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희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인록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인록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희역 증인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인록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간부를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희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7쪽, 찾으셨어요?

지난 8월 강문석 외 82인이 관저동 1128번지(관저1가압장)의 통행차단 예고 철회 및 현재 상태 유지, 이렇게 해서 민원요청이 들어왔네요?

○박혜련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관저1가압장 위치도를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저1가압장의 부지를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동안 이용하던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가 사라지게 될 처지에 놓인 안타까운 민원이에요, 이 민원이.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담당부서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상권보호 및 보행자 통행권과 같은 사익보다 상수도시설물의 안전한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고문변호사의 내용을 본 위원도 잘 검토해 보니까, 고문변호사 자문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상수도시설물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담당부서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민들의 편익은 고려하지 않고 감사결과와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를 토대로 울타리를 치기로 한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저도 현 위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통행로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고, 저 도표를 보십시오.

지금 빨갛게 크게 되어 있는 데 있지요?

거기가 지금 가압장이잖아요, 그렇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빨갛게 선으로 되어 있는 거기까지잖아요.

○박혜련 위원 거기까지인데, 지금 파랗게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128번지 되어 있는 데 거기를 그러면 반으로 분할해서, 분할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행로가 현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 생각 해보셨어요?

○박혜련 위원 정책은 관련 법규 내에서 주민들의 편익이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으로 시행해야지 공무원이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맞지요?

○박혜련 위원 주민들이 우선이잖아요,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상 어떠한 대안이 불가피한지 검토해서 아까 본부장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급수 조례 제8조제1항, 지금 PPT 띄워놨거든요.

본부장님, 우리 대전시는 상수도 급수공사 설계 및 시공을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박혜련 위원 급수공사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이 급수 조례 제8조에 있습니다.

제8조 보셨지요?

제1항에 원칙적으로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박혜련 위원 예외적으로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면허소지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맞지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급수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박혜련 위원 급수공사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것은 주민생활환경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로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맞지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잖아요?

○박혜련 위원 상수도는 공중위생과 직결되고 또 주민생활이 필수적으로 기반이 되는 시설입니다, 맞지요?

○박혜련 위원 따라서 설치 관리를 자치단체가 직접 하도록 한 것이고요, 맞지요?

○박혜련 위원 여기 조례에 있으니까.

그리고 수도법에서 수도사업 경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전문성과 기술성 확보를 이유로 시공자에게 위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도록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련 위원 그동안 검토해본 바는 없어요?

○박혜련 위원 우리 대전시 조례도 그렇고 수도법도 그렇고 하니까 그 규정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제2조, 수질관리나 수돗물 감사대상 선정은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박혜련 위원 대전시에서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운영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하나요?

○박혜련 위원 두 번이요?

○박혜련 위원 위원회 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나요?

○박혜련 위원 그분들이 그래도 전문가니까 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박혜련 위원 수도법 시행령에는 위원회를 2회 이상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잘 지키고 계시네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근거규정이 2020년 9월 29일, 한 달 전에 바뀌었어요.

못 보셨지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이 2020년 9월 29일에 제49조의3으로 이동되었어요.

그러니까 조례 제2조의2에 있는 근거법령을 개정하셔야 돼요, 이 근거법령을.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의사결정과정에 다수가 참여해서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민주적으로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자칫 시의 입맛대로 시에서 미리 결과를 주고 결론을 내리는 식의 운영이 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박혜련 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하고 정기적인 검사대상이나 지점을 선정해서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고 목표로 두고, 꼭 그런 목표를 두고 운영하셔야 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문제, 본 위원이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를 띄워놨습니다.

본 위원 행감 시간이 20분이라, 이게 좀 길어요.

길어서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PPT를 하나 띄워주시지요, 제가 드린 것.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1번은 작년에도 제가 했었는데요.

초·중·고의 음수기 설치현황인데 지금 우리가 10년이 됐습니다, 학교에 음수기를 설치한 지.

그래서 지금 417대, 이 자료는 제가 중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8월 정도였던 것 같고요.

돈으로는 12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더 많이 설치됐나요?

원래 500대가 목표인데 제가 8월에 받은 것으로는 417대 설치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채계순 위원 민선 7기 약속사업이 학교 음수기 500대 그다음에 공공기관 설치 500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후에 조금 더 된 거네요?

○채계순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공 음수기가 아까 얘기했던 500대 목표였는데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는…….

맞습니까, 이 자료?

150대 정도 임기 후에 하겠다, 350대 정도를 하겠다.

○채계순 위원 임기 내, 그래서 올해는 80대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채계순 위원 그래서 질의 하나하나 좀 하자면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설치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학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에 이렇게 설치해서 지금 10년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학교에 설치하고 나서 이것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다음에 만족도나 이런 것 학생들, 교직원들은 어떤지 이런 조사해 보셨는지요?

○채계순 위원 음용률, 얼마나 먹나.

○채계순 위원 학교에서 먹는 거요, 설치한 것.

우리가 설치한 4백…….

○채계순 위원 저희가 전체 음용률이 있고, 그게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1번 화면 띄워주세요.

학교 음수기도 지금 5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치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음용을 하는지 그다음에 지금 만족도가 어떤지, 학교에 설치한 것.

이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조사를 해봤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채계순 위원 사실 10년간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거 설치만 해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공급을 하려면 수돗물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의미가.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오히려 어른들은 정수기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물을 잘 마시고 이러면 이 아이들은 수돗물을 음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어쨌든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많은 비용을 지금 들이고 있고 맛도 괜찮은 것으로,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우수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도가 떨어져서 안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러면 아이들 교육은 안 했습니까?

이거 설치만 하고 그냥…….

○채계순 위원 학교 아이들 수돗물 관련한.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일이, 목적이 마시게 많이 하려면 설치를 하고 끝나고 나서라든지 아니면 설치하기 전에 조건이 아이들 교육을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게 같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잘하면 흡수를 잘해서 오히려 교육을 해가면서 이것을 설치하고 아니면 하고 나서 교육을 하든지 하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0년간 이것을 학교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어떤지 이것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채계순 위원 이어서 그다음 2번 보여주십시오.

