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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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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2월 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4.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4.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기에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0일 4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안 심사는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재원을 바탕으로 내년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별로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정을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4.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2분)

○위원장 채계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기획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종 교육현안 과제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총 17개 작품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전국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2020년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등급, 제10회 대한민국 SNS 교육기관 부문 대상 수상, 전국 위(Wee)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체 부문 대상 수상, 2020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최우수교육청 선정, 자체 감사활동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도 세입재원 감소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기금전입금으로 보전하여 교육복지지원 강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 학생의 건강과 안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미편성하고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감액하는 등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 변동사항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와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등 교육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및 미세먼지 대응 관련 사업비와 내진보강, 석면교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1,837억 1,199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5%인 560억 7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7,439억 4,25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79.9%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인 728억 2,39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634억 7,984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16.7%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인 72억 4,50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1%인 2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70억 3,965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0.3%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1%인 106억 67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0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0.9%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2%인 14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재원 감소에 따라 부족한 가용재원을 기금재원으로 보전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8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1,174억 2,528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인적자원 운용에 1조 1,872억 6,864만 원, ICT 활용교육,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유아특수교육진흥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294억 3,984만 원, 급식 지원, 누리과정 방과후교육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2,784억 1,061만 원,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학교급식관리, 체육대회 지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95억 9,874만 원,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752억 9,859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에 1,374억 88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1억 4,128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에 40억 1,085만 원, 직업교육에 1억 3,04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509억 4,82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 160억 1,195만 원, 기관운영관리 166억 5,789만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182억 7,83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다목적강당 건립을 위한 목적예비비 64억 8,000만 원을 포함한 111억 9,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 및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144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의 감소된 세입 보전을 위해 전년도 말 조성한 923억 원의 85%인 784억 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잔액 144억 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계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재원 감소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교육복지지원 강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미편성하고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감액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도 세입재원 감소에 따른 부족한 가용재원을 기금재원으로 보전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3,10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0%에 해당하는 238억 8,0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36억 8,006만 원과 국고보조금 232억 9,003만 원을 증액하고,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10억 2,257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9억 4,7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시·도세전입금 25억 3,750만 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지원 등 비법정전입금 60억 416만 원을 감액하여 총 34억 6,6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 등 10억 6,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선화B구역 주택재개발 편입토지 매각대금 등 3억 2,9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입니다.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인식장치 설치 등 243억 172만 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유아교육비 등 73억 7,611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9억 2,5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온라인학습지원 분담금 3억 4,658만 원과 2021년 3월에 개교하는 대전해든학교 개교경비 1억 5,92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와 집행잔액 등 318억 1,220만 원을 감액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안정화기금 전출금 3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92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9%인 3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50억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 증감액을 반영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2025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속서류

·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性認知) 예산안

·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10권 별도보관)

·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계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정희 수석전문위원 최정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통합재정안정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20년 11월 11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44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297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20년 11월 16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08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331쪽 기금조성 규모 및 자금 수입·지출 총괄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33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양해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부교육감은 현업업무 관계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민식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심사하는 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집행기관 간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담당과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교육청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 7월부터 1년간 예결위 하면서 교육공무원들 뵈었는데 1년 만에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프로젝트 좀 잠깐 해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1년 전에도 이것 관심 있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 두꺼운 자료에 보면 세입, 주요사업 세입 부분이 죽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세입 부분이 죽 잡혀있는데 혹시, 제가 사업명세서를 지금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이 설명자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세입을 어떻게, 교육청으로 잡나요, 아니면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학교회계 차원에서 그냥 수입을 잡나요?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오광영 위원 예.

○행정국장 김선용 법정전입금은 학교회계 세입으로 잡습니다.

오광영 위원 학교회계 세입으로 잡으면 각 학교의 회계를 보고받고 그 안에서 법정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 때하고요, 결산 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심사하는 예산안에는 법정부담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결산서에는 그것이 기재가 되나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 일괄 결산하는 시기에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이 얼마가 납부됐다라는 것을 학교별로 그게 보고가 되는지.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을 할 때는 학교 기준재정수요액이 있고 거기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나머지를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기준재정수입액에 법정부담금이 포함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규정, 각 학교별로 기준이 있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법정부담금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납부액 중에서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금액이 다 산출이 됩니다.

오광영 위원 보면 지금 받은 자료에는 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가 않은데 아무튼 그 자료는 이후에 추후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각 학교별 법정부담금이 얼마인지, 내야 할.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각 학교별로 얼마씩을 납부했는지, 이거는 2020년 결산이 거의 임박을 했으니까, 결산이 2월 말로 회기기준을 잡나요, 아니면.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교육청은 2월 말입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2019년도 결산액은 나와 있고요, 2020년도분은 내년 5월 정도에 결산이 완료가 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전에 있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이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를 납부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사립학교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현황은 어떤지 이거까지 추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이 실제로 사실 계속해서 대전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여기에 PPT로 띄워놓은 거 보면 이게 어떤 자료인가 하면 해마다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라는 것을 내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든 자료이고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을 죽 분석을 해서 그걸 평가한 자료입니다.

혹시 보셨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선용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오광영 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걸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지방재정365 사이트 들어가면 공시가 되어 있는 보고서입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까요?

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 해서 죽 나와 있는데 대전이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올해 전체 예산액이 우리가 2조 1,800억 정도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올해 사학재정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게 한 2,090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교육청 예산의 9.6%가 사학재정 지원 예산액이에요, 그건 아시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 퍼센티지가 2017년부터 보면 죽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서 사학재정 지원 예산액은 2017년에 8.4%였다가 2018년에 8.8% 그러면서 지금은 2021년도 예산에 작성된 것 다 합치면 9.6%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지난해 대비해서는 줄었다고는 하는데 실제 대전광역시교육청 전체 예산이 2.5%가 감소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는 거지요, 어쨌든.

그래서 거의 1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고 2019년에서 2020년 올라갈 때는 거의 10%가 증가됐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이때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사학재정 예산 지원 비율이 확 올랐지요?

한 두 배 올랐어요, 그전에는 5.2 정도로 오르다가.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게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액이 일부 법인에서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금이 더 늘어난 겁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사립학교별로 운영비를 재원조달하는 현황도 보면 정말 이것 좀 심각한데요.

예를 들어서 대전시 사립학교 운영비를 보면 재정결함 지원비라는 것을 받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이 재정결함 지원비라는 것이 1,800억 정도 받는데 이게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수업료, 입학금이 360억 정도 되는데 수업료, 입학금 비율은 9.6%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없어지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무상교육하면서?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도 당연히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거고 법인전입금 비율 보면 이게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총 사립학교 운영비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0.4%예요.

채 1%가 안 돼요, 그렇지요?

그건 아시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기타가 39.6%인데 기타라는 것은 각종 목적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기타…….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행정국장 김선용 예, 기타수입은요, 감사지적회수금이라든지 법인세 환급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런 수입들을 말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은 결국은 지원된 돈을 쓰고 남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지원을 통해서 조성된 수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남은 수익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행정국장 김선용 결산을 했을 때 이월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회계 결산을 했을 때.

오광영 위원 아, 이월금액.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그 이월금액도 그러면 이게 1,5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대전시교육청 2019년도 결산기준으로 사립학교들이 이월시켜서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이 1,500억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39.6%면 좀 심각한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전체 운영비에서 39.6, 40%인데 40%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주는 대로 일단 쓰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돈이 다 순세계잉여금같이 쓰고 남은 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게 40%라고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한데요.

그것은 이후에 따로 한번 짚기로 하고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좀 심각성을 인식하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래서 저희들이 사학기관 운영실태점검도 하고요.

또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수익구조,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구조 개선도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법정부담금 부담계획서 제출받아서 추진사항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 표를 볼까요, 보이시는지, 한번 좀 볼게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결산기준으로 해서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위에가 세종을 포함한 시, 특·광역시고요, 밑에가 도지역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대전 한번 보세요, 노랗게 제가 칠해놓은 게 대전이에요.

2019년도에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 1.63, 여기 세종 사실 의미 없다고 빼고, 최하위예요, 최하위,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가장 낮은 데가 제주도, 제주도가 6.21%인데 그것보다 낮아서 5.82%예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전국 평균 보면 17.67%인데 시 지역 평균 20%고 그것에 비하면 아주 턱없이 낮습니다.

이게 2019년 한 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더군다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그래도 11.78 해서 10%가 넘었어요, 2016년까지.

10.11%, 2016년에 그렇게 됐다가 죽죽 계속 떨어져서 전국 최하위를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 노력하시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면.

○행정국장 김선용 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수익용 기본재산이 저희들이 보면 대전에 사학들이 대개 1970년대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교 설립을 촉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최소기준만 충족을 하면 학교법인 설립이 가능했고요.

오광영 위원 예.

○행정국장 김선용 그러다 보니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이 낮아서 수입액이 적은 부분이 하나가 또 있고요.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보면 건물, 현금, 주식, 토지 이런 순인데요.

우리 관내의 법인들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면 거의 토지가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워낙 낮아서 이렇게 결과가 좀 좋지를 않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비단 대전만 그럴까요?

저는 전국적으로 다 사학재단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법정부담금을 그래도 양호하게 납부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대전과 편차가 나는 이유는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저는 재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법정부담금을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토지 비율이 워낙 높은데요.

이 토지도 수입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임야들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근에 유성에 있는 모 학교 같은 경우에 모 건설회사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 사학법인을.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거기는 그러면 법정부담금은 제대로 냅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그게 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액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도 그쪽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 수입액만큼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구조적으로 전혀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한번 정밀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근거를 하면,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여기 보면 교육청별 현황들 죽 나오는데 대전교육청이 제일 낮다는 것 명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개선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지적해 놓은 게 있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이거 맨날 독려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도 합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이거 독려해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건가 하면 자구노력을 강화, 그러니까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에 이런 것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입 비율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낮았는데 기존에 시행하던, 그러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도 이것은 시행을 했던 것 같아요.

법정부담경비 부담액 향상방안이라는 것을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긴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건데 전북교육청은 좀 더 강하게 수익용 기본재산 지도점검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비수익용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산점검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분을 해서 수익용 부동산으로 바꿔라 하는 지도점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법정부담금이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매년이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매년 하는데 매년 계속 부담금은 떨어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우리 의회와 계속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오광영 위원 제가 시간상 아까 이야기했던 자료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법정부담금 기준액이 얼마인지 각 학교별로, 납부액이 얼마인지 또 법인재산이 어떤지, 거기에다가 포함해서 각 법인의 가족관계원이 학교 내 직원으로 근무하는 이런 현황을 조사해놓은 게 있나요?

○행정국장 김선용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 같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용 행정국장께서는 오광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 먼저, 지난 1년간 코로나정국에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학교 측에서는 대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설명서 41쪽, 예산안 166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인식장치 설치를 하셨거든요.

특별금으로 5,000만 원을 설정하셨는데 지금 이게 초등학교 한 군데 시범학교라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이게?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가오초로 예정했습니다.

이광복 위원 가오초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광복 위원 이게 지금 음성인식,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이, 사람이 있다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인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신호등 옆에다가 제어기를 설치한 다음에 차가 오면 학생에게 알려주고 학생이 지나가면 차한테 알려주는.

이광복 위원 차한테 알려주는 거?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광복 위원 그러면 학생이 횡단보도를 걸어갈 때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가면 스마트폰에 대해서 제어장치까지 들어가나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그러니까 감지기, 차량검지기에서는 운전자가 접근하면 차량검지기에서 감지를 한 다음에 스마트폰 팜업이 동시에 울려서 학생한테 가고 그다음에 학생이 접근하면 비콘을 통해서 수집한 내용이 운전자한테 갑니다.

이광복 위원 이게 몇 대나 설치하시는 겁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그런 장치는 한 대입니다, 한 대.

이광복 위원 한 대?

○기획국장 허진옥 한 곳에 시범운영입니다.

이광복 위원 한 대, 한 대가 5,000만 원이에요?

○기획국장 허진옥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 그런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비콘을 둬야 되고.

이광복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횡단보도에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광복 위원 그 대에다가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획국장 허진옥 신호등 옆에다.

이광복 위원 별도로 만들어서 설치하세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별도로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이광복 위원 한 대, 그래서 한 대가 5,000?

○기획국장 허진옥 예, 한 곳이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게 성공적으로 한다, 괜찮다 했을 때 이것을 전반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광복 위원 확장을 했을 때는 그때도 전부 다 옆에다 신호등대를 만들어서 하나씩 다 합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그렇게, 만약에 확대한다면,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확대한다면 그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광복 위원 시하고는 너무나 차이 나는 방식인데 지금 대전시도 사거리에 신호 안전을 위해서 음성인식기라든가 감지기를 해서 설치를 한 것, 이번에 시청사거리에 시범으로 해서 4대를 설치했어요.

했다가 지금은 다 철거해서 일반적으로 저쪽 학교 앞에 아이들 쪽에다 달아줬거든요, 한 대씩이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요즘 새로 나오는 것은 한 1천만 원대만 들어가면, 신호등기에다 붙여놓고 들어가면 핸드폰을 보고 걸어간다든가 이러면 핸드폰이 딱 차단될 수 있는 장치라든가 선을 넘어가게 되면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나십시오.”라든가 모든 인식기능하고 레이저기능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대에 5,000만 원을, 이건 좀 과하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게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이광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기획국장 허진옥 스마트디스플레이를 표출하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신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신기술이 많이 나와요, 요새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광복 위원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3년간 계속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조례도 만들고 다 했거든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보셔서 아직 시행하지 않으셨으면.

○기획국장 허진옥 지금 이게 특교사업이라서 교육부에서 특교를 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 제품도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근거리 무선통신장치를 만드는 업체가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광복 위원 확인 못 하셨겠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광복 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계가.

한번 전반적으로 보시고 이런 것은 좀 설치를 하시면서 시의 교통건설국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하셔서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그래서 이게 이 시스템이 신호등과 같은 그런 장치로 결정이 되면 시청이나 경찰청에서 관리대상인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 결정이 잘 안 돼서 학교가 관리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아직 예산이 정리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을 벌써 지금 하시면 되나요?

152쪽 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탄진유치원의 이름이 정식적으로 교명이 확정돼서 여울누리유치원 이렇게 만드셨는데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금액이 26억 9,200만 원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공비를 일단은 여유 있게 남겨놓은 다음에 다 한꺼번에 결제를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잔액분이 이만큼 남아있는 건지요?

12월 말 준공 예정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26억씩이나 예산을 갖다가.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건축공사기간이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금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광복 위원 준공금이 남아있는 거라고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이광복 위원 설명서에는 12월 말 준공 예정이라고 올리셨어요.

보니까 26억이라는 예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것 보면 교육청 자체에서 건설회사에게 너무나 과대한 짐을 주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12월에 준공인데 26억이나 자금이 남아있다면 그만큼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공사가.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 공기가 있기 때문에요.

공사 일정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리고 뒤에 부분에 추경 예산을 보시면 교실 부분수선부터 해서 화장실 수선 등 기타 시설개선사업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적으로 남아있는 게 학교가 물론 여러 가지, 몇 군데씩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겨울이라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이광복 위원 겨울에 특히 흔히 이야기하는, 시설과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만 물 공사를 하는 것 특히 방수나 미장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겨울에 하지 않는 게 하나의 상례입니다.

