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철모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 준비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기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결위원회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활동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정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회의 운영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021년도 대전시 예산안과 2020년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2021년도 교육청 예산안과 2020년도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심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진행한 다음 예산안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기획조정실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계순 서철모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계순 유득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계순 최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님은 현안업무 관계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철모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심사하는 4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과다편성된 예산인지 또는 투자시기를 조정해야 할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되, 가능하면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좀 보겠습니다.

22쪽에 보니까 모바일 소식지를 제작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창구일 텐데 모바일 소식지 6회, 모바일 레터 총 12회로 SNS나 카카오채널 등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카카오채널 수가 2020년도 실적을 보면 150명에게 전달했다고 나와 있어요, 올해도 실적이 제가 지금 보니까 165명으로 15명 증가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의회가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나 여러 가지 언론사에 대한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만 세대가 여러 가지 다양하다 보니까, 10대나 20대분들도 SNS를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모바일 소식지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채계순 잠깐만요 처장님,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이 입모양을 보고 하시기 때문에.

○우승호 위원 처장님의 배려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결국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얼마나 담당인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1만 2천 명 정도가 되고요, 부산시의회는 1,6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어떤 홍보 포스터나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계속 올리고 이벤트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도 참고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쪽에 보니까 청소년의회교실 참석자 실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학교에서 참석하면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우승호 위원 간식을 제공하는데 단가가 3,000원으로 60명, 10회를 잡으셨습니다.

간식은 사실 학교에서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의회의 어떤 기념품이나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요.

○우승호 위원 좀 더 강구를 하셔서, 사실 간식보다는 하나쯤은 기념품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현장감 있게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의회 회의록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의록에 비공개회의 내용까지도 국회 같은 경우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쉬운 점을 느꼈던 게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나 이런 때에 의원님들께서 PPT 자료나 동영상이나 사진자료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현장감 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담아서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자료로 쓰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회의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채계순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록들을 더 촘촘히, 의원님들이 하시는 활동이나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채계순 그래서 회의록에 첨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감 있게 질의하신 내용들을 우리 의정기록에 제대로 축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32쪽 노트북 교체인데요.

지난번에 전문위원실별로 노트북 1대 공급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원됐나요?

○정기현 위원 여기 이 예산에 반영된 건가요?

○정기현 위원 전문위원실 해봐야 6개밖에 안 되는데 뭐 배분할 거나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반영 안 됐다는 말씀을 그렇게 둘러 하시네요?

○정기현 위원 교체가 아니고 전문위원실은 지금 공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1,800만 원,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정기현 위원 되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교체라는 것은 교체시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게 순차적이라는 말은 이해되는데 아직 전혀 한 번도 제공이 되지 않았던 전문위원실은 일괄로 동일한 시점에 같이 제공되어야지요.

○정기현 위원 추가가 아니고 여태까지 제공된 적이 없었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추가로 구매해서 해달라고 한 지 벌써 1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다시 한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간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담당과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저부터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요?

○위원장 채계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성칠 위원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고 또 예산 심사하는 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잠잠할 기세가 전혀 안 보이고 우리 지역도 계속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네요, 그렇지요?

계속 늘어날 것 같고 비상상황인데요.

어쨌든 일선에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더 우리 같이 힘을 모으자고요, 모아서 시민들하고 잘 좀 이겨내 봅시다.

○조성칠 위원 저는 페이지 수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98쪽인데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이게 전환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찾으셨나요?

○조성칠 위원 공사비나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다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명세서는 142쪽이에요.

찾으셨나요?

○조성칠 위원 예, 98쪽이고요, 142쪽에 있고요.

○조성칠 위원 여기 보면 전환사업비로 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여기 예산 성격이,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전환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기 찾아서 알아보니까 균특회계를 이렇게 바꿔서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균특회계를 이번에 없애면서,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전환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조성칠 위원 예, 그렇지요?

대전시에 배분되는 전환사업 규모가 얼마지요?

○조성칠 위원 419억.

○조성칠 위원 419억 6천만 원 정도로, 그렇지요?

구는 또 따로고요.

○조성칠 위원 그게 처음에는 지방소비세가 11%에서 전체적으로 올려서 21%까지 올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인상된 부분에서 일부분 전환사업을 한 건데 다른 시·도, 17개 시·도인데 그것 배분현황을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다른 시·도.

○조성칠 위원 이게 광역시는, 시보다 도가 훨씬 더 예산이 많이 가지요, 이게?

○조성칠 위원 배정 자체가 아예 많이 되지요?

○조성칠 위원 정액으로 배부되지요, 정액보전으로 해서요.

○조성칠 위원 3조 6천억 가지고 나눠서,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우리 시·도 이걸 3년간 계속, 그게 419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우리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예, 그래서 한 420억 정도 잡고, 420억 정도로 보면, 그런데 이게 2020년, 2021년도하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게 되지요, 정액보전이라서?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변동이 없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만약에 이게 행안부가 그렇게 임의로 배정하지 않고, 시·도 소비지출 곱하기 가중치로 하잖아요, 계산할 때?

○조성칠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눠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눈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안부에서 이렇게 딱딱 끊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되지요, 원래는 그렇게 돼야 맞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720억,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행안부에서 강제배정을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조성칠 위원 그래서 원래는 그게 11% 하다가 10%가 늘어나서 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세입이 늘어서 좀 늘어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전체 세수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번에도 현재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또 이야기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3조 얼마 한다니 5조 얼마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또 해야 되는데 이것 예산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아요?

○조성칠 위원 예.

○조성칠 위원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조성칠 위원 그 재원은 있어요, 어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기금은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에요, 지방채를 지난번에도 발행을 좀 해야 됐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 재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예비비 일부분 당겨서 쓰겠다, 이런 정도 말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도 손실분 보전해서 돈이 많이, 이번에 많이 지원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 한 1천억 정도 예산 더 나가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라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재원이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게 빠져나가는데.

그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김찬술 의원님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정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식으로든 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냥 우리 촉구만 할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대로 하면 우리 한 700∼800억 받을 수 있는데 지금 400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보전을, 각 도는 이익이란 말이에요, 현재.

도는, 각 도는.

○조성칠 위원 광역시는 손해인데 각 도는 이익이니까 여기서는 한시적으로 주는 3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지금 하고 지난번 어디 칼럼에도 썼더라고요, 거기는 연장해 달라고, 연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야 이익이 되니까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도 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같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우리는 한시적 운영이니까 한시적으로 끝내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예, 그 대안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성칠 위원 그래서 후년에는 그거 끝나게, 2022년에 끝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예, 그렇게 시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대응방안에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재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팀을 잘 운영하셔서 어떤 방안을 하시든지 중앙을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때 닥쳐서 하지 마시고 내년 한 해 동안은 그 작업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요, 사업 설명자료 15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이종호 위원 예, 손철웅 국장님이시군요.

○이종호 위원 여기 보시면 토토즐 페스티벌 관련해서요.

목적을 보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을 제공하고 관광기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이런 취지 같아요.

○이종호 위원 이게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지요?

○이종호 위원 행사를, 아직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종호 위원 예, 지금 저희들 시간이 우리 내부적으로 15분씩 하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이종호 위원 사업방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행사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주요내용을 보시게 되면 미디어공모전, 기반시설 조성, 유튜브 전용채널, 무빙거리 퍼포먼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온라인 비대면행사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기로 했고 그러면 이게 무빙거리 퍼포먼스는 대면행사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이종호 위원 무빙거리라고 그러면 어디를 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물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2월이니까 10월부터 해서 하는데 이게 6시부터 22시, 10시까지인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날씨가 좀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중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동해 가면서 거리에서.

○이종호 위원 몇 군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행사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대면행사가 아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보면 또 이제 여기 기반시설 조성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라면 어디다가, 계속 이동하는데 기반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군데군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네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이종호 위원 10월 말 현재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운영위원회 간담회 세 번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미디어공모전이나 유튜브 전용채널을 통한 홍보는 추진이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12월 1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 3회 한 것 정도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게 11억에서 집행기관에서 4억이 감돼서 왔어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7억인데 이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사업비 7억을 과연 다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 또 사용이 어렵다면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은 말씀인데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이종호 위원 지금 내년 6월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6쪽인가요?

176쪽에 보시면 소방공무원, 우리 본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여기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인데요.

○이종호 위원 시 전체 소방공무원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이종호 위원 1,504명, 인원에 비해서 명예퇴직 인원이 지금 한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이게 물론 강제로 “당신 명예퇴직하시오.”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적은 것 같고요.

또 대전시의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예퇴직 수시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런데 소방본부를 이렇게 보니까 상·하반기로 받지요, 그렇지요?

추진실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진실적인가요?

○이종호 위원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종호 위원 분기별로?

○이종호 위원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는, 물론 뭐 대전시가 하니까 꼭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대전시는, 지금 같은 청사 내에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대전시는 뭐 수시로 이렇게 하는데 굳이 소방본부는 지금 말씀드린 상·하반기가 됐든 분기별이 됐든 이렇게 정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예, 그렇게 검토 좀 한번 해줘보세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게, 글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예퇴직 희망을 신청 받으시고 그다음에 추후에 명예퇴직수당을 예산에 편성하는데 이게 규정에 맞나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 말씀은 전년도 수준이나 또는 명예퇴직 예상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후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또 세우면 될 테고요.

○이종호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예산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남으면 정리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종호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 사례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규정에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5회 추경 예산 좀 보겠습니다.

추경에 세입을 보면, 사업명세서 35쪽이네요.

35쪽에 보면 지방세 변동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보셨습니까?

그리고 세외수입이 140억, 이래저래 다 정리해서 140억이 추가반영됐고요.

세외수입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조정이 됐네요, 변동이.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억 원 추가됐고요.

○정기현 위원 국고보조금이 96억 7천, 96억 정도 감돼서 이렇게 됐는데 지방세 변동분은 지난 4추에서 507억 원 한 번 변동이 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렇게 지방세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를 보냈던 것 같거든요.

○정기현 위원 지금도 여전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이나 또 실직한 근로자들이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대전시가 이 고통을 좀 분담을 하든가 지원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우리 대전시 재정이 상당 부분 시민들한테 이전됐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지방세 변동분이 더 상당한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도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물론 재난관리기금을 털어 썼습니다.

쓰긴 했는데, 이게 죽 보니까 세출에 보니까 예비비가 또 상당히 늘었어요, 본예산 대비 상당히 늘었어요.

한 140억 이상 예비비가 늘고, 예비비가 는다는 것은 안 쓰고 여유재원이 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로 150억 원을 또 전출했어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이래저래 보니까 쓰지 않고도 여유재원으로도 예비비도 많이 늘어났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으로까지 적립할 정도로 올해 정리추경이면 결산에 버금가는데 상당히 지금 재정에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지방세도 상당히, 각 목적세나 보통세들이 이게 변동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취득세하고 레저세 이외에는 지금 변동을 안 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얼추 나올 텐데 굳이 지금 반영해봐야 세입이 늘어나면 예비비만 늘어나겠지요.

예비비 늘어나봐야 이게 별로 좋지도 않고요.

1% 이상 초과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도 않고 해서 쓸 데도 없고 어디 갖다 붙일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세 변동분을 반영 못 하는 상황까지 온 거지요.

지방세도 지금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아마 초과세입으로 더 많이 잡힐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예비비도 지금 상당히 늘어났고 재정안정화기금도 150억 충당할 정도로 연말쯤 되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보여요, 포착이 돼요.

그러니까 대전시는 재정이 여유가 생겼다, 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민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는 자체적으로도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여타의 방법을 쓰는데 우리 대전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은 고통받는데 대전시는 아직 재정에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 바람직한 예산 운용인가요?

○정기현 위원 레저세는 이미 반영됐고요.

○정기현 위원 감액, 이미 4추에서.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로 더 넣을 수도 없어요, 더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세입을 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건드리는 게 세외수입 정도로 건드려서.

