 정말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이 올레브버스를 선택을 하게 된 과정은 이미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왜 대전에서 이 올레브버스를 선택을 했는지, 이 올레브버스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구미에서 한번 운행이 되다가 문제가 돼서,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심지어는 지난해인가요, 올해인가 과기정통부 장관 임용자였던 분이 이 올레브버스 개발 총괄하시던 분이었는데 이게 정말 국비를 갖다가 까먹은 거라고 하는 비난도 받았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레브버스를 왜 대전이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더 추가로 하나 의미가 있다고 하면 카이스트라고 하는 대학이 대전에 있는데 사실은 대전에서 어떻게 보면 섬처럼 떠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카이스트 학생들의 민원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 대학 내를 통과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계속 들었고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의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운영과나 이런 데서는 사실 워낙 노선에 대한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냥 똑같은 민원으로 인식을 해서 그동안에 수년간 있었던 노선 통과하는, 카이스트 안을 통과하는 노선 하나를 우리 대전시가 사실 못 만들어줬어요.

카이스트 학생들이 요구하는 노선은 교내를 통과해서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로 연결되는 노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였었거든요.

그거 하나를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이스트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들이 대전에 쓰이기를 원했는데 그런 상생하는 노력들을 대전이 하지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리뉴 과학마을을 하면서 올레브버스를 카이스트 것을 쓰고 그리고 그 버스가 카이스트 교내를 경유해서 대덕특구에서 예를 들어 지하철로 월평역으로 연결을 한다든가 뭐 이런 노선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이것의 취지였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특구본부에서 정말 절실하게 원했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나왔을 때 올레브버스 같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그 충전 2개소 마련하는 것은, 카이스트 안에 하는 것은 카이스트에서 부담을 1억 5천 하는 거고 또 노선버스를 만들었을 때 차고지, 경유지라고 그러나요, 차고지는 지금 카이스트 안에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예, 기종점지, 그러면 돌아오는 곳에 하나 더 충전시설을 만드는 것은 특구본부에서.

○오광영 위원 부담을 하기로 했고, 그 정도의 결단을 통해서 이것을 결정해서 이제 버스 제작되면 운행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선과 관련돼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지요?

○오광영 위원 실제로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6개월이 늦춰진 것은 서로 협의가 부족해서 늦춰진 것 아닌가요?

버스제작이 늦어져서 늦춰지는 겁니까, 아니면?

○오광영 위원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저는 이게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과정들에서 보면 정말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걸 의회에서, 산건위에서 증액까지 다, 그러니까 상임위 내에서 증액하는 것까지 처리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부서와의 협업이 원활치 못해서 결국은 6개월 늦게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버스운영과 안에서는 한 1천여 대가 되는 버스 안에 이 3대를 더 산입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이걸 운행하겠다는 운송사업자는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과학산업국에서 버스회사 하나 만드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내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13개 버스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는 지금 거의 운영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해서 검찰수사를 받아서 재판받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3대를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 대전시의 버스운영시스템이라고 하면 과연 글쎄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한 불편들은 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게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1, 2년의 숙원사업이 아니고 십수 년의 숙원사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늦춰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대전시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과학부시장을 임명하고 이러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실질적으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올레브버스 나온 지가 몇 년인데 계속해서 그 부분 정체되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통건설국장님이랑 부서와 해서 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어떻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위원장 김찬술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오광영 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 더 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했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본 결과 사이언스콤플렉스 지역업체 협력조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약서에 보니까 착공 시로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사이에는 그런 부분이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희망장난감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유성구만 되고 나머지 4개 구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신세계 측에서는 다시 안심스마트 스터디룸 이런 식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시가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이광복 위원 이런 부분은 많은 선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거지, 지금 우리 대전시가 다행히도 원도심에 도시 뉴딜사업, 재생사업이 많이 선정되어 있어요.