왜, 겨울에는 건물 자체가 얼어있다가 봄철에 풀리기 때문에요.

그때 그 자리에 아스팔트 방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봄철에, 해빙기에 결로 현상이 벌어지고 방수가 많이 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거의 12월이고 한겨울이 오는데 상당히 방수부터 해서 화장실 같은 데 증·개축을 많이 해요.

겨울에 이렇게 화장실 공사하는 것을 물론 봤습니다만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밤에 온도 유지 때문에 난방비가 별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동부교육청교육장 유덕희, 신탄진 여울누리유치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액하는 겁니다.

준공비를 다 주고 저희가 남는 돈을 감액하고 다 공사비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광복 위원 아니, 당연히 남는 돈 지불하고 이 돈이 26억 정도면, 26억이란 돈이 12월 이제 거의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공사는 다 끝났고요, 12월 말로 다 공사…….

이광복 위원 그런데 조금 전 답변하신 게 1월 말까지 공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아닙니다.

이게 국장님께서 아마도, 저희가 답변해야 했는데 일괄 답변하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요.

설명서 156쪽에 화장실 수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겨울에 화장실 수선하시는 게 지금 화장실을, 쾌적한 화장실로 바꾸기 위해서 거의 변기 같은 걸 다 바꾸시는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이광복 위원 156쪽, 234쪽은 동부교육청 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광복 위원 화장실 수선공사가 지금 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변기까지 싹 교체를 해서 바꾸시는 거냐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방수공사까지 다 같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이광복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것도 공사 완료 후에 준공 정산해서 집행 잔액을 감 편성하는 겁니다.

이광복 위원 감액 편성한 거 맞는데, 12월 말까지 쓰는 예산을 하셔서 이렇게 지금 놔두시는 거냐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광복 위원 금액 넘어가는 게, 불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공사 기간이 그만큼 남아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완료됐습니다.

이광복 위원 완료 다 된 겁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이광복 위원 159쪽, 동부교육지원청입니다.

학교 기타시설개선사업에서 10월 말 현재 강당 수선공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금액이 17억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10월 말 현재 설계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 중이면 올겨울에 12월까지 공사를 끝내야 될 판인데 10월에 설계 중이라고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사업설명서에.

그러면 이 공사를 언제 합니까, 이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지금 아마 설계 중인 것은 올해 설계 끝나고 그 사업은 2021년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내년도지요, 내년도 2021년.

이광복 위원 내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설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다 끝났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끝났습니다.

이광복 위원 끝나서 지금 공사 발주하셨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제 공사는 내년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겁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설계비만 반영됐습니다.

이광복 위원 설계비만 반영된 게 이거 전체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

이광복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연결통로 완료, 미개방 시설 보완 다 해서 넘어오신 건데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액 감액하셨고요.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에 서부교육청 질의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175쪽에요.

175쪽에 보면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 하셔서 18개교에 예산을 배정하시는 건데 이거 올겨울에 공사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서부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동부와 똑같이 거의 지금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지금 거의 공사 완료되어서 일부 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진행이 초등학교 8교, 중학교 11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12월 중에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12월 중에 완료돼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이광복 위원 동절기에 특히 방수 부분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177쪽에 보시면 여기서는 화장실 수선 초등학교, 중학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구도심의 옛날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학교가 자꾸 문제 생기는데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학교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순번제로 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남녀공학이라든가 특히 여학교 같은 경우 화장실을 수선해서 하실 때 배관 파이프를 전반적으로 100㎜ 정도를 쓸 겁니다, 그렇지요?

배관 파이프요.

시설과 누구 와 계신가요, 교육청 시설과 쪽에 누구 와 계세요?

화장실 파이프 수선 공사할 때 요새 교체, 직경 큰 걸로 바꿉니까?

○위원장 채계순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표남근 시설과장 표남근입니다.

이광복 위원 제가 배관 파이프 문제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하실 때 배관 파이프를 직경 몇 밀리미터짜리로 쓰고 계십니까?

○시설과장 표남근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한 100∼15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150㎜ 정도 확장하셨어요?

○시설과장 표남근 예.

이광복 위원 옛날 학교들은 거의 파이프가 100㎜ 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학교 학생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용품 때문에 막히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요.

저희 관내 학교도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요.

자꾸 저한테 민원이 오는데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화장실 수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셔서 배관하실 때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설과장 표남근 예, 배관할 때 천고라는 게 있어서 최대한 많이는 못 높이는데 거기 공간 안에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여러 가지 여성용품, 2개 정도 학교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개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가 화장실 배관이 뭐로 되어 있나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거 어느 쪽에서 하시나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저희 위원, 여기 계신 우리 우승호 위원께서 그때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학교 자체 안에 우꾸미 카페라고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식으로 해서 매점 대신에 자발적인 카페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체 내에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또 티타임 갖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저쪽에 그때 예를 경기도 고양중학교인가요, 그것까지 스크린에 띄워가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상의해서 확장을 해나가겠습니다, 대전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못 봤습니다만, 작년에도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광복 위원 예.

○기획국장 허진옥 지금 학교협동조합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예비학교라고 해서 작년에 2개교를 했습니다, 서대전고하고 덕송초.

그리고 내년에는 또 덕송초가 계속하겠다 해서 계속학교로 할 예정인데요.

학교협동조합은 그 사업 성격이 참 특이해서 구성원들이 사실 학교 안에서 운영되지만 공동소유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는 수입이 없는데도 학교와 건물을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나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학교협동조합이 현재 공식적으로 허가 맡은 데는 없는데요, 지금 예비학교를 계속 운영해 보면서 단위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이광복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복사한 걸 1장 드렸는데요.

거기서도 지금 나옵니다, 이게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 회의를 끝내고 본 위원한테 가져온 겁니다.

아동학대·체벌·차별금지를 위한 제안, “체벌과 학대는 엄연한 폭력인 것을 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어른들에게 교육해 주세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및 체벌금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공적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해 주세요.

학대피해아동,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보호시설과 돌봄시설 더 많이 설치해 주세요.”

물론 대전시에서도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한부모가정과 또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직 아이들의 피부에 많이 닿지 않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흡연, 자동차 문제가 꼭 시에서만 할 일은 아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스티커 좀 부착해 달라고 하는 거 하고 별도로 흡연실을 길거리에도 만들어 달라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한 가지 제일 큰 문제가 인도입니다, 학생들 인도.

요즘 아이들은 일렬이 없지요, 무리 군을 져서 등교를 해야, 하교를 해야만 마음이 안정되는, 왜냐하면 혼자 다니면 왕따의 기질이 마음에 있다고 그래서 무리 군을 형성해서 다닌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차도로 넘어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셔서 신경 좀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제안을 한 학생들인데 노후화되고 위험한 놀이시설을 교체해 달라는 거하고 학생들의 자율주도 학습을 장려하는 정책, “학생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과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업 시간을 정책적으로 설정해 주세요.” 하면서 마지막에 내놓은 게 우꾸미 카페에 대해서 이 부분을 내놓은 거예요.

특히 저희같이 저쪽에 서구갑 쪽에 구도심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학교마다 100인의 토론을 하면 전반적인 공통사항이 이거예요.

“우리는 가난해서 매점도 없다, 극장도 없다, 갈 체육관도 없다.” 다 이런 걸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요, 거의 공통적인 얘기인데 이걸 한번 교육청 쪽에서도 같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하고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하고 흡연이라든가 금연 활동 이런 것도 학내, 학교뿐 아니라 그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도 스티커라든가 캠페인 활동, 이런 주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등·하교라든가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49쪽 봅시다.

저소득층자녀정보화사업인데요.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사업대상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 모양이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한 7,700명이 지금 여기 세목에 이렇게 대상자라는 말씀이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기초, 한부모, 차상위.

이종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10월 말 실적을 보면 인터넷통신비 지원이 고등학생 1,735명,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PC 지원 399명 해서 총 2,134명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여기 나와 있는 2020년 추진실적은 저희가 본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걸 적어 놨고요.

이종호 위원 어디서요?

○기획국장 허진옥 본청에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금액을 적었고 그다음에 초·중은 지역교육청에 잡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초·중·고 7,700명.

○기획국장 허진옥 예, 그러니까 대상 학생이 저희가 예산 편성을 지역하고 본청하고 분리해서 하는데 인터넷통신비는 저희가 고등학교 목만 편성을 하고 그 대신에 PC 지원은 초·중을 같이 편성하고 그래서 인터넷통신비 초·중은 양 지역교육청에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별개 사안이에요?

○기획국장 허진옥 같은 사업인데 소관이 달라서 구분해서 편성합니다.

이종호 위원 본청에서 하고 일선에서 하고?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 10월 말까지 지원대상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그런 문제 때문에 차이가 난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통신비 지원 선정 학생이 2,452명, 이건 맞습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어디…….

이종호 위원 안 맞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밑에 설명자료에…….

이종호 위원 감액사유에 보면 인터넷통신비 지원 선정 학생 2,452명 있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그중에 30%가 상위요금제 사용 등으로 지원을 미 희망하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상위요금제 사용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기획국장 허진옥 아니, 저희가 원래 지원해 줘야 될 학생이 2,452명인데 진짜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735명입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학생이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희망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30%가 희망을 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그 이유는 이 학생들이 지원 불가능한 요금제를 원합니다.

저희는 100MB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500MB, 광기가를 희망하고 또 하나는 결합요금제를 사용하면 인터넷 요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네 가정에서 결합요금제를 쓰고 또 광기가를 쓰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상품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본인들이 해서 하는 그게 차이가 있나요?

○기획국장 허진옥 본인들은 결합요금제를 하면 자기네는 인터넷통신비를 안 내니까 굳이 신청 않겠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네는 이제 광기가를 쓰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광기가로 쓰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기획국장 허진옥 속도가 빠르다는 거지요.

저희는 100MB, 광기가는 500MB.

이종호 위원 속도가 느리고.

○기획국장 허진옥 예, 빠르기가.

이종호 위원 100MB니까 속도가 느려서.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차상위대상자나 한부모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학생이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게 어디 규정에 나와 있어요?

○기획국장 허진옥 법정저소득층 기준이요?

이종호 위원 예.

○기획국장 허진옥 예, 나와 있습니다, 법에.

이종호 위원 이런 광기가를 쓴다든가 결합요금제 쓰는 학생은 지원해 줄 수 없다?

○기획국장 허진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요?

○기획국장 허진옥 본인이 저희 상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규격을 희망을 해야 되는데 저희 기준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교육부하고 통신사가 사전에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통신비를 지원을 하는데 이 학생들은 자기네는 결합요금제를 쓰면 통신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광기가를 원한다.” 이런 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결합요금제 쓰고 광기가 쓰는 학생은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저희가 지원 기준범위에 포함이 안…….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 법령에 나와 있다든가.

○기획국장 허진옥 예, 교육부에서 기준을 정해 줍니다.

이종호 위원 그 기준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육부에 “통신사와 협약 기가를 올려 달라.”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건의중이라고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같은 어려운 학생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차상위계층이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닙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예,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83쪽이요, 추경.

이것도 그런 측면인데 학교공기청정기임대비 지원 관련해서요.

내부순환방식의 공기청정기 가동이 금지됨에 따라 이동형 공기청정기 임대 또는 구입, 지금 교육청에서도 구입을 했나요?

임대를 100%로 했습니까, 아니면 구입도 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83쪽 말씀하셨나요?

이종호 위원 예, 83쪽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지금 감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게 임대 또는 구입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임대나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공기청정기는 저희들이 임대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100% 임대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구입이 왜 들어가요, 교육청에서 안 한 건데?

자, 좋습니다.

감액사유에 보면 교육청에서 일괄 입찰해서 공기청정기를 보급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고 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학교가 몇 개나 있고요, 또 공기청정기 1개당 낙찰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공기청정기는 저희들이 최초에는 학교로…….

이종호 위원 아니, 국장님!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지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학교가 몇 개소나 있고 공기청정기 1개당 낙찰가 얼마, 모르시면…….

○교육국장 임창수 모든 학교 공기청정기를 임대해서 했고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고요.

100% 임대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학교 자체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유치원 일부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 구입 대금은 당시에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지원해 줍니까, 구입비?

○교육국장 임창수 최초로 했었던 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최초로 했던 데는 하고 그다음에는.

○교육국장 임창수 임대로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들이 임대로 돌리는 부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국장 임창수 이미 유치원에서 구입한 데는 저희들이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거기서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임대한 곳은 임대료를 지급해 주고 일선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교육국장 임창수 그러니까 임대료, 그 부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관리라든가 필터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는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지원해 준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라든가 아니면 필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런 경우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아까 질의했던 대로 구입한 것은 구입비를 어떻게 지급을 해줬나요, 안 해줬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당시에 자체적으로 구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렇게 미리 구입한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미리 구입한 경우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그렇게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한 그런 학교는 피해를 본 꼴이 된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데는 그래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맞지 않느냐, 그러면 다음에라도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청에, 내가 먼저 하면 구입비 다 손실되고 하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해줄지 말지 눈치나 보고 있다가 때 놓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선제적으로 못 한 것은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선제적으로 그런 혜택이 가겠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운영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먼저 사고 나중에 저희들이 보상하는 그런 문제가 새 거면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사용하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치를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감액을 했잖아요, 한 4천여만 원 정도.

감액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피해라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간이 아직 덜 됐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요.

다음에 추경 설명자료 121쪽이요.

출원도서인정심사 관련해서요, 찾으셨어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 예, 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 지금 출원도서인정심사사업비가 올해 51.3%, 4,103만 2,000원을 지금 감액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 예.

이종호 위원 인정심사의 경우가 이 코로나19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그렇지요, 관련 있습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 관련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종호 위원 어떻게 관련 있어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 학교에 계속 아이들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학교에 어떤 때는 3분의 1도 나오고, 어느 때는 안 나오는 때도 있기 때문에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라는 게 별게 없네요.

코로나 또 핑계 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비를 51% 감액하는 것은 사업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 10월 현재 인정도서심사 승인은 몇 개 했습니까?

2개 했지요, 그렇지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 예.

이종호 위원 마찬가지로 감액사유로는 인정도서 및 자유발행 교과서 신청 건수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 올해 2건인데 많이 늘어나나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 이것은 학교장이 신청도 하고 전문교과서를 자유적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학교장님이라든가 자유교과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남은 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66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감액이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에 2020년도 5회 추경과 2021년 본예산 편성 산출내역을 대조해 보면 사업비는 심사수당, 인정심사수수료, 특근매식비, 여비 이렇게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맞습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 예.

이종호 위원 교육청에서 출원도서인정심사 지원금이라고 하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제26조 교과용도서의 내용수정에 관한 사항이지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지원근거를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 인정도서의 재승인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인정도서의 인정규정은 제16조잖아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 예.

이종호 위원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제13조, 맞나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 예.

이종호 위원 또 보면 2021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585쪽을 한번 보시면 사업비를 올해와 같이, 똑같이 8,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 예.

이종호 위원 편성해 놨습니다.