○정기현 위원 지금 국고보조금에서 감액됐던 그 부분을 상쇄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 올 추경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정기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늘어났고 재정안정화기금까지 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극심한 재난에 가까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을 돌봐야 될 우리 대전시 재정은 연말에 가니까 금고에 돈이 좀 생기는 이런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 재정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쓰지 않았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지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절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공유를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5추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가서, 본예산의 세입에서 다시 한번 또 돌아오면 지방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취득세나 본예산도 지방세가 전년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방세가 비슷한 규모의 광주보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시세가 약화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세가 지금 광주보다도 상당히 적게 잡히고 있어요.

실제로 적은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은 광주보다 1천억 이상 지금 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올해 4추에서 있었던 지방세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지방세를 지금 잡아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방세가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데서 매칭을 해야 되고, 한 이후에 생기기 때문에 일부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당히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소득세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고 아니,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일부 감액했는데 이 부분도 실제 감액될지는 봐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를 잡는 걸 보면 세출에 세입을 맞췄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세입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이 정도로 잡고 나서 그다음에 세출을 보통 정하는데 우리 대전시는 이게 예산서를 죽 보면 세출을 먼저 잡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잡는 것 같아요.

일부 변동시킬 건 변동시키고 아예 이건 건드리지 말자, 세출을 커버할 수 있는 세입이 편성이 되면 나머지는 건드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을 보고 세입을 잡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예산 원칙의 거꾸로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관행이면 관행을 바꿔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관행이 아니고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8대, 민선 7기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예결위원 지금 6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최근에 와서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 7기에 와서 이런 예산운용 방침이라면 이건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자꾸 꼬불치는 거예요?

이 관행은 이렇게 하면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든가 해서 뒤로 자꾸 넘어가고 그때 충실히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행이어도 개선되어야 될 거고 우리 민선 7기 와서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보면 세외수입은 상당히 좀 비교적 증감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낼 수 있는 것은 다 내라 해서 탈탈 털었다는 뜻이 돼요.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작업해서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할 정도로 증감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정작 큰돈을 만지는 재정과나 이쪽에서는 큰 것은 안 건드리고 있고 각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경상적 세외나 이런 부분들은 탈탈탈 털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선 부서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가용재원을 파악하기 위한 긍정적인 것은 있지만 그것은 같이 노력할 때 그때 이해가 될 부분이지, 일선 부서에서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면서 정작 큰 세입을 만지는 데는 전혀 이렇게 안 움직이는 모습은 상당히 신뢰가 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국고보조금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의존성이 자꾸 커져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이 부분도 뭔가 개선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지금 워낙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국가의 역할이 자꾸 커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의존성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건의를 계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세입만 마무리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부분이 있는데요.

지방채 보니까 왜 이렇게 각 소규모 사업별로 지방채를 다 발행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방채 이렇게 소규모 사업까지 다 쪼개서 수십 개 사업에 다 지방채를 붙여서 발행하는 걸 저는 처음 봐요.

원래 이렇게 하십니까?

보통 이제 큰 단위 사업들을 하면 굵직하게 몇백억씩 또는 뭐 이렇게 해서 몇십억 단위로 해서 발행하는데 여기 보면 5억, 10억 이런 것도 있어요.

5억, 10억은 아닙니다, 10억, 20억 이런 부분까지 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나눠서 이렇게 낸다는 것은 지방채 관리하기도 사실 번거롭고 바람직하지, 이 사업들 지금 지방채 발행했던 소규모 사업들 몇 개입니까, 이게?

32건인데 2,674억 이 부분에서 사실 1천억 이상은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재정이 여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전년도 정리추경에서 넘어오는 초과 세입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1천억 반영하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자체 재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불가피한 상황이 닥치면 그때 지방채 넣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금융 비용을 우리가 절약해야 되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이것을 수십 개 지방채, 이분은 세입에서 손 떼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지방채를 감하고 지방세를 좀 더 건드리고 순세계잉여금을 건드려서 증액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방채는 줄이고 그래야 금융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방식으로 세입을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위원님하고, 우리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과정에서도 어쨌든 가급적이면 이제 지방채는 줄이고 세입을 충실히 해서, 그렇게 되면 예비비도 이제 줄어들 테고요.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드니까 사실은 정부가 지향하는 그 방향으로 예산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입은 충실히 잡지 않고, 그렇지요?

세입은 충실히 잡지 않고 자꾸 지방채를 발행해서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관행의 예산운용은 전혀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오래되진 않으셨지만 대전시를 이해하는 기회로 가지시고 이 부분 면밀히 살피셔서 예산운용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아니,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적을 파서 아버지도 바꿔 주시고.

본 위원이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짚어주셨어요.

그 부분에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짚고 가겠습니다.

세입·세출에 있어서 보면 지자체로 지방 구세를 많이 이관하셨는데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을 보면 거의 세수의 60% 정도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 부분과 또한 지방교육세 또 지난번 2019년도 비해서 똑같은 금액을 많이 편성하셨는데 그 두 가지를 보면 미수금액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60%에 육박을 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미수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징세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동차세가 이렇게 안 걷히는 이유가 뭐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세는요?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도 보는 이유가…….

○이광복 위원 그러면 교육세 같은 부분은 지금 국세 부분에도 해당되지요?

교육세는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그게?

○이광복 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세, 세금을 부과할 때 이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무서에서 하고 있냐고요?

○이광복 위원 과표 하는 거예요?

○이광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 두 가지만 해도 300억대의 미수금이 쌓이는 부분인데 1년에, 그거 앞으로 계속적으로 미납금이 쌓이게 되면 저희가 조금 문제 있지 않아요?

○이광복 위원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게 아까 우리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정화기금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자꾸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지금 2년 연속해서 생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다 빼 쓰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런 세수 확충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요.

○이광복 위원 2021년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또 기타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따져 봐도 200억 이상의 공사금액이 상당히, 한 170건이 넘거든요, 2021년부터 하시는 게 2025년 사이로.

그러면 그 돈이 22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정국이 계속되면서 혹시나 내년부터 하는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요?

대전시 재정 좋아요?

조금 분발해 주셔서 사업에 있어서 많은 걸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쫓아가서는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저희 사업별 설명서 세입·세출예산의 60쪽 볼게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서구하고 유성구가 각각 우수 사업 그래서 인센티브까지 또 추가 지원받았어요.

○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잠깐만, 몇 쪽, 설명자료.

○이광복 위원 60쪽.

○위원장 채계순 예?

○이광복 위원 60쪽.

○위원장 채계순 예, 계속하시고요.

○이광복 위원 2021년 예산 60쪽이요.

○위원장 채계순 60쪽이요.

○이광복 위원 2020년도에 사업을 하셨는데 서구와 유성구가 우수 사업체로 선정되어서 거기에 인센티브까지 다 받으셨어요.

○이광복 위원 맞지요?

○이광복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20년도 거요.

○위원장 채계순 예.

○이광복 위원 2021년도 예산에서 117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부터 해서요, 계속 넘어갑니다.

137쪽까지 해바라기센터 운영비 및 성매매피해자, 폭력피해자 부분 지원해 주시는 게 있어요, 교육시키고, 예산이 있습니다.

117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광복 위원 보셨어요?

○이광복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성매매피해자나 가정폭력피해자나 아이들이나 장애인들 폭력, 이런 사람들은 각 집안에서나 아니면 집창촌에서 도망 나온다든가 가정에서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신 곳이 비밀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문서에 그 사업장의 이름과 대표자 이름까지 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이 장소가 공개되는 거잖아요.

○이광복 위원 표기 여부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왜냐하면 그 일부 지역에서는 선생님들, 아동피해 상담 이런 데는 선생님들 전화번호도 바꿔요.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남편들이 찾아온답니다, 거기로.

그럴 경우 대비해서 하는데 여성·가정성폭력이나 이런 데는 남자가 없잖아요, 상주하시는 분이.

그런데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기 표에 있는 데입니다, 거의 다 구세군 쪽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도 쉬쉬하고 간판도 안 걸은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방문해서 가보면 거기 있는 사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약자를 위한 보호책을 해주셔야만, 하는 걸 이렇게 노출하고 하면 좋지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들은 겁니다.

○이광복 위원 그리고 142쪽에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사가 신규로 잡혔거든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업무 1년이나 2년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하면 신규로 잡히는 건가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는 신규로 이걸 응모한 구가 있어요?

○이광복 위원 중구가요?

○이광복 위원 3분 남았네요.

○위원장 채계순 하십시오.

○이광복 위원 235쪽에요, 공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8,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의전용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국회 및 중앙부처에서 손님들 오셨을 때 의전하는 차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저희가 업무를 갈 때 타는 게 아니고.

○이광복 위원 차종이 뭐지요, 8,000만 원이면?

○이광복 위원 뒤에.

○이광복 위원 제네시스?

○이광복 위원 몇 cc짜리예요, 8,000만 원이면?

○이광복 위원 이게 조달가격이에요, 이게 조달가격이냐고요?

○이광복 위원 295쪽에요, 홍보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의 주요 경계면에 LED 사업으로 안내사인을 교체·설치를 하신다고 해서 예산편성 하신 것 같은데 조형물도 만들고 전반적으로 지금 대전시가 슬로건이 바뀌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부분 같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얼마나 교체가 됐습니까?

○이광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국이요.

1분 남았네요, 빨리해야겠다.

바람의 거리라는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큰 도로에다가 바람의 물결인가요?

○위원장 채계순 도시바람숲.

○이광복 위원 잠깐만요, 여기 아니구나.

예, 죄송합니다.

내가 녹지국하면서도 이걸 하지, 행정자치인데.

미안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여서 그래요.

여기 기금에서 본 게 잘못 봐서 말씀드렸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이광복 위원님이 방금 전에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계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덕담도 하시고 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 짚어주셨어요.

(사진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예산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이 얘기를 먼저 하고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이 사진 보이시지요?

○오광영 위원 이게 뭔지 아시지요?

(장내웃음)

○오광영 위원 예결위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11월에 받은 예산서와, 예산심사와 관련된 책들입니다.

전부 다 페이퍼로 받고 있지요, 책으로.

아까 들어오는데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들 들고 오고 이러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대전시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예산서를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2021년도 예산서를 외부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관련한 사업명세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확보한 게 제주자치도 의원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울산시의 2021년도 예산안 파일입니다, PDF 파일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랑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산심사하는 동안에 의원들한테 제공하는 사업별 설명자료는 없지만 적어도 사업명세서 정도는 공지를 해놓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17개 시·도가 다 하는 건 아니고 두 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책들을 보는 과정에서 예결위원으로서 보는 것이 이것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설명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든가 사업별 예산, 예산안 사업명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서 보면서 예산심사를 하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 대전시에서도 예결위원들을 위해서라도 파일 제공이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실제로 예결위에서 예산심사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이것은 이후부터, 이후 추경부터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21년도 예산편성 방침이라는 파란 책이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발행되는 책자인데 몇 월에 발행됐는지 아시지요?

결산을 하고 보통 이제…….

○이광복 위원 전년도 결산하고 나서 한 8월 정도에 발행이 되는 책입니다.

이 책자에 담긴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듣기보다는, 아무튼 다음연도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편성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을 이 안에 담게 되어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전시 살림이 어땠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살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나서 그러면 내년도 살림을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그런 로드맵을 이 책 안에 담고 있는데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

사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결산을 하고 나면, 전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새로 뽑힌, 결산위원으로 들어가는 분이 의회에서는 두 분 정도 계신데 새로 뽑힌 예결위원이나 아니면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개괄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없지요?

○오광영 위원 없지요?

○오광영 위원 2018년에는 그런 걸 했습니다.

