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정기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오늘 오전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원만한 심사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6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담당과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허락을 받은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6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해서 아침에 받았고요, 대부분 아침에 받았는데 지금 죽 보다 보니까, 서면답변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어떤가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한 겁니다.

○오광영 위원 행정국장님, 대전에 총 사립학원 수가 관내가 21곳이 있고요, 관외라는 것이 법인 자체가 대전이 아닌 곳에 있으면서 대전에서 학교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관외가 6곳이 있어요.

보면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금학원 같은 경우에는 법정부담금 약 33.61%를 납부했는가 하면 가장 많은 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대성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성고 빼놓고는 3개 학교가 전부 다 0%대예요, 1%가 채 안 되는.

자사고라고 하는 대성고마저도 1.39% 냈고요, 이게 심각하네요.

○오광영 위원 아예 재산이 없는 학원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은 아예 없고 현금 및 유가증권 조금 보유하고 있는 이런 곳도 있어요.

동방학원 같은 경우에 30억 원 정도가 보니까 토지나 건물은 없지만 현금 혹은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동방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받아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오광영 위원 도합하면 한 4억 6천 정도를 연간 납부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 안 되는 건 똑같고요.

그러니까 잘 내는 곳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없습니까?

○오광영 위원 포상금 제도요?

○오광영 위원 포상금 제도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돈으로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 법정부담금 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은 비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요?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 하잖아요, 보통 시에서 버스준공영제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마찬가지고 경영평가 혹은 서비스평가를 같이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금액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서 좋은 평가가 나온 데는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 안 하고 이런 건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500만 원을 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현금으로 준다는 것도 일종의 또 다른 특혜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서 혹은 정원 수를 줄여나간다, 페널티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광영 위원 아니 검토는, 제가 보니까 검토는 계속해서 하시는 것 같고 검토 그만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지요.

검토결과로 실행하시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게 7쪽에 보면 사립학교 직원 내 이사장 등 친인척 현황 해서 4개 학원에 대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자료를 받았어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알음알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이런 부분은 누락됐어요.

대성학원 이사장의 아들 되시는 분이 대성고등학교 교장 아닙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대성학원 이사장 되시는 분의 아드님이 대성고 교장은 전직입니까, 현직입니까?

○오광영 위원 퇴임을 하셨나 보네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이문고등학교 교감 되시는 분도 이사장과 관계있는 분 아닙니까?

○오광영 위원 아니 사립학교 직원이라고 하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뿐만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을 누가 채용하지요?

○오광영 위원 이사장이 채용하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제출하는 자료가 어떻게 직원만 자료를 제출하면, 실질적으로 퍼센티지 보면 교원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아니 그러면 당연히 자료 제출하실 때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족까지 다 같이 해서 주셨어야지.

이거 직원 및 교원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셔서, 어쨌든 예결위는 오늘 끝나겠지만 전수조사하셔서 올해 안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교원과 직원 토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항상 지적되는 것이면서 제가 어제도 교육부에서 실시했던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평가에서도 항상 마이너스되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또 이분들이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권리는 다 누리시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국은 혈세잖아요,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서 일종의 권리를 누리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하면서 권리를 누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대로 실현하게 하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 이런 얘기 요즘 큰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불공정한 것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사립학교 처음에 설립할 때의 취지라든가 이런 숭고한 뜻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학교법인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 권리에 대한 것을 누리려고 하면 의무를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검토결과를 가지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자료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위원장대리 정기현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설명자료 11쪽, 본예산 설명자료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후 관계를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건데 학교용지부담금, 새미래초등학교 과거 미전입금이라는 게 아주 꽤 된 것 같아요?

○오광영 위원 어떤 연유 때문에 미전입된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그리고 280쪽 볼까요, 교육공무직 인건비 보면, 아니 잠깐요.

280쪽이 아닙니다, 135쪽 교원단체관리비.

○오광영 위원 지난해 본예산이 5,600이었다가 2추, 3추에서 감액을 했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지난해 총 쓴 돈이 3,1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올해 1억 4천 정도를 증액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원단체관리라는 것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사업개요를 보면, 아무튼 그러면 노사관계에 있는 노조단체를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갑자기 1억 4천만 원이 불어난 것은 어떤 이유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교원단체 한 군데와 노동조합 세 군데에 대한 사무실 지원비는.