올해 2건밖에 없어서 4,100만 원 정도를 지금 감액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글쎄요,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는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과다 예산을 해놓으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이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 목적이 어려우면 차라리 사업을 일몰하시고 감액을 좀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 예, 그거 확인해 보고 내년부터는 고려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코로나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지금 상황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고 또 금년에 2건이고 하니까 내년에는 과연 2건일지 1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일몰시키고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건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오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요,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채계순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복지안전과 관련해서 113쪽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대상자가 7,700여 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우승호 위원 그런데 예산안 573쪽에 보니까 컴퓨터 지원해 주는 대수가 300대로 추계가 올라왔어요.

초·중·고등학생 7,700여 명 대상인데 90만 원 곱하기 300대, 25만 원 곱하기 300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추계가 되어 있거든요?

○기획국장 허진옥 그 300명은 PC 지원입니다, 통신비 지원이 아니라.

우승호 위원 PC 지원.

○기획국장 허진옥 지금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이 컴퓨터 지원하고 통신비 지원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300명은 컴퓨터를 사서 주는 인원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PC 관련해서는 300대로 보면 될까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399명 지원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낙찰차액이 커서 인원을 늘려서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이 지원됩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딱 300대가 아니라 기준에 따라, 낙찰차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저희가 300대분 예산을 편성하고 낙찰금액 단가에 따라서 인원이 더 늘어납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군요, 컴퓨터 사양 좋은 거 주시나 봐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우승호 위원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사랑의 그린PC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원래 있었거든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우승호 위원 내년부터는 안 한다고 해요.

○기획국장 허진옥 중고 PC요?

우승호 위원 예, 중고 PC로 주는 거지만 사양이 굉장히 옛날 방식을 지급해줘서 국비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이번에 못 받게 돼서 안 한다고 해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우승호 위원 타 시·도에서는 같이 교육청과 연계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협조하던데 우리 대전시는 윈도우4 정도 되는, 옛날 펜티엄4 정도 되는 사양을 주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정책이었습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우승호 위원 어떻게 이 사업은 실효성이 좋게 판단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국장 허진옥 예?

우승호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PC 보급은 별문제 없이.

○기획국장 허진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려던 건 아니고요.

인터넷통신비가 1만 7,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우승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어떤 통신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저희가 KT하고 SK, 교육부에서 협약체결한 통신사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보니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2,500명 예산으로 올리셨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1,412명을 올리셨어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우승호 위원 혹시 통신비를 전체적으로 계약을 3년이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우승호 위원 꼭 1만 7,600원으로.

○기획국장 허진옥 3년간 계약하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합니다.

우승호 위원 저렴하게 해서 1만 7,600원인 건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우승호 위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면 대전CMB도 있고 지역방송에 관련해서 통신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신은?

○기획국장 허진옥 저희가 교육부에서 전국 단위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다운되거든요.

우승호 위원 전국 단위로 하시는 건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KT, LG, SK, SKB,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대전시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CMB도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264쪽 중등교육과 관련입니다.

중등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과 초등부담금 따로 두 가지 올리셨더라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장애인 의무고용 수가 생각보다 미달이 좀 크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3.4%인데 지금 장애인교원 고용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우승호 위원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부담금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들이 신규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공고를 낼 때 두 배로 늘려서 공고를 내더라도 지금 대학이라든가 교대, 사대 이런 사범대학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격증을 가지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임용시험이라든가 이런 데 신청자 자체가 적고요.

신청자가 나오더라도 응시를 안 하는 경우가, 또 응시하더라도 합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응시접수 공고를 봤거든요.

접수현황을 공개해 주더라고요, 1일차, 2일차, 3일차, 최종으로.

예를 들면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없고 수학은 있고 화학은 없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과별로 중등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요, 초등은 교과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라도 신청을 받고 고용부담이라든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도 그래서 두 배로, 원래 인원수보다 두 배로 하는데도 지금 기본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장애인은 선발과목을 구분 없이 그냥 뽑으면 안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중등은 교과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임용할 때 교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군요, 말씀드린 이유가 예를 들면 수학은 1명 뽑는데 3명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체육도 1명 뽑는데 5명 지원하는데 다른 데는 아예 지원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럴 수 있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교원을 의무고용하지 않은 만큼 법정부담금이 계속 늘어날 텐데 이 비용이 사실 아깝다는 생각을 해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지요, 지금 좀 유예해 놨고, 3년간은 2분의 1이고 3년이 지나면 전체가 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국 17개 시·도가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육부하고 교·사대에 장애교원, 장애를 입은 분들을 물리적으로 좀 더 확충해서 그분들이 나오는 구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그런 식으로 교육감, 교육부하고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아까 수석님께서도 검토보고 얘기하실 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관련해서 얘기하셨어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왜 이렇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보니까 2019년도에는 납부율이 5.8%로 나오네요?

그래서 미납액이 111억 3천만 원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검토보고에서 277쪽이요.

○행정국장 김선용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인회계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인 고용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17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7명으로 크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앞으로 단계별로 미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법은 갖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용이 미달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을 보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 관련인데요, 장애학생 편의지원 운영에서 166%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동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도 있고 장애학생 중에 마스크 쓰고 의사소통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문자통역을 첨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국장님께서 답변을?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내에는 청각장애학생이 17명 정도 있고 중학교에는 25명, 초등학교에는 42명으로 단계별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앞으로 더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이 42명이라고 하면 그 학생들도 준비를 하면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준비를 하실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직접으로, 자체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지역 내에서 이런 문자통역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협약관계를 통해서 예산의 형평성을 좀 더 맞출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의지원 쪽에서 보조공학기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근로지원인 요구가 있는데 수요조사를 보면 시간에 따라서 개인별로 장애요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상태를 가져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이 폭이 늘어서 안정적으로 는다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라든가 고민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나중에 이것 관련해 보고를 해주세요.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어서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수요조사가 되면서 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31쪽도 보겠습니다.

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전년 대비 예산이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요, 결국 학생이 계속 유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증가하지 않는 부분은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해서 보면 이 부분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본예산에는 이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에 수요조사라든가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혹시 233쪽 장애유형별 거점 지원센터 특교비와 거의 중복되는 부분으로 비쳐서 그러는데요, 혹시 똑같은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유형별 거점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5개 학교를 거점으로 두고요.

우승호 위원 아니 사업개요에 사업대상을 보시면 관내 시청각장애학생 및 담당교사, 대전맹학교 1교로 나와 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우승호 위원 그런데 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거?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233쪽하고.

우승호 위원 231쪽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여쭤본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231쪽에는 대상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시청각장애학생이거든요.

그다음에 233쪽은 관내 시청각장애학생 및 담당교사, 대전맹학교, 233쪽에 있는 것은 대전맹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유형별 거점 지원센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맹학교 안에 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다른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

우승호 위원 어떻게 파악이 안 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우승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요, 학교협동조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우리 교육부에서는 학교협동조합 우수사례 공모전을 2020년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생기면서 학교협동조합 관련해서도 정의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전국의 학교협동조합 우수사례를 뽑으면서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지역사회 대상 문구, 도서판매 등 다양한 운영 모델을 확보하고 관련해서 신청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전시는 학교협동조합 설립 현황에서 0개인 거 아실 겁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2교인가요, 3교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예비학교로 예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정식으로 설립하기 이전에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걸 사회협동조합 주체들 간에 서로 상호이해를 하기 위한 예비학교를 작년에 3개 운영했고요, 금년에 2개 운영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앞으로 학교협동조합으로 설립 계획에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작년에 했던 덕송초, 이문고, 대성여고가 있는데 이 3개 학교 중에서 이문고와 대성여고는 올해 신청을 안 했고요, 덕송초만 올해 신청해서 덕송초만 계속 운영하고 올해는 또 서대전여고와 서대전고등학교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문고하고 대성여고는 예비를 운영해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덕송은 필요성을 느껴서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서 협동조합 설립 신청을 하면 저희는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건이 학교협동조합 설립 조건이 필수가 아니었네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우승호 위원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은 없었던 거군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그러니까 먼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개념 이해도, 구성원 간의 합의, 공동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파악한 다음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도별로 학교협동조합이 현재 전국에 106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수도권에 많습니다.

우승호 위원 수도권에 없다고요?

○기획국장 허진옥 경기도에 많다고요.

수도권하고 경기도, 도 단위에 많습니다.

우승호 위원 학교협동조합이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없는 곳이 전국에 세 곳인데요, 저희하고 세종하고 울산하고 세 군데가 없습니다.

우승호 위원 죄송한데 스크린 좀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교육부 보도자료거든요.

학교협동조합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발표라고 해서 나왔던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게 결국 학교 매점이나 방과후학교나 특성화고 창업모델, 특수교육 전환교육, 농산어촌 지역 연계 등 다양한 형태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현황을 보면 전국에 106개 학교가 지금 설치돼서 대전과 울산, 세종, 제주 빼고는 다 있어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우승호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에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형태를 띠어서 조례도 작년에 제정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학교가 조금 더 학교 내에 협동조합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고 학생들도 참여하게 해서 단순히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좀 더 소비자와 학생들과도 소통을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이끌어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국장 허진옥 저희도 그래서 활성화하려고 학교에 홍보도 하고 알리고 교육도 하고 또 선진사례도 방문합니다.

예비학교를 운영했던 학교 구성원들하고 선진지 답사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대전에서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하는 데가 덕송초고 올해 들어온 데가 서대전이고 2개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없고 어쨌든 저희도 어떻게든 한두 개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당해 학교에서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이런 상도 주고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도 활성화가 되는 차원인데 대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우승호 위원 관련해서 예산표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제가 이번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서 교육청이 상당히 고심도 많이 했고 500억 이상의 예산이 줄어드는 속에서 편성을 하느라고 대단히 고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전시교육청이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대전시도 그런데 대전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잘해 온 걸 알 수가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자료, 2020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이게 2019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자료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전시교육청의 우수사항 해서 죽 나열한 것 보면 거의 대부분 효율적인 재정운용 이런 것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다 잘했어요.

굳이 이 자리에서 예를 들자고 하면 예산집행 비율이 95.17%인데 이건 대단히 높은 편이거든요.

전국 평균으로 봐도 92% 정도인데 그보다는 수치도 높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들 그리고 이월액도 마찬가지로 3.12%예요.

전국 평균이 5.47%니까 훨씬 이월액도 줄이려고 노력했고요,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도 전국 평균보다 좀 낮은 편이고, 또 학교회계 집행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소위 말하면 목적사업비를 조기에 교부해서 집행점검단도 운영해서 만약에 목적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도록 유도를 하기도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또 실제 이것은 코로나 정국, 올해도 특히 그런 게 강조가 됐는데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 살리는 데 일조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조기집행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독려했잖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2019년 조기집행률 보면 64.83%, 전국 평균은 60%가 안 돼요, 59%보다 훨씬 높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운용하면서 상당히 잘한 부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기집행 행정점검단도 만들고 조기집행 TF도 만들고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 제품 구매 비율도 타 시·도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으로 지적받은 것이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오명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재정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기획국장 허진옥 조금 아쉽습니다.

오광영 위원 잘한 것이 퇴색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면 됩니다.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걸 받고서 의회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하겠지만 우리 교육청 집행기관에서도 실제 그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선 필요사항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자수입이 계속 줄었어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줄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조기집행하면 아무래도 이자수입이 떨어질 수는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사실 딱 두세 가지 정도의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국장 허진옥 감사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편성이었을까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문제라서 제가 한번 그걸 들여다봤어요.

보시면 대전교육청 홈페이지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여기에 보면 해마다 설문조사를 하지요, 예산편성 대비해서.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올해도 보니까 10월에 하셨어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주민참여예산제.

오광영 위원 이게 예산편성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고 예산에 관련한 전반적인 것을 해서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을 짜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인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021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참조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3천 명 정도가 했더라고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3천 명 정도가 했는데 그래서 분석결과를 요약한 결과입니다, 이게.

보면 확대해야 될 사업과 축소해야 될 사업 이걸 해놨어요.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교수학습활동지원을 많이 꼽았어요, 14.9% 정도가 교수학습활동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축소는 교육행정일반 이런 부분은 축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봤더니 그런데 사실 이번 2021년도 예산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올해 예산이 1,294억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지난해가 1,436억 원.

○기획국장 허진옥 예, 1,436억 원.

오광영 위원 한 142억 정도가 오히려 줄었어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한 9.9, 10% 정도가 이 분야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 분야에 대한 의견들을 받았는데 그것과는 거꾸로 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저희가 어쨌든 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2.5%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거의 평균 약 20여 퍼센트씩 깎았는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9.9%만 깎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세울 예정입니다.

오광영 위원 추경 때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줄이기로 해도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그런 경상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그런 데는 최대한 적게 줄였다 이거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면 9.9%가 줄었는데, 전체 예산 대비 보면 2.5%가 줄었는데 준 폭은 오히려 너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노력들이 미진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기획국장 허진옥 그런데 단순비교를 하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보통교부금이 772억 원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체로 줄었고 평생직업교육이나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늘려서 평균증감률이 2.5%지만 그래서 교수학습활동지원에 9.9%로 줄인 것은 있지만 정보의 인프라나 PC 교체 등 2020년도에 선투자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비율로는 줄어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과 같이 하면 크게 줄지 않았고요.

또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경에 재원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항상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우선을 두고 합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무튼 긴축적인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줄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에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전시교육청이 제가 죽 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반영한 예산항목을 따로 표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지요 그러면, 시교육청은?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을 일정한 액수를 정해놓고 그 예산만큼 사업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시청은 덩어리를 떼어놓고 주민참여 설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분배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단 홈페이지를 통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모를 61일간 합니다.

두 달간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저희가 총 안건으로 제출된 게 26건이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비교분석 검토해서 이미 시행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해서 15건, 107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상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로 구분은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105건이요?

○기획국장 허진옥 15건이요, 107억.

오광영 위원 15건, 107억.

15건에 대한 항목은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나……..

○기획국장 허진옥 여기에 별도로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 195쪽에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두 달 동안 공모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로 홈페이지로 받으시나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홈페이지예요, 주민참여제안사업 공모 해서 죽 올라온 자료들이에요.

이것은 보셨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이게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응모한 건수가?

○기획국장 허진옥 26건이 접수됐고 그중에서 15건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게 26건을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직접 와서 접수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것 보시면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력된 자료 외에는 사실 없어요.

○기획국장 허진옥 제출방법이 거기에 올려도 되고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두 달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기획국장 허진옥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오광영 위원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이 홈페이지 사업공모 관련해서는 주민이 직접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보면 2019년 8월 19일 죽 올린 자료 외에 그동안 1건도 없다가 2020년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일주일간 죽 올라와 있어요.

이건 그러면 직원이 올린 건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아닙니다.

오광영 위원 직원이 올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민들이 두 달 동안 딱 일주일만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기획국장 허진옥 직접 거기에 올리는 주민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올리는 게 번거로우면 우편이나 방문, 전화 같은 방법으로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제안사업 공모해서 올리면 여기에 보이는 총 58건이 있는데요, 보셔요, 작성날짜를 보면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올린 게 전부이고 그 외에는 아예 올린 것이 없어요.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받는다고 하면 6월이든 7월이든 한두 건이라도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2019년…….