2번도 저는 수돗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약속사업으로 공공 음수기도 500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신 겁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설치대상이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얼마나 설치되어 있지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음수기가.

○채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출자한 공기업 같은 경우도 설치하는 대상으로 얘기하셨었고요.

○채계순 위원 그리고 5개 자치구까지 확산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관리가 안 되면서,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설치만 하고 이러면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 앞장서서 정수기 설치한 것,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공공기관에 설치된 정수기를 철거하고 음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에 올해 정수기 몇 개를 떼고 지금 했는지 그것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청 정도라도요, 시 본청의.

○채계순 위원 뭐가 없다고요?

○채계순 위원 여과지.

○채계순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확히 점검하시고 먹고 있는지 왜 안 먹는지, 만약에 안 먹으면.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이것을 앞장서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채계순 위원 다음에는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요청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음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목적하에 홍보계획이 없어서 제가 홍보종합기본계획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해서 저한테 제출하셨던 겁니다, 이 자료가.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예를 들면 음용률 향상을 추진목표로 해서 세부적으로 정수처리 만족도를 향상하고 노후관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집 수돗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행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다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매년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기본계획 세우셨는데?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게 일부 수돗물, 상수도사업본부도 들어가 보긴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정보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이 다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히려 실시간 정보공개를 해주면, 스마트폰으로 지금 감염병도 대처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수돗물은 고비용을 들이고 수도관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바꾸고 있고 고도정수처리시설도 했고 또 질도 좋다고 하고, 그러면 마셔야 되잖아요, 끓여 마시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것 또한 정보공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실시간으로.

앱 같은, 우리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다면 저는 신뢰가 조금 더 가까이서, 특히 젊은층 같은 경우 스마트폰을 달고 살아서 바로바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신뢰회복에 객관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수질정보 알려주는 것, 이것도 체계를 만들었으면,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하고 계시지요, 못 하는 건가요?

○채계순 위원 그런 방법은 다른 데도 다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면, 우리 시가 아까도 17개 품목 전체 다 우수한 것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수질정보 보내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는 김에 지금 수돗물 음용률 만족도, 음용률과 만족도 현황을 저한테 예전에 주신 자료예요,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 종합계획을 세우기 전에 55%가 음용을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는 72%가 대체적으로 수돗물이 괜찮다,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신 게 바로 지금 보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목표를 세우신 게 음용률을 60%로 하겠다, 그다음에 만족도는 75%로 올리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음용률이 작년 55%에서 올해 5%가 올라갔는지 만족도도 3%가 올라갔는지, 이것 점검하셨는지요?

○채계순 위원 이렇게 매년, 이것은 예를 들면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시행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작년에 세웠던 계획들을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제가 여쭤봐도 특별한 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꼼꼼하게 1년 단위로 점검을 해야 우리가 얘기했던 최종목표, 2027년도에 음용률을 80% 달성하시겠다고 한 목표는 매우 노력해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의 유럽에서 하는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신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달성을 위해서 매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매년 점검하겠습니다.

올해 얼마 하셨다고 했지요, 2020년도?

○채계순 위원 그러면 지난해 저한테 주신 자료 만족도 현황에서, 지금 떴지요, 화면에.

2017∼2019년도 해서 수돗물을 끓여 먹는다고 한 것은 55% 그다음에 이것 72%, 이 자료는 데이터가 한 3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는 아닌 것 같고요, 이용자 대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행사장 이런 데서 한 근거지요?

○채계순 위원 이게 좀 높거든요, 사실은.

그 자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40 몇 퍼센트라고 하면.

그래서 어쨌든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것보다는, 데이터 모집단 수도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매년 목표 음용률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 만족도를 위해서 꼼꼼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인데요,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지금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작년에 적수도, 녹물도 나오고 올해 유충도 있었고 이래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지금 수도법에 있는 규정을 보니까 단순 자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 정도.

내용을 보면 지금 수도법에는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두 번째는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그다음 세 번째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에 대해서 이것 할 때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을 선정한다는 것도 되어 있어요, 이 역할 중에.

그런데 지금 이것 하고 있습니까?

○채계순 위원 지점도 평가위원들이 다 선정해요?

제가 회의록 봤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던데.

○채계순 위원 그러면 정기적 수질검사를 할 때 그분들이 지점도 다 선정해줘요?

○채계순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수돗물평가위원회잖아요, 그것도 수도법에서 한.

그래서 이 기능을 강화해서, 자문이나 지금 하고 있는 역할도 조금 범위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시민 참여도 조금 더 해서,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신뢰를 해야 먹으니까요.

대표적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큰.

그런 곳의 대표들이 참여해서 이런 곳에 들어와서, 또 그분들이 자원봉사하시잖아요, 지역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가면 입소문도 나고요, 그런 분들을 대폭 더 해서 기능을 강화하면 어떨까, 전문가도 강화하고 주민 참여도 강화해서 이 평가위원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법에 보면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 하고 계세요?

○채계순 위원 하고 계세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운영계획을 계속 세우신다는 말씀이지요?

○채계순 위원 이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운영계획.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께서, 수도정책이 신뢰를 확보하려면 상호 소통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212쪽 좀 봐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마을급수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이종호 위원 각 구청에서 관리하던 마을급수시설을 2013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관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이종호 위원 예?

○이종호 위원 2012년?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조례에 보면 2012년 6월 15일인데, 이것에 의해서 지금 이관받은 거지요?

○이종호 위원 이관 당시에 54개소이던 마을급수시설이 상수도사업본부의 많은 수고와 홍보로 주민들이 마을급수 대신 상수도 이용으로 전환해서, 앞쪽으로 PPT 넘겨주실래요?