○오광영 위원 이미 거기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교조가 빠졌던 거고.

○오광영 위원 교사노조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하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게 교원단체관리는 해마다 1억 7천씩 나가는 건 아니고 올해 특별하게 임대보증금 때문에 늘어났다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 보실까요, 학생국외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 해서 계획하고 있는 건데, 가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것 같아요?

○오광영 위원 올해 가려고 편성했는데 이게 원래는 몇 월에 가려고 합니까?

○오광영 위원 이게요?

○오광영 위원 실리콘밸리인데.

○오광영 위원 8월에요?

○오광영 위원 8월 방학기간에 7박 9일, 몇 명이지요?

여기에 15명…….

○오광영 위원 글쎄요, 이거 해마다 하면서 성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금년은 못 갔지만, 이게 몇 년 정도 된 사업이지요?

○오광영 위원 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오광영 위원 총 학생들 중에서 30%는 소외계층 학생으로 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소외계층 학생이라는 게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이런 체험프로그램이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 외에도 국내에서 하는 체험프로그램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대전의 예를 들어서 창업허브라고 해서 구 충남도청 청사에 최근에, 그러니까 한 3, 4개월 됐지요, 중부권 최대 창업허브라고 하는 공간도 만들어놨고 메이커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아주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사실 외국 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내년 여름방학 때 이게 과연 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보면 이게 국내에 있는 기업도 가는 것을 해놨네요, 보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활발하게 하시고 여건이 되면 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광영 위원 국내, 그러니까 지난해 보면 워낙 경황이 없으니까 아예 못 하고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전에서 만들어놓은 곳곳에, 대전시에서 만든 시설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전시청과 한번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코스를 개발해서, 학생들을 위한 코스 이런 걸 개발해서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동·둔곡지구에 하는 중이온가속기 같은 공사현장 가보면 학생들이 느끼는 것과 저 같은 의원이나 어른들이 느끼는 것과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내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오광영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공무직 직원 인건비를 죽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서에 보면 부서별로 다 일일이 공무직 있는 곳마다 책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등교육과 보면 학력신장 관련해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전문상담사 2억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짓수로 봐도 한 50여 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50여 곳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일괄 지급하는 통합하는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세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런 데서 소소하게 나타나는 업무들이 쌓여서 엄청난 과중된 업무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빠르게 진행돼서 그런 부담으로부터 일선에 계신 분들이 좀 벗어났으면 합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12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느 국에서 답변해 주시나요?

지자체와 지역학교 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설명자료 122쪽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나요?

기획국장님.

○홍종원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만 해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이고,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부담하고 학교에서도 지원금이 나가고 이런 구조인가요?

○홍종원 위원 이번에 증액사유를 보면 학교 수가 3개가 늘어나서 300만 원 증액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그러면 참여율이나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자료가 있나요?

○홍종원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홍종원 위원 이게 지자체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홍종원 위원 지금 3개 구가 하는데 나머지 구는 참여를 안 한 건가요?

○홍종원 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혹시라도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머지 자치구하고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게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지자체와 하더라도 어떤 균형감 있는 정책이 진행될 수 있게,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학교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 사업이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가 나오면 공모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자치구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홍종원 위원 지금 세 군데 운영하는 것에 대한 참여율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고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 있잖아요?

○홍종원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114쪽 봐주시겠어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전체보다는 에듀테크멘토링사업을 종료해서 사업완료로 감액한다고 되어 있어요.

○홍종원 위원 에듀멘토링사업이 온라인 수업에 따른 디지털기술 사용역량 차이에 의한 학력격차나 불평등 발생을 막기 위해서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학습관리, 생활지도해주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고 그게 끊기자마자 아예 중단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의 판단이라는 부분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이런 온라인 비대면수업, 대면수업이 병행될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고보조금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딱 끊는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에듀테크멘토링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평가가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홍종원 위원 예, 분석을 통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가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이런 것은 국고보조금이 끊겼다고 해서 그냥 그것에 따라서 끊는다는 것은 너무 교육청의 판단이라든지, 교육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도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업은 대전시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평가하면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종원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홍종원 위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따라 움직인다는 소극적인 판단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유의미한지 교육청 입장에서의 판단을 하셔서 예산편성이든 사업추진이든 가야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적극 검토를 해봐주세요.