있는데 자체적으로 전부 다 SOC사업에 자체 작은도서관이나 장난감도서관, 아이들 공유센터 이런 것을 많이 넣는 게 거의 통상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협조하셔서 이 사업은 구청을 통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광복 위원 연구 같이 하셔서 이런 좋은 기회에, 지금 거기 자금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세종시와의 관계에서 대세밸리 조성사업 정책을 하는 걸 봤는데 다른 건 전반적으로 못 보겠고요, 지금 앞에 기본방향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이렇게 되지 않고 있지요?

충북까지, 충주까지 연결돼서, 오창까지 연결돼서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애로사항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대전에 많은 기업들이 세종시와 대전시 근교에 있는 부분이 다 이전계획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은 알고 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TP나 청주TP에서 대전의 TP 쪽에 기업체들이 아마 몇 번 왔다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주도 지금 창원 쪽이 청주로 편입되면서, 청원이지요, 청원.

○이광복 위원 청원에서부터 부강 쪽까지 거의 산업단지로 LH공사와 손잡고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고, 또한 세종시에서 와서 계속적으로 저희에서 하고 있는 기업체들 많이 가져가고 있고 또 근간에는 인근에 공주 쪽에 산업단지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서 기업유치로 뛰어다니고 있고요.

대전이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그 반면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체를 떠나서 또 공공기업까지 지금 다 외지로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모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만 출연연이 지금 대덕특구에서 거의 수많은 업체가 강원도나 경주나 이런 쪽으로 탈대덕 가속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대덕단지 쪽에서 이주하고 싶어 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광복 위원 예.

○이광복 위원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신문 좀 보세요.

○이광복 위원 2020년 10월 19일 자에, 오전에 와 계셨었는데 충청투데이에서 자세히 기고한 게 있어요.

한번 보셔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로,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움직이려고.

○이광복 위원 알고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좀 만나보셨어요?

○이광복 위원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처음 와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제일 먼저 떠난 데가 L 모 그룹의 생활건강이에요.

○이광복 위원 예, 거기 떠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대전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보다 있는 기업을 지켜라.”

그분이 하고 가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공장에 자기의 어떠한 뭐랄까요, 대지나 이런 부분이 상승해서 그걸 내놓고 대전 내려오면 다시 돈을 주니까, 그만큼 시설비도 주고, 본인에게 득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대전에 있는 분이 대전으로 옮길 때는 그걸 못 주잖아요?

○이광복 위원 많이 줘야 30%, 그리고 줄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경우는 어느 분도 아마 아직, 테크노밸리에 있다가 공장을 이전했는데 1원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업체가.

그렇듯이 그분들이 세종시나 공주로 갔을 때는 그만한 혜택을 보겠지요?

그렇듯이 있는 걸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광복 위원 아휴, 국장님 언제적 얘기인데 이제 와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걸?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답변이지요.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대전에서 좀 더, 한 번 더 깊게,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100억까지, 어떠한 지원책을 내놓고 했지만 이 정도 또 다시 하게 되면 뭔가 다른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셔야겠지요.

거기에 대한 연구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광복 위원 작년에 대전시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국에서 1등 했지요, 뒤로 돌아서.

○이광복 위원 올해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이광복 위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하시면서 오늘도 아까 박수빈 위원께서 감사했습니다만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또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 사업이잖아요?

○이광복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왜 갑자기 과학국에서, 이걸 안 하시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시작했지요?

에너지 사업 안 하기로 해서 도시공사 쪽으로 법인 만들어서 사업 거기서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광복 위원 예,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나노산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업무보고 39쪽에 나노융합산업 육성시켜서 기술경쟁력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국비를, 국비가 115억인가요?

○이광복 위원 나노산업 39쪽이에요.

○이광복 위원 예.

○이광복 위원 지난번 추경에 나노산업 국비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국비 내려온 게 115억이지요?

○이광복 위원 그거 반납을 했지요?

○이광복 위원 이게 반납했다면 나노산업에 대해서 손 떼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이광복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2개 층을 그 위에 증축해서 했을 때 구조진단 이런 부분에서, 안전진단 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시고 국비 반납하신 것 같은데 꼭 그 자리에만 허용되는 겁니까?