2018년도에 8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8월 좀 지나서 8대 의회 의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2019년도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편성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새로 처음 의회로 들어온 의원들이 많으니까 대전시 살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개괄적인 설명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전망까지 같이 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결위를 하면서, 아까 정기현 위원님이나 죽 얘기하는 것을 보면 계속 지적되는 것, 아까 7년째 예결위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도 제가 전전해에 예결위 들어왔었는데 전전해에 지적하셨던 것을 또 지적하신 거예요, 사실.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예결위원으로 들어와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8월이든 9월이든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관련된 방침을 얘기할 때 의회와 이 부분의 의회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실제로 의회에, 어떤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결산이 끝나고 나서 분야별로 결산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하는 전문가를 모셔다가 그리고 또 집행기관 직원과 함께 결산을 토론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대한 전망까지 하는 그런 포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이 없이 운영전문위원실에서 그걸 대행했었는데 이제 새로 생기면서 사실 틀이 잡혀가고 있어요.

이번에 예결위원들한테 제공한 자료를 보면 진짜 훌륭하신 분들을 보내주셔서 나름대로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특히 주요 재정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들이 보기 좋게 가공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도 2021년부터는 그런 시스템부터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 다음 추경 그리고 2021년부터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이 하신 것과 연동이 돼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휴식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주신,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사업별 설명자료라든가 사업세부명세서 이런 것들이 그 작성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게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끝나고 나서 제가 어쨌든 페이퍼를 전달해 드릴 생각인데요,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지적하긴 어렵고요.

예를 들면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체크를 한 겁니다.

그 사이에 저희 의원실을 방문해서 많은 공직자들께서 오셔서 많이 수정하고 가셨는데 그 시간 이외에도 예를 들면 행자위에서는 36건, 예를 들면 정책기획관은 증감사유 작성 미흡, 49쪽 해서 쪽수까지 죽 뽑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자료를 요청하시기가 어려워서 이 사업별 설명자료에 많은 의존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오류나 미흡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 죽 뽑아봤는데 행자위 같은 경우 36건으로 제일 많았고요, 서류 작성하는 데 있어서 부실하게 한 것, 그다음에 복환위 16건 그다음에 산건위 8건 이런 정도로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있어서 오류, 그리고 이 오류가 그냥 활자 틀리고 한 문제가 아니라 산출내역 작성 미흡이라든가 이 사업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자료가 사실은 총화돼서 이 한 장의 페이퍼로 담겨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세부자료를 다 요청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중요한 자료로 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데 그런 설명자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제가 추후에 전달해 드릴 텐데 다음번부터는 예산안 설명자료나 이런 작성에 있어서 오류나 미흡한 점이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채계순 이 자료는 이따가 제가 전달해 드리고요, 총 60건 정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번부터는 시정될 것으로 알고 이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28쪽에 있는 건데요.

○조성칠 위원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1,579억으로 되어 있어요.

○조성칠 위원 국비가 200억, 시비가 949억, 민간이 43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99억만 계상했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당초 계획 수립할 때는 국비가 300억이고 민간이 400억이고 시비가 693억이었어요, 그래서 1,393억으로 되어 있었어요.

○조성칠 위원 기억나시지요?

○조성칠 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조성칠 위원 그 사업이 그래서 보면 한 180억 정도 늘어난 거네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한창 토론회하고 그럴 때 얘기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참여했었는데 그전에 그랬거든요, 거기를 1,390억 정도 설정했다가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걸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돔구장 건설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돔구장 건설하려면 돈이 워낙 많이 드니 나중에 돔을 씌울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하는 게 한 150억 정도 더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1,550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조성칠 위원 150억 정도 더 들어서, 그러면 그 예산 포함하면 나중에 더 사업을 확대시키는, 거기 어떤 공원 형태로 가는 그 사업비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 지금 이 예산을 갖고 한다면?

○조성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짧게 얘기해요, 할 게 몇 개 있어서.

이게 내년도 예산을 지금 99억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거 말고요, 전체 예산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다시 계산해 보면 1,390억이라는 거, 대충 얘기해서 1,390억으로 얘기는 것은 그때 이 얘기가 나올 때는 돔구장 얘기가 안 나온 예산이에요.

돔구장이 들어가면 150억 좀 더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0억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1,579억으로 총예산이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거기 공원할 사업비가 없잖아요?

아니 공원 사업비를 넣으면 그게 빠지든지, 그거 돔구장의 기초공사가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조성칠 위원 그래서 150억 정도 단위가 크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현재 국비 확보 상황은 어느 정도 돼요?

200억도 확실히 된 거예요?

처음에 300억 계산했었는데 지금 200억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설명자료 보면, 처음에는 300억이라고 했었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더 늘리면 한 400억까지 가능하다, 광주 예를 들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조성칠 위원 그러면 다시 그 절반 잘려서 한 200억쯤 현재 설정해 놨는데 200억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하여튼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한없이 시비를 계속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거 아니어도 계속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국비 확보 노력을 굉장히 특별하게 더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서 한밭종합운동장을 철거하고 그래서 그 대체부지로, 종합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대체부지로 충남대 육상경기장을 빌려 쓰는 것으로 했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한 30억 이번에 계상됐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거기에 30억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그거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말고요, 충남대 얘기만 합시다, 충남대 얘기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어느 정도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냥 어떤 경기 하나 생기면 그때 알아서 쓰고 그런 정도예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조성칠 위원 그 활용계획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거기 차량등록사업소 거기도 옮겨야 되고, 부사119안전센터도 옮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 옆에 체육회 건물로 가기로 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조성칠 위원 그리고 1, 2층을 쓰고 있던 체육회가 위층으로 올라가고 선수층은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해서 리모델링 비용도 좀 넣었어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가 그쪽으로 몰려서 주차시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냥 그럭저럭 쓰고 있지만 앞에 경기장하고 같이 쓰면 굉장히 거기 혼잡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예, 그거 어쨌든 국비 확보 노력하는 것하고요, 거기 이어서 파생되는 계속 연쇄 사업들이 생기니까 그 부분들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공사 이게 자치분권과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여기 국·시비 비율이 17 대 83입니다, 17% 대 83%.

○조성칠 위원 457쪽에 보면.

○조성칠 위원 내년도 예산만 17% 대 83%예요?

○조성칠 위원 왜 그래요, 왜 내년만 그러고 계속 그런 건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언제 결정된 겁니까?

짧게짧게 합시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자료를 세 가지 갖고 있어요.

자료를 세 가지 갖고 있는데 초기에 계산했을 때 얼마였느냐면 전체가 140억이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처음 계획할 때.

○조성칠 위원 그때 행자에 있을 때고요.

그때 140억에서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40억입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번 중투심사 가서 콘텐츠 부족하고 그다음에 적자 운영이 가능하니 그것에 대한 대안 마련해서 다시 내라고 해서 다시 심사를 넣었던 자료입니다, 이게.

○조성칠 위원 심사 자료를 넣은 걸 보면 그때 156억으로 늘어나고, 일부 제가 그전에 설명을 듣기는 조그만 땅 더 사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약간 늘어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때 이 자료에 보면 국비가 58억이고 시비가 98억이에요.

그래 놓고 또 이번에 오늘 와서 보니까 17 대 83이에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 언제 저렇게 바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 대 50으로 언제 바뀌고 언제 확정된 건지 설명 좀 해보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여기 중투심사 넣을 때 넣었던 서류에서 37 대 63은 뭐예요?

토지매입비까지 합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퍼센티지가 달라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그렇게 빼면 50 대 50이다?

○조성칠 위원 대신 앞으로는 계속 50 대 50으로, 116억에 대한 것은 50 대 50으로 계속 간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다만 중투심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그거 운영해서 계속 적자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현재는 누구나 봐도 그렇잖아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요, 기념사업이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계속, 지금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 만들어놓고 적자로 계속 운영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계속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해서 손실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우려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만드는 거라도 그것에 대해서 덜 적자 보게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용되고 운영할 것에 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의 예산 낭비되는 시설로 전락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식사들 제대로 못하셨는가 보지요?

사업명세서 27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혹시 시간이 초과되면.

○위원장 채계순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건너뛰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지금 사업명세서 몇 쪽이라고 하신 거지요?

○이종호 위원 270쪽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본예산이지요?

○이종호 위원 예, 여기 보시면 전기요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시청사 전기요금이 대략 얼마씩 나오는지 알고 계실까요?

다 그건 꿰뚫고 계시진 않을 겁니다.

○이종호 위원 예, 맞습니다.

매월 9억 정도 돼서 10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공공요금 중에 아마 많은 분야가 청사 전기요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요금을 사실은 절감할 수만 있다면, 요즘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에 보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에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공공기관인 우리 대전시는, 본 규정이 임의규정이 아니지요?

강제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18년 1월 대전시 에너지 저감 저장장치 의무기관으로 2018년도 내에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할 것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대전시는 2018년 1월 시청사 에너지 소비효율화 체계 구축 사업 일환으로 대전시, 한국전력발전, LG전자가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또한도 알고 계시겠지요?

○이종호 위원 따라서 2018년 대전시청 지하 2층에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에너지 저장장치에 화재가 발생해서 산자부에서 한시적으로 가동 중지를 권고한 일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이종호 위원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우리 시청사 에너지 저장장치를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가동을 지금 못 하고 있지요?

○이종호 위원 시청사 지하 2층에 설치한 에너지 저장장치가 가동 중단임을 우리 자치국장님은 보고받으신 적이 있겠네요?

○이종호 위원 보고받으시고 국장님 어떠한 지시를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나요?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산자부에서는 가동중단 중인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해 화재가 났었기 때문에 보완조치 후에 재가동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발전 등에서 그동안 수차례 대전시와 에너지 저장장치 재가동에 관련한 협의를 하셨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는 대전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현재까지 재가동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말씀하신 대로 협의는 했는데 교착상태라는 말씀이지요?

○이종호 위원 글쎄요, 그 이유가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렇겠지요?

○이종호 위원 중대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한국전력발전에 따르면 손실이 5억 원 이상 발생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업자가 참지 못해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재가동 협의에 대해 팀장급 이상이 한 번도 안 나왔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맞습니까?

○이종호 위원 뒤에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사업은 직접투자비가 11억 원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예상절감액이 약 19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운영기간은 2015년에 관련된 19억인 것 같아요.

맞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대전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협조를 통해서 조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방치해서 엄청난 전기비용에 대해서 절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분권국장님이 과연 지금 한국전력 주장대로 협의는 하셨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그래도 고위급 되는 우리 직원이 가동협상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때 당시에도 2018년 3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청 지하 2층에 설치된 에너지 저장장치는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해 전기요금이 저렴한 심야에, 아시지요, 취지는?

○이종호 위원 심야는 전기요금이 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렴한 시간대 전기를 저장했다가, 낮에는 비싸니까 그 전기를 낮에 활용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10년 이내 전기요금 절감액 범위 내에서 회수하게 된다는 것이고, 투자회수 종료시점부터 전기요금 절감액을 시와 한국전력발전이 각각 50%씩 배분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게 아니지요.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로 시청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에너지정책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아마 광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대전시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는 선제적으로 잘 대응한, 어떻게 보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인해서 전기요금 절감지연이나 사업체에 손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작용이 조금 있었다 지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청사에 설치한 에너지 저장장치를 조기에 가동하는 방안을 협약당사자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에너지 저장장치 가동을 대전시에서 방치함으로써 설치업자에게 아마 손실을 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민원인 얘기만 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산자부에서 제시한 에너지 저장장치 가동권고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 재가동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건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한국전력발전에서, 이게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2020년 10월 26일, 불과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수신이 대전광역시장, 참조가 행정부시장, 자치분권국장으로 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데 받은 적 있습니까?