○홍종원 위원 117쪽 보겠습니다.

학원·교습소 관리인데요, 예산이 이것 관련해서 방역물품 지원현황을 보면 예비비로 학원·교습소에 손소독제 지원한 것 외에 혹시 추가한 게 있었나요, 그전에?

○홍종원 위원 예,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한 4,520만 원을 지원한 것 말고 또 추가로 혹시 학원이나 교습소에 방역물품 같은 것을 지원한 적 있나요?

○홍종원 위원 안전관리라고 해서 100만 원이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은 뭘 하는 건가요, 100만 원은, 안전관리예산으로?

○홍종원 위원 안전관리 100만 원이라고 잡혀 있잖아요, 100만 원 맞나요?

○홍종원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건가요?

안전관리를 위해서 1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학원·교습소 관리를 위해서?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홍종원 위원 그게 안전관리인가요, 인쇄물이?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 100만 원이라는 게…….

○홍종원 위원 100만 원으로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혹시 국장님 판단에는 학원·교습소가 방역물품 지원이나 이런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다 그것을 해결 못하니까 학원과 교습소를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여기에서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학교로 전파되는 것은 아주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손소독제 준 것 말고, 그리고 100만 원 가지고 안전관리라고 예산을 편성하면 누가 봐도 형식적인 것으로 소극적인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학교 다음으로, 학교보다 더 시간을 오래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곳에 대한, 예를 들면 자부담을 넣으면서라도 우리도 공동의 책임을 가져주는 게 교육청으로서는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안전관리비로 뭘 쓰나 궁금했어요.

○홍종원 위원 100만 원을 안전관리비라고 책정했다고 ‘우리는 학원·교습소 관리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아닌 곳에서, 사교육 받는 곳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는 몰라, 학교 끝나면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가면 교육청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홍종원 위원 당연하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어제도 질의했지만 공교육 관련된 사업예산 감축했다고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지요?

○홍종원 위원 공교육 우선이라는데 그것을 감액하고 그러면서 학원·교습소를 가는 학생들은 그래도 거기의 안전관리가 도움이 되게끔 교육청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검토해보세요, 추가적으로.

○홍종원 위원 이것은 그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거기의 대상자는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고.

○홍종원 위원 아무튼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셨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세요.

영리를 하는 곳이니까 그 책임은 예를 들면 원장이나 거기를 운영하시는 대표가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로 인한 위험성이 학교로 오고 우리 학생들한테 오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안전관리 100만 원 이런 것 예산 책정해서 올리지 마세요.

안전관리라고 누가 봅니까, 그 100만 원을?

포스터 보내놓고 그러는 것을, 그게 안전관리입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번 더 고민을 해보세요.

○홍종원 위원 학원·교습소 문제는 되게 심각해요, 코로나 상황에서.

거기에만 맡겨놓는 것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요.

○홍종원 위원 단체들도 있으니까 대표들과도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방역망을 마련하는 데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공교육이 우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공교육과 사교육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공교육과 사교육이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해요,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라도 필요하면 추경에 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135쪽 아까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교원단체 관리인데 교육국장님이시지요?

○홍종원 위원 교사노조 때문에 사무실 임차비로 증액됐잖아요.

향후 그러면, 전교조가 법정단체로 이번에 다 인정됐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다시 필요한 것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아무튼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수노조가 탄생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책무잖아요, 그분들과의 상생노력이.

○홍종원 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복수노조 관련해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어긋나지 않게 지원규모, 범위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같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 청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복수노조가 탄생됐잖아요.

○홍종원 위원 예,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요.

너무 대치를 하면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 교육향상이라든지 안전문제 대책을 같이 하는, 같은 분들이잖아요, 다.

○홍종원 위원 교육가족이잖아요, 다.

그 안에서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아이들을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형평성을 갖고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봐주시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관련된 예산이 여기 저기 참 많이 분산돼서 있는데요,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일부공간 재구조화) 신규가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로 하면서 공립고에 1억 5,000, 사립고에 1억인데 고등학교 5개교에 이 공간을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이라는.