○이종호 위원 예, 여기에 보듯이 30개소로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을급수시설 점검이나 수질검사 등에 행정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금 줄여서 상수도 업무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넘겨주실래요?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저것이 지금 말씀하신 2012년도에 만들어진 조례 내용이지요?

○이종호 위원 이와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급수시설의 보안을 위해서 마을급수시설에 울타리도 치고 24시간 외부침입을 방지하는 감시경보시스템도 설치하고 계시지요?

○이종호 위원 현재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지요?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장기간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한 경험으로 상수도보다 마을급수시설이 더 안전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래 마을급수시설을 드셔서 그렇겠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자꾸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수도본부에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시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수질검사도 장기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홍보해서 마을급수 대신 상수도 이용을 희망할 경우 지체 없이 상수도를 보급하여 시 외곽 주민들의 음용수 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생명줄인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상수도사업본부 송인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계룡시와 세종시의 권역 외 수돗물 공급 현황을 보겠습니다.

계룡시의 경우 수돗물 공급요금이 세제곱미터당 265.25원이고 세종시 1단계는 세제곱미터당 395.22원입니다.

공급요금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본부장님?

○윤용대 위원 계룡시하고 세종시.

○윤용대 위원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는 세종시 2단계의 경우 공급요금을 정수요금으로 받고 있잖아요?

○윤용대 위원 시설요금으로 받기 위해 현재 세종시와 협상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용대 위원 협상하고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협상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윤용대 위원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윤용대 위원 협상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우리 시는 2020년 9월 현재 수돗물 평균판매단가가 세제곱미터당 532.32원입니다.

계룡시나 세종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지 시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윤용대 위원 거기까지 연결해주는 값만 우리는 받는다는 얘기지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대청댐의 원수를 정수해서 대전·계룡·세종지역 등에 수돗물로 공급하고 있잖아요?

○윤용대 위원 대청댐이 가뭄으로 담수율이 낮을 경우 대전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청댐 담수율이 몇 미터 이하일 경우 제한급수를 하게 되는지.

○윤용대 위원 제한급수를 한 적은 없습니까?

○윤용대 위원 앞으로는 기후온난화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한급수를 할 경우 대전지역과 대전지역 외 간 똑같은 조건으로 하지요, 하게 되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놔야 될 것 아니에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좀,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청댐 가뭄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용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놔야 된다, 본부장님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시민들께 어떤 방법으로 수돗물을 공급할지 대안을 사전에 강구해서 혹시 모를 제한급수에 잘 대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상수도 요금, 같은 쪽입니다.

부과 관련해서 2018년 생산원가는 576.44원이고 2019년 생산원가는 587.95원으로 2019년 생산원가가 2018년도보다 세제곱미터당 11.51원이 높고 평균판매단가는 2018년 556.44원이고 2019년에는 547.95원으로 2019년이 2018년보다 8.49원이 낮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2020년 평균판매단가도 532.32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5.63원이나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요금이 인하됐다고 느껴질 텐데 평균판매단가가 해마다 내려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윤용대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생산원가는 계속 더 높아지잖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생산원가는 매년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평균판매단가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194쪽에 노후관시설 개량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1번에 블록구축 및 정비사업은 2020년 91.6%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노후관 개량(갱생)사업은 2020년 85.9% 사업이 진행 중이고 노후급수관 교체는 2020년 89.7%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문제점으로 관로의 상태 및 매설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노후관 개량을 추진 중이나 전면개량을 위해서는 연차별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2020년도 노후관시설 개량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윤용대 위원 예산집행이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는 얘기지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지금 보도나 하상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시설정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요?

○윤용대 위원 거의 다 끝나갑니까?

○윤용대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윤용대 위원 복구사업도 다 마무리된 거예요?

○윤용대 위원 노후관시설 개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윤용대 위원 그래서 빨리되는 거예요?

○윤용대 위원 그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윤용대 위원 관로의 상태 및 매설년도를 적용해서 우선순위로 오래된 노후관부터 개량하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노후관 정비하는 데 관로, CCTV라고 하나, 무엇으로 보는 게 있지요?

장비로.

○윤용대 위원 노후관의 오래된 배관이 터질지 안 터질지 그것을 확인하는 장비가 있잖아요?

○윤용대 위원 육안으로 땅속에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노후배관 정밀조사하는 시스템이 있지요?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면 그 배관에 대해서 계획된 것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후상수관을 최대한 빨리 개량 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노후배관이 터지면 유수율도 높아지고.

○윤용대 위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 앞으로 잘할 수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감사를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준비해 놓은 건 많은데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해도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본부장님 얼마 전에, 작년에 국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수도계량기 납 성분이 기준치 초과한 것 아시나요?

○손희역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광역상수도 체계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AS도 충분히 나가고 있지요?

○손희역 위원 그리고 지금 대청호에서 취수장 가고, 이것은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자체 업무가 상수도관과 수도계량기로 나뉘어 있지요?

가정집 수도는 가정에서 알아서 교체하는 거고요.

○손희역 위원 수도계량 범위예요, 이것은 설명 안 해도 여기 워낙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아실 거고.

자, 보시면 납 기준치 초과 수도계량기 대량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유통한 것은 8만 5천 개나 되고요.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시 20분 영상자료 개시)

(16시 21분 영상자료 종료)

보시다시피 저렇게 기계 하나만 있으면 납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저희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험성적서도 조작하고 검증도 안 돼요, 현재.

이것은 전국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단독보도가 KBS에서 나왔었고, 그런데 웃긴 것은 대전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수조사했다는 기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손희역 위원 계량기 납 성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추세가 됐고 심지어, 잠시만요.

제가 또 다른, 국회의원님이 올리신 것을 보여드리면 2019년도에 신보라 의원이, 전국에 공급한 2015년도 이후 납 성분 기준치 초과 불합격이 24만 4천 개가 유통됐어요.

그러면 전국으로 유통이 된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했나요?