○이종호 위원 확인하셔서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재가동 협의와 관련해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자치분권국장 또는 행정부시장께서 협의회에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이종호 위원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전체를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비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표현은 그래요, 시가 갑질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을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간략하게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향후에도 민간기업 투자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만약 좋지 않게 소문이 난다든지 그런 사례가 되면 어느 민간업자가 들어오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말씀만 듣지 마시고 협약당사자를 직접 면담하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면밀히 조사하시고 시시비비를 밝혀주시고요.

본 건과 관련해서 에너지 저장장치 가동중지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죽 말씀하셨는데요.

향후대책까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하겠습니다.

331쪽 재난재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한 폭우와 이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하수구에 문제가 있어서 감당하지 못한 경우 아파트가 침수되고 많은 차량들이 침수됐습니다.

대전시와 각 자치구에서 또 시민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주셔서 빨리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반면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아직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나 주민들이 다니면서 스폰을 받아서 그 지역에 하기가 힘에 한계가 옵니다.

물이 범람하면서 기존에 있는 담 같은 것 무너졌을 때요, 그런 부분을 새롭게, 다시 넘어지지 않게끔, 재발하지 않게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도 그 자리에 마대를 쌓아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것 잘해주시고 마무리가 안 되면서 거기에 대해 서운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위에 윗정림이나 선골, 등골 이런 데는 대덕구나 동구 쪽에서는 시와 구비가 상응해서 농업용수로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복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쪽 지역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비와 함께 재난안전기금이 내려와 있는데요, 이 공사 자체를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이광복 위원 이게 공사개요를 보면 하수관로 개량과 사방댐, 배수펌프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수관로야 개량하셔서 자연적으로 관리만 하면 유지에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사방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게 되면 펌프장에 대한 위치라든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갑천에 퇴적층이 쌓여있는 그런 부분에서 준설을 시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환경부의 사업과 중복되는 관계로 사업이 중단돼서 환경부에서 직접적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겉면부터, 그러니까 고수부지 꺾어지는 부분부터 해서 바닥 물줄기 들어가 있는 수로까지 5m 정도 해서 계산하면 호환블록을 쌓은 게 한 5m 될 텐데 지금 퇴적층 쌓여 있는 게 거의 한 4m 가까이 쌓여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시민안전실에서 계획을 잡아주실 때 갑천 물의 흐름도 파악하셔서 예전에 농업용수로로 쓰기 위해서 막아놓은 제방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제방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셔서 같이, 부서는 다릅니다만 주관적으로 움직이셔서 그런 부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한번 할 때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감사드리고요, 359쪽에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이번에도 겪어보고 지난번 집중호우 내렸을 때도 한번 겪어봤는데요, 농촌지역에 풍수해 보험이 상당히 요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떠나서 지역에 국가적인 국책사업에 의해서 도로가 새로 난다든지 거기에 고가다리가 개설된다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피해가 또 몰랐는데 나오더라고요, 이중적으로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고가다리를 처음에 할 때는 잘 몰랐는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다리가 농사나 과일나무에 그늘이 져요, 돌아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과수농사가 안 돼, 일체 농사가 잘.

옛날처럼 일조량이 모자라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피해보상을 요구해와요.

그런데 공사하신 분들은 다 떠났잖아요.

나중에 결론이 오게 되면 시로 오게 되는 겁니다, 시에서 공사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하실 때뿐만 아니라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풍수해 보험 들을 때 당자사들도 들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같이 하셔서 철저하게 홍보를 하셔서 안전성 있게, 다음에 싸움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민생사법경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0쪽.

주간에 일을 하시고 야간에 나오셔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신경 써서 복장통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방면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순찰차예요.

순찰차가 이런 도심에 있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외곽지, 원도심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순찰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대전시에만 요구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일부 타 시·도는 지자체에서 순찰차를 지급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볼 수 없을까요?

○이광복 위원 445쪽 자치분권과 반려인 생활 도우미, 신규사업인데요.

반려인 인구수가 1천만 명이 넘어감으로써 상당히 반려동물에 대해서 신경 쓰고 대전시에서도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금고동에 반려동물공원을 만들고 있는데요, 반려인 생활 도우미 인식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광복 위원 반려인 생활 도우미 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공원조성공사나 이런 부분도, 오늘 부서가 다릅니다만 하셔야 될 부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공원도 각 5개 구에 신청을 하면 1억씩 배부해서 할 수 있게끔 했지만 5개 구에서 신청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대덕구 하나.

그런데 대덕구도 대청댐 인근에 하려다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 거절돼서 신탄진 고속도로휴게소 상행선 한 구석에 만들어놓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는.

만들어놓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관리비를 안 주니까 자체에서 해야 되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어려우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나타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하실 때 시작은 좋은데 중간에 관리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다시 한번, 459쪽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위원 수가 10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면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인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백 분이 예산 할 때 참여하시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시나요?

○이광복 위원 한 번 하실 때마다 이분들 100명에 대해서 예산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시는 건가요?

○이광복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직업이 뭐예요?

○이광복 위원 주민참여제가 있고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또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이광복 위원 그분들이 제안사업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 것도 같이 공모사업을 해야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민참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돈 2∼3억을 선정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리가 됐든 집이 됐든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그 과정까지 봐주셔야 되거든요.

최하 3∼4년은 봐주시고 돈을 투입시켜주셔야지.

지금 주민공모사업하는 많은 부분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교량 같은 거 올리모델링해서 받게끔 하고 뭐 하면 그런 데에다 2억씩 집어넣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철거도 못하는 거지요.

거기에다 낼모레면 재개발 들어갈 자리에다, 2∼3년이면, 그런 데다 참여해서 벽화 그리고 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요, 물론 주민의 민원이 중요하겠지만 선정하실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예결위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아쉬운 점이 이미 결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사업단위별로 이 사업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것도 당연히 예결위의 역할이고 또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심사하고 올라오기는 하는데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전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이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든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한 것이 이게 얼마지요?

1천억이지요?

○오광영 위원 1천억을 계상해놨는데 지난해 당초예산이 얼마였지요?

○오광영 위원 16쪽에 나오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오광영 위원 지난해 2020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 계상한 것이 500억 했다가 1추에서 830억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순세계잉여금이 1,330억 됐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책정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아니, 산출하는 방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얼마를 잡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예산준칙, 예산작성과 관련된 원칙을 갖고 있느냐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잡는 근거가 있기는 해요.

대체적으로 있기는 한데 그런데 행안부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 특히, 이게 불용액으로 보는데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면 보통교부세 삭감하는 페널티가 있지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이월액 최소화한 자치단체한테 인센티브도 주고요.

○오광영 위원 순세계잉여금 대전시 잡은 것을 보면 2016년도에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이게 결산액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32.7%, 2017년도에 38%, 2018년도에는 갑자기 뛰었어요, 127%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71.8%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다시 올해 예산 짤 때는 37.5% 잡았다가 1추에 830억을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70%가 넘는 건데 올해에는 아예 이 75.1%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이유가 뭔가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국 남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남는 돈이잖아요.

못 쓴 돈이 아니고, 써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못 쓴 돈이 아니고 남는 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최소화하라는 것이 재정운용의 원칙 중에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굳이 이 액수를 잡은 이유가 뭐지요?

더군다나 거기 보면, 올해 추경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0억, 아까 정기현 위원님 지적한 15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뺐어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랬다가 본예산 17쪽 보면 다시 안정화기금에서 400억을 세입으로 다시 잡았지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이것 결국은 소위 말하는 불용액을 낮추려고 하는 예산서상의 트릭 아닙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코로나를 핑계 대시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추경 예산을 보통 쓰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대전시가 대응한 코로나 예산을 보면 1추, 2추, 3추, 4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전에 3추까지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시비만 보면, 기금 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한 피해 지원하고 예방 활동하고 경제 회복 이것 다 합쳐서 시비만 1,209억 원인데 여기에 4추는 빠진 거거든요.

4추가 아마 사각지대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한 400억 정도 편성했었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1,600억 정도를 코로나 지원 예산으로 쓴 거예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좀 더 2020년도에 고통받은 시민들을 위해서 더 쓰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충분하게 쓰지 않고 있다가 이월시키는 이런 악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칙 있는 재정운용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고통받을 때는 시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전시가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몇 가지 지표는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채 비율, 그러니까…….

○오광영 위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 비교해보면 8개 특·광역시 중에서 대전이 1등입니다, 채무비율 8.8%.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높은 데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채무비율이 18.5%인데 대전이 지금 1위예요.

그리고 나름 기금운용 잘한다고 평가도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안부에서 11월에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보면 대전시가 3위예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대전시가 3위 했어요, 최종, 여러 지표를 갖고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재정운용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에서도 그런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일정 부분 국비로 지원되는 자영업자들 지원이 있으니 나머지는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모아서 경기 부양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런 식의 것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모습들이, 저는 사실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한다든가, 왜 안 되는지를 정말 설득력 있게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우리 살림에 그 정도의 지출은 어렵다는 것을, 이런 적이 없어요.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저로서도 자괴감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재정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살림을 하는, 중앙정부도 똑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안 쓰려고 하고 정치권에서는 써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게 요즘 하나의 유행 같은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동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두꺼운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이 사업이 과연 맞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몇 가지를 샘플로 뽑아서 본 것 중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봤습니다.

세입 잡는데 이게 원칙 있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1,032쪽 보실래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1,032쪽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입니다.

○오광영 위원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서 ‘코로나−19 종식에 대비, 시민 문화욕구 만족을 위한 공연비 증액 필요’ 해서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2,000만 원을?

○오광영 위원 그래서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잡았어요.

이거 원래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이게 증액된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행자위 예산을 보면서 그런 예산들이 주로 어떤 예산인가 하면, 이거 보세요.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이나 그 앞쪽 1,031쪽에 희곡 발굴 및 제작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8,000만 원씩 주다가 4,000만 원으로 깎았어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1,038쪽 볼까요?

대전예술의전당(DJAC) 청년오케스트라 공연보상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000만 원 깎였어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2,000만 원이지요.

○오광영 위원 2,000만 원 깎였잖아요.

이 3개 예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오광영 위원 이 3개 예산의 공통점은 실제로 가난한 예술인들을 위해서 집행하던 예산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희곡 발굴 및 제작비라든가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하는 것은 조금조금 예술인들한테 지원하던 예산들 아닌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예산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 뒤에 보면 광고비라든가 인쇄비 이런 것은 거의 깎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갔어요.

이런 데서 좀 줄여서 가난한 예술인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깎지 않고, 어디에서 깎을지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원칙 있는 세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설명자료를 만들면서 각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를 죽 밑에 나열을 합니다.

105쪽 볼까요.

이게 전부 다 성인지정책담당관실 예산인데요.

105∼138쪽까지 죽 지원근거 보면 전부 다 법률에 근거한 겁니다.

지원근거에서 105∼138쪽까지 보면 지원근거가 조례인 것이 없어요.

또 134쪽 보시면 똑같은 예산이에요.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은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인건비지요.

이것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24쪽 보면 국비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4쪽 보면 성매매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 100% 시비인데 결국은 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예산은 철저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지요?

○오광영 위원 법률 없이 예산편성되는 사례는 글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광역지방정부에서 예산은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대전시 예산을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되는 예산 퍼센티지가 낮은 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의회 책임도 있거든요.

의회와 집행기관이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지적했던 이 모든 것들, 성매매가 들어가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 있는 124, 125 이 모든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 하나만 만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도 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다음 추경할 때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굳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 법률과 이런 것을 근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1,033쪽 보면 거기다 써 놓기는 했어요.

예술의전당 공연광고비로 편성되는 1억 5,000의 지원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공연법」 제10조 그리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1절, 대전예술의전당 제62조 이렇게 써 놨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1절, 조례에 제11절이 없어요, 보니까 찾아봐도.