○기획국장 허진옥 예전에는 저희가 한 달간 공모를 했고 올해에는 두 달간 공모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러니까 두 달간 하셨다고는 하는데 2019년 8월 19일 이후에 1년간 안 올라오다가 갑자기 2020년 7월 23일부터 한 스물 몇 건이 죽 올라와 있어요.

이건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의견을 받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지만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은 이렇고 그런데…….

○기획국장 허진옥 홈페이지에 직접 쓰는 사람도 있고 팩스로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방문해서 제출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접수기간을 저희가 정해놨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공고는 두 달간 하지만 그 기간 안에 접수기간 중에 접수하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이건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국장님이 풀어주시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아, 그래요?

오광영 위원 예,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만 집중해서 23건인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지 잘,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한 지 어느 정도 되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굳이 대전시청 같은 경우는 일정한 액수를 정해놓고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배정하는 방식을 하는데 교육청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저희는 주로 교육과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주로 교육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것을 많이 제안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일정 부분 할당해서 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 받은 다음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하던 사업과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게 취지가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전시청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인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예산제 하다 보면 주민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그것을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도 들고 하지만 주민들이 나름대로 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가 제안한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만족감들을 느끼면서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고 참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실제로 예산배정을 하니까 더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예산배정 없이 그냥 의견만 받는다고 하면 그 의견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반영되는지 피드백도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데 대전시가 올해 150억, 내년에 200억, 그전에 100억 이렇게 배정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니까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행정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다양한 아이디어 또 다양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들이 거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온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시범사업을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사업으로 채택해서 발전시키는 이런 방식의 선순환적 행정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전시교육청은 지금 10년 정도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시너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건이 어떤 건지 보면 제가 과연 수긍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제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왕 할 거면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시범으로라도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몇 억 배정할 테니까 이것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번 예산을 보면서 그게 분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는 도대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건지도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저희도 더 활성화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고맙고요.

이 자료는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대전시교육청이 여러모로 재정운용도 잘하고 지자체, 그러니까 대전시랑도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그런 편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는, 이걸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하잖아요,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기획국장 허진옥 예, 비법정전입금.

오광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지급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시와 교육청이 궁합이 잘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서로 협조가 잘돼서 그런지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그러니까 비법정전입금입니다, 그 퍼센티지를 보면 대전이 경기, 서울, 인천, 그다음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대전시 전체 예산액의 1.14%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운용하는 데 훨씬 용이하게 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아직도 학생 1인당으로 이걸 나눠보면 대전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중간 정도 되는 편이에요.

한 40만 원 정도, 한 47만 1,000원 정도 되고, 아주 높은 데 같은 경우에는 전남 같은 경우 7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운용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이번에 하신 것을 보면 교육행정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협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런 데 올해 예산 64억 원 배정한 것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서로간의 협의와 합의 이런 것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편성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3쪽이요, 교육복지안전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범죄예방비상경보체계 구축 신규사업인데요, 특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인식장치 설치하고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거의.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오전에 질의하셨던 그건…….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도로상에 하는 거고요.

○기획국장 허진옥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거고.

이광복 위원 이건 학교에 하신다는 건데 학교가 어느 학교인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이건 공모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광복 위원 아직 공모가 안 됐나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광복 위원 어떤 시스템인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광복 위원 시스템이.

○기획국장 허진옥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에 비상경보체계를 설치하는, 구축하는 겁니다.

이광복 위원 설치할 수 없는 구역,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설치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오전에 한 것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비콘을 갖고 다녀야 되고요, 그렇지요?

이건 비콘이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핸드폰으로 흔들든지 눌러야 된다 그거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안전사각지대에 학생 스마트폰이나 통신을 통해서 보호자한테 메시지를 전송하는 겁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누르면.

○기획국장 허진옥 4, 5회 누르면 경찰서나 보호자한테 갑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핸드폰에 미리 등록을 시켜놓은 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광복 위원 105쪽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지원내용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저소득층 학비 지원액 및 읍면동 업무위탁 인원 감소라고 하셨어요.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으로 볼 때 이런 입학금이나 수업료나 학교운영비가 별도로 지급됩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의무교육 대상 제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사고 같은.

대성고, 대신고, 예술고, 새소리고.

그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50% 초과하면서 60% 이하 자.

중위소득 50% 미만은 교육급여에서 주고요, 50% 초과하고 60% 사이의 그 10% 아이들 600명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대성, 대신, 예술, 새소리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

이광복 위원 학생들?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광복 위원 자사고라 하면 상당히 학비가 비싸지 않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비쌉니다.

이광복 위원 똑똑한 아이들 가서 공부해서 투자한다고 장학금 준다 셈 치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자사고는 단가가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112쪽에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는 85%가 늘었는데 이게 원래 계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한부모, 조손가정 아이들을 위해 만든 제도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이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학기중 토·공휴일은, 그러니까 학기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은 저희가 부담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급식지원사업 신청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학기 중에는 아이들에게 4,700원을 줘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학교급식하기 때문에.

이광복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6,000원을 주거든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매식을 하니까 6,000원입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당초에 편성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잖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지금 지원대상이 차상위·기초·한부모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이 학생을 지원해주겠다 하고 결정한 아동, 이 세 부류를 합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금년에는 대상자가 어디까지였어요?

○기획국장 허진옥 대상자가 똑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똑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배가 늘어나요, 금액이?

○기획국장 허진옥 그러니까 어쨌든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집에서 아이들이 밥을 차려먹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애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게 저소득층이 아니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든 간에.

○기획국장 허진옥 저소득층이 최우선이고, 순서가.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저소득층이나 그런 아이들을 줬어요.

그러다 갑자기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이런 데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다 준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만큼 이 학생들은 평소에 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 공휴일에 밥을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예, 가정에서 먹었지요.

이광복 위원 집에서 먹은 거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가정에서 급식을 해결할 수 없는 애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렇게까지 늘어나요?

○기획국장 허진옥 그래서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인원을 통보해줬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이광복 위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붙이겠습니다.

아이들 급식단가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맞춰서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있어요.

6,000원으로 올라간 게 아마 2년 전에 올랐을 겁니다.

그렇지요, 2018년도 그때 당시에 올랐을 거예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2019년도에 올렸습니다.

이광복 위원 제가 다시 얘기해서, 본 위원이 그때 5분 발언해서 시행된 건데 지금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당히 물가도 높고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서로 협의하셔서 계속 연도별로 못 올릴망정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3년 단위가 됐든 2년 단위가 됐든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식대를 올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저희도 예산사정을 봐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상급식 단가도 올렸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차후에 추경이나 이런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117쪽 학원·교습소 관리 질의하겠습니다.

학원·교습소 관리라 하면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에게 자금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획국장 허진옥 이게 학원장과 강사 등은 법에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수경비입니다.

이광복 위원 연수경비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광복 위원 좀 물어보더라도 이해하세요, 저는 교육청 쪽은 처음이라.

118쪽에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보다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하나 늘었어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추가됐습니다.

이광복 위원 추가되다 보니까 금액이 인상됐는데 모두사랑 장애인야간학교에 지원하는 게 2020년도에는 1,25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21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3,000만 원, 운영비가 늘었네요, 그렇지요?

1,252만 원에서 2021년도에는 3,100만 원으로 운영비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광복 위원 이 이유가 뭡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임차료가 모두사랑은…….

이광복 위원 아니 임차료는 그대로고 운영비가 늘었어요, 3,100만 원으로.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게 10월 말 실적이고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광복 위원 사업을 많이 못해서 그런 거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거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그걸 보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광복 위원 213쪽 유초등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원아수가 80명 초과 유치원 학급당 월 42만 원 지원이고요, 원아수 80명 이하 유치원 학급당 월 52만 원 지급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게 파악되어 있나요, 유치원마다 학급수가 몇 개인가?

몇 군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나 파악하셨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80명 이하, 그다음에 그 이상 유치원 파악된 것 말씀하시나요?

이광복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파악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광복 위원 내년도 입학하는 아이들 확인됐어요?

유치원 원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다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 쪽 들어보면 거의 절반 넘게가 70% 미만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복수동에 유치원 새로 짓는 것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유치원 더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이해하시면서도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년도 학급수가 파악됐나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받는 중이기 때문에 12월 말 정도 가야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광복 위원 많이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셔야겠네요, 그러면.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220쪽에 직업훈련 및 특별실 구축에 대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전해든학교라고 해서 신탄진 대청댐 가는 길목에 있는 학교 얘기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너무 외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주변의 반대도 있어서 그 자리로 간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외지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드는데요.

해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지역 어느 정도까지 받을 생각이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은 희망하는 경우 대전 전체 지역으로 합니다.

이광복 위원 전체 지역으로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아이들 수송차량은 대형차량 1대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중형차도 하나 더 구입.

이광복 위원 이번에 중형승용차 1대 더 지원하시는 거고.

이것 가지고 대전시내, 글쎄요, 학교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나 안은 못봤습니다, 그렇지만 겉을 봤거든요.

너무 멀다, 장애인학교가.

지금도, 가원학교지요, 관저동에 있는 게?

○교육국장 임창수 예, 대전가원학교입니다.

이광복 위원 가원학교도 지역이 없이 하다 보니까 9시에 수업하는 학생들 일부는 7시 30분에 버스를 타는 아이들도 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용은 대형차 1대고요, 중형차 1대를 더 추가하면 현재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이광복 위원 가능한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문제라는 거지요.

7시, 7시 30분에 버스를 타려면 학생들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런 점을 생각하셔달라는 거지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대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먼 점은 있는데요, 자연환경이라든지 친화적인 환경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장애학생들한테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갖춰지면 그런 부분도 상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광복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특수학교 아이들 담당하시는 교사분들이 적정인원만큼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교사 채용도 모자라고 해서 저희가 아마 고용보험료를 내는 비율이 상당히, 4%대의 그런 돈을 내고 있거든요, 고용보험료를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전공과목 10개 정도 운영하셔서 특별실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전공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뽑으시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거기에 전공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특수교육 쪽의 임용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기준의 동일한 시험을 가지고 대전시에 응시한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이광복 위원 지금까지는 제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서 움직였던 게 가원학교입니다.

가원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은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떨어져서 못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대기넘버에 걸린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장소가 마지막이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진 부모들이 상당히 이런 학교에, 일을 배우든 못 배우든 안전하게 가 있을 시간에, 부모들이 자기 시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점심 먹여서 2시쯤에 하교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과정인데 그 학생들이 거기서 일을 제대로 된, 전공과정이니까 제대로 배워서 아이들이 나와서 하다못해 어디 쪽이라도 취업을 해서 자기의 어떤 활동성을 갖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정확히 와주셔야만이 그 학생들이 좀 나은 거지요.

그냥 가서 학생들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국가에서 돈 들어가고 또 아이들이 힘들게 가고 하면 뭔가는 배울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물론 안전사고에 항상 조심하시고 고생들 하시는데 전공과정만큼은 정확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게 또 저희들 지원해주는 쪽에서도 그만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그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그런 것을 좀, 어떤 과목상에 기술적인 것을 해주셔야만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대전가원학교나 지금 대전해든학교 같은 경우 특수학교는 선생님들이 전공과라든가 서로 교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적인 거라든가, 특수교육원이 지금 9월 1일부로 승격이 돼서 그런 부분도 양질의 교육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복 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본 설명자료 572쪽하고요, 예산안 669, 670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신규사업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교육부에서 세부추진계획이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아직 교육부에서 세부추진계획은 저희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예산요구하신 게 9억 6,500만 원인데요.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어쨌든 원격교육체계 구축 플러스 정부의 뉴딜사업 중에 그린뉴딜하고 해서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거나 에너지효율이 높은 거로 바꾼다거나 이런 사업이지요, 2개가 합쳐진?

그런데 경제성검토에 어쨌든 4억여 원, 사전기획용역에 5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교육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추진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용역추진도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이고 해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세부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구체적인,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추진계획이 오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저희들에게 예시된 게 있고요.

○위원장 채계순 그게 어떤 거예요, 큰 줄기로?

○행정국장 김선용 그게 개축비용이라든지 리모델링 그런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40년 이상 B등급 이하 건물의 50% 이상, 이런 정도의.

○위원장 채계순 그러니까 그 돈 투자기준이나 재원방식, 이런 것은 온 것 같아요, 여기 쓰여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취지가 그동안에 해보지 않았던 원격교육체계하고 특히 그린뉴딜 일환으로 개축할 때 리모델링에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래서 그런 게 지침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사전기획용역이나 경제성검토할 때, 경제성검토도 만약에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지금은 개축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개축할 경우 그린기준으로 볼 때 경제성 같은 그런 것 개입해서 따지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러려면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이것 자체도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제성검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교육부의 자세한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이런 게 내려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지금 예산서, 저희 계상한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사실 있는 겁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런 것만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이제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지침만 안 받았을 뿐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채계순 5년 동안 한다는 얘기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채계순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어쨌든 경제성검토는 12개 동을 개축하겠다는 경제성검토를 하신다는 거고 그다음에 10개교의 사전기획용역을 줘서, 리모델링 관련한 용역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래서 예산안 자료를 보면, 670쪽에 보면 사전기획운영비라는 게 다 있어요, 학교 이렇게 죽 이름 쓰여 있고 학교별로 3천∼5천 정도를 용역비 이런 거로 주는 거고, 그러면 사전기획운영비 이거는 뭐예요?

용역을 주면 거기서 대부분 다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별로 따로 1천만 원씩 다, 기획운영비, 사전기획운영비라는 게 뭔지?

○행정국장 김선용 그게 사전기획 단계에서 학생이나 교사로 구성된 스마트미래학교준비단의 워크숍이라든지 업무협의회비라든지 인사이트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사업추진비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1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학생과 외부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운영비가?

○행정국장 김선용 이것은 지금 학생하고 교사 또 학교구성원들이 하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에 의견을 반영한다는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리모델링도 있고 개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위원장 채계순 그래서 이게 어떤 비용인지.

○행정국장 김선용 이게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 미래교육 비전도 설정해야 되고 교육과정 운영도 구체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공간 또 스마트디지털특화전략,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한 사전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획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업무협의회라든지 인사이트투어라든지 이런 사업을 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예,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건물과 관련된 것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행정국장 김선용 소프트웨어적인 겁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런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위원장 채계순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9억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행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용역은 개별학교가 알아서 다 용역을 주는 건지 이것 어떻게, 아니면 교육청이 일괄로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 학교별로, 지금 예산을 보면 학교별로 주기 때문에 요역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학교별로 추진이 됩니다.

○위원장 채계순 학교별로 알아서 그렇게 용역하는 것으로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개별 학교별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교육부의 이런, 어쨌든 미래학교이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해봤던 사업이라, 그린이라고 하는 거와 어쨌든 원격교육체계 구축하는 것이 들어가서 어떤 정확한 지침이나 세부적인 이런 게 없으면 학교별로 나름 생각과 다르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취지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행정국장 김선용 예산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집행이 될 거고요.