국비라는 게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천억이 됐든 간에 한 번 따오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반납하기 전에 좀 더, 물론 많은 심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00억이 넘는 돈을 받아왔는데 이런 돈을 반납하시고 다시 나노융합산업, 조그마하게 한 2개 층에서 계속하시겠다는 사업인데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이광복 위원 이 돈은 한 번 반납하게 되면 다시 받아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에서요, 대전규제자유특구에서 감염병 대응에 앞장선다고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요.

백신과 신약개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연구개발 공동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뭐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시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된 것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신약 개발도 많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빠른 시간에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규제자유특구나.

그게 대전시에서 지금 하는 게 11개로 구분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전체 여기에 관련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병원부터 해서, 대개 병원을 위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이게 그리고 또 나노종합기술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다음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업체들도 좀 있고요, 그렇지요?

전부 몇 군데나 됩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이 나노기술에 대해서 지금 13-1부터 13-11번까지는 같은 항목입니다.

이게 감사자료 129쪽부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중에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는 인체유래물질은행 공동운영은 이건 충남대병원에서 주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인체로부터 채집한 조직이나 세포, 혈액, 염색체 등을 병원에서 공동으로 모아서 쓰는 그런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이게 예를 들어서 13-1에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운영은 14개 기관이 해요,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주가 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이 사업의?

○위원장 김찬술 아, 이건 대전TP예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대전테크노파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하고 생각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충남대병원이 우리 충청도의 거점병원으로서 이 일을 주관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또 그리고 세포조직 이런 걸 보관할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충남대병원이 아닌가 싶어서.

○위원장 김찬술 그런 주관기관이 이걸 공부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것도 보면 스마트 유전자의약 기반기술 플랫폼 구축,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 이런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혼자 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보면 유전체분석시스템 NGS 그게 그런 거잖아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했던 그런 자료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은, 여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외 3개 기관 이렇게 해서 그 질병에 대한 샘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갑상선암이나 염증성 장질환 그다음에 유전체분석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바이오 부분을 보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 핵심적인 부서가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위원장 김찬술 실질적으로 과학산업국은 이것에 대해서 그냥 국비를 직접 받는 기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중에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많고 시비 조금 보태주고 그다음에 민자 유치도 들어가고 막 이런 사업이잖아요?

이게 하나로, 이 바이오에 관계된 것만 메인 한 군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얼른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체의학이 나온다든지 뭐를 할 수 있지 지금같이 이렇게 쪼개주기식 11개로 해서 막 쪼개만 줘서는 글쎄요, 이게 과학적으로 관리가 될까 또 합리적일까,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 뒤에 테크노파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 말씀 좀 해줘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찬술 잠깐만요, 그러니까 모듈형 나노바이오칩 플랫폼 기술상용화 지원이, FAB가 Fast Atom Bombardment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급성백혈병의 병명을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이 사업은 어디가 주가 되느냐 하면 나노종합기술원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는 바이오기술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주관부서는 없고 너무 이렇게, 이게 아마 대략 세보면 30개 내지 40개 기관이 다 이렇게 연결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과학에 대전이 바이오산업의 으뜸이어야 되는데 자꾸 분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이 집약돼야 뭔가가 나오는 걸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학산업국에서도 이것의 전문가적인 과장님이 한 분 계셔서 이거 컨트롤해 주시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도 이 부서를 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 그다음에 치료제 이런 것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들여다보니까 너무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길게 보충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남진근 위원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장 김찬술 예, 남진근 위원님.

○남진근 위원 시간이 쉴 시간인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빌게이츠가 문 대통령한테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백신의 선두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SK인가, 맞지요?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건 다 좋은데 지금 근간에, 셀트리온 회사가 청주에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내가 깊이 공부를 못 한 건데 셀트리온 진단키트·치료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던 것보다 앞서간다는, 물량면으로도 앞서가고 방법론과, 뭐야, 하여간 앞서간다는 평이 있어요.