마찬가지로 대전예술의전당 제62조라고 써 놨는데 이게 아마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로 오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62조 없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보면 제16조 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근거로 여기에다 지원근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오광영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방금 오광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성폭력 3대 폭력 관련된 지원근거는 제가 앞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설명서 작성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예산의 지원근거를 법률만 대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분명히 있고요, 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 시비로 나가는 사업들을 다 예산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행자위 소관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근거조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께서 의원들이 입법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든 조례에 대해 경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페이퍼 작성하는 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런 것의 하나의 일환으로 지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백히 앞으로 이것 페이퍼 작성하실 때, 설명자료 작성하실 때 특히 유의하셔야 될 게 조례근거를 분명히 명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채계순 그 지점은 분명히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시비가 5% 들어가든 10% 들어가든 대전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시의 조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설명서나 이런 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결위 자료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자위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요.

자료에 있어서 불성실하게 자료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전체 다 있는 데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외부사업소에 관해서는 자료 작성에서 책임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원 위원 예산서에는 금액을 떠나서 지원근거가 없는 예산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근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다 필요 없는 예산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앞으로?

○홍종원 위원 이게 행자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기조실장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행감자료라든가 예산서 자료의 부실은 진짜 문제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홍종원 위원 기조실장님, 예결위 심사하는 것 관련해서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예결위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지요.

○홍종원 위원 자료와 관련되어서요.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해 저물어가니까 속도감 있게 빨리 할게요.

대답도 짧게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해주세요.

추경을 보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단재 기념교육관 건립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5추경에.

○조성칠 위원 이게 지금 들어오면, 지금 12월이잖아요.

오늘 12월 1일인데 이거 쓰겠어요?

바로 이월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설계비 2억 2천이 12월 중에 나가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할 것을 한 달 전에 올려놓으면 어쩌라고 이렇게 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조성칠 위원 5추경 정리추경인데 여기에다가 신규로 이렇게 올리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조성칠 위원 참 예산 어떻게들 짜시는지 참, 총사업비가 108억이지요?

○조성칠 위원 108억 4,000만 원이지요.

○조성칠 위원 현재 설계공모나 이런 게 들어갔어요, 아니면 여기 기본설계비용을 설정해놓은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여기 2억 2천이 기본설계비용이에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구두약속이라도 해놓은 거예요?

구두계약이라도 해놓은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공모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도 공모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굉장히 두루뭉수리하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얘기 나온 지 꽤 됐고요,

시장님이 단재 생가터에서 행사하실 때도 이것 해야 되겠다고 한 지가 벌써 한 2년 넘은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까지도 방향감각이 제대로 안 서있고, 또 하나 어쨌든 국립박물관 설계 타당성평가 같은 게 앞으로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중투심사도 통과될 거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거기에 대한 콘텐츠개발 같은 것도, 이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없잖아요, 단재 선생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간단체에 얘기도 많이 했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12월 다 되어서 갑자기 기본설계비 올려버리면 이것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할 게 그렇게 많은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얘기고요.

○조성칠 위원 자신 없으면 하지 말고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어쨌든 경제성평가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어떻게 담을 건지 구체적인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안 됩니다.

12월 되어서 5차 정리추경에 신규로 올라오는 이런 경우는, 이것 매번 지적되는 건데 5추경까지 해본 것은 처음이기는 하지만 추경 때 임박해서 올라오는 것 계속 지적했던 건데 계속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조성칠 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장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이에요.

142쪽에 있는 건데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저희 중구지역에서 하는데 원래 이게 여기도 보면 2022년까지 끝내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토지매입은 구비로 100% 하고 균특이 50이고 시비 25, 구비가 25예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시비는 공사가 들어가면 집행되면 그때 바로 국비 나오는 것 맞춰서 계속 지원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올해는 이 중에서 국비가 14억 5,000 들어와서 그것은 교부되었으니까 어차피 편성되었을 거고, 그건 명시이월할 거고,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시비 5억은 아직 안 나왔고.

안 나와서 감한다는 얘기이고,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은 결정되어놓고는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상황을 타개할 어떤 대책이 있어요?

○조성칠 위원 그게 왜 커지게 된 거예요?

처음 계획보다 커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조성칠 위원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서 땅값이 올라가서 그런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감정결과가 182억으로 는 거잖아요, 66억에서?

○조성칠 위원 116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생으로.

그래서 다시 중투심사를 받았던 거잖아요, 중구에서는.

그 결과는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지요?

○조성칠 위원 부결되고 재검토 다시 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 이유가 땅값뿐인가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사업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요?

○조성칠 위원 토지매입비용을 줄이려면 토지 면적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조성칠 위원 어쨌든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해서 어렵게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2뿌리공원이 이어진다고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중구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게 중구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더 협력을 하셔서 아이디어를 더 만들어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계속 삽도 못 뜨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좀 더 해도 되지요?

문체국 것 좀 보겠습니다.

미술관 걸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쪽수를 좀 알려주십시오.

○조성칠 위원 981쪽입니다.

세계유명미술특별전입니다.

재작년에 예산 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11시 40분까지 계수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행자위에서.

○조성칠 위원 그때 지적했던 얘기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번에 세계유명미술특별전 할 것이 사진, 영상, 설치 세 분야예요?

○조성칠 위원 여기 구성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여기서 영상, 설치, 현대회화 이것을 하는데 지금 어떤 작품이 선정이 되었나요?

○조성칠 위원 작가는 선정이 되었나요?

○조성칠 위원 주로 어느 나라 쪽 사람들이에요?

○조성칠 위원 유럽이라면 어디 쪽이요?

○조성칠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 정도 작가풀이 있다 그 얘기지요?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하면 내년 8월이면 9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전시회는 없습니다.

6억씩 들어가는 전시를 9개월도 안 남겨놓고 작가도 결정 안 하고 어느 나라 작가인지 결정도 안 하고!

이런 전시를, 계속 이렇게 전시하십니까?

재작년에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매년 이렇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내년에 비엔날레 하지요?

○조성칠 위원 10억 들여서 내년에 비엔날레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지금쯤이면 비엔날레 계획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끝났으면 벌써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 끝나고!

1년 이상 준비를 해야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졸속전시만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민도 하나도 안 되고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되니까 매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합니까, 또!

여기서 딱 사진 하나 결정되어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건 제안 들어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시쳇말로 눈감 땡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성칠 위원 국장님!

행사 관련 시설비 1억 9,720만 원 누가 오고 어떤 설치작품인지 모르고 어떤 영상작품인지 모르는데 관련 시설비가 벌써 1억 9,7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행사운영비 3억 4,000, 누가 와서 어느 규모의 어떤 큰 그림이 올지, 어떤 큰 설치미술이 올지 모르는데!

지금 이것 당장 올 겨울 안에 해결 보셔야 돼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시고 2022년도 비엔날레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번 비엔날레 평가 제대로 하시고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자꾸 미술관이 시민들한테 멀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예산 들여서, 행사예산만이 아니고 거기 직원들하고 다 봉급 줘가면서 건물 유지해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그러면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도 안 하시고 이렇게 졸속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휴, 참.

○조성칠 위원 예,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2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친화마을 역량강화와 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신규사업 6,300만 원?

○이종호 위원 편성을 하셨는데, 역량강화코칭사업으로 여성친화마을에 대해 사전교육을 추진할 예정일 텐데, 각 구별로 여성친화마을로 지정된 곳이 몇 개나 있어요?

어느 분이시지요?

○위원장 채계순 성인지정책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지정도 지금 안 되었어요?

○이종호 위원 그것은 좀 뒤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 답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각 구별로 1개씩 하겠다?

○이종호 위원 사업대상이 3인 이상이에요.

마을공동체 여성친화마을 구성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돈만 구로 내려주는 겁니까?

○이종호 위원 그것도 뒤에서 질의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각 구별로 4개 구는 되어 있고 1개 구는 신청을 해서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씀 같아요.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종호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은 최초 언제 수립했어요?

○이종호 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 잘못 안 거네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건 조례가 2016년 6월에 제정이 되었어요.

아닙니까?

조례가 그때 2016년 6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201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수립했지 않습니까.

3년 뒤에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즉시 하셔야지.

○이종호 위원 지원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이종호 위원 아, 하시지도 않고 뭘 자꾸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너무 늦지 않았나 이 말이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오래전부터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어요?

조례는 2016년 6월에 만들어졌는데 뭘 근거로 해서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혼합해서 할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엄연히 나와 있잖아요.

자, 너무 늦었다.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또 있잖아요.

제13조에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두게 되어 있지요?

근거가 다 있는데 왜 자꾸 오래전부터 지원하셨다고 해요.

그건 별개 문제지.

지금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세분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이종호 위원 그것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그건 그거고 이것에 의해서 하셔야지요.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지요?

양성평등이나 뭐 내가 그것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맞춰서 하셨어야 될 걸 지적을 하고, 뒤에서 이 예산이 솔직히 한 구에 한 900여만 원 됩니까?

약간 넘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13조 지금 읽어드렸고.

협의체도 그럼 구에서 합니까?

○이종호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돈은 지원해주고 구에서 하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종호 위원 협의체를 이렇게 두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구성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었다면서요.

하나도 안 됐다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도 제15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제안 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되어 있어요?

○이종호 위원 구성되었으면 그동안에 하신 실적을 자료로 좀 갖다 주세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규로 편성된 여성친화 공모사업의 경우 1개 사업당, 이게 5개니까 900만 원 조금 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너무 적다.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

만약에 적다면 추경에 가서라도 필요하다면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지금 조성칠 위원님도 방금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안 하려면 말아버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 여기서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설명자료 596쪽이요.

민원으뜸상 우수부서 시상금인데요.

○이종호 위원 온라인을 통한 민원업무처리 향상 및 민원업무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으뜸부서와 으뜸직원에게 시상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조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이종호 위원 평가항목을 보면 민원처리 건수와 처리기간 준수율과 만족도를 가점으로 하여 최고득점부서나 개인에게 시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민원처리 건수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정하거나 형평에 맞나요?

○이종호 위원 가중치가 있어요?

○이종호 위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요즘 대부분 잘 지키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평가항목으로 적당하느냐.

○이종호 위원 그래서 시상금은 지급하는 부서에, 시상은 모든 부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종호 위원 특정부서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평가대상과 평가방법으로 시상을 할 경우 특정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본 제도 시행결과 특정부서에만 시상금이 지급되고 특정부서 개인에게만 표창이 되면 본 제도를 불만이 많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국장님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신규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세입에 이어서 세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유득원 기조실장님.

○정기현 위원 세출에도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이번에 200억 원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00억 원 올해 많이 빼 썼기 때문에 보충은 해놔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것도 지방채 발행해서 기금에 전출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빚내서 기금 마련한다는 게?

○정기현 위원 가능한 길을 열어놔서 하기는 하셨겠지만 보통 기금 같은 경우는 녹지기금이나 이런 기금들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 녹지기금은 2%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를 의무적으로 녹지기금에 전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여유분에서 해서 기금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부득이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비에서 지방채를 써야 되겠지요.

빚내서 기금에 넣는다는 그 자체가 좀 맞지 않지요.

예산이 우리가 진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있다면 예산이,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벌써 본예산에 1천억을 잡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2천억 이상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사실 보이지 않는 예산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 기금으로 넘긴다, 이게 순리가 되는 거지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빚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간다, 이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재난관리기금이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826, 827 국민체육센터.

○정기현 위원 이것은 생활SOC 사업들이지요?

○정기현 위원 타입이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범국가적으로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부족한 체육시설 등 복합문화시설들을 유용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학교체육관 부분들은 공단을 통해서 일부 받았는데 이 생활SOC를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교육청에서 잘 안 된다고, 왜 협조가 안 됩니까?

○정기현 위원 하지요.

○정기현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강하게 주문을 해서 시하고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지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그런 보수적인 입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랬었어요.