○홍종원 위원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대상학교 선정은 어떻게 한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홍종원 위원 계속 저는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5개교에 대한 수요조사 아니면 5개교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어떤 기준으로 5개교를 판단하셨나요?

5개교가 그렇게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5개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제부터 공모를 받으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풀예산 잡아놓고.

○홍종원 위원 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취지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보면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억 5,000을 편성한 거잖아요, 5개교에.

지금 보니까 5,000만 원씩 공립고 3개, 사립고 2개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그 5,000만 원을 어떻게 구성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이라는 근거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5개교를 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면 꼭, 그때도 그랬지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대상이 나와 주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일단 5개교를 내년에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공모 받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국장님.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간에 대한 게 가능한 학교가 있고 못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교육청에서는 그것은 거의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을 거고, 대략 가능한 대상학교가 있을 거고 이런 것에 대한 의지가 있고 하겠다는 수요조사만 해봐도 대상학교 수는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대상학교를 어디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나와 주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 이렇게 잡아놓고 공모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어느 학교 할지.

그런 것들이 전후가 조금, 그래서 계속 교육청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수요조사 또는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수요처 그리고 대상, 예산 이런 게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또한 그런 게 일단 5개교 우리 한번 해보고 5개교는 예산 잡았으니까 공모 받아서 선정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 이걸 할 때는 올해 5개교 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서 대상학교 수나 이런 것들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국장께서는 홍종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설명서 511쪽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을 올리셨어요.

○이광복 위원 이게 전체적인 교직자와 행정직까지 다 포함시킨 건가요?

○이광복 위원 행정직만?

○이광복 위원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배상의 조건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광복 위원 액수 상관없이요?

○이광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3쪽이요, 3대가 행복한 동행 격대교육이요.

○이광복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예산이 의외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관내 조부모 2기, 각 20명이라는 게 어떤 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 반면에 634쪽에 3대가 함께 하는 세대공감 체험프로그램이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한 항목으로, 이게 안 되나요?

왜 나눠서 이렇게 하시지요?

○이광복 위원 알겠습니다.

690쪽에 한밭교육박물관 유물수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유물수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광복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인가요?

○이광복 위원 이것을 그러면 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 홍보해서 집에 있는 유물이나 이런 것을 집안 어르신과 상의해서 갖고 와서 감정 받는 건가요?

○이광복 위원 유물이 선정되면 가격대를 맞추실 것 아니에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구입해서 어디에 보관합니까?

여기에 보존관리가 나와 있는데.

○이광복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이광복 위원 이게 몇 년째 하시는 거냐고요.

○이광복 위원 지속적인 사업으로요?

○이광복 위원 695쪽에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일거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이광복 위원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상주근무하십니까?

대천에서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대전에 있어요?

○이광복 위원 그분들이 대천에서 대전이나 충남이나 외지로 나오셔서 이런 부분 지도하고 강의하고 다니시나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잖아요?

○이광복 위원 못 모였을 때 찾아가는 수련지도도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이광복 위원 그러면 수련원에 1년 동안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반면에 거기 들어오는 수익은 얼마 정도이고요?

○이광복 위원 13억 정도 되고, 학생들이 오는 횟수의 금액은요?

○이광복 위원 1만 4천 명이요?

○이광복 위원 702쪽에 직원숙소임차료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어디에서 숙식을 하셨어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동안에는 어떠한 충분한 숙소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이광복 위원 이것을 좀 더 다시 협의하셔서 그쪽에 숙소를 나가 있는 직원들에게 공간을 하나 전체적으로 크게 빌리셔서 숙소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요?

○이광복 위원 학생수련원이 생긴 지가 언젠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하고 계셨어요?

○이광복 위원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정말 너무 불쌍한 생활을 하고 계셨네요.

정기현 위원장님, 이것 1번으로 시정할 문제 아닙니까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정기현 예,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개선 중에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정기현 예.

○이광복 위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승호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 조례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라고 있지요?

○우승호 위원 이게 재정과에서 하는 조례인데요, 제5조의2항을 보면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해 놨더라고요.

이게 몇 퍼센트지요?

○우승호 위원 혹시 지금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우승호 위원 예, 교육청이요.

○우승호 위원 사실은 이게 작년에 국감에서도 최악이라고 나왔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우승호 위원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0.29%에서 1.22% 올린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더 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보이긴 하는데요.