이게, 최수만 원장님.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진단키트, 백신이 우리 대전이나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예, 팩트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술력과 모든 것은 앞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자본력, 돈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돈을 끌어 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부족하다고.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한 백신이라든가 키트라든가 이런 건 시간 싸움이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시간 싸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개발해 놓으면 2등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2등은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 세계적인 백신이나 진단키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이라는 이야기지요?

○남진근 위원 확실합니까?

○남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것은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치료제나 진단에 대해서 거기 것도 있지만,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치료제가 앞으로 물량면이나 효과면에서 제일 낫다는 평이 있어요.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경제계에서 들은 겁니다, 이건.

그래서 내가 공부는 많이 못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보고 감사 중에 우리나라에 코로나에 대한 아니면 바이오에 대한 수준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감사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바이오 분야 때문에 이렇게 격론이 오고갔는데요.

지금 과학산업국에 제가 지적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너무 벌여져 있고 너무 소극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시든 좀 하셔서 이 분야는 집약되게 갔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보충감사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쉬었다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시더라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시고.

우리가, 대전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업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스타트업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AI 산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했고 드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본 위원과 같이 앞으로 상당히 비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드론이 우리나라의 지금 드론의, 여기 자료를 보면 비행구역이라고 하나요, 점용구역?

○남진근 위원 점용구역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좁아요.

○남진근 위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론을 주 목적으로 발전시키고 이것이 결론에 가서는 상업성을 띠고 상업적인 것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결론에 가서는?

그런데 이렇게 이게 좁은 범위에서 하게 되면 이게 다른,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에서 공격적으로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심하지요, 그렇지요?

미국의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또 여기 독일, 그렇지요?

DHL 있잖아요?

○남진근 위원 영국의 BBC, CNN도 있고 여기 상당한 공격적인 드론에 대한 투자를 하던데 대전은 이렇게 해서 드론으로 성공할 확률이, 세계적인 경쟁이 되겠어요?

○남진근 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감사하는 내용은 드론을 가지고는 유망업종이지만 세계적인 경쟁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더뎌서.

지금까지는 국내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치지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세계적인 회사를 상대로 할 적에는 미약하다, 그렇지요?

드론공원 조성도 지금 문평동 여기 자료대로 보면 대덕구 문평동 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상업화적인 것을 빨리 선점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지금 우리가 AI가 발달이 되어 있고 인공지능 쪽에는 선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이룩할 수가 있고 상업성에 있어서 빠를 것이다, 이 대답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 약속 지키셔야 돼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182쪽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에 대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 대략 개괄적으로 말씀을 했었는데 안전망이라는 것이 국가의 안전망 라인이 있을 거고 지방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전시에서 관할할 수 있는 것이 전체의 30% 정도더라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가스관이나 통신관이나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이 많이 있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나요?

이 업무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대전에서 다 관할 못 할 것 같은데.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대전광역시가 관할 수 있는 것이 한 30% 되고 나머지 70%는 국가 관할이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상호보완이 돼서 안전망,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 한 번 하면 말이에요, 동네가 떠들썩하잖아, 그렇지요?

어떤 데는 전화도 안 되고 어떤 데는 인터넷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남진근 위원 이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교통국도 있고 과학산업국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과학산업국에서는 안전망,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국민안전서비스 차원에서 119라든가 112라든가 긴급상황, 재난안전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교통국에서는 그 외에 ITS.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유시티라고 하든가, 그걸 옛날에?

○남진근 위원 유시티라고 그랬지요?

○남진근 위원 관제탑이나 이런 관리, 이 분야가 국비는 같이 받지만 분야가 다른 거잖아요, 관리하는 측이.

○남진근 위원 명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헷갈려, 그렇지요?

하여튼 스마트도시에 관해서 있는 거라서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요.

그리고 183쪽에 빅데이터 구축에 대해서, 이게 빅데이터가 상당히 AI하고 4차 산업에 관련이 직접적인 건데.

○남진근 위원 사실은 이게 개인정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요?