그에 대한 지침은 이번 12월 중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용역비는 어쨌든 그냥 대략 잡으신 거지요, 아직 한 것은 아니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용역비도, 그렇지는 않고 저희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학교별로 다 다른데요, 조금씩 다른데, 그 근거는 뭐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채계순 면적에 따라 용역비를 달리 잡은 것이라고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BTL사업하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정확한 사업이 다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BTL로 25%의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비하고 국비를 75%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실제 사업추진은 내년에 하기 어려운 거지요, 내년에는 결국 용역 정도 가고?

일정이 어떻습니까, 세부추진계획이?

지금 5년 계획 중에 대개 학교별로 사전기획용역을 할 것이고, 지금 우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나머지 학교들도 죽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일단은 사업추진이 두 가지잖아요, 개축하는 경우가 있고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개축하는 경우에는 경제성검토용역을 해서 아마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거고요.

경제성검토가 끝나면 그다음 단계가 사전기획용역입니다.

이것도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 이후에 설계용역인데요, 이게 한 8개월 정도.

실제 시설사업은 그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채계순 거의 시설을 하는 거는…….

○행정국장 김선용 하기 전에 상당히 절차가 있고요.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사전기획용역이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설계용역이 6개월 그다음에 시설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렇게 되면 결국 추진은 내년도 넘어서 빨라야 2022년도 갈 것 같네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지요, 2022년도 하반기 정도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제가 걱정했던 것은 어떤 정확한 시범사업처럼 해보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먼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뒤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022년도부터이기 때문에, 빨라야.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지요, 그전에 사전절차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 사업이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계속해요?

○위원장 채계순 예, 이종호 위원님까지 하고 쉬면 어떨까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149쪽 좀 봐주세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인터넷통신비 지원입니다.

찾으셨어요?

추경 설명자료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입니다.

이종호 위원 마스크를 써서요, 안 보여요, 어느 분인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49쪽에도 보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비, 본청 교육복지안전과에서 하지요, 예산편성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49쪽을 보면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동부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 2개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로 똑같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인터넷통신비 지원금액도, 이게 가구당입니까?

그 학생에 따라서입니까, 이 1만 7,600원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학생이지요?

가구당이에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아, 가구당입니다.

이종호 위원 가구당에 만약에 학생이 2명이면 어떻게 돼요, 나눠서 줍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한 집에 1명, 가구당 1명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2명이든 3명이든 있어도 한 학생만 지원해준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이종호 위원 고학년을 해주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한 집에 인터넷 하나를 해주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인터넷 하나로?

지원금액의 방법도 두 사업이 모두 통신비를 교육청에 직접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원근거도 보면 똑같아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의해서 똑같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만, 초·중이고 여기는 고등학생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시는 고등학생이고 저희는 초·중이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두 사업 대상자 지원금액이나 통신비납부 방법이나 지원근거가 지금 똑같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통합하면 업무처리가 간소화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시에서 하는 거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거하고 통합해서 하면 어떨까 이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이종호 위원 예, 동부교육청에서 하고 본청에서 하고, 이것을 좀 업무를 통합하면 간소화되지 않겠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현재 초·중은 관할 업무가 지역교육청에 있고 고등학교는 시에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협의를,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비, 인터넷통신비 지원사업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교육청에 예산편성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2021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 47쪽으로 가시지요.

국정감사인데 여기는 어느 분이십니까?

○감사관 류춘열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최근 5년간 우리 시교육청 국감장소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국회에서 했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대전시교육청, 금년에는 충남대학교에서 국정감사를 받으셨네요?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2019년도와 2020년도는 우리 충청권, 즉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교육청이 함께 받으셨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시 본청에 이렇게 보면 국정감사 사업비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게 언제부터 계속 국정감사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했었나요, 계속했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계속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예.

이종호 위원 그전에는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가 보지요?

○감사관 류춘열 2017년도 이전에 왔을 때부터 계속 다 이렇게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5, 10년 이렇게 됐을 수 있네요?

○감사관 류춘열 예.

이종호 위원 그것은 궁금하니까 자료로 해주시고요.

○감사관 류춘열 예.

이종호 위원 교육청에는 이렇게 있는데 사실 시 본청 같은 경우 보면 국정감사 사업비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게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감사관 류춘열 대전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예.

○감사관 류춘열 국정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배부해야 될 그런 인쇄비라든지 아니면 장소 임차와 관련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4개 교육청들이요.

그런 비용들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청은 규모가 어떻게 보면 더 커요, 그렇지요?

○감사관 류춘열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어쨌든 예산이 국정감사 사업비로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교육청에 별도로,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는 것이 맞냐 이런 의구심이 가는 거고요.

또 산출내역을 보면 운영비가 1,120만 원, 여비가 50만 원, 업무협의회 비용이 16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예.

이종호 위원 거기 보면 최근 2개 연도, 2019년도와 2020년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충청권 4개 지역 국정감사 함께 받고 감사기간도 며칠 했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감사기간은 하루입니다.

이종호 위원 하루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하루 국정감사 비용을, 물론 앞에서 그렇게 설명을 주시기는 했는데 과연 하루 국정감사 비용으로 1,33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글쎄 이것이 과연 이해가 가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감사관 류춘열 여기에는 주로 국감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비용이 거의 800만 원 이상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종호 위원 국감자료가요?

○감사관 류춘열 예,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부수가 보통 120부씩 가거든요.

그 관련한 비용이 인쇄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책자 만들어서 배부하는 거요.

이종호 위원 그게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네요?

○감사관 류춘열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해야지요.

○감사관 류춘열 그것은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국정감사 오시는 국회의원들한테도 식사대접이나 이런 것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류춘열 식사는 당연히 더치페이 하는 거지요, 같이 내는 거니까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운영비로 한 1,100∼1,200만 원 소요되는 것이 이해가 가냐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위원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다음에요, 주요설명자료 65쪽이요.

365행복안전집합연수입니다.

찾으셨어요, 어느 분이신가요?

2021년도 사업운영…….

○기획국장 허진옥 쪽수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65쪽이요.

○위원장 채계순 65쪽이요, 여기 아닌데요?

이종호 위원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평가네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보시면 교육행정기관의 종합적인 평가로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역량 강화로 탄력성 있는 정책추진 및 업무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여기 동부나 서부교육지원청이나 8개 직속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유공공무원에게는 표창을 하시는 거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저는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202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평가 최우수기관이 3개 기관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수기관이 7개 기관으로 사업대상 10개가 모두 포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이 포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허진옥 10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두 등급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최우수, 우수.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이라는 것이 물론 10개, 20개 있는 데 다 주면 좋겠지요.

그런 것들이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조직발전으로 또 타 기관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본 사업을 보면 이게 포상금이 1천만 원이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10개 기관이 최우수, 우수로 나눠서 지금 나눠 가지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국장 허진옥 저희가 차등지급합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주시고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대전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국장 허진옥 저희가 직속기관하고 지역청을 평가하는 이유는 법에 근거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외평가에 대응하는 목적도 큽니다.

재정부서 평가라든가 교육부에서 하는 평가에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 관련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지표 관련해서 사전에 하부 기관도 그런 것을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해라, 거기에 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10개 기관을 최우수, 우수로 나눠서 선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시·도교육청 평가도 교육부에서 예전에는 1, 2등만 포상금을 줬었는데요, 그게 지역 간 경쟁이 너무 과열된다 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균등, 적정비율로 포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평가 어디서 하세요, 누가 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평가위원 선정해서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해가 가는 겁니까?

경쟁이 과열된다고 그래서 그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 준다고 하면 포상금 1천만 원 갖고, 물론 차등지급 하신다고 했는데 당연히 차등지급 하시겠지요, 표창장은 똑같을 테고,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그것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디가 이런 기관이, 기관이든 어디든 대상이 있는데 대상을 전체적으로 다 줍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포상금 1천만 원 갖고,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자료 보면 알겠지만 최우수 더 주고 7개 기관 똑같이 N분의 1 해서 이렇게 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나 평가 포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축소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나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채계순 하세요.

이종호 위원 빨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7쪽이요.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이종호 위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요.

여기 보시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및 실무협의회 분담금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 협의회 분담금이 매년 5,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계속 증액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국장 허진옥 매년 똑같지는 않고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최근에는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금액이 더 낮았고, 서울·경기는 1억 원을 내고 나머지 교육청은 5,000만 원을 냅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도 연도별로 해서 한 5년 정도.

○기획국장 허진옥 예, 최근 5년간 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해주시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 나와 있기도 합니다.

전국공동 교육현안 협의 및 중앙정부에 건의, 지방교육자치의 건전한 육성과 교육 관련 사항의 연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정기회와 실무협의회 아홉 번을 개최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연 6회씩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9회를 개최했고요,

교육정책 연구용역 실시 및 우수사례 공유, 교육자치 포럼 및 두 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근거로 삼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는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같은 법 제42조제7항에는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대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관련법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정은 사실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에 의해서 한다면?

국가가 이렇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자체 교육청에서 이렇게 다 부담을 하는지?

○기획국장 허진옥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분담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 내라고 교부금 내려줍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종호 위원 그걸 어떻게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법률이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정을 교육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하실 때 교육부 재정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춘열 감사관께서는 이종호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1건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께서는 요청하신 자료 2건을 예산 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702쪽에 보시면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직원숙소 임차료를 이번에 신규로 올리셨는데요, 교직원이 총 몇 분 계십니까, 혹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강천배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강천배입니다.

직원 3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0명으로 올리셨네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강천배 예, 지금 35명 중에서 24명은 수련원에 거주하고요, 11명은 보령시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내부에 원룸이나 투룸 이렇게?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강천배 원룸이 10실 있고요, 투룸이 5실 해서 15실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임차료를 내고 들어가서 사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밖에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강천배 별도로, 원룸이 10실이고 투룸이 5실 해서 15실인데 그것을 개조해서 쓰기에는 너무 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20명이 4평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협소해서 반이 나가면 8평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만 외부에 임차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43쪽에 치료사 인건비를 세우셨더라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입니다.

우승호 위원 서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치료사가 누구입니까?

작업치료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치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료교사나 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그 인건비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종류 유형이 다양한데 치료사를 작업치료사만 뽑으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적현황도 홈페이지에 가보면 작업치료사만 현황이 파악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지금 내방 치료사를 하는데 작업치료사인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니, 예산을 올리셨는데 치료사가 특정 치료사만 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동부뿐만 아니라 서부도 마찬가지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부는 1명 올리셨고 동부는 2명 인건비를 올리셨더라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작업치료사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맞습니까?

요즘 계속 언어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시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분도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학생도 진단하고 평가를 할 때 외부에 맡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진단평가실을 따로 구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지금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배치할 때 진단평가위원회를 자체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초·중, 유치원 특수학교교사, 초등학교 특수학교교사, 중등 특수학교교사 전문가들이 의사까지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보완해서 말씀해주세요.

왜 작업치료사만 뽑으시는지 궁금하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우승호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담당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외부위원을 위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763쪽에 보니까 외부위원 위촉이 특수교사 11명으로 되어 있고 의사가 1명이에요.

외부위원이 의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동부교육지원청이 작성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763쪽.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지금 진단평가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것은 저희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배치하기 직전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선정·배치를 신청하면 그 대상자를 저희가 진단, 평가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의사 1명으로 되어 있고 유치원 특수학교교사, 초등 특수학교교사, 중등 특수학교교사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의사 1명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의사 1명을 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위원회 구성이 조례나 규칙을 두고 계실 것 아닙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것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대전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진단평가위원회하고는 별도로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유형도 다양하잖아요.

의사 1명이 모든 장애유형을 다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특수교사도 11명이라고 하시는데, 특수교사도 다양할 겁니다.

그 분야의 전문이라면 교육 쪽에 특화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재활에 대한 전문가도 계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결국은 이 진단평가를 통해서 대상자로 선정되시는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아닙니다.

여기서 진단평가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신청하기 직전에 저희 자체의 평가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명단을 같이 제출해주세요.

특수교육운영위원회랑 외부위원 위촉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명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 청각장애인 관련해서 문자통역이나 학습권이나 온라인 그런 부분에 많이 얘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니까 대전에서 이번에 교육청에서는, 학생교육문화원이 있고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떤 분이 답변을.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정회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우승호 위원 이건 예산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어요.

온라인강좌 행사를 줌으로 하신다는 학생교육문화원이 있고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할 때도 있고 단순하게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막을 대부분 넣지 않으셔서 2021년도에는 언택트 비대면으로 가신다고 하지만 대부분 영상을 보면 온라인 화상으로 했을 경우에 자막이 없을 경우에 강사의 음성이 끊기고 발음이 좀 부정확하다, 그리고 하울링이 심해서 음성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 전달이 안 된다는 부분 때문에 자막을 넣어달라는, 장애를 떠나서 자막을 넣어달라는 여러 시민들의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 관계 담당 부서장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정회근 교육문화원장 정회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줌으로 회의를 하든지 화상강의를 할 때 자막을 넣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꼭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덕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는 우승호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1건을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위원장 채계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관련된 걸 먼저 간단하게 질의 겸 당부를 드리고 본예산 한두 개 하고 또 넘기겠습니다.

추경 주요사업 설명자료 4쪽, 5쪽을 보시면, 예산안 263쪽이고요.

학내망 개선사업과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있어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학내망개선사업 3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게 2회 추경 때 증액되었고 하나는 2회 추경 때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홍종원 위원 4회 추경안을 보면 아예 20% 정도 감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홍종원 위원 2추 때 추경을 통해서 신규로 증액했는데, 불과 얼마 안 있어서 20%의 감액이라는 건 높은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요.

낙찰차액이 20%면 이것은 세밀한 가격 추정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저희가 조달요청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은 당연히 발생되는데 낙찰차액이 20% 정도까지 된다는 것은 애당초 예산을 수립하실 때, 산출이나 추정하실 때 세밀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어요.

교육청이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늘 보면 풀 예산을 잡아놓거나, 그동안에 해왔던 사례나 이런 것을 봐서 하면 예산을 추계하는 데 좀 더 정확하지 않나요?

○기획국장 허진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발주 전 예산 편성 시에 단가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했는데 입찰 결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추경에서 증액, 신규로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하고 추경해서 신규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편성하실 때 예산에 대한 추계를 더 면밀하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늘 보면 풀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거꾸로 맞추는 예산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런 것에 대한 지적 계속 하잖아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전의 사례나 그전의 어떤 수요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까지 차이 날 수는 없어요.

그 점 면밀하게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3쪽, 45쪽 예산안 184, 189 교육복지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저소득층 및 사회통합전형자 지원 그리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이에요.

○기획국장 허진옥 죄송한데 설명자료 몇 쪽?

홍종원 위원 43, 45입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추경?

홍종원 위원 예, 추경 43, 45.

이와 관련된 사업이 대전시교육청에서 저소득층자녀, 교육취약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라든가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서 하는 복지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감액폭이 참, 89% 사회통합전형자 지원사업은.

○기획국장 허진옥 예, 47.4%.

○위원장 홍종원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고요.

자율수강권 지원사업은 이렇게 감액률이 커요.