○우승호 위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몰라서 여쭤봤어요, 사실 책자에 별도의 어떤 중증장애인 의무구매비율을 설정해 놓으셨지만 그에 대한 별도 예산을 따로 잡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각 부서마다 어떤 지침 혹시 배부하셨나요, 이런 어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계신다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승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요청드린 것 알고 계실 겁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위원 명단을 받았어요.

보니까 이게 규칙을 두고 위원을 위촉하시잖아요?

○우승호 위원 위원 리스트를 보고 놀랐어요.

전부 다 특수교사로만 채워 놓으셨더라고요, 지원청은요.

말씀드릴 것은 이게 교육청이랑 지원청이랑 따로 분리해서 뽑으시잖아요?

시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운영위원을 전문직 4명, 외부위원 6명, 교장 1명, 특수교사 2명 이렇게 뽑으셨어요.

그런데 뽑으셨는데 혹시 청내에서도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책자에 보면 예산이 따로 없어서요.

보통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심사수당이랑 진단평가를 책정하시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예, 특수교육운영위원이요,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우승호 위원 예, 13명이요.

○우승호 위원 이거 위촉도 다 하시고 별도로 책자에는 예산표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일단 지원청은 심사수당이 4만 원이에요, 1명당.

심사수당을 4만 원 받고 누가 하실지에 대한 생각도 있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청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우승호 위원 아시다시피 동부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 5명, 교장 2명, 특수교사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문직 5명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교원자격증이 있으신 분 플러스 5년만 되면 이 명단 위원에 들어가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특수교사 하시는 분들이야 전문성이야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다양하잖아요, 장애유형도 다양하고 중복장애도 많고 전문분야도 사실 다양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 상황에서 규칙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해서 다양하게 뽑게 되어 있는데요, 서부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는 아예 다 교사로만 충족을 해놨어요.

동부는 전문직 5명이라고 했지만 말씀대로 다 교사고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교사 외에는 참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우승호 위원 진단평가위원도 봤어요.

진단평가위원도 다 교사예요.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전문의가 1명밖에 없고요.

○우승호 위원 진단평가위원이 동부에 없어요?

○우승호 위원 이것 제출 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가 그거예요.

왜 외부전문가가 없을까, 그리고 수당성격이 왜 4만 원밖에 안 될까, 보통 10만 원 잡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안 책자에서는 심사수당을 전부 다 4만 원 곱하기 예산으로 세워 놓으셨어요.

그러면 내부인원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문인력이요?

○우승호 위원 있을 때라는 말씀은 거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우승호 위원 아니, 예산지침을 여쭤본 게 아니라 예산항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실 때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하시잖아요?

○우승호 위원 이 명단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서 안 되신 분들의 민원을 몇 번 받았었어요.

왜 안 됐을까, 이 리스트를 보니까 장애에 대한 유형별로 봤을 때 이해도가 낮은 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인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심사수당을 4만 원밖에 지급을 안 하고 의사분들 모시고 10만 원 준다고 했을 때도 사실 오실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

수당에 대한 적절성이 맞냐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였어요.

○우승호 위원 세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이어서 더 말씀드릴게요.

치료사 인건비 관련해서 어제 여쭤봤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자료 제출이 없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예, 왜 작업치료사만 뽑으시는지 여쭤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우승호 위원 원장님, 잠시만요.

그것은 작업치료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어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포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작업치료만 채용을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똑같이 물리치료도 뽑고 언어치료사도 뽑는 게 좋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승호 위원 이게 사실은 단순 평가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분이 계시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사를 봤더니 특수교육학생대상 내방 작업치료도 지원하신다고 이렇게 기사 난 게 있어요.

작업치료에 대한 어떤 활동프로그램도 개설을 하셔서 1 대 1로 1년간 치료비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기사 난 게 있더라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장애의 어떤 유형이 복합화되고 학생분들도 계속 민간에서, 사설에서도 치료받을 수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질이 낮은 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에 이러한 어떤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작업치료사를 뽑고 계신다면 다양한 재활치료사도 채용하시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어제 요청드렸던 거였습니다.

○우승호 위원 노력은 당연하시겠지만 답변을 하실 때 계획서를 제출해서 의견을 주세요.