○남진근 위원 지방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빼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남진근 위원 이게 지금 행정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개방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남진근 위원 이게 사실은 오래된 거잖아, 시작한 지는.

○남진근 위원 빅데이터 구축은 더 됐지요, 오래 됐지요.

○남진근 위원 오래된 거지 이게.

그런데 이게 빅데이터가, 스몰데이터가 합쳐져서 빅데이터가 되는 건데.

○남진근 위원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좀 답답한 면도 있어요, 이게.

○남진근 위원 이거를 활용을 잘해야만 모든 것이, 이번에 가장 혜택을 보는 것도 코로나19 때 많이 활용이 됐지요?

○남진근 위원 이 빅데이터 과정을 거쳐서.

○남진근 위원 그럼 더 이상은 뭐 이걸 가지고 여기 집단에서 쓸 수 있지 개인적으로는 힘들겠네, 앞으로도.

○남진근 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는.

○남진근 위원 아직 뭐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는 확실히 보급이 덜 돼서, 알려지기를 덜 했어요, 홍보가 덜 돼서, 이런 면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한 겁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윤종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지금 감사를 말씀하셨는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드론산업 메카 조성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4차산업혁명특별시 신성장산업 고도화 전략이지요?

○윤종명 위원 데이터 AI 기반 첨단산업 육성 중점과제로 이렇게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보면, 제가 4차산업혁명특별시에 대한 육성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권이 되는데 이 부분은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윤용대 위원님이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많이 질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드론 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면 지금 450억을 가지고 2025년도까지 드론하이웨이라든지 드론셰어드팩토리, 이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윤종명 위원 인프라 구축, 드론서비스 개발 실증 250억 원, 드론 공공서비스 운영 5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평동에 드론시연장이 있지요?

○윤종명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드론시연장이 드론 제작업체에서 시연하는 것이지 민간 일반 사람들이 가서 드론을 시연하고 그렇게 하는 저기는 아니잖아요.

○윤종명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아무나 가서 드론을 저기할 수 있습니까, 활동하고?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에는 그게 지금 안 돼서, 공주 금강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동호회인들이 가서 이걸 하고 있다고 그래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장소가 적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 문제는 이게 옛날이야기지 지금은 이게 뭐 비행구역, 무슨 우리 국방산업이라든지 원자력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비행구역을 제한받고 드론 가지고, 이게 상업용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동호회에서 하는 시연들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걸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윤종명 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일반 동호회라든지 회원들이라든지 또한 일반 제작업체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을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추진하고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부분들을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규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종명 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도 주말에는 이게 또 이용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동호회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도 세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종명 위원 하여튼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걸 참여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무한히 확장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게 드론 이야기가 나와서 먼저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 비전 및 토론회가 2017년도에 권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지요?

○윤종명 위원 지금까지 죽 틀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특별시라고 준비를 하고 조성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안 가지신 위원님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추진상황이라든지 예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윤종명 위원 저도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하고도 정책간담회 시간을 갖고 동은 문화관광도시로 가고 서는 과학도시, 4차산업혁명특별도시로 가자라는 이런 정책제안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향해서 우리가 다 힘을 모아야 될 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8대 중점과제별로 정해놓았지 않습니까?

○윤종명 위원 또한 세부적인 이런 과제들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집행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특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시민들이 정말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가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홍보도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호명 잘못 불러드린 거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2쪽부터 보겠습니다.

수소차 보급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정부가 수소차는 이제 기후위기시대를 위해서 내연기관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인정된 수단이지 않습니까, 수소차가?

○박수빈 위원 그래서 수소차는 전 세계에서 1등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여기 보급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는 225대, 2020년도에는 300대 목표로 했는데 2019년도에는 못 미쳤고 2020년도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박수빈 위원 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박수빈 위원 수소차가 미래차라고 보고 우선은 충전 인프라가 지금 구축된 게 약간 미흡하지 않습니까?