○손희역 위원 예, 저도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황동관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납을 끼워 넣고 있었어요.

여기도 다 그래요, 성분이.

여기 기사도 보고 다 확인해본 결과 다 황동으로 한다고 보고하고 시험성적서도 조작해서 제품을 하고 조달등록해서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갖다만 대면 납이 얼마 만큼인지 검출되는 기계를 이용해서 전수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8만 개가 유통됐다는 것을 확인했고, 아까 2019년도에 전국적으로 풀린 것은 20만 개가 넘어요.

그러면 대전에도 안 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아직까지 전수조사한 이력이 없지요?

○손희역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손희역 위원 기계가 휴대용이라서 갖다 대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딱 표시가 죽죽 나오더라고요.

○손희역 위원 우리 대전시가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손희역 위원 그렇다면 수도계량기까지 가는 게 아무리 깨끗하다 한들 납이 묻어있는 계량기를 통한 물은 중금속에 오염됐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3일 외출하고 왔으면 거기에 고여 있는 물은 납에 많이 중독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시민들 건강과 너무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제보가 들어온 사항이에요.

LH 임대주택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건데요.

수도요금은 어쨌든 시에서 측정하잖아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LH 관리사무소 수도요금을 국민권익위에서 개선하라고 권고했어요.

17개 시·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총사용량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누진요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세대가 생겨서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수증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2000년 4월까지는 사용량이 8위예요.

같은 집입니다.

○손희역 위원 예, 대전입니다.

8위예요, 사람도 똑같고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LH랑 거기가 세대별 관리합계를 바꾸는 바람에 수도요금이 2배가 증가했어요, 2배가 넘게요, 2.5배지요.

보세요, 관리비.

액수가 2배가 넘어갔어요.

여기가 일반가정도 아니고 LH 임대주택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그러면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서 각자 내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는 노후화의 이유로 지금 안 된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손희역 위원 다른 가정도 아니고 LH면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면 드렸지, 지금 이게 1년 사이에 요금이 2배가 늘어나는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이런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사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짧은 것만 일단 할게요.

지금 IoT망 상수도사업 국비로 하시는 것 아시지요?

○손희역 위원 스마트시티 코리아 해서 우리 대전시도 지금 보시면 시티 본 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됐지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11월까지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게 있지요?

○손희역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검침서버를 놓고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수도계량기도 데이터화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송신 받고 어디가 누수가 생기는지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삼척, 오산, 부산, 옥천, 광역시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대전시는 로라(LoRa)라고 해서, 로라가 자가망이잖아요?

○손희역 위원 그리고 서버.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사설 SK나 LG나 KT를 통해서 하는 통신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2028년도까지 구축하기로 했으니까.

○손희역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원격검침단말기를 조달청이랑 싹 다 들어가서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대전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해줬습니다.

원격검침단말기가 로라랑 통신사망을 같이 호환하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통신사업자용 망을 지금 깔게 되면, 그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어차피 로라를 우리가 다 써야 될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그것에 대해서 국비를 따왔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중으로 다시 단말기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만 원, 2만 원 비싸다고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가망으로 왔을 때 우리가 또다시 검침단말기를 바꾸게 될 경우 1대당 10만 원, 20만 원이 더 나갈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세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제가 너무 빠른가요?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돼서.

그리고 이거 하고 다음에 할게요.

긴 것만 지금 먼저 조금조금 한 건데요.

지금 대전시가 고도정수처리를 하면서 소독할 때 지금 현재 소독방식이 액화염소방식이지요?

○손희역 위원 제가 이것도 다 찾아봤는데 액화염소방식으로 소독을 하게 될 경우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큰 게 뭡니까?

○손희역 위원 잔류염소, 그리고 수돗물에서 락스 냄새난다고 표현하시지요?

○손희역 위원 그게 사실 제일 큰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잔류염소 때문에 아이들 아토피부터 시작해서, 오죽하면 엄마들이 필터 있는 샤워기를 사용하고 잔류염소 조금이라도 빠진다고 해서 지금 자가비용을 사용해 가면서 사용하시는 건 아시지요?

○손희역 위원 그리고 액화염소의 문제점은 노출이 됐을 때 엄청나요.

지금 농작물 피해도 있지만, 운반차량이 와서 액화염소를 갖다 주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차가 문제가 됐을 때는 정말 독성가스가 분출이 되는 거고.

가스 대비훈련을 하시나요?

○손희역 위원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액화염소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훈련, 주변지역 냄새, 항시근무, 안전검사.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대안을 찾아냈어요.

대안이 뭐냐 하면 전국 지자체에다, 지금 광역시가 하고 있어요.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수자원공사.

일단 물을 가장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수자원공사에서까지 사용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손희역 위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분명히 아실 건데.

제가 이것을 일부러 안 넣어놨어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손희역 위원 일명 소금이지요.

소금으로 했을 때의 장점은 지금보다 단가는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에 해롭지 않고 친환경적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락스 냄새, 잔류염소 이거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손희역 위원 검증은 이미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니까 광역시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단 말이지요.

○손희역 위원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고도처리 물을 음용하라고 홍보하는 마당에 락스 냄새까지 없어진다고 하면 정말 일석이조 가장 좋은, 대전시 물이 1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희역 위원 일단 이번 감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의 감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과 자리교대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0쪽 좀 봐주세요.

수돗물 페트병 공급 현황, 실적,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홍보·행사용, 재난·복지용 및 군·경찰·소방공무원 이런 분들에게 행사용으로 수돗물 페트병을 공급하고 있지요?

○이종호 위원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되지요?

○이종호 위원 일반인들도 행사장에 줍니까?

신청할 때 일반인이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이종호 위원 안 되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을 통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은 수돗물인데 사실은 페트병에 담아 공급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드시게 하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홍보해서 활용하면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이, 많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현재 공급하는 수돗물 페트병은 사실 무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돈 받는 것 아니지요?

무상으로.