사실 수영장이나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데, 그리고 학교의 학교장들이 그 시설을 유지하려면, 책임을 지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자체에서,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것을 누가 주머니에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학교에 있는 건데 운영비를 시에서, 지자체에서 대서 유지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그게 교육청에서 뭐 나쁜 일이겠느냐,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니냐, 관리의 책임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운영비도 절감이 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유보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도 이제 교육행정협의회에 이 안건을 올리셔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 시에서는 부지난이 있으니 교육청에서 학교에 좀, 모든 학교는 안 되겠지만 공간이 여유가 있는 학교들 쪽에서는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안하셔서, 시에서 기왕에 적지 않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청에 지원하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요구사항을 받아달라고 해서 서로 협의하고 주고받는 그런 협상문화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적극적으로 하지요, 교육청에서도.

○정기현 위원 지금 한 건도 없는데 사실은 향후에, 이미 3만 불을 넘어서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서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여러 생활환경이나 삶의 질이 달라질 때 사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복합문화시설을 활용하면 사실 이후의 생계는, 지금 노인들 건강보험 문제나 생활급여나 기타 이런 여러 사회적인 비용을 체육·문화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계속 보수적으로 한다면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밀당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의 여건이 절실한 체육관,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는 학교도 사실은 지금 이런 악조건에 놓여서, 특교를 받아서 3년 동안 중지된 태평중학교 같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 시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청 쪽에 계속 시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간이 좀 되나요, 소방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기현 위원 안전실장님이 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소방본부장님이 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소방시설관리시스템, 이것은 새롭게 ICT와 결합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이것은 이후에 우리가 소방안전관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지금 또 헬기장 부지선정 타당성 용역비, 이 두 가지 다 삭감됐네요, 위원회에서?

○정기현 위원 우리 지역의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고 향후 앞으로 우리 소방관리시스템이 가야 될 방향이긴 한데 어떻게 했길래 이게 삭감되도록 상황이 갔나요?

○정기현 위원 사실 궁하면 통하고 또 절실하면 닿고 하는데 궁하지 않았거나 절실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하는 느낌도 들어요.

이 부분에서 가장 책임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인데 이 부분이 삭감될 정도로 어떻게 절실하지 못한 접근을 하셨으면 이렇게 삭감됐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기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지역공동체과, 549쪽입니다.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 신규사업이 주변에 계신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쪽 방향으로 가시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뭐냐 하면 농생명정책과에서 지역 장학금제도가 있어요, 장학생.

○이광복 위원 있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마사회 대전장외발매소가 대전을 나감으로써 앞으로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마사회에서 레저세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레저세가 78억 정도, 80억 정도 감소되는 시대가 왔는데 이것은 뒤늦게 이 사업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시에서는 장외발매소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광복 위원 심사숙고하실 문제예요.

그리고 554쪽 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사항이 죽 나와 있는데, 뒤에 557쪽까지예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당초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을 때 한 가지 목적이 지방자치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설립하지 않았어요?

○이광복 위원 센터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도 그렇고요.

상해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이광복 위원 센터는 각 구에 하나씩 있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센터 운영비하고 사무실, 그 회원들이 안 되면 여기에서 지원해 줘야겠지요, 당연히?

○이광복 위원 해주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에게 들어가는 경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사자라고 하면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적십자도 있고 단체가 많잖아요?

○이광복 위원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가 포괄적으로 들어있지 않아요?

○이광복 위원 그래요, 분야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은 다른 데는 없고 자원봉사자 것만 올라와 있어요.

일단 넘어가고요.

557쪽에요, 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해서 5개 구에 다 똑같이 공히 7,000만 원씩 배분을 해줘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각 구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회원 수가 다 각기 차이가 있을 텐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일반적으로 다른 구에서 많은 숫자의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까?

○이광복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요, 777쪽.

테미오래 위탁운영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정책사업,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광복 위원 아니 위탁사업비요, 777쪽.

○이광복 위원 테미오래가 당초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재생주택본부에 있다가 사업이 이관되어서 업무 자체가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넘어갔지요?

○이광복 위원 이관되었지요?

○이광복 위원 그때 당시에 위탁자를 모집할 때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운영비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규정대로 나간 겁니까?

○이광복 위원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업체 자료 좀 주세요.

○이광복 위원 그리고 820쪽에요,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이 있습니다.

한밭종합운동장 체육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해서 16억 8,900만 원이 책정되었고요.

이 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체육회관으로 옮기면서 만드신 거지요, 사업비가?

○이광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리모델링비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실 거지요?

○이광복 위원 4층, 5층 두 군데 공사비입니까?

○이광복 위원 2개 층에 대한?

○이광복 위원 아니,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건설국에 리모델링비 5억 9,900 올라온 게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서 당초에 이 자료가,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목적체육관이 6개교에서 8개교로 늘어났어요.

갑자기 늘어난 것은 어떤 근거로 늘어났나요?

○이광복 위원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가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을 때 받고 나서 3년 동안은 일체 특별교부금을, 재정투입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국비를 받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묶여서 그것을 받아오지 못할 때는 정말 안타까운 거지요?

○이광복 위원 받아온 해를 뺀 나머지가 3년이면 4년간을 못 받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아요?

학교급식실에 특별교부금 1억 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학교 지붕이 다 무너져서 물 다 새고 있을 때 그때 특교금 못 받아오면 공사 못 하겠네요?

○이광복 위원 그것도 똑같이 국가의 세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릇된 법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은 뭔가 규정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어야 나름대로 유도리가 있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해놔서, 법대로 하면 여기는 50% 깎아야 돼요, 내년도 예산.

○이광복 위원 아, 답답합니다.

관광마케팅과로 가겠습니다.

마케팅공사 사장님 오셨어요, 여기 지금?

○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페이지 알려주세요.

○이광복 위원 안 왔지요?

한 분은 휴가 가시고 한 분은 새로 임명돼서 아직 시작 안 해서 못 오셨을 거고, 마케팅 쪽에서 누가 오셨어요?

○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일단 질의를 하시면 어떤 분이 나오셔야 될지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다른 게 아니고 마케팅공사에 지금 대전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사를 몰아주고 있어요, 일감을.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밀어주고 있는 마당인데 그것을 소화를 잘 시키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그것을 하면서 대전시에서 지금 계속 적자금을 보전해주고 있는데, 못하는 게 없어서.

만물박사예요, 만물박사.

이제 의료까지 공사가 하는 사업인데 지금 있는 것도 좀 제대로 알고 하세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할 때 과학국과 같이 연계된 사이언스콤플렉스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갖다 줘요.

기획조정실장님, 대전은 왜 외부와 협약 맺은 것에 대해서 비밀조항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중계약해요?

○이광복 위원 아니 공사가 됐든, 무슨 공사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안 갖고 와요.

요구를 하면 을 쪽과 비밀협약서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도 자료 못 보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별조사를 만들어서 사방 쑤셔대야 그때 줘요?

협약서를 달라는데, 협약서 구체적인 것을 달라는데 왜 못 주는 거예요, 그것을 대체?

희한하잖아요, 좀.

모든 사업이 거의 그래요.

인원 채용한 것도 심사위원 표 좀 달라고 하면 그것도 개인정보 신상공개이기 때문에 안 된다, 비밀유지하게 되어 있다.

뭐든지 다, 거의.

그러면 위원들이 뭐를 보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주느냐고요.

언론에 나온 것도 비밀이라고 하고 안 알려주고.

그런 부분 시정 좀 시켜주십시오.

○이광복 위원 마케팅공사는 그것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세입 잡은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은 부분을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 한번 볼게요.

본예산 설명자료 626쪽 보시겠어요?

이거 하기 전에 참, 조금 전에 이광복 위원님이 자료요청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을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테미오래 위탁사업 관련해서 이게 보조금이 나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사업 관련한 서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계획서는 빼고 수탁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2020년까지 지출결정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결과보고서, 보조금정산서, 보조사업 평가결과, 각종 지시사항 및 사업부서에 대한 보고사항, 이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626쪽 입장료 수입으로 계상한 것을 보면 전년도 51억 3천만 원보다 좀 높게 잡았어요, 53억 3천만 원 정도로 높게 잡았습니다.

2억 4,400만 원 정도 높게 세출로 잡았잖아요?

○오광영 위원 저는 이게 과다추계인 것 같은데 밑에 보면 2020년 추진실적 해서 10월 말 현재 총 8억 2,700만 원이 지금 수입으로 잡혔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51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8억 2천만 원이 들어온 건가요?

○오광영 위원 앞으로 두 달 더 해도…….

○오광영 위원 엄청 저조하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보면 내년에 다시 또 2억 4천 정도 높게 잡은 이유가, 밑에 죽 보면 제가 읽어봐도 잘 수긍이 안 가요.

일단 첫 번째가 내년에 아마 코로나가 1월부터 시작해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똑같게 잡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4.8% 높게 잡은 이유가 뭐지요?

○오광영 위원 국장님 그것을 제가 또 하나, 665쪽, 666쪽 한번 보실래요?

665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장권 판매수입 예술의전당 보면 13억, 지난해와 똑같이 잡았습니다.

666쪽 공연장 대관료도 마찬가지로 2억 1,200만 원, 지난해와 똑같이 잡았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669쪽, 670쪽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좀 높게, 입장료 수입을 15.8%, 시립연정국악원 입장료 수입을 지난해 대비 15.8% 높게 잡았습니다.

대관료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670쪽에.

지난해 대비 7.6% 높게 잡았습니다.

이 세입이 지금 합리적인 세입이라고 보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663쪽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일일이 이것을 이상한 점이 많아서 계속 보다 보니까 663쪽은, 한밭도서관이에요.

보면 기타사용료 해서 사용하는 여러 강당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을 잡으면서 밑에 보면 전년 대비 편성사유 해서, 이것은 좀 낮게 잡았지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80% 수준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이 이유가 사실은 코로나가 지속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 낮게 잡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이게 한 국에서 잡는 세입이 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2021년 세입예산이 제대로 짜였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자위뿐만이 아니고 복환위든 산건위든 교육청이든 예산을 짜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통의, 소위 말하는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각각 기관마다 다른 방식의 세입을 지금 잡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전시정을 컨트롤타워 하는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오광영 위원 이거는 일종의 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시스템화하면 그 이후에 예산서 짤 때는, 아마 예산서에 있을 줄로 아는데 일일이 제가 그것을 갖다가 예산편성지침에 그 부분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우리 시 출연기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복지재단, 여러 출연기관들이 있는데 본청에서 출연기관으로 사업비를 보낼 때는 보조금으로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내려주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는 곳에 출연금을 내려 보내기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사실 동의안들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의례적으로 동의안은 통과를 시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동의안에 올라온 예산이 딱 그 예산만 예산으로 이후에 올라와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달라도 동의안은 일단 통과시키고 나서 예산 심사 들어가 보면 그 부분들이 안 맞는 경우가 다수가 발견이 돼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를 보면 출연동의안이 올라온 것 중에서 예산에 안 올라온, 감액편성된 예산이 있고요, 또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자체 증액해서 예산으로 올라온 경우가 있고요, 아예 미반영한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데가 예를 들어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기술융합디자인혁신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의안은 4억이 올라왔는데 그냥 자체 증액해서 5억으로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패션산업 활성화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계속 정보문화산업진흥원만 하네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문화콘텐츠과에서 관장하는 사업 중에서 대전VR·AR 제작 거점센터 운영,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 구축 지원사업 이런 동의안에는 총 31억 정도를 출연하겠다고 동의안에 올라왔는데 예산에는 이게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의안에서 이것을 충분하게 고민하지 않고 일단 의회에 올리고 예산 짜는 과정에서는 빠트리거나 자체 증액하거나 과목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조례에 근거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와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8대 의회에서는 조례와 예산안이 같이 올라올 때는 예산안 통과 안 시키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그동안에 해왔는데 정말 급한 이런 데는 어쨌든 통과를 시킨 적도 있었지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속해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만드는 동의안과 추경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추경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만 그 펀드가 국비 매칭펀드다 보니 이것을 자를 수도 없고 그냥 통과를 시켜줬어요.