대전은 한 군데 있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지금은 한 군데가 있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전국적으로 봐도 47개고 대전이 1개고, 수소차 1대당 1일 충전 가능 용량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박수빈 위원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나온 자료인데 전국 평균 수소차 1대당 1일 충전 가용용량이 1.44㎏인데요, 대전은 0.89㎏입니다.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빈 위원 많다고는 하지만 자료에 보면 대전이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강원도, 부산, 인천 다음이 대전이거든요.

수소충전소가 지금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많이 구축되지 못하고, 돈 문제도 있을 거지만 그런 인식개선이 필요한데 대전시에서 그 인식개선을 하고 있나요?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걸 수소충전소가 안전하다 이런 인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걸 하고 계시는지.

○박수빈 위원 수소차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수소폭탄 이런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그런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하는 거고요.

○박수빈 위원 제가 보니까 미국 학회, 공학회에 따르면 수소위험도가 1이라고 하면 휘발유는 1.44, LPG가스는 1.2, 도시가스는 1.03, 오히려 수소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민들께 대전시 홍보 방책에도 써서 그런 인식을 개선하면 충전소 문제도 빨리 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수빈 위원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꼭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언론에서 한번 봤는데요, 제2판교밸리를 정부에서 광역권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대전시에서 어디에 할지를 정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정하셨나요?

○박수빈 위원 과학산업국이면 이런 부지 선정하는 데도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수빈 위원 아까 바이오산업 관련돼서 3개 병원이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게 선정이 된 건가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그 병원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박수빈 위원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의 대표병원이니까 인정하고 있는데 솔직히 을지대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병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병상도 반으로 줄었고 계속 같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수빈 위원 병원 지원 관련해서도 바이오산업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예를 들면 수젠텍 등등의 기업이 진단키트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그래서 병원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서 그 병원도 약간의 도덕적으로나 이런 게 있으면 다음에 선정할 때는 다른 병원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한 다음에 나중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 중에 하나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한테 대전과학계의 인적 혁신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인적 혁신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 대전의 인프라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하나로 얽은 그 역량이 너무 없어서 그게 다 낭비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사이에 사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고 또 새로운 기관도 생기고 그랬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무엇을 제시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대전의 과학산업이 가는 방향에 있어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것을 제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만 먼저 하겠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혹시?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게 신문제목에 나온 내용입니다.

위에 2개는 전국 최초로 과학부시장으로 임명되신 김명수 부시장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밑에 2개는 여기 와 계시는 과학산업진흥원의 고영주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저는 지당하신 말씀이고 2020년에 대전이 과학산업을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들 중에 꼽으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파크 공모에 선정돼서 스타트업파크 조성이 되고 규제자유특구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것들이 많이 변화됐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부시장이 임명되고 과학산업진흥원이 설립돼서 운영을 시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과학계뿐만이 아니고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대단히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방향을 제대로 맞춘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벤처창업률 같은 경우에 14.8%로 특·광역시 중에서 3위 정도 되고 신규 벤처캐피탈 투자율도 특·광역시 중에 3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프라도 좋고 또 좋은 인재들도 많이 있는 도시인데 이거를 산업적으로 연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자료가 사실 이거거든요.

대전의 신생기업 생존율입니다, 이게.

17개 시·도 중에서 1년 생존율은 꼴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낮습니다.

2년, 3년, 4년, 5년째 신생기업 생존율을 보면 거의 최하위지요.

광주 다음으로 안 좋은 그런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은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을 존속시키는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아직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운데 과학부시장님도 임명이 되고 과학산업진흥원도 태동하고 또 우리 시청에 보면 과학산업 특별보좌관도 있고 과학과 관련된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신데 중요한 것은 과학연구개발 이런 것들을 산업으로 연결시켜서 그 산업을 지역의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라인업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조종해 내는 사람뿐만 아니고 실물경제를 제대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최근에 들어서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도 알고 산업으로 연결할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 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과학산업진흥원 지금 인선을 하고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 인선하는 과정 중에서 실물경제를 아는, 산업을 아는 실제로 연구개발을 가지고 산업화시켜서 지역에서 산업으로 녹아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많이 뽑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선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 정말 3년간 고생하신 최수만 원장님 이제 퇴임하시는데 최수만 원장님 후임으로 지금 인선을 하고 있지요,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을요?