○이종호 위원 무한정 줍니까 아니면, 어때요?

한 행사장에 인원수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준이 뭡니까?

○이종호 위원 필요수량이요?

○이종호 위원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행사장에서 500병, 1,000병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설정돼요?

○이종호 위원 요청하는 것의 20%?

○이종호 위원 만약에 1,000병 하면 200병만 준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더 받으려고 상당히 부풀려서 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공급해 줍니까?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본 위원도 과거에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만족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공급해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 주니까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이게 뭐냐, 그런 원성도 아마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본부장님이 갖다 주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직접 들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최대공약수인지는 몰라도 연구는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렇게, 이런 문제도 있긴 하지요.

무상으로 주니까 이것을 알뜰하게 드시고 고맙게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행사장에 가면 사실 먹고 막 그냥 버리고 그런 경우도 허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잘하셔서 그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그 또한 홍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은 페트병으로 다 하고 계신데, 뒤로 좀 넘겨주실래요?

현황은 그렇고 그래서 홍보나 행사용, 물론 대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거지요.

개인적으로는 별도로 100병, 200병 갖다 주지는 않고요.

그래서 행사용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뒤에도 아마 나올 텐데, 급수차가 있을 텐데, 지금 저기도 보면 수돗물 병입수뿐만 아니라 급수차를 동원한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급수차량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지금 저렇게 고려하고 계신데 실행할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방법을 좀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종호 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이 수돗물 페트병 무상공급 외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이요, PC는 내려주시고요.

지금 대전시 수돗물은 월평정수장, 송촌정수장, 회덕정수장, 신탄진정수장 이렇게 4개 정수장에서 하루 평균 한 60만 톤을 생산해서 우리 대전과 세종, 계룡 이런 쪽에 지금 공급하고 있지요?

○이종호 위원 4개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원수는 모두 대청호 또 대청호 보조댐에서 방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들 정수장 가운데 월평이나 송촌, 회덕정수장은 대청호 물을 원수로 사용하며, 대청호에서 정수장까지 도수터널을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지요?

○이종호 위원 도수터널이 언제 설치된 건지 알고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1980년도지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수터널에 대한 내구연한은, 내구연한 같은 게 법에 없습니까?

○이종호 위원 비금속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영구적입니까?

○이종호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이게 영구는 아닐 거라고 본 위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 좀 해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는 도수터널에 대한 정기점검 등 안전검사를 몇 번이나 실시했는지 현황이 있습니까?

○이종호 위원 불가능하지요, 지금?

점검한다는 게.

○이종호 위원 점검하려면 다 스톱을 시켜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도수터널에 대해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연, 1980년도니까 정확하게 40년 정도 지났어요.

○이종호 위원 과연 도수터널이 안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있을까,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알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물론 정수장에서 소독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도수터널이 단선이에요, 아니면 복선입니까?

○이종호 위원 단선이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도수터널 설치에 관련해서 단선으로 하든 복선으로 하든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종호 위원 규정 없어요?

○이종호 위원 규정이 없다, 그래요?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단선으로 했나 보지요?

○이종호 위원 1980년도에 물론 본부장님은 안 계셨지만 왜 단선으로 했을까요?

○이종호 위원 내년에 용역 줬다고요?

○이종호 위원 본부장님, 단선으로 규정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이종호 위원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복선 도수터널을 시급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터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려면 단수를 해놓고 하든가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대전시민이나 또 인근 도시에 계신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겠지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계획이 내년 용역에 있다, 예산이 세워졌나요?

○이종호 위원 그것은 잠시 후에 또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980년도에 설치가 돼서 40년이 됐는데 사실 이게 토목공사잖아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때 40년 전의 토목공사하고 현재의 토목공사하고 상당한 기술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년 전에 그렇게 토목공사를 해서 만들어놓은 게 과연 괜찮겠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 기술이나 지금 설치한 지 40년 이상 되고 있으니까 노후터널의 시급한 보수나 재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동의하시지요?

○이종호 위원 또 우리 대전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사실 아슬아슬하게 40년이 됐지만 노후 도수터널 교체가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복선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필요하지요, 반드시.

정말로 운 좋게 문제가 안 생겨서 지금 40년이 흘러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사고가 날지.

그렇게 되면 우리 150만 시민 등 엄청난 우리 국민들이 아마 고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고.

도수터널 상태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판단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수터널 재설치나 또 복선화 등이 시급히 결정돼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지요?

○이종호 위원 송촌에서 월평정수장으로 가는 도수관로, 아까 예산 말씀하셨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 예산을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알아보니까 다시 그것을 복선으로 하려고 하면 한 1천억대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종호 위원 맞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부족하면, 요즘 민자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나요?

돈이 없다고 해서 계속 미루다가 잘못 사고가 터지면 앞에서도 몇 차례 강조했듯이 그런 불편함이 따를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본부장님이나 상수도사업본부의 역할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월평정수장을 포함해서 노후시설 교체,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생산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양질의 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지금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요?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문제는 1980년도에 설치된 도수터널인데요.

혹시 환경부나 상수도 관련 기준에서 도수터널과 도수관로 내구연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악해서 주시고요.

또 대전시가 대청호에서 원수를 가져오는데 사용하고 있는 도수터널이 40년이 된 노후 도수터널인데 만약에 현재 단선으로 설치된 도수터널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40년 동안 단선으로 운영한 도수터널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아까 제가 못한 것.

우리 대전시가 진심으로 시민들을 걱정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있었다면 아마 벌써 대책을 세웠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위험하게 40년이 지나도록 도수터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수터널에 대한 점검이나 청소 등도 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부터 복선화를 추진해서 안전성을 확보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복선화를 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무엇이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하여튼 먹는 물 문제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종호 위원 지금 도수관로를 교체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도수터널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매우 심각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도수터널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복선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속담처럼 향후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준비해서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물 문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전시가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요?