코로나 때문에 축소하고 취소한 건 이해는 가나 이 사업의 취지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라도 추진을 해서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기획국장 허진옥 그런데 사회통합자전형 저소득층 지원은 상반기에 전면 취소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하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전면 취소는 아니고요.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입는 타격은 일반 보통의 가정보다도 취약계층가정은 더 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노력 많이 하시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더 보여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이것은 어차피 정리추경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라 마라는 아니고요.

향후라도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방안을 다시 모색해서 한다든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도리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든 사업내용을 좀 변경해서라도 해야 되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취소해서 감액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본예산 796쪽, 879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그리고 예산안 636, 637쪽입니다.

기타 시설증개축사업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사업명이 다른데 본 위원이 우리 행자위에서 대전시 행감 때도 충분히 말씀했던 것 같은데요.

생활SOC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아마 각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해서 예산이 그쪽에 편성된 걸 가지고, 페이지는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생활SOC 사업에 대한 걸로 말씀드릴게요.

생활SOC 관련된 것은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그 관련된 부분.

홍종원 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생활SOC 관련된 얘기를 아마 교육위에서도 되게 귀 따갑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맞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다목적체육관 쪽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생활SOC 관련해서 미진하다는, 관심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죄송스럽지만 저도 행자위에서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교육위에도 한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지난 2019년에 기조실장, 국무조정실장께서 발표했었잖아요.

생활SOC는 당연히 국장님 잘 아실 거고, 대전시교육청의 2020년 실적과 2021년 생활SOC 사업 추진계획이 어떤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다목적체육관 관련된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대전시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해서 다목적체육관 10개 분량을 했고요, 8개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추경에 2개를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학교 다목적체육관만의 문제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감 때도 꾸준히 제가 문체국과 자치분권국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대전시가 금년도에 생활SOC 사업비를 26억 확보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7개 시·도 내용을 보면 우리 대전시가 꼴찌예요, 최하위.

○교육국장 임창수 다목적체육관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SOC 사업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보면 대전시가 2019년과 2020년에 정부에서 선정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에서 교육청과 협력한 사업은 없어요.

없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문체부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나요?

홍종원 위원 그것도 있고요, 문체부만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활SOC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부지에 단일 또는 연계를 통해서 하는 사업을 편성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부지가 마련되면 도서관이든 체육센터든 문화센터든 어린이집이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교육청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교육청과 관련된 게 많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사실 대전시가 잘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부지확보가 가장 큰 거예요.

그건 아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해당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아마 교육위에 계신 위원님들도 교육청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학교나 교육청이 대전시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학교부지 일부를 제공하고 그 안에 공공시설을 짓고, 거기에는 체육관도 있을 수 있고 도서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되게 양 기관 간에 묘한 뭐가 있어요.

부지는 학교가 대는데 관리나 기관은 시가 확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요청이 와서 저희도 알아보면 학교현장에서 소유권하고 운영권을 지자체가 다 갖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거고요.

부지를 만약에, 체육관 자리라든가 어떤 부지를 제공한다면 지금 대전시에 있는 학교들 중에 예를 들면 그전에 2009년도에 있었던 기성중학교 사례를 제외하고 나중에는 많은 부분이 운동장이라든가 공간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런 공간을 내주면서 운영권과 소유권을 다 가져간다니까 학교는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국장님!

그건 진짜 너무 기관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으로 보면 누가 운영권을 갖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를 통해서 지역에 환원한다고 하는 좋은 의미도 있고 시민들한테 우리 교육청이 같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교육청 입장은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해도 교육청은 좋은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관리도 다 알아서 시가 해준다는 거고, 거기 예산이 투여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좀 다르게 보이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는 학교현장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 현장의 분위기가 같은 시각에서 시각을 조금만 돌려보면 다르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시민들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이게 교육청과 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어떤 복합시설, 생활SOC 복합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차원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으로 크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학교현장 입장에서 보면 학교현장이 가장 밀접하게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되는 부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현장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학교현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부담스러워서.

홍종원 위원 우려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면 참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어요, 되게 적극적인 교장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려하는 게 너무 많이 나가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걱정이 너무 많이 앞서서요.

아무튼 시하고 교육청이 시민들의 입장으로 보셔서, 어차피 공통적인 게 시민 아닙니까.

학생도 시민이고 학부모도 시민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아마 다목적체육관 문제도 많이 해결될 거고요, 공동사용학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고, 아니면 지금 부진하게 지어지는 것들도 국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거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시하고, 시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터놓고 같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했으면 한다는 얘기를 할 테니까요, 교육청도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욱 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학교현장의 분위기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국장님이 잘 중간에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도 저희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또 상당히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데를 저도 알아봤거든요.

그런 데가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데에서 새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때 처음부터 이루어진 경우하고요, 폐교가 그런 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홍종원 위원 아무튼 국장님, 그걸 자꾸만 이유를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노력을 한번 기울여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사업설명자료 3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대회지원인데요, 과학직업정보과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특성화고 대회지원이 기능경기대회에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기능경기대회가 상당히 큰 예산과 함께 규모도 있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해야 되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 해당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들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도 예산이 꽤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장소 경기장시설 구축하는 걸로.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가 계속 지금 심각해져요.

작년에 전북에서도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우리도 준비는 해서 하기는 하는데 코로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만약에 계속 이 상태로 갔을 때 어떻게 그냥 현 상황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1단계라든가 그러면 현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2단계라든가 이런 정도로 되면 관중이 없는, 학생 선수들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 이상의 단계가 되면 모든 것이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확진자가, 지난 전북 같은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는 순간 멈춰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단계별 관행에 따라서 전북의 사례 매뉴얼을 기준으로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들도 운영이 되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전북 사례보다는 우리 사례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그때의 대비책이나 그런 것은 되게 숙성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대책을 마련하시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이라든가 단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선수만 한다든가 아니면 개막식이라든가 예를 들어 폐막식 이런 부분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자체를 코로나를 대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은 미리 다 매뉴얼화 시켜놓아야 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야만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만약의 사태에 일어날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같이 해서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다음 쪽 하나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

369쪽 보시면 해외인턴십 사업이 있어요, 전입금하고 자체로 진행하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도 전입금 2억이 일자리노동경제과로부터 전입되어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게 교육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2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종원 위원 2억 정도가 아니라 2억이 전입이 되는 거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교육위를 하실 때 참 안타깝습니다.

설명들이 참 부족하신 것 같고 열정도 부족한 것 같고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뒤늦게 예결위를 찾아다니면서 예산 전액삭감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예산안의 원안복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데요, 절실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보면 참 판단하기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도 지금 코로나로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인턴십 그것하고 실리콘밸리 탐방하는 그 두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해외연수와 관련된, 학생들이라든가 교원들 다 삭제를 했거든요.

홍종원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언제 어떻게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이것을 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미루어놓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산건위에서 2억은 추경에 필요하면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 사업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중에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갖다 준 예산을 월 시기로 갖다 준 것도 참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상반기 5월 추경 전까지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고 실행에 들어갔을 때 예산이 얼마인지, 5월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서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주셔야지 저희가,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하는 예산이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도 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것 없이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을 갖고 오시고요, 지금 저한테 갖고 온 자료는 이해가 안 돼요.

업체 선정하고 공고하고 하는데 예산이 왜 들어가요, 그 시점에.

그렇게 갖다 붙이시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게 뻔한 것을 지금 강하게 밀어붙여서 예산을 불용화하거나 아니면 예산재정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진짜 코로나로 필요할 때 쓰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을 다시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예결위에서 판단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산건위에서 한 것은 그것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것은 지난 5월에 한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한 거니까 교육위에서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방금 전 홍종원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공보관이라든가 감사관, 각각의 과마다 전부 다 있는 홍보예산을 죽 모아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분석한 자료인데 보면 교육정책과에서 하던 스승존경운동 캠페인 및 홍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폐지된 사업이라서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

교육정책과에서 스승존경운동 캠페인 및 홍보를 예전에 1,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방송에 계속했었지요?

○위원장 채계순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

오광영 위원 잘 모르시나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올해는 없앴어요, 이 홍보예산은.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 공보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공보관실에서는 그런데…….

뭐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위원장 채계순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전상길 공보관 전상길입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공보관실에서 하는 홍보비 예산 편성은 대전교육활동 언론홍보 해서 올해 총 3억 9,000만 원 편성한 것, 그렇게 했잖아요?

○공보관 전상길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홍보비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과별로 홍보비가 죽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전상길 예.

오광영 위원 사업별 홍보비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별 홍보비 중에 하나가 스승존경운동 캠페인 및 홍보, 이게 2019년도, 2020년도에 계속 지출이 됐던 항목인데 올해는 왜 이게 중단된 건지?

○공보관 전상길 그것은 말씀드리면요, 우선 예산은 교육정책과에 계속 반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스승존경운동 캠페인 및 홍보예산은 삭감하고 교육활동보호 홍보예산으로 이름을 바꿔서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 교육정책과의 교육활동보호 홍보예산으로 1,000만 원이 가긴 했어요, 그래서 증액이 됐는데.

○공보관 전상길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을 합쳤다는 거잖아요, 항목을?

○공보관 전상길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공보관 전상길 사업부서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나오신 김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올해 한 8% 정도, 8.3% 정도 증액을 했어요.

3,000만 원 증액했지요?

○공보관 전상길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긴축예산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추세였잖아요, 대전시교육청의 전체 예산의 2.54% 정도를 줄여서 편성했는데 대전교육활동 언론홍보 같은 경우에는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공보관 전상길 아시다시피 저희가 홍보예산을 총괄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언론홍보비 지금 저희가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용비라든가 각종 사업비를 많이 삭감했고요, 토털해서 한 3,000∼4,000 지금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3%가 증액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니에요, 토털하면 9,000만 원입니다, 8.1%.

지금 각 과별로 잡힌 홍보비 예산이 이게 건수로는 한 4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보관 전상길 3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액수가 지난해 보면 11억 1,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2억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9,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8.1%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다 줄였잖아요?

○공보관 전상길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작년 이후에 교육부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증가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각 국별로 캠페인 사업들이 좀 증액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획국 같은 경우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교육국 같은 경우는 민주시민교육 홍보캠페인 예산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행정국 같은 경우는 학교공간혁신사업 홍보예산이 1,000만 원 신규로 증액됐습니다.

등등 해서 6,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순증된 예산을 보면 실제로 유초등교육과의 놀이통합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2,000만 원 순증된 것 비롯해서 전부 다 합쳐서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의 취지에 이것은 또 따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보관 전상길 각 사업별로 추진하면서 홍보가 꼭 필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항목들을 죽 보다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체육예술건강과에 보면 학교예술교육 홍보에 1,000만 원 또 학교스포츠클럽 언론홍보에 2,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이게 없어요, 제가 사업명세서는 못 찾았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왜 이게 누락되어 있지요?

○공보관 전상길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광영 위원 체육예술건강과 담당자가 2021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실래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아니면 누락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님한테 확인 좀 해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이충열 과장님.

○위원장 채계순 전상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예술교육 홍보 관련해서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해서 413쪽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자료에요.

오광영 위원 여기 있네요.

413쪽에 1,000만 원, 여기 들어가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401쪽에.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 안에 그냥 홍보비를 다 넣어놓으셨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사업 안에.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지 않고요, 통합해서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러니 사업명세서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사실 이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결산전문위원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대전시교육청에서 1년에 쓰는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규모, 이런 것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사업의 내용상으로, 거기에 따라서 홍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이후에라도 항목을 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공보관님 계시면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뭔가 하면 죽 이런 것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SNS 광고 이런 것으로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뭐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들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긴축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홍보비는 9,000만 원 증액시키면서 8.1%를 증액시켰는데, 전체 예산은 2.5% 정도 깎는 마당에 홍보비는 증액시킨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과후등교육지원 관련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 건가 하면, 잠시만요.

이게 교육복지사업 예산 중에서 경직성사업 예산인데 죽 항목별 예산 중에서 방과후등교육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52% 정도 감소했는데, 이것도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왜 이렇게 많이 된 거지요, 방과후등교육지원 예산이?

이게 전년도에 추경에서 학교를 코로나 때문에 열지 못해서 깎였던 것이 증액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잠깐만요.

아닌데, 2020년도 예산 대비인데 이게.

2020년도 예산 대비가 318억이에요, 2020년도 예산이.

○기획국장 허진옥 죄송하지만 쪽수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쪽수 말씀해 주세요.

오광영 위원 이게 모아놓은 자료라서 사실은.

○기획국장 허진옥 방과후돌봄사 인건비가,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별도항목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해야 맞네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뺐던 것이 아니고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따로 빠졌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기획국장 허진옥 예, 별도항목으로 분리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수치상 50% 이상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석면예산 관련해서는, 석면예산도 각각의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석면학교 줄이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특교로 받아서 하지요, 대부분?

설명자료에는 이게 여러 쪽에 있는 거라서 몇 쪽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국장 허진옥 시설사업은 주로 특교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석면학교 현황을 보면 아직은 꽤 많아요.

전체 학교 수 대비해서 44.7%가 아직 석면이 남아있는 그런 학교들이에요.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7년까지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광영 위원 개선을 해마다 해나가는데, 2020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91억이거든요, 특교로 받아서 진행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91억을 받다가 갑자기 올해 왜 4억 1,500으로 줄었지요?

대상학교 수도 지난해 22개 학교였는데 올해 3개 학교로 줄었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많이 감액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더 확보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사업 규모가 사실 엄청나게 준 거거든요, 거의 10분의 1.

10분의 1이 아니고 20분의 1로 주는 거거든요, 이게.

○행정국장 김선용 예, 금년도에 시설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를 개교했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예, 3월에 개교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개교해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게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나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예지중고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로 인정을 받아서 거기에서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예지중고에 관련된 예산은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왜 그런 거지요?

학생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학력인정 예지중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물론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 만든 대전시립중고등학교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저희가 50% 지원하고 50%는 시에서 지원합니다.

오광영 위원 똑같이 예지중고도요?

○기획국장 허진옥 아니요, 시립.

오광영 위원 시립은 그렇고 예지중고는?

○기획국장 허진옥 저희가 100% 지원합니다.

오광영 위원 100%,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나뉘었나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국장 허진옥 학생 수가 느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이 시립이 171명, 예지가 177명…….

오광영 위원 학교가 새로 생기면서 새로운 학생 수요가 나타난 건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이 중학생 190명, 예지는 224명.

고등학생은 시립이 171명, 예지는 177명.

그래서 361명 대 401명, 그렇게 762명입니다.

학생이 늘었다고 봅니다, 새로운 수요가 늘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예지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는 거예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지가 지금 401명입니다.

오광영 위원 401명인데 새로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생기기 전에 비해서.

○기획국장 허진옥 전에 비해서 지금 시립이 느는 추세에 있고요, 예지는 주는 추세입니다.

오광영 위원 아, 그래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보면 지금 운영지원 사업이 있고 고교무상교육비 지원하는 것 있고 그렇거든요.

그 두 가지로 나뉘나요?

경상비랑 그…….

○기획국장 허진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 사업은 중학생한테 주는 거고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것은 고등학생한테 주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한테 주는 예산은 전년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고 올해 예산이 3억 9,800만 원인데 고등학생이 그만큼 늘어서 그렇게 예산도 는 건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고등학교 과정 학생 수가 시립중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참, 무상교육 때문에 지원액이 늘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 무상교육 때문에.