○오광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여러 분들이 응모를 했다고 들었고 최수만 원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진짜 좋은 분들 많이 응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냥 스펙 이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전의 과학 인프라, 연구개발 인프라를 산업으로 융화시켜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채용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몫이겠지요.

하지만 그런 우려들, 그런 바람들이 소위 말하면 경제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과학부시장님이 집담회를 했더라고요, 대전에 있는 과학 관련한 인터넷언론에서.

거기에서 어떤 분이 했던 말입니다, 기업하시는 분이 했던 말이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해서 이것을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대전형 테스트베드사업 하게 된 배경이 뭐였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현장방문 이런 데 가면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서 개발을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검증할 만한 장소도 없고 또 그것을 써줄 사람들도 없고 그런데 이 기술을 갖고 혹은 제품을 가지고 어디 가면 소위 말해 레퍼런스를 요구하는데 도대체 답답해 미치겠다, 대전에서 이런 것을 시에서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것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요, 그리고 대전에서도 테스트베드사업을 대전형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지난해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담회도 같이 했던 기억도 있고 그 간담회에서 2시간 넘게 정말 관계되신 분들이 오셔서 치열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서 정말 이거는 대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시작을 했고 그 첫 번째가 이번에 탄생이 된 거지요.

올해 원래는 예산이 얼마로 편성됐었나요, 이게?

○오광영 위원 원래 8억인데 2억은 원래 하던 대전꺼유라고 하는 그 사업인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대전꺼유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이전에 하던 사업과 별반 변화된 거 없이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개수를, 일정한 품목들을 소비자한테 보내주고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 똑같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대전의 업체에서 생산되는, 그런데 그 제품들을 보면 이게 대전에서 통상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맞는데, 대전 업체 것은 맞는데 그 제품이 나름 혁신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제품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봐도 쓰이는 것은 많이 인기는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 모집을 하고 또 체험단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 정도 들여서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그거 2억 그리고 테스트베드사업으로 6억 이렇게 편성돼서 8억 가지고 지금 대전형 테스트베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서 관련 조례는 원래 저는 이게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특별하게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은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것의 두 가지 방식이 실증비용 지원형이 있고 실증기회 제공형이 있습니다.

이번에 몇 개 사업이 지원됐습니까?

○오광영 위원 6개 과제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6개 과정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응모한 기업이 몇 개라는?

○오광영 위원 12개요?

○오광영 위원 이거를 판정하는 평가위원회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는 충분하게 심사숙고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어떤 건가 하면 공공실증기관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공공실증기관협의회가 상당히 여러 개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차라리 여기 있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전에 기관이 대전시청, 대전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충청지방우정청,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4개에다가 산하기관 16개, 대전 소재 공공기관, 조폐공사, 철도공사 해서 29개, 상당히 여러 개입니다.

이 기관들이 전부 다 실증기관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한 겁니까?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지금 6개가 선정됐잖아요?

○오광영 위원 제가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이거 그전에도, 어제도 했던 얘기인데 이거 사업계획서에 비용 산정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기관공통경비 7%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테크노파크의 일종의 하청수수료라고 보면 되잖아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 맞지요?

○오광영 위원 예, 그게 어디는, 그러니까 어제 했던 경제통상진흥원은 5%인데 테크노파크는 7%예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직접 수행하면 기관운영공통경비의 퍼센티지가 좀 높고.

○오광영 위원 위탁 주면 좀 적고 그런 거지요?

○오광영 위원 어제 확인했던 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모 협회에다가 재위탁 준 것이기 때문에 5%인 거 같고.

○오광영 위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수행하니까 7%로 책정했다 그런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직원을 채용했습니까?

여기 정규직 인건비 3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광영 위원 원장님 그러면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최수만 원장님 앞으로.