○이종호 위원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노후상수도관 개량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원수를 공급하는 도수터널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만큼 도수터널에 대한 복선화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지금 시간을 자꾸 따지면서 하는데, 잠깐만 할게요.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전체 상수도관로 총 연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종호 위원 삼천…….

○이종호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주철관, 강관 그리고 PVC관로 총 연장도 알고 계시겠네요?

○이종호 위원 아, 그래요?

그것 확인 좀 해서 주세요.

○이종호 위원 주철관, 강관 내구연한과 PVC관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이종호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종호 위원 또 노후관 판정기준은 어떤 것이고 현재 대전시 전체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로 가운데 노후관 총 연장도 함께 자료로 해주시고요.

노후관 개량을 통해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노후관 교체나 개량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또 향후 노후관 개량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준비가 안 됐다면 함께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은 상수도 공급 관련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천 수돗물에서 적수사고가 발생했었지요?

○이종호 위원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우리 시민,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적수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 상수도에서도 적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위기를 가져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만약에 적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종호 위원 좀 크게 해주세요, 안 들려요.

○이종호 위원 거기에 대한, 만일에 대한 대책을 질의드린 거예요.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요.

없어야 되고, 또 지금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적수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 예방조치를 마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난해 발주한 중리동 제2도수관로 부설 관로 납품, 이 건에 대해서 관련 낙찰업체의 불성실 이행을 근거로 14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것은 아시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기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모르세요?

○박혜련 위원 아, 모르세요?

○박혜련 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잔여 자재 납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자 관련 업체에서 특혜라고 반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박혜련 위원 당초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첫 경쟁 때 10위권 밖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박혜련 위원 추후도 없다고요?

○박혜련 위원 추후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발이 많고 민원이 많지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박혜련 위원 그 근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법의 근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은 본 위원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박혜련 위원 아니요, 됐어요.

그리고 입찰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입찰 당시 차순위 업체들을 배제하고 하순위 업체와 18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어느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서둘러 재계약을 했어야 하나 폭염을 이유로 2개월여 지체하다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맞지요, 그것은?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폭염을 이유로 그렇게 2개월 지체하다가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박혜련 위원 설명해 주세요.

○박혜련 위원 본부장님은 그런 이유를 달아서 설명하셨지만 다른 업체들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지연으로 특혜의혹의 문책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2개월 동안 지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혜련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당초 계약부서가 아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련 위원 공사를 빨리하려고 했으면 왜 2개월 동안 미뤘어요?

○박혜련 위원 아니, 본부장님 설명 잘하셨어요.

공사를 늦게 진행 안 하려면 계약을 빨리해서, 계약은 2개월 동안 또 늦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없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를 가지고 자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편적으로 봐서 수의계약은, 이 금액이 18억이에요, 그렇지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왜냐하면 수천만 원도 아니고 1∼2천도 아니고 18억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후 2개월여를 지체했다고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체기간 중에 입찰을 붙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시행령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련 위원 계약의 기본원칙인 공개경쟁을 무시한 처사지요, 맞지요?

원칙으로 따지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박혜련 위원 그러면 관련 업체에서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들어 어느 때보다도 그런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계속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가지고 따지시는데,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의계약 당사자 이외의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실을 외면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재해나 특허로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나 소액으로 경쟁입찰을 부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 한해서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건과 같이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해 주세요.

○박혜련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향후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해서 관련 업체로부터 특혜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본부장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런 것 따지시지 말고.

○박혜련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요, 근거니까.

근거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박혜련 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못했는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에 보면 상수도 급수설비 신설공사를 하거나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하지요?

○박혜련 위원 맞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우리 시 조례를 보니까 제5조제1항제3호 급수구역 내에 급수설비 공사를 할 경우에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금액도 시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박혜련 위원 그런데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제2호에 해당하는 급수구역 외 지역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산정기준 없이 협의에 의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6조입니다, 대전시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

그런데 같은 조례인데 제5조제1항제3호에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시장이 별도 고시한다, 그리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는 그 부담금의 산정은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려다 보면 산정기준이나 납부방법에 대해서 사례별로 결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협의를 하다 보면 부담금 자체가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될 우려도 충분히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급수시설자 간에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다르게 되고 불공정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박혜련 위원 특히 시민들이 기대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급수지역 외 공급공사에 대해서도 대강의 기준이나 방법은 정해져야 행정이 투명해지고 불공정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일반시민들이 예측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련 위원 대전시 조례입니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 좀 하세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노후관 개량공사에 제한경쟁입찰 과다하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를 할 때 제한경쟁입찰이 공개경쟁보다 많네요, 보니까?

안 많아요?

노후관.

○박혜련 위원 아, 지역제한 때문에 그렇다고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원래 노후관을 교체해주는 단순 개조공사 아니에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개조공사 아니에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특별히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하다든가 대규모 설비 등이 필요할 것 같지 않거든요, 본 위원 생각이 틀리나요?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오히려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박혜련 위원 앞으로 공개경쟁과 제한입찰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개경쟁 비율을 늘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검토해 보시고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인천 수돗물 유충사고 이후에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예방대책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다른 어떤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했습니다, 자세히 그때 하면서.

그래서 우리 수돗물 안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채계순 위원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지금도 하고 계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리를 잘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덮는 뭐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저랑 토론회 한 이후에도 계속 지금 점검하고 계신 건지 여쭤본 겁니다.

○채계순 위원 정기적으로 계속하시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세척 이런 것 계속하셔야 될 것 같고.

○채계순 위원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기적으로, 어쨌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같이 토론회 할 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시시때때로 정기적으로 아주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는 발생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를 잘하셨다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채계순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지금 시민들이 어쨌든 유충도 있었고 적수사건도 있었고 이럴 때마다 굉장히 불안해서, 요즘에 보면 사실은 필터요, 샤워필터도 하지만 수도꼭지 끝에 수돗물에 필터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그 필터의 안전성에 대해서 연구나 아니면 검증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 문제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필터의 검증.