○기획국장 허진옥 예전에는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오광영 위원 자부담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서 그것을 전부 다.

무상교육 지원과 관련한 것은 그러면 이쪽 계정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거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이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당연히 그렇게 나뉘면 학생 수요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산 자체는 줄어들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학생 수요가 는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오광영 위원 3년간 학생 숫자라든가 각각 지원하는 항목별 지원액이라든가 또 운영비에 따른 지원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대전시청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대전시청도 그렇게 하기로 한 건데, 실질적으로 예결특위에 들어와 있는 위원들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요사업 설명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페이퍼로 된 책을 다 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특히 사업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PDF 파일이라든지 파일로 받으면 파일에서 찾는 것이 훨씬 용이한 위원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일일이 책을 봐야 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파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훨씬 빠른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대전시청도 파일 제공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추후 추경부터는 파일 제공을 같이, 책자 제공뿐만 아니고 파일로 제공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께서는 오광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1건을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4쪽에 중등교육과 중등 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법이 바뀜으로써 장애인교원 의무고용 비율에 못 미쳐서 생기는 예산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게 만일 계속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대안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저희들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교육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의 교사에 대해서 장애인 되시는 분들을 많이 배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안은 임용고시 할 때 인원수를 좀 더, 두 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시하는 것하고 다음에 현재 대전시에 있는 장애인교원들에 대한 편의지원 쪽을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빠른 대책을 세우셔서 불편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리고 347쪽 과학직업정보과요, 지능형 과학탐구키움터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과학실에 대해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2개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됐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이광복 위원 해야 됩니까?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고 나서 무조건, 교육청 예산을 보면 예산이 먼저 서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은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육국장 임창수 이것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2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 자체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광복 위원 자체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내시를 받으셨으면 빨리빨리 움직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과학실험교재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적도 있고, 그 부분은 필요한 학교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예지하셨을 텐데 전부 다…….

○교육국장 임창수 이게 20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3월 1일에 개학이 되면 그때부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다음은 372쪽에 AI교육 선도학교 운영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AI에 대해서 또 IT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 과정을 학교마다 선호를 많이 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학교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많이 보이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모집공고해서 나눠주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선도학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광복 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 반면에, 이렇게 교육부에서 AI교육 선도를 하고 또 대전이 과학도시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뉴스 보셨어요?

카이스트에 있는 AI대학원이 경기도 쪽인가요, 거기로 이전한다는 것?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처음…….

이광복 위원 처음 듣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광복 위원 뉴스에서는 이미 대전시나 교육청은 알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던데, 모르셨어요?

카이스트 떠난답니다, 거기로, AI대학원이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이 대처가 많이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상당히 탈 대전을 많이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방심하고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탈 대전을 막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443쪽에 민주시민교육과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특교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쪽에서는 특교로 내려왔어도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을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학교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저희들이 분담금 형태로 주면요, 이게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개발해서 각 시·도교육청이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이광복 위원 지금 예산이 1천만 원이거든요, 특교가?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광복 위원 자부담 있나요, 이것도요?

없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특교로 해서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분담금을 지원해 주면 위탁기관에서 인권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광복 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가 대전시만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아닙니다.

이광복 위원 그럼요?

○교육국장 임창수 전국 17개 시·도 다 활용하는 겁니다.

이광복 위원 전국을 상대로, 대전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담금이 오면요, 거기…….

이광복 위원 분담금이 1천만 원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17개 시·도가 분담금을 주관 교육청으로 보내주면 그 주관 교육청에서 이 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광복 위원 주관 교육청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주관 교육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광복 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일단 금액만 내시됐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광복 위원 글쎄, 방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나 참 궁금하네요.

463쪽에요, 민주시민교육과 아동학대 예방활동, 이게 또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광복 위원 요즘 근간에 참 안 좋은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동들 학대로 인해서 마음 아픈 일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 조금 마음에 닿지 않은 부분이, 제 개인적입니다만 많은 것 같아요.

약 2천만 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강사수당이 720만 원이고 리플릿 제작이 890, 약 900만 원씩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할 내용입니까?

학교에다 다 보급하고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보호센터 이런 데로 저기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동학대 예방활동 관련 이 부분은 다문화학생들이나 가정의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그런 관련해서 다국어로 번역본을 개발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광복 위원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광복 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 아동들은 해당이 안 되고?

○교육국장 임창수 일반 그것은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잘하는 곳이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거라든가 어디 가서 알아볼 수 있게, 어렵기 때문에 다국어로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뉴얼이라든가 자료 개발을 다국어로 번역본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 사업도 위탁 주실 거지요?

교육청에서 직접 합니까, 위탁 줍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이광복 위원 직접 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광복 위원 글쎄요, 적은 예산인 것 같아요.

적은 예산을 갖고 국제적인 문제점과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분들, 외국사람들과 또한 기존의 우리 아동들한테도 매뉴얼 개발해서 각 학교에 보급하시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아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동과 같이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성인들이 문제인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광복 위원 그분들에게도 가서 예방교육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신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생각하셔서 교육청에서 사업하실 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제가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체개발보다는 외국어대학원으로 위탁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광복 위원 그것 위탁하면 또 법정경비 떼고 뭐하고 하면 뭐가 남겠어요, 이게요.

좋은 사업인데 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설명자료 94쪽입니다.

365행복안전집합연수 관련해서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이종호 위원 내용을 보면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교직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상당히 권장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19로 사업축소에 따른 5,900만 원이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삭감을 했는데 다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거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증액을 하셨는데 또 여기에는 저소득층이나 사회통합, 전용자 지원, 학교급식비, 교원단체 관리, 누리통합교육과정, 다수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2021년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전제로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과연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빨리 되겠느냐, 사실 이렇게 빨리 조기에 종식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그러나 금년도를 보면 코로나19로 대다수 사업비가 추경이나 또 정리추경에 삭감이 되고 감액을 함으로써 사실은 다른 분야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른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물론 세워놔야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전도 2단계로 상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사람이 집합도 제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하고 과연 코로나19가 얼마나 별반 다른 상황이 전개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학생들이나 관련된 예산이나 행사 경비는 좀 일단 우선은 감해서 세웠다가 추가로 필요할 때 추경이나 이런 데서 편성을 하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기획국장 허진옥 예, 그런데 이 안전 관련 집합연수는 관련법에도 있을 뿐더러 저희가 안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어쨌든, 또 코로나 종식을 바라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수 실시할 때 안전교육 인원을 축소하고 최소화해서 가급적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세웠다가 또 금년처럼 안 되면, 어려우면 또 추경에 가서 삭감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비를 반영 못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좀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기획국장 허진옥 예, 저희가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수비를 세운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세웠다가 또 코로나19가 진정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삭감해야 되잖아요, 추경 가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적당히 세웠다가 그때 가서 안정이 되면 추경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걸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좋은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이종호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181쪽이요, 초등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입니다, 이게 신규인데요.

어느 국장님이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를 보시면 대전시교육감 소속 장애인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 장애인교원 의무고용률 미달 민원에 대한 부담금을 신규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에서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초등장애인교원 의무고용인원이 188명이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고용해야 될 인원이 188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고용된 우리 교원은 29%, 한 55명 정도.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자료에.

또 중등장애인, 여기 264쪽에 보면 이것도 내내, 여기는 지금 초등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 264쪽에 보면 중등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 이것도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함께 보시면 중등장애교원의 의무고용인원은 186명인데 장애인교원 고용이 60%, 한 112명 정도가 고용이 됐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 초등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은 9억 1,200만 원 정도, 중등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은 약 5억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납부해야 돼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합치면 한 14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페널티 아닌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결과적으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돈, 이게 정부에다 내는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로서는 상당한 손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교원 의무고용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이게 저희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초등이나 중등이나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서, 저희들은 두 배로 인원수도 고시하고 공고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교대나 사대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졸업을 시키는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신청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고요.

또 응시를 하더라도 대전도 낼 수 있고 충남도 낼 수 있고 다른 데도 낼 수 있는데 그때 시험보러 오는 응시현장에도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간혹가다 한두 명 보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 이게 신규로 보니까 그럼 이전에는 고용부담금이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전에는 유예를 해줬었는데요.

지금부터 3년 동안은 2분의 1을 내는 거고요, 3년이 지나면 또 100%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담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교·사대나 이런 데서 장애인교원들의 자격증을 많이 배출 좀 해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 되는 문제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 14억이 더 될 수도 있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3년 후부터는 이것의 배라고.

이종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후에는 속된 말로 한 28억, 30억을 지금 허공에 날려야 된다는 건데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시·도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똑같은 입장일 테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대전의 고용률이 국장님 생각하실 때 17개 시·도에서 몇 번째 정도 간다고 생각하세요, 고용률이?

○교육국장 임창수 고용률이…….

이종호 위원 잘 모르시면요, 17개 시·도 지금 장애인교원 고용률을 자료로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스타벅스코리아에서 세계장애인의 날인 금년 12월 3일에 장애인 고용증진 및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서울대치과병원점을 오픈한 것 혹시 아세요?

모르시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장애인교원 고용증진을 위해서 정말 말씀드린 대로 특별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무고용률 3.4%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고용부담금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부에 낸다고 하더라도 대전시 재정이 그만큼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장애인교원 고용, 채용에 대해서 정말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많은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말씀드린 대로 페널티 같은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아시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뒤에서 비난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좀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425쪽이에요,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어느 국장님이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되네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또는 일정 기준 이상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의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또 교육환경평가 심의 완료 사업지 현황조사 및 공사현장 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서 심의를 하시고 현장으로 위원들이 가시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심의를 하고요.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2년 반 있으면서 한 번 현장에 가서 심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볼 필요가 있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 번 있었다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2년 넘도록?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여기도 보시면 이게 지금 증액이 2,400, 거의 2,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도 2020년 추진실적 보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세 번 개최했어요.

그리고 심의 8건 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이게 환경부.

○교육국장 임창수 10월 말 현재 그렇게 했고요.

이종호 위원 10월 말, 뭐 11월, 12월에 또 몇 건이 있긴 있었나 보지요?

그리고 교육환경보호전문기관 운영 분담금이에요, 이것도.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전문기관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한국교육환경보호원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보내서 심의를 받습니다.

이종호 위원 중앙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국장 임창수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중앙에 있냐고요.

우리 교육청 내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심의 완료 후 사업지 현장조사나 공사현장 점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회 하고 8건, 물론 10월 말이긴 합니다만 이게 교육청에서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경우 중앙정부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분담금을 내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요청서가 오면 이것을 교육환경보호원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그것에 관련된 평가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참고로 삼으면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여기서 보시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의 범위입니다.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연입니다 여기, 맞습니까, 국장님?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연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법률에 되어 있으니까.

이종호 위원 맞습니까?

자, 법률상으로 교육환경보호원에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출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데 지금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냐 이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평가보고서라든가 요청서가 오면 거기로 보내기 때문에요.

그분들의 건수의 양에 따라서 분담금의 형태가 조금은 양이 달라집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양이 다르더라도 여기 지금 엄연히, 우리 국장님도 법률에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게 맞느냐 이 말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출연금의 성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그 법률을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저희들만이 아니고 17개 시·도도 이 평가심의서를 받으면 분담금을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지금 17개 시·도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출연금을 출연하실 때는 예산편성 전에 우리 대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출연금을 할 때요.

그러니까 현재 분담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이게 출연…….

이종호 위원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그 법률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종호 위원 예, 한번 보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는 법 지식이 좀 짧아서 그런데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닐 테고요, 다 기억은 못 하시니까 그럴 수 있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출연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것을 시행할 때, 처음 설립할 때 어떤 돈을 각자 내놓아서 하는 것이 출연금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어떤 것을, 이런 것을 이렇게 평가를 받고 하면 그것에 대한,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담금의 형식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것 가지고 자꾸 국장님하고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엄연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맞다면서요.

엄연히 법률 제13조제6항에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왜 그걸 부정하시지요?

“처음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할 것 같으면 이걸 이렇게 법률에 넣어놓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률을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잘 좀 검토하셔서.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은 관련 규정에 맞도록 집행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꼭 좀 살펴서 규정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임창수 …….

이종호 위원 관련 규정에 맞도록 집행을 해달라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 규정이 맞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방금 전 이종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제출 1건을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7쪽과 3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홍보동영상 제작과 대전교육영상 제작이라고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2건 다 보니까 매년 진행되는 똑같이 반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도 똑같고 그런데, 누가 답변하시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공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공보관님 자리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보관 답변.

○위원장 채계순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전상길 예.

홍종원 위원 37쪽에 홍보동영상 제작과 39쪽에 대전교육영상 제작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는 사업이지요?

○공보관 전상길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교육영상 제작 39쪽에 있는 것은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라이브 중계를 위해서 장비 신규 구입하는 게 주가 돼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공보관 전상길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사실은 우리 대전시 공보관실, 지금은 바뀌었지요, 대변인하고 홍보담당관실로 바뀌어서 거기에서도 늘 저희가 지적하는 건데 이게 매년 이렇게 똑같은 예산으로 이걸 관행적으로 매년 마다 새로운 것을 제작해야 되는 콘텐츠가 생성되나요?

그리고 이것을 격년으로, 신규는 격년으로 가고 그 사이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보완 보충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실질적인 어떤 동영상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거 너무 관행적으로 똑같은 예산 그냥 똑같이 반복해서 잡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공보관님?

○공보관 전상길 우선 39쪽에 있는 대전교육영상 제작은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요.

39쪽은 자체적으로.

홍종원 위원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공보관 전상길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전교육뉴스를 실질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자체 직원들이요.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 35쪽은 특별한.

홍종원 위원 37쪽입니다.

○공보관 전상길 예, 37쪽은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외주 제작을 주는 그런 사업들이 해당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으로 내년에는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계획 없이 그냥 예산 잡으셨나요?

○공보관 전상길 저희 계획은 현재 신규사업 위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잡으실 때는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가지고 제작을 하겠다는 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늘 보면 예산 똑같이 잡아놔요, 잡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맞춰요.

아니, 홍보동영상 예산을 똑같이 2,200을 잡아놓았으면 이거 딱 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네요, 매년 똑같이 잡아놓고.

○공보관 전상길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드리면.

홍종원 위원 그리고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나요?

○공보관 전상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쪽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홍보영상 제작사업비고요.

37쪽은 외주를 줘서 주로 사업을 제작하는 제작비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같은 건데 산출내역을 뒤에 것은 상당히 자세하게 해놓고 여기 앞에 37쪽은 그냥 제작비 2,200, 외주 줘서 그런 건가요?

죄송하지만 37쪽에 있는 홍보동영상 제작에 대한 그동안 한 3년 정도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했고 어느 업체에다 어떻게 했는지 내역을 주시고요.

○공보관 전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내년도 2,200만 원에 대한 계획이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제작할 건지 그 계획서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보관 전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3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어떤 내용으로 제작했는지 실적을 주십시오.