이런 경우거든요.

이게 미리 예측 가능한 방식의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는데 실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오광영 위원 예, 아무튼 예산 그런 부분은 좀 매우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해도 되지요, 제가 6시에 시작을 했는데.

○위원장 채계순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대변인, 홍보담당관실 관련한 것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정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대변인실로 있던 것을 홍보담당관실로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의 홍보를 최종적으로 컨트롤타워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예,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실이 신설되고 여러 사업들을 민선 7기 들어서서 하면서 민선 7기의 시정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하실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오광영 위원 예, 그러면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실을 제외한 각 부서별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 아니,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출된 예산은 대체적으로 보면 정기간행물을 통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데만 파악이 되는 거고.

○오광영 위원 실질적으로 SNS라든가 다른 홍보수단에는 그것을 통해서 파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각 실·국별로 있는 홍보담당자들과 우리 홍보파트와 유기적인 어떤 협력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트램 홍보와 관련해서 트램사업본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의 방안들을 대전시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실에서 내용적으로 어떻게 협업해서 이것을 홍보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대전시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예,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4천몇백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총합해서 한 6천 명 정도 되지요?

실제로 유튜브에 들어가는 예산들 보거나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만들어진 동영상 보고 하면,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수용자 입장에서,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대전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의 브리핑 외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실제로 각 실·국별로 현안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은 그 안에 충분히 담겨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가 가장 전국에서 최초로 했던 예전에 어린이집 지원사업 같은 거 있지요?

그것 대전시가 최초로 했다는 것 충분하게 홍보 안 돼서 사실 그것 아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 내용들이 편향되어 있고 전체 실·국에 있는 홍보들이 포괄적으로 모아지거나 유기적으로 역할 분담이 돼서 유튜브면 유튜브, 신문지면이면 신문지면, 방송이면 방송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사업별로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홍보되지 않고, 지금은 그런 컨트롤타워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콘텐츠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있는, 예산서에 있는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실 예산을 죽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다 하나하나 보면 전부 다 필요한 것 같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놓고 보면 이것을 해서 대전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알리겠다는 거지?

잘 정리가 안 돼요.

시급하게 이 부분을 협업하고 시스템을 마련해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봐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을 제대로 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알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실장님한테 제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싶네요.

○오광영 위원 예, 그리고 좀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기부 같은 경우에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면 중기부 이전에 관련된 어떤 짤이든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카톡으로 공유하면서 중기부가 왜 대전을 떠나면 안 되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건 하나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역공동체과인데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조성칠 위원 20억 전액 명시이월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 사업이 총 123억 5,000만 원입니다.

○조성칠 위원 전체 사업비가, 그렇지요?

그래서 매년 한 40억씩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도가 43억 5,000이에요.

○조성칠 위원 국비가 49%고 시비가 51%인데 금년도 명시이월한 것을 보니까 20억 중에서 시설비가 19억이고 자산취득비가 1억이에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전액 집행 못 하고 이월했어요, 명시이월했어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하려다가 잘 안 됐다고 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공사 완료시점에 해도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조성칠 위원 더구나 2021년도에는 23억 5,000만 원이 지금 설정되어 있잖아요, 시비가,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거기에 1억 얹어서 해도 충분히 다음 예산에 가능한 건데 그것을 왜 여기다 설정했다가 이월시키게 해요?

○조성칠 위원 예.

○조성칠 위원 물품구입비는 소통협력공간 내 물품구입비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건물이 다 완성될 때쯤 가서 구입해도 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미리 다 잡아놨다가 그걸 다시 명시이월시키세요?

○조성칠 위원 내년 예산이 없다면 모르는데 내년 예산도 있는데, 23억씩이나 있는데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시설비는 그렇고요.

자산취득비는 그렇지 않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 지적은 사실은 매년 예결위 때마다 지적되는 상황들인데 곳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조성칠 위원 대표적으로 소통협력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것 조절, 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자치분권국이지요?

○조성칠 위원 맞지요, 자치분권국이지요?

○조성칠 위원 예산도 늘고 전체 사업비가 많이, 사업도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제안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결정한 거라서 거의 손을 안 대고 그냥 넘어가요, 따지지 않고,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주민들이 중요한, 여기 직접적으로 제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평가나 적절한 집행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더니 전체 다 좋은 사업으로만 나오던가요?

평가가 다 좋게만 나오던가요?

○조성칠 위원 예, 그래서 성과평가나 그다음에 적절한 집행여부를 확인하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감시감독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그전에 생각했던 것과 또 진행해보다 아닌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보니까.

○조성칠 위원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아이디어가 참신해서 했더니 해보니까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것을 점검하는 성과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설정을 하고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만 자꾸 늘어나는 거지요.

사업만 자꾸 늘어나요, 개수만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고 앞에 만들어놓은 것 주민들이 제안한 거니까 함부로 자르기도 어렵고 그래서 자꾸 개수만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니까 이것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래서 그 지표를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문체국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미술관인데요, 대전창작센터 아시지요, 국장님?

○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몇 쪽인지.

○조성칠 위원 982쪽입니다.

○조성칠 위원 예, 거기 예전에 식품관리하는 것 옮겨서, 바꿔서 한 거지요?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몇 번을 가봤습니다, 대흥동에 있어서.

그래서 우연히 거기에서 모임을 했다가 거기 한번 전시하는 데 가보자 해서 가보긴 했는데 굉장히 그 평가, 거기 평가에 대한 것들을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조성칠 위원 예, 성과평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찾아오는 률이 굉장히 적고요.

그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뭐냐면 기획이, 사람들, 주민들이,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획이 안 돼서 그러지 않은가.

○조성칠 위원 예산은 지금도 많이 드는데, 예산안 9,500 이번에도 또 올렸는데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것을 그냥 시립미술관에서, 기획으로만 모든 것을 하지 마시고 젊은 작가들이, 지역에 있는 젊은 작가들을 한번 결합해봐서 젊은 작가한테, 이를테면 등용문입니다, 등용문.

그 친구들은 전시하는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돈도 많이, 자기가 혼자 개인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하니 젊은 작가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작가들을 활용해서 테마를 잘 설정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어서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떠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미술관 본관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의 본령은 있어요.

공공미술관이 갖는 본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대전창작센터같이 분관 같은 형태로 되고 이런 경우도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공간도 충분히 가능하니 본관 운영하듯이 하지 마시고 지역민들과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과 결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고민해보는 그런 기획전을 하시면 최소한 시민들도 더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옆에 미디어큐브요.

○조성칠 위원 이 미디어큐브 운영하는 게 지금 남문광장에 있는 거기 이야기하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거기에 있는 2층 건물 거기 이야기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예, 무빙쉘터는 그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무빙쉘터고.

○조성칠 위원 그 안에 있는 게 미디어큐브잖아요?

○조성칠 위원 거기를 지금 계속 빌려 쓰고 있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빌려 쓰고 있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보통 아트, 지금 여기 보면 아트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3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프로그램운영비)가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아트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1,6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미술관에서 하지 않는 것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지요?

미술관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하나요?

○조성칠 위원 미술관 지하에 있는 거기 그 공간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프로그램 다른 거 안 하나요?

○조성칠 위원 예, 거기는 따로 프로그램, 예전에는 거기 프로그램 진행했었는데 거기서는 안 하나요?

○조성칠 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확인 좀 하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미디어큐브 운영에 관해서 작년에 했던 결과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성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조성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계순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속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이에요, 출산직원 및 배우자 물품지원인데요, 신규사업.

○이종호 위원 예, 신규사업이네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지금 우리 대전시민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이종호 위원 장려금, 그게 30, 40, 60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세 자녀까지 있지요?

○이종호 위원 제가 행감할 때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주고도 뒤에서 비난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출산장려금을 드리고 또 우리 시의 공무원도 시민이니까 당연히 드리지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용품구입비를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분들한테.

○이종호 위원 여기 보면 한 30여 명 정도를 대략 전수조사하셔서,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은 1,500만 원이에요, 30명 해서 50만 원씩.

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인구가 절벽이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대전시민들은 출산장려금 드리고 공무원분들도 드리고 거기에 별도로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들만 이 용품을 지원해주는 게 맞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원은 해드리되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우리 대전 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하실 용의 있습니까?

○이종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알겠어요.

그렇게 좀 해서 해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다음에 749쪽에요.

○이종호 위원 이것도 역시 신규 사업인데요.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죽 산출내역에 보면 무대 설치, 진행요원인건비, 인쇄·홍보비, 보험료, 일반수용비인데요.

우선은 진행요원인건비하고, 인쇄·홍보비는 우리 지역에서 하겠지요?

○이종호 위원 지역업체들.

○이종호 위원 반드시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야외무대 설치도 지역업체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일반수용비 등 해서 4,100만 원인데 이걸 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요청 좀 해주세요, 자료.

○위원장 채계순 문체국장님께서는 방금 이종호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807쪽에요.

역시 우리 문체국장님이네요?

○이종호 위원 걷기 좋은 건강도시 추진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걷기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스마트폰 앱 걷쥬를 활용한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걷기 좋은 건강 도시 대전 실현, 목적은 참 매우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 때가 있고 또 아무리 사업목적이 좋다고 해도 시기나 때가 맞지 않으면 사실 목적에 맞는 성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힘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이 돼서 대전도 1.5단계,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2단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외 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일 텐데 이런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이렇게 다시 또 검토해서 올리셨다는 게 현 상황에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종호 위원 1월부터.

○이종호 위원 그렇게 판단이 된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이제 1년 열두 달 하신다니까 물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년 열두 달, 한 달 30일을 하고 이렇게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야외 행사는 소규모로 하는 게 좋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종호 위원 앱을 통해서 하니까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아마 금년까지인가 어린이날 행사 우리 시에서 했지요, 그러지 않았나요?

○이종호 위원 그런가요?

○이종호 위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어린이날 행사도 지자체로 아마 이렇게 넘겨서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을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만약에 꼭 필요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 꼭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 체육회보다는, 시 체육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각 구에 예산을 이렇게 분산해서 지원해 주시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사실은 부족해서 민간행사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한 10%씩 의무 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이니까 이런 신규 사업, 물론 어느 사업이든 다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 때가 때인 만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물론 1년 열두 달 하지만 코로나가 1년 열두 달, 1월 1일부터 종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종호 위원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대로 꼭 하셔야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화면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요, 화면 좀.

화면 내리기 전에, 그 전에 591쪽 푸드통합지원센터인데요, 유성.

찾으셨습니까?

○정기현 위원 국장님,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여기서 지금 잔류농약 검사장비를 가지고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지만 이 데이터가 지금 신뢰하기가 어려운 데이터인데 어디에 활용하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정기현 위원 임산부 꾸러미.

○정기현 위원 어린이집, 유치원에는.

○정기현 위원 잔류농약 검사를, 측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측정기를 구입해서 측정을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데 이 측정기는 지금 측정 장비가 아니에요.

자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엉뚱한 일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기타 한국시험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쓸모없는 장비를 지금 4억 몇천을 들여서 지금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공인도 못 받고 거기다 측정하는 사람 하나 더 채용해서 인건비 나가고 왜 이런 일 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정말 돈이 그냥 줄줄 샙니다, 줄줄 새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하겠는데요.

아직 제가 원하는 답변을 대전시에서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것은 시정질문에서 한 게 아니고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이야기했던 건데 내용이 시정질문 때 내용과 또 좀 더 보강이 된 내용입니다.

학교급식 문제인데요, 여기 자료 보면 올해 11월입니다.

11월에 검찰에서 안산유치원 식중독, 원장, 영양사, 조리사 3명을 구속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올해 6월에 안산유치원에,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문제입니다.

무려 97명이 식중독이 걸려서 지금 6명 정도는 햄버거병이라고 해서 투석까지 하고 지금 사경을 헤매는 아이들이 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물어서 지금 구속시켰는데요.