○우승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 요청드린 것 중에서 사립학교 이사장의 관계자 관련해서 교원과 관련한 거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파악된 게 있지 않나요?

○오광영 위원 파악된 거는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안에 나온 문제는 아닌데 제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도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학군조정 관련해서는 변경안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 공고를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공고 중이네요, 학군조정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21일까지 의견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2022년도 3월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지금 어떻게 새로 변경된 안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올라옵니까?

○오광영 위원 저도 변경안이 마련되고 나서 기존에 활동하던 비상대책위원회 분들과 통화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다수가 다시 환영은 하지만 또 이게 100% 찬성하는 안이라는 것을 만들기는 너무 힘들다고 봅니다.

○오광영 위원 하지만 그 속에서도 소외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아주 소수의 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지 말고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큰 홍역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이후에도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BTL사업 관련해서 이게 교육부에서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하면서 25%를 일괄적으로 BTL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인가요?

○오광영 위원 아니면…….

○오광영 위원 아, 기재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율에 맡깁니까?

예를 들어서 25%를 무조건해야 된다, 혹은 각 시·도교육청 여건에 맞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 둘 중에 어느 거지요?

그러니까 25% 일괄적으로 해야 됩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BTL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오광영 위원 사실 BTL사업에 대한 어떤 폐해를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 BTL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됐을 때 대전시교육청의 재정운용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 보니까 BTL사업을 통해서 했던 사업, 지방교육채인가요, 지방교육채 발행한 잔액도 꽤 있는 것 같고.

○오광영 위원 아니요, 지금 이것은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아닌데 이전에 BTL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보니까 얼마라더라, 2019년도 말 기준으로 1조 9천억 정도가 다른 시·도에는 지방채 잔액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오광영 위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적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오후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165쪽 설명자료 교권보호종합대책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나요?

165쪽입니다.

○홍종원 위원 예, 교육국장님.

이 사업을 보면 우리가 교원들의 교육활동여건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목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교권보호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교원안심번호서비스라고 이것을 시범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홍종원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면 전 교원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일단 이것은 시범사업이니까, 그거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이게 시범사업을 해보고 평가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주요 설명자료 실적에 보니까 심리상담을 11건에 총 90회라고 했어요.

혹시 심리상담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교원들의 어떤 주요사항 상담내용이나 혹시 선생님들의 어떤 고충에 대해서 파악되신 게 있어요?

주 고충이 뭔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 교권과 학생권의 문제는 이게 둘 다 학교현장에서 공동의 주체자들이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생권, 학생들의 이런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그게.

○홍종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같이 공동책임을 지고 우리 학생들의 그런 학습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교원들의 교권에 대한 보장도 더 보호하는 것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홍종원 위원 그래서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제 주변에 계시는 교사들도 보면 요즘은 어떤 사명감보다는 진짜 직업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것은 교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있는 어떤 구성원들의 권리보호라는 차원으로 봐서 학생들과 교원들이 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생과 교사가 흥이 나야지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학습권도 늘어나는 거고 교원들의 책임감도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학교 내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여기서는 교권이라고는 했지만 이것은, 교권과 학생권은 다 똑같습니다, 같은 주체니까.

○홍종원 위원 이런 것들을 이번에 교사노조도 있고 전교조도 있고 복수 노조들이 있잖아요?

○홍종원 위원 여러 대화를 나눠서 어떤 좋은 방안을 찾고 학생들과 교원들이 다 같이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반목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홍종원 위원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교조, 교사노조 이런 분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나눠서 학교 내에 있는 어떤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하는 데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사업들에 대한 이런 내용보다도, 그리고 제발 이런 것들이 좀 어쩔 수 없이 하는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인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책 마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이런 거 홍보해서 우리 이런 거 합니다.”라고, 보니까 홍보예산은 늘려 놓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과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은 학교 내의 어떤 구성원들의 권리보호라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조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하는 대책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선생님들이 기분 좋아야 학생들한테도 좋은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613쪽 교육연수원 쪽에 관련되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캠프운영인데요, 613쪽입니다, 설명자료.