○위원장 김찬술 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깊이 있게 짚을 내용은 아니고 이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테크노파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따로 책정해서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3인이 배정돼서 하는데 2천만 원 인건비를 책정했다는 말씀이지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오광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사실은 6억이 책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8,000만 원씩 6개 기업 4억 8,000만 원이 됐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가 여러 비용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어요.

있는데 이 사업 자체의 어떤 당위성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식의 아마도 사업스타일이 관행화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사업 주면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하잖아요.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곳이 이렇게 6개 회사에 6개 기술입니다.

죽 보면 도저히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도 있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들어도 모르는 그런 기술도 있는가 하면 코로나 국면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위해서 주로 이렇게 선정이 됐구나, 비대면 관련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광영 위원 이렇게 선정된 기술들이 지금 어디에서 실험을 할지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정해진 거예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사업계획서를 죽 보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 하면 공공기관 실증, 그러니까 실증하는 공공기관들이 이 사업들을 그냥 귀찮은데 업무만 더 늘어난 이런 형식이 되면 사실 제대로 실증을 해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대전시청에서 컨트롤 가능한, 교육청에서 컨트롤 가능한 이런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을 마련을 같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장려를 하는, 그러려고 하면 저는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 조례 이것 말고 일정 정도 인센티브를 규정하는 그런 방식의 조례도 또 독립적인 조례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적어도 정부기관으로 되어 있는 대전시청, 교육청, 도시공사, 마케팅공사, 복지재단 이런 데는 전부 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조례가 정해진다고 하면.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증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하면, 뭐라고 그러나요.

이 결과들을 나중에는 인증서를 끊어주잖아요?

○오광영 위원 인증서를 끊어주면 그 끊어준 인증서를 가지고 영업하러 나가서 대전의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고 대전시청에서 직접 써봤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좀 더 쉽게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해 주자고 하는 취지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로 확실하게 마련하는 작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하던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중지되고 이러니까 대전시의회에서는 내년도에 그 예산 세워서 온라인 토론회를 생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어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비대면 양방향스튜디오 구축 이런 것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미 테스트베드로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의회에서 직접 경험을 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대상추정로봇의 도서관 내 물품 이송 실증 이런 것 대전시청에 있는 행정자료실 이런 데 갖다 놓고 직접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어쨌든 대전시청에서는 무조건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테스트베드가 몇몇 기업을 위한 이런 것이 아니고 대전에서 혁신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명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올레브버스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나가서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너네 나라에서 쓰고 있는 레퍼런스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답답해서 대전시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고, 요청을 했던 거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 것같이 대전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요.

투자하는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1,000명한테 100만 원씩 줘서 그중에 1명만 유니콘 기업 만들면 충분히 대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다가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런 쪽에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테스트베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더 확장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계시는 원장님들께서 한번 업무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한 번씩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국장님 괜찮겠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과학산업진흥원이 생겼는데 이거 생기면서 항간에 업무의 분장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려의 목소리를.

그것에 대한 겹치는 업무가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우선 행감에서 출자·출연기관이 나오셔서 우리 의회한테 이런 조례는 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예산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든지, 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최수만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위원으로서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이신 김진규 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한말씀하시지요.

우리 원장님 나 등급에서 가 등급 받으신 거 맞나요?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또 열심히 하신 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진흥원의 원장님, 윤병문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윤병문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디자인진흥원이 3월에 대전에서 시작을 해서 7월에 개원을 했는데요.

빨리 자리 구축을 해서 디자인산업의 부흥을 대전시에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인사를 하셨는데 우리 고용주 과학산업진흥원장님 와서 인사말씀,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제가 왜 이 시간을 가졌냐면요.

대전시가 기구 개편을 해서 1월 1일부터 과학부시장이 생겼고 또 출자·출연기관이 올해만 해서 두 군데가 또 늘었습니다.

그만치 우리 문창용 국장님 어깨가 무겁다는 이야기고요.

또 더 이야기를 하자면 대전시에 앞으로의 먹거리를 창출해 내시는 데 큰 공이 있으시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해야지만 우리 대전의 미래먹거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층 더 과학산업국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