이 필터 자체가 안전한 건지, 거기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은 왜 하셔야 된다고 보냐면 이것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민간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할인해서 팔고 지금도 이게 수도꼭지만 아니라 샤워, 부분별로 필터를 끼는데 굉장히 많아요, 민간업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어쨌든 시민들이 필터를 구매해서 쓰는 게 현실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필터의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채계순 위원 요청을 한번 하십시오.

○채계순 위원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공표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한 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전의 수돗물 민원이, 제가 자료요청은 이번에 못 했는데요.

지난번에 유충 이런 것 나올 때야 민원이 많이 오는데 이런 민원 말고 평소에도 그냥 통계적으로 볼 때 민원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대개 통계를 내면 분류별로 할 수 있잖아요.

○채계순 위원 제일 많아요?

○채계순 위원 그때 시기에 그게 많았던 거고 평소에, 예를 들면 그런 것 없을 때.

○채계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두 번의 큰 문제가 됐던 적수, 유충 빼고는 늘 얘기됐던 냄새, 냄새도 고도정수처리한 곳에서는 나지 않잖아요.

일부 지역 지금 물이 안 가는 곳에서 그 말씀이 있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 자료에는 없어서요, 제가 전체적으로 민원내용을 죽 봤는데 구체적으로 올려놓은 건 없어서 민원 관련해서도 좀 분석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까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1쪽, 2017년 6월 16일 답변서 제출 이후에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52쪽도 마찬가지이고, 52쪽 밑에.

그리고 53쪽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54쪽도, 54쪽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주)호반건설과 소송 중인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은 2019년 7월 11일 변론재개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진행사항이 없고, 같은 쪽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소송 중인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도 2019년 10월 11일 소 제기 후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맞지요?

○윤용대 위원 5건의 소송은 소송진행이 중단된 지가 벌써 1년에서 3년 이상 되었음에도 진행사항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어, 1년에서 3년 이상 소송진행이 없는 사유가 뭔가요?

○윤용대 위원 지금까지 보면 마지막 기점에서 앞으로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법원에서도 통보가 안 오는 거예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냥 휴정하고 있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이게 5건 중에 4건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이에요.

○윤용대 위원 모두 부담금 부과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 부담금 부과를 잘못한 건 아닌가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 부과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없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소송을 해봐야 되겠네요?

○윤용대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21쪽입니다.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수돗물 음용률·만족도 현황 음용실태에서 “수돗물을 그냥 먹는다.” 2018년 6.3%, 2019년은 없고 2020년 4.6%.

“수돗물을 끓여먹는다.” 2018년 41.8%, 2019년 55%, 2020년 46%로 볼 때 시민들이 수돗물을 그냥 먹는다는 설문이 아주 낮게 나왔잖아요?

○윤용대 위원 시민들이 아직도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수돗물에 대한 홍보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강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홍보종합기본계획을 2020년 1월에 수립했어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 기본계획서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윤용대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혹시 아파트 같은 데도 홍보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윤용대 위원 반상회 지금 합니까?

반상회 안 하지요?

○윤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파트가 지금 6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윤용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홍보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시민 만족도조사도 참 중요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자체조사를 수시, 매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를 통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외부평가.

그런 것을 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파트에 홍보하는 내용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본부장님, 우리 수돗물의 고도정수처리수와 일반처리수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좋은 음용수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에게 우리 수돗물은 음용수로 안전하고 최고의 수질이라는 그런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홍보가 덜 됐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고요.

대전시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일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에 중리취수장∼월평정수장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 거기에 2015년에서 2018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했지요?

○윤용대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윤용대 위원 예산집행, 현재까지 27%의 공정률이 있잖아요?

○윤용대 위원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214쪽입니다.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단계, 송촌정수장 1단계 사업비 317억 원을 들여 사업량 1일 10만 톤 생산, 2016년 8월에 사업이 준공돼서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두 번째는 2단계, 월평정수장 1단계 사업비 582억으로 2014년에서 2021년, 완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48%의 공사공정을 보이고 있고 추진 중에 있어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3단계로는 월평정수장 2단계 사업비 759억으로 2020년 4월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있고요.

4단계로 신탄진정수장 1단계 사업비 486억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송촌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가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윤용대 위원 송촌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수와 일반처리수가 혼합 공급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윤용대 위원 예?

○윤용대 위원 고도정수되는 게?

○윤용대 위원 10만 톤짜리인데 왜 6만 7천 톤밖에 안 돼요?

○윤용대 위원 예?

○윤용대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10만 톤을 한다고 사업비를 세워서 준공까지 했잖아요, 2016년 8월에.

그런데 6만 7천밖에 생산을 못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윤용대 위원 마무리된다고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3만 3천이 더 고도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2단계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수가 10만 톤이 됐기 때문에.

○윤용대 위원 그것은 고도정수처리수를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윤용대 위원 일반처리수는 없어지고?

○윤용대 위원 송촌동은, 그게 맞습니까?

○윤용대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고도정수처리수를 만들었는데 일반처리수하고 혼합해서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감사를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윤용대 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4단계 고도정수처리를 하겠다고, 2027년까지 한다고 이렇게 내놨잖아요.

이게 2027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면 우리 대전시 시민들이 음용을 다 고도정수처리수로 먹을 수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래요?

○윤용대 위원 4단계까지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윤용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루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고도처리된 것을 음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감사를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황당한 것을 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중부사업소에서 체납고지서를 왜 법인이사한테 보내지요, 법인대표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손희역 위원 사업체 책임은 대표한테 있는 건데 왜 이사한테 보내는 거지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았을 때 이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이사도 계시지만 임명직 이사도 많잖아요.

○손희역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임명직 이사들은 재산이 압류되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실수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상황까지 가야 될 건가 싶어요.