보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온라인스튜디오 구축 2,000이 있고 운영비 있는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온라인스튜디오가 제가 알기에 본청에서는 한 학교당 1,500만 원으로 온라인스튜디오를 구축했는데 여기는 또 2,000만 원인데 좀 다른가요, 기준이?

○홍종원 위원 업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상시로 구축된 공간이 아니잖아요?

○홍종원 위원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홍종원 위원 혹시 이 캠프에 대한 평가나 이런 자료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고요, 온라인스튜디오 구축비를 지금 우리 본청에서 하는 스튜디오 구축하는 거랑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688쪽 한밭교육박물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관장님, 지금 홈페이지재구축 신규로 1억 9,200을 편성하셨어요.

○홍종원 위원 혹시 우리 박물관 쪽에 홈페이지 방문자 수 이런 자료는 있지요?

○홍종원 위원 그것 제출을 해주시고요, 세부산출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기존 홈페이지하고 어떻게 차이를 해서 구축하는 데 1억9,200이 소요가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홍종원 위원 박물관 개관 30주년이 언제인 거예요?

○홍종원 위원 2022년 내후년이네요?

○홍종원 위원 재구축하려고 하는 내용도 같이 산출내역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들을 각 사업별로 죽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통합이라는 것은 일괄해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혹시 타 시·도에서는 이것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시행하는 데가 더 많지요?

○홍종원 위원 몇 개 시·도 어디어디 하는지 그 현황을 주시고요.

○홍종원 위원 2022년도에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지금 준비만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2022년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나요?

○홍종원 위원 학교현장의 업무경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일괄 지급하는 건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도 참 너무,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교육부에서 하는 것에 맞춰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홍종원 위원 지금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홍종원 위원 일단 그렇게라도 해서 예산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홍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저는 이런 것들조차도 정기현 위원님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그랬고 업무경감을 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도 미리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해서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니까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수원장, 박물관장, 행정국장께서는 홍종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509쪽이에요, 사망조위금 및 재해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이종호 위원 509쪽입니다.

○이종호 위원 보시면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등의 사망에 대한 조위금과 공무원의 재산이 수해,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재해 부조금을 지급하여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한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궁금해서 그럽니다.

여기에 사업대상을 보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 산하 전체 초·중·고·대 다 들어가나요?

구분이 어떻게 돼요?

○이종호 위원 국장님 답변이 좀 시원찮은데요?

맞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 대상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대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전시 내의 초·중·고·대.

○이종호 위원 공립만?

○이종호 위원 국·공립입니까, 그러면?

○이종호 위원 공립?

○이종호 위원 그러면 사립은 제외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에 계신 분들은 공무원에 속하지 않나요?

○이종호 위원 별도예요?

○이종호 위원 그것이 좀 궁금해서.

법상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종호 위원 그것 좀 한번 현황을 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사망조위금 259명, 9억 9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재해나 수해나 화재나 기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현황이 없었다?

○이종호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사유를 보면 2020년 기준소득월액 증가로 사망조위금 결정이 되었다는 건데요.

344만 5,000원에서 35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게 그러면, 기준을 몰라서요.

여기 보면 임금이 상승되면 임금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것도 같이 좀 해주세요.

○이종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공무원분들 위로차원의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준비하고 심사받으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4건의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심사와 계수조정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칠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 대비 560억 100만 원이 감액된 2조 1,837억 1,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대전시의회 심사결과 특성화고 학생해외취업 파견사업 2억 원이 삭감되어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전미래교육박람회사업 등 6건 12억 3,8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779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44억 2,9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3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조 3,100억 4,900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49억 4,100만 원이 증액된 923억 4,7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함에 있어 대전시교육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시 BTL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사전검토 후 추진한다.

2. 교육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의 임금 동결을 해지한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는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4. 2021회계연도 예산 집행 시 국외여비, 홍보 등 행사성경비의 지출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사전에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본예산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파일을 제공한다.

6. 지자체와 지역학교 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다수 있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전 수요조사 후 사업비를 산정하여 교육재정에 계획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대전시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8. 유아생존수영 교육사업은 구별 안배 등을 통해 모든 유치원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전계획서를 제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계순 조성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조성칠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조성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조성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성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조성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계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대전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계획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또 다시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어 감염증의 진행상황과 학교여건을 고려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등 차질 없이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럽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한 해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