○공보관 전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전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공보관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94쪽, 9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존경하는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365행복안전집합연수 관련된 건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홍종원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되게 우려 섞인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집합연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어떤 의도가 있어서 말씀했는지는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추경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얘기했던 게 현재 같은 코로나에 있어서 안전이라는 것은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처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집합연수나 안전체험의 날도 이게 상당히 밀집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지난번에도 이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해서 위험성이 없게 안전을 우리 학생들한테 몸에 배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예.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 행복안전집합연수나 안전체험의 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방식, 기존의 계획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대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두 사업에 대해서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98쪽에 보면 학생안전체험교실 운영이라고 신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설명, 이게 뭔지 본 위원이 너무 모르겠어서.

○기획국장 허진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안전공제회로 분담금을 납부하는데 안전체험교실을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

이 대상 학교의 선정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고.

○기획국장 허진옥 공모해서 대상 학교 선정이 완료됐고 완공 예정입니다, 금년 말에.

그런데 여기에 따른…….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 분담금을 이제 내요?

○기획국장 허진옥 이 분담금은 거기에 따른 콘텐츠, 시설관리, 담당자 연수 이런 업무를 안전공제중앙회에서 하기 때문에 16개 시·도가 분담해서 돈을 내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그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대전둔산초는 2019년 12월에 완공됐고 대전대암초라든가 유성초는 2020년 12월에 완공 예정이에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 공모한 것은 그 전에 진행이 된 건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홍종원 위원 언제 된 건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둔산초는…….

홍종원 위원 아니, 둔산초가 2019년 12월 완공인 거보니까 2019년 또는 2018년에 공모가 됐나요?

○기획국장 허진옥 대암초는 2019년에 유성초랑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둔산초는 그 이전에 공모, 완성됐고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둔산초는 그 이전에 했는데 어떻게 분담금을 지금 예산에 편성하는 건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둔산초, 대암초, 유성초 이 시설은 물리적인 환경 구축이고요, 거기에 따른 콘텐츠나 담당자 연수, 매뉴얼, 강사인력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한다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국장 허진옥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한 번 하고 말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사업인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홍종원 위원 계속된다고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신규로 선정된 학교는 없어요?

○기획국장 허진옥 지금, 내년은 아직 없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올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체험교실 구축은, 물리적인 환경 구축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내년 계획이 없고요.

교육부에서 내년에 또 추경 등을 통해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그때 응모를 합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물어보는 게, 단발성 사업이냐의 여부를 물어보는 게…….

○기획국장 허진옥 단발성은 아닙니다.

홍종원 위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대상 학교가 선정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원래대로 하면.

○기획국장 허진옥 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공모사업을 교육부에서 내년 걸 아직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안 하면 그냥 이번으로 끝나는 사업이네요, 만약에.

○기획국장 허진옥 저희가 금년에는 현재 교부금 감액으로 본예산에 모든 걸 담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상황을 봐서…….

홍종원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설명이 달리된 거잖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이 사업을 다시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랑 지금 답변은 좀 다른 얘기, 결이 다르지 않나요?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 되면 한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내년에 다시 교육부에서 공모하면 저희가 응모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거라면 절대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다면 물론 학교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지엽적으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것도 배려를 해서, 왜냐하면 각 지역에 맞게 이렇게 체험교실도 운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예, 그래서 지금 서구, 동구, 유성구 하나씩 했습니다.

지금 둔산초는 서구…….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이 구가 3개인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아니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그쪽 지역에서…….

홍종원 위원 앞으로 그런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국장 허진옥 지역 안배,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역 안배도 그렇고 단발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절대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암만 국비가 나와도 우리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홍종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해까지 완공하고 그러면 계속해왔던 것 같은데 지금쯤은 내년도에 관련된 어느 정도 계획도 있어 주고 어느 학교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단발성 사업 같은 경우는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218쪽 봐주시겠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입니다.

교육국장님이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입니다.

홍종원 위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게 참 많으신 거 같아요, 그렇지요?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장애학습진로직업교육 지원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학급수 감소에 운영비 감액이라고 했고 그런데 본 위원은 장애학습진로직업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강화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 임창수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감액했다는 게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것 같아서 우려 섞인 질의를 하는데요.

학급수 감소라는 게 무슨 의미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이게 사업선택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홍종원 위원 사업선택제라는 게 뭐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선택제로 했더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홍종원 위원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미리 물어봤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학교가 선택을 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사업선택제로 운영했더니 그 부분에서 좀 많이 학급수가 줄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결국 그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예산 잡아놔서 거기에 거꾸로 맞췄던 거고 이번에는 수요조사를 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수요조사하고는 조금은 다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고 학교가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사업선택제로 해도 충분히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의 생각과 달리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서…….

홍종원 위원 말씀하셨던 것은 본 위원이 그동안 계속 교육청에 얘기했던 풀예산 잡아놓고 그다음에 선택하는 그거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꾸로 의지를 가지고 편성을 하셔서 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 부분은…….

홍종원 위원 장애학생들에 대한 진로직업교육인데 더군다나.

○교육국장 임창수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교가 많이 해서 사업선택제라도 거의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도리어 사업선택제를 해야 되는 것들은 안 하시고 이런 것들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거꾸로 끌고 가야 되는 것들은 선택을 하게끔 해서 도리어 이렇게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임창수 또 하나의 부분은 저희들이 특수교육위원회에서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그런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점학교로 다섯 군데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해서 이제 사업선택제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다른 거 있는 거는 있으면 좋은 거고요.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중요도 판단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국장님.

이런 것은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하고 220쪽에 직업훈련실 및 특별실구축(신규)인데요.

이게 해든학교 개교하면서 관련된 교실들을 구축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보니까 특별실 10실에 그다음에 직업훈련실 10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건가요, 운영을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직업훈련실이 13실이고요, 특별실이 10실이고 이렇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홍종원 위원 구축을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운영을 하는 사업비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구축하면 또 운영이 동시에 이루어지지요, 그 학교에서 이제 직업훈련실하고 특별…….

홍종원 위원 언제 이게 개교하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내년 3월 1일 자로 개교합니다.

홍종원 위원 3월 1일 자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홍종원 위원 이 안에 온라인 스튜디오도 구축이 돼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니, 별도로 됩니다.

홍종원 위원 별도로, 온라인 스튜디오 비용은 별도로 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별도의 온라인 스튜디오 1실이 또 생기는 거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꼭 실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기구라든가 이런 걸 세트로 했기 때문에 학교가 선택하면 됩니다.

홍종원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제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289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교육절감형학교 운영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그동안 운영이 됐던 것 같은데 학교가 지금, 학교 수는 그대로 있는 건가요?

지금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보니까 교당 지원금을 축소해서 예산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사교육절감형학교 운영은?

○교육국장 임창수 사교육절감형학교라는 것은 사교육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학교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학과 관련된 국어, 영어, 수학이 있을 테고요.

예체능 쪽에 보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자부담해서는 상당히 사교육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원을 해줘서, 소수이지만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알겠는데요, 앞서 말씀했던 거랑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교육 문제는 국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해결해야 될 숙명의 과제잖아요.

그리고 사교육절감형학교를 운영하는 취지가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교당 지원금 축소 500만 원에서 350만 원, 이것에 대한 혹시 운영을 하시면서 사교육절감형학교에 대한 어떤 평가나 그거에 대한 실제 만족도조사를 하신 게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에서 사교육절감형학교라든가 운영을 하면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만족도조사라든가 수요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아니라요, 사교육절감형학교 운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이게 조금 상당한 시간이 돼서요, 2010년인가 2009년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홍종원 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그동안에 중·고등학교 32개교에 대해서 계속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 수는 변동이 그동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홍종원 위원 10년 정도 됐으면 사교육절감형학교를 운영했을 때의 계획이나 취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사교육절감형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교육절감형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학교에 대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든 어떤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지 이런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걸 바탕으로 이 예산을, 이번 운영비는 이 정도만 프로그램을 구성해도 되니까 이 정도 지원해도 된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나요,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실래요, 그러면?

○교육국장 임창수 각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부 다 모아서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이게 조금, 처음에는 이런 부분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많이 학교에 정착이 되어 있어서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비로 준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갔을 때는 이렇게 이러 이러한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 이런 것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야지 그거에 대한 지원에 따라서 그 학교는 어떤 걸 지원해 주고 어떻게 지원해서 얼마가 예산이 편성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종원 위원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그동안에처럼 계속 그냥 예산 편성해서 가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예산 줄여야 된다,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줄이고,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이 부분은 이제 통계청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참여율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사교육의 참여도, 참여 금액이 높아졌는지 낮았는지 통계청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상당히 순위가 앞순위입니다.

홍종원 위원 통계청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10년 가까이 되셨다면서요.

그러면 지금쯤은 사교육절감형학교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줘야지요.

이게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것은 진짜 너무 형식적이구나 또는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했을 때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전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종원 위원 최근에 평가하신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500에서 350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했다는, 왜, 그 사유가 있잖아요.

이러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500에서 350으로 학교별로, 지금 뭐지요 이게?

회계 그걸로 주는 거지요, 전출금으로 주시지요, 이것 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학교로.

홍종원 위원 그걸 했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주시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10년 가까이 된 사업이면 평가를 해서 더 강화시킬 거면 더 강화를 해야 되고 특히 사교육절감형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회 문제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공적인 조직에서 이것을 운영해서 성공해 주면 사교육비 문제가 많이 해결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더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면 그냥 예산낭비예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학부모들도 체감하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건 그냥 계속 예산만 학교에다 주고 끝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평가가 명확하게 나오고 이 효과가 이걸 시작했을 때 사교육절감형학교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정말로 다른 데보다 이건 꼭 이루겠다, 사교육비 절감의 노력을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하겠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교육국장 임창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초창기에 이거 했을 때 다 분석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홍종원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난해 자료는 있고요, 올해 자료 같은 경우는 연말에 끝날 때 보고받아서 하기 때문에…….

홍종원 위원 작년 자료 주시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난해 자료는, 예.

홍종원 위원 이 감액이 된 기준 있지요?

왜 500에서 350으로 일괄적으로 감액이 됐는지,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니까 감액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상길 공보관님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님, 임창수 교육국장님은 홍종원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내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209쪽이요, 유아생존수영교육 운영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위원장 채계순 209쪽이요.

이거 보면 지금 생존수영교육을 유치원, 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지금 현재 공모를 통해서 15개의 유치원에 800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유아 1인당 5만 4,000원인데 이 5만 4,000원의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게 10회 기준이고요.

○위원장 채계순 예, 10회.

○교육국장 임창수 1회기에 한 5,4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5만 4,000원으로 된 겁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수영강습료만 내는 비용입니까, 5만 4,000원이 10회면?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리고 보면 1,000명으로 이제 늘리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연동해서요, 403쪽으로 가서요, 초등생존수영교육 지원입니다.

이거 보면 특교로 해서 자체 70% 예산이 투여되는데 23억 6천여만 원 지금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초등은 3∼5학년을 하게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것은 4만 1,000명 정도인데 내용을 보면 이론, 실습이 몇 시간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이론과 실습 합쳐서 10시간.

○위원장 채계순 수영강습까지?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채계순 10시간이요.

이거 2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3∼5학년을 하고 1∼2학년을 건너뛰는 게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서 오히려 유치원을 또 해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을 내년에 조금 더, 한 200명 정도 늘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영을 유치원에서 하고, 물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뭐 한 1천 명 정도 예측을 하셨는데 하고 그다음에 학교 가서 1∼2학년 뛰고 3∼5학년 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효과성이나 예산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 효과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오히려 1∼2학년을 수영을 하게 확대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지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유아생존교육은 그냥 수영장이 아니고요, 어떤 풀장개념이라고 하면 물 높이가 낮은 이런 데에서 물하고 친해지는 것, 물하고 익숙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생존수영 쪽의 초등학교 3∼5학년은 아마 수영장의 깊이가 깊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1∼2학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할 때는 해당하는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이동식은 물 높이가 좀 조절이 됩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동식이 지금 3개교에 하신다는 말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4개교 이렇게,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이게 수영장의 물 높이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1∼2학년보다는 3∼5학년을 이렇게 하고요.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가면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채계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초등학교 1∼2학년이 그런 여건은 있지만, 물은 처음에 친해졌다가 나중에 수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순서로 보자면.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렇게 보면 1∼2학년들하고 연계해서 3∼5학년으로 가는 게 사실은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도요.

그래서 유치원에 더 확대하기보다는 지금 1∼2학년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그런 방안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향이 맞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3, 4, 5 이렇게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래서 그 의미, 취지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채계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남선중학교하고 탄방중학교에 수영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런데 실제로 중학생들은 지금 수영을 생존수영이나 이런 걸 하는 대상이 아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실제 생존수영과 관련해서도 중학생들은 대상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생이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더라도 생존수영 관련된 인근 학교인 초등학교도 같이 하고요.

○위원장 채계순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하고 어떻게 연계돼서 운영되는지.

○교육국장 임창수 남선하고 탄방에서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인근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이 학교하고 수영장을 누가 운영해요, 그 해당 학교가 운영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들이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어떤 인원을 배치하셨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관리 인원도 하고요, 지도하는 인원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2명을 배치하셨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채계순 제가 볼 때는 이 학교하고 수영장이 조금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운영이.

그런데 지금 현재 남선중하고 탄방중 수영장 개장한 게 언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난해에 했고요, 지난해 아마 7월경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2019년도요?

○교육국장 임창수 탄방중학교는 지난해에 했고요.

남선중학교는 올 3월부터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올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 수영장이 도심 안에 사실은 자리 잡고 있잖아요, 남선중과 탄방중.

그래서 중학교에서 수영장을 개장해서 생존수영과 체계적으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만들어졌으니까 잘 활용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교육청이 그러면 이 2개 수영장 운영과 관련돼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그냥 학교가 운영하게 두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수상안전요원은 학교당 2명씩 배치하고요,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운영이라든가 생존수영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컨설팅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학교가 인력이 충분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영장 운영하는 것 자체도 생존수영과 관련된 업무가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수영강사라고 그러나요, 기본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뭐 이런 것 등 꽤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런 게 면밀히 안 되면, 수영장을 지어놓은 의미가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잘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 부분 학교 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겁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현재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건 인력지원은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은 이용하는 숫자에 따라서 원래 안전요원인가요, 그것도 배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아직 그런데 운영을 안 한 경우가 있는 거지요, 한 학교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채계순 올해 개장한 학교 남선중.

탄방중 같은 경우는 운영하면서 문제가, 아마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큰 비용 들여서 만든 만큼 교육청에서 면밀히 같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청의 예산 심사를 계속 진행한 후 의견 조정을 거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채계순정기현이종호조성칠
홍종원이광복오광영우승호
○청가위원(1명)
손희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정희
전문위원이갑성
○출석공무원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전상길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김덕기
교육복지안전과장조윤옥
교육정책과장고덕희
유초등교육과장김윤배
중등교육과장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민주시민교육과장권기원
총무과장이장희
행정과장조승식
재정과장오광열
시설과장표남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교육지원국장강진구
행정지원국장권태형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신상현
행정지원국장이용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최철영
대전교육연수원장이광우
대전평생학습관장엄기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정회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송옥
한밭교육박물관장정종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강천배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장영순
대전특수교육원장조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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