이 민원이 발생된 지가 벌써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단순, 대표이사라는 것은 대표자가 있는 회사인데 대표한테 안 가고 이사한테 간 경우도 있어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그 회신이 2주나 걸리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압류통지서가 오는데.

○손희역 위원 저한테는 압류통지서까지 사진으로 왔는데 그것을 차마, 일부러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대표한테는 안 날아가고 이사한테 날아간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지요.

○손희역 위원 둘 다 날아갔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대표한테는 안 날아가고 이사한테 날아갔으면 이것은 행정실수 아니에요?

○손희역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행정적인 실수 부분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PPT 연결해 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거야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재고조사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역지밸브라고 아시지요?

○손희역 위원 이게 나라장터에서 제가 검색해 봤는데, 업체명은 다 삭제했습니다.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40㎜, 50㎜는 가격대가 꽤나 비싸요.

그런데 재고량을 보니까 동부사업소와 유성사업소만 이 역지밸브를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역지밸브의 기능이 13㎜, 20㎜는, 본 위원이 인터뷰도 다니고 제보도 받아봤지만 13㎜, 20㎜가 막혔을 때 연결유니온으로 바꿔요, 역지밸브로 안 바꿔요.

아십니까?

그런데 재고량을 보세요, 2,700개예요.

역지밸브로 설치해 주시고 이게 돌맹이 하나 끼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히니까 AS를 두 번 나가게 되지요, 두 번 나갔을 때 또 막히니까 그다음에 연결유니온으로 바꿔요.

맞습니까?

○손희역 위원 맞아요, 제가 인터뷰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막히는 것은 지하수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런데 지하수 쓰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연결유니온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재고량이 너무한 것 아니에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왜 굳이 역지밸브를 설치하냐 이거예요, 연결유니온으로 어차피 다 바꾸게 되는데.

○손희역 위원 지금 막혀요, 미세한 돌맹이 하나 끼면 13㎜는.

손톱 이만한 거예요, 13㎜면.

그게 돌맹이 끼면 바로 막혀요, 막혀서 연결유니온으로까지 바꾸는 시점인데.

13㎜가 가장 많이 막혀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13㎜를 설치하고도 연결유니온으로 바꾸는 시점에서 왜 굳이 재고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는 거지요.

어차피 이 재고량이면 연결유니온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소비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재고량 가격은 얼마 안 해요.

이것은 조달청가만 딱 따져본 건데 한 4천만 원 돼요.

상수도가 AS를 많이 나가니까, 액수는 중요한 건 아닌데 동부사업소는 2015년부터 재고가 발생해서 지속적 소진 중이라고 하는데 2015년부터 재고가 발생됐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5년 동안.

그러면 5년 동안 시민들은 역지밸브가 막힐 때마다 전화를 한 거예요.

연결유니온을 해놓으면 역지밸브가 없기 때문에 막힐 일이 없는데 시에서는 계속 역지밸브를 갖다 쓰고 있어요.

이것도 예산낭비 중 하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부탁드릴게요.

○손희역 위원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해요, 사용자가 불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고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역지밸브는 어쨌든 다시 막히게 되어 있어요, 13㎜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고를 소비하기보다는 아예 유니온으로 바꿔주시면 컴플레인이 안 들어오겠지요.

그 점 한번 양해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손희역 위원 마지막으로 노후주철관 교체는 아까 위원님들이 조금씩 얘기했는데 아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해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손희역 위원 그래서 노후상수관로를 5년 당긴다고 시에서 발표했지요, 인천에서 빨간 물 터지고 나서.

그런데 지금 주철관 연장을 보니까, 보세요.

잔량을 보시면 꽤 되지요, 현재?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녹물의 주범이에요, 지금 현재 구도심이나 이쪽 먼저 설계된 것은.

그래서 바꾸는 건데, 지금 덕타일로 바꾸는 추세지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노후주철관에서 나오는 녹물들이 덕타일로 들어가요, 그러면 덕타일까지 오염이 돼버려요.

그러면 교체가 시급한 데를 우리가 빨리 먼저 선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녹 조사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섹터라도 딱 해서 완벽한 한 섹터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는 덕타일이 들어갔을 때 녹물이 혼합되면서 덕타일까지 같이 데미지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공사 하나마나가 돼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도 교체시기가 또 빨라져요.

그 사업성을 우선순위로 해주세요.

전체 망을 다 바꾸자고는 지금 당장 예산 범위 때문에 제가 제안을 못 드려요.

다만 순위를 매기자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데부터.

중구는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 앞으로 마지노선이 5년이라고 해요, 다들.

중구 도심이 형성됐을 때가 가장 오래됐으니까요. 그러면 중구에서도 또 오래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를 조사해 보시면서 사업의 순위성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혼합되는 구조밖에 안 나옵니다.

○손희역 위원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었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감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의 감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과 자리교대를 하였습니다.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3쪽, 우리 대전의 이츠수 보급과 관련 전국 특·광역시 페트병 원가를 350㎖ 기준에서 보면 대전이 182.83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수정했더라고요, 161로, 오타가 났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인천에 비해서, 인천이 지금 111원이지요?

○박혜련 위원 가장 낮아요.

대전이 제일 높지요, 보셨지요?

○박혜련 위원 2018년도 3월에 페트병을 23g에서 14g으로 경량화하여 원가를 낮추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단가가 인천보다 50% 이상 높은데 페트병 원가를 낮추기 위한 어떤 노력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박혜련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박혜련 위원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라벨재질 및 포장방식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유통과 소비에 문제가 없다면 라벨재질과 포장방식을 바꿔서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부장님, 타 광역시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페트병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지금 이츠수잖아요, 우리 브랜드가?

○박혜련 위원 그런데 대전시 도시브랜드가 뭐로 바뀐 지 아시지요?

○박혜련 위원 혹시 그거로 또 바꿔야 되나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앞에서 관저1가압장 통행료, 시민들의 통행료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만 시민들의 통행료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행료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송인록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오는 11월 27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열정적인 감사와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23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