검찰에서 그런데 결론은 못 냈어요.

왜냐하면 이 유치원에서 먹고 남은 잔식을, 잔반을 보존식이 없어서 역학조사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조사하고 수사하고 해서 나온 결론이 원인은 육류 등 식자재 이상 그리고 냉동·냉장시설 및 검수 부실, 그러니까 조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조리하기 전 단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집단 식중독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검찰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조리하기 전 단계의 식자재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고요.

보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우리 학교급식비 구성은 첫째는 무상급식비가 있고요, 둘째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꾸러미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여기에 자치구하고 해서 8 대 2로 대전시에서 부담하는데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보조는 초·중·고등학교는 현금 지원하고.

○정기현 위원 어린이집, 유치원은 현물 지원합니다.

이 현물은 대전시에서 로컬푸드 꾸러미로 공급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300원, 1인당 한 끼당 300원인데, 41억 원 정도 해서 올해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는데요.

이 로컬푸드 꾸러미의 문제점 다시 한번 점검하면 로컬푸드 현물 공급은 친환경 농산물 구입 차액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 취지에 위반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확인하고 가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현금 보조와 현물 공급의 차이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공유하면 현금 보조는 일반 농산물 구입을 이만큼 한다면 차액을 우리가 지원하면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이만큼 차액의 몇 배나 되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 향상으로 가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현물 공급은 일반 농산물 구입에다가 차액을 지원하는데 이 차액은 로컬푸드 꾸러미로 지급, 줍니다.

친환경 농산물 구입하지 않고 그냥 양만 늘리는 효과를 봐요.

이것은 예산의 취지에 위반된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유통업자가 지금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비록 3개 업체에서 나눠서 한다지만 공급내용은 똑같습니다.

가격도 똑같고 그냥 분할 독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업무에서 배제시켜 놓고 있고요.

이것은 조례 위반입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 고유의 업무인데 민간에서 해버렸어요.

셋째는 어린이집, 유치원 식자재가 지금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안산유치원 이야기했지만, 일주일 분의 농산물을 주 1회 공급해요.

이건 급식법도 위반될 소지가 있고, 식자재의 신선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급식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격독점으로 지나치게 비싸다, 이것도 공정거래법이나 독과점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5월, 6월 유치원에 공급했던 식재료 계약 평균단가를 비교해봤는데요.

저기 가운데가 10개 초등학교의 평균 농산물 가격입니다.

일반 단가 있고 친환경 단가가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에는 사립유치원에 공급했던 꾸러미 가격입니다.

이 꾸러미로 공급된 가격을 일반 학교에서는 얼마에 구입하느냐, 납품받느냐고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전체 28개 품목쯤 되는데요.

이 품목 중에서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24개 품목에 평균 205%가 꾸러미가 비쌉니다.

205%가 비싸요.

거기다가 로컬푸드 꾸러미는 전체 예산의 한 25% 범위에서 배송 수수료,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학교에 공급되는, 납품되는 이 가격은 배송 수수료, 이익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꾸러미에서 공급하는 것은 배송 수수료 25% 벌써 이익을 취하고 나서 별도로 납품되는 가격은 더 싸야 될 텐데 2배나 비싸요.

이거 폭리가 이런 폭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꾸러미 사업인가 했는데, 소비자로서는 상당히 불공평합니다.

사립유치원 꾸러미 공급 현황을 보면 4∼6월 3개월 동안인데, 3개월 동안 평균 보면 1만 8,791원입니다.

3개월 동안 300원에 20일 학교 와서 3개월 하면 1만 8,000원 정도 되는데 평균은 1만 8,791원쯤 돼요, 되는데 여기 보면 유성구 같은 경우는 109% 정도로 공급이 많이 됐고 중구 같은 경우는 89% 해서 한 20% 정도 공급이 차이 납니다.

석 달 동안 자치구별로도 이게 벌써 공급량이 달라요.

그리고 원아 1인당 꾸러미 공급 격차를 보면 동구에 있는 성모유치원은 원아수가 41명인데 1인당 3만 3,100원을 6월 한 달 동안 공급했는데, 서구에 있는 나래유치원은 1,940원어치만 공급했어요, 102명인데.

그래서 17배 차이 납니다.

고르지 않게 지금 농산물 갖다주고 있는 거예요, 임의대로.

마찬가지로 3개월당 원아 1인당 꾸러미 공급 격차 보니까 성모유치원은 마찬가지로 1인당 6만 1,678원인데 중구에 있는 토마토유치원은 4,510원어치만 물건, 농산물 받았어요.

13배 이상 이게 차이 납니다.

이거 그냥 주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원아 1인당 300원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자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많이 갖다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안 갖다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거 수사 감이에요, 수사 감.

여기 3월 9일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저한테 보내준 공문입니다.

이것은 시정질문 때 했지만, 여기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99%가 불만족한다고 나옵니다.

99%가 불만족한다고 지금 나왔어요.

국·공립유치원은 현금으로 지원하고 직접 구매하게 함으로써 좋은 양질의 농산물 공급하는데 사립유치원은 그렇지 않다 현물로 주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면 현금으로 달라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3만 불 시대인데 아직도 우리가 누가 갖다주면 갖다주는 대로 먹어야 될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국장님?

○정기현 위원 해명해보세요.

○정기현 위원 중장기적이라니요!

이미 작년에, 올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때까지만 현물 공급하겠다고 공문으로 보냈고 이렇게 지금 현물에 문제가 많고 불만도 많고 농산물이 신선하지도 않고 여기서 1건이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예요, 국장님이?

○정기현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검토 안 하셨어요?

○정기현 위원 그건 어린이집의 설문조사인데 지도·감독이 있는 대전시, 자치구에서 조사하면 어린이집은 객관적으로 조사가 안 돼요.

8월에 한 거, 그것 가지고 들이밀지 마시고.

○정기현 위원 가격 비싼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국장님 작년에는 수수료 안 뗐어요.

작년에는 수수료 안 떼고도 한 40∼50% 높아서 작년에 저도 다시 질의했어요.

○정기현 위원 하니까 그때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정기현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고마운 말씀 듣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신선한 농산물, 좋은 급식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어떻게 일주일 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줘서…….

○정기현 위원 거기서 문제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정기현 위원 국장님!

학교는 매일 농산물 받아요, 매일.

공립유치원은 신선한 농산물 매일 받아요!

○위원장 채계순 정기현 위원님!

조금 집중적으로…….

○정기현 위원 이거 진짜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거 예산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계순 예.

○이종호 위원 추가 질의 좀,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채계순 예, 이종호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태도가,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아니 99%가 지금 불만이 많다는데…….

○이종호 위원 그것을 극구 아니라고 하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종호 위원 아니, PPT를 띄워서 하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하면, 불만이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국장님!

○위원장 채계순 잠깐만요.

○정기현 위원 설문조사에 현금을 줄까, 현물을 줄까 물어봤어요?

설문 내용에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직도 모른다고요?

○위원장 채계순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이종호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서로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정회 요청하시는 겁니까?

○이종호 위원 예.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10분간 위원님 요청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회의중지)

(19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문화유산과 2021년 예산입니다.

868쪽에 대전의 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있는데 신규사업인데요.

현재 사업대상지에 보면 문화재 중 산성 및 보루 7개소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에 숨어있는 산성까지 개발해서 복원 계획까지 다 수립하시는 건가요?

○이광복 위원 좋은 사업 같습니다.

872쪽에 계족산성 종합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계족산성이 물론 장동에, 저희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장동 소재지로 뜨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 동구도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 정도는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지도를 보면 대덕구 장동으로도 뜨고 있지만 지도상 맵에 동구로도 뜨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광복 위원 저는 동구가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소풍 다닌 자리라.

거기 효평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제가.

883쪽에 이사동 유교 전통의례관이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게 예전에 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적 있었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그 당시 부족했던 부분을 지금 다 보완하셨나요?

○이광복 위원 그때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던 조 위원님께서 앉아계신데요, 마음에 안 드시면 부연설명하세요.

904쪽에 관광마케팅과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여행 기념품 제작이 올라와 있어요.

○이광복 위원 예전에 비해서 예산액이 1억 정도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 홍보기념품을 만들게 되면 이걸 어떻게 배포하십니까?

○이광복 위원 이 사업이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코로나가 없어서 방문의 해 맞아서 했으면 좀 더 사업이 빛날 수도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908쪽에 외래관광객 유치보상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100% 증감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대전에 외국에서 여행객들 오시면 본 위원이 오랫동안 여행사라든가 또 오셨다 가시는 분들 보면 대전은 거쳐 가는 장소로 이렇게 나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여기에 뚜렷한 과정이 없다 보니까 부여를 가든 공주를 가든 왔다가 대전에서 KTX 타고 다시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1일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관광여행사에서 외국인들, 외래관광객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유치보상비를 준다면 글쎄요, 이게 효과가 많습니까?

○이광복 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916쪽에 대전트래블라운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소가 중앙로 187-1이면 중앙시장 안쪽이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예, 맞은편에.

○이광복 위원 여기가 접근성이 괜찮아요?

○이광복 위원 여기서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이광복 위원 9월에?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르지요.

○이광복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1,140쪽에 소방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소방차 교체 및 보강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이거 신규사업으로 차를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여름에 집중호우 시에 장마가 많이 졌잖아요?

○이광복 위원 장마가 한 지역에, 제 지역구를 빗대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물에 침수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하실 같은 경우는 최고 3층 높이까지 다 물이 찼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동원된 것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소방펌프차가 1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 양수기로 농업용 양수기 같은 걸 놓고서 계속 펌핑하고 있었는데, 그 반면에 아파트단지의 지하주차장이 두 군데가 또 침수돼서 많은 차들이, 200대 이상의 차가 침수됐는데 거기에는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양수기로 한 지하입구에다 5대씩 놓고 막 뿜어대고 있었는데 오후에 아파트단지에, 코스모스아파트에 있던 소방펌프차가 다시 우성아파트로 가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가서 펌핑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펌핑차가, 그 쓰신 차가 펌핑 전용차량입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 물을 썼을 때, 아파트단지의 물은 완전히 침수돼서 황톳물과 온갖 찌꺼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물을 펌핑했을 때 차에 무리가 없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펌프차를 좀 더 확보하셔서 여기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한꺼번에 집중호우가 터졌을 때, 동구도 그랬잖아요, 전 지하도가 다 침수돼서 뒤늦게 3일씩 있다가 오픈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길이?

그런 걸 대비하셔서 계속 뿜어낼 수 있는 걸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만한 여유분 차가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법에 의해서는 규정에 의한 차량 구입을 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안전실 쪽에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비축해 놓으면 좀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봤을 때 다른 쪽의 건물이 지하주차장에 기계식인데 높이가 3m 높이의 물이 찼는데 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걸 놓고서 호스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3개 놓고 뿜어내는데도 거의 아마 3시간 반 이상 뿜어냈는데도 1m도 안 줄어요.

이게 펌프 능력이 상당히 좋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연구 좀 하셔서 예비 차원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시간상 짧게,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사실은 묻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150억으로 시행이 됐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니터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작업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후에 성과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확인하는 효과지표 설정하는 노력들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하고 나서 반드시 성과지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UCLG 관련해서 지금 올라온 예산들을 제가 보건대 용역결과가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만든 용역결과가 6월에 나왔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여기 용역결과서를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요.

주제가 불명확하다든가 코로나 변수가 있다든가 또 주요한 어떤 단위로 설정한 북한 도시 초청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조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조직위원회도 상반기에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들이 너무 더디지 않나, 용역결과 나오고 지금 이제 전담인력도 뽑고 계획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아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공연을 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그러니까 UCLG 기간에 그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연, 전시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이게 2022년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2021년에 준비해서 검증한 다음에 2022년에 실전에 투입되도록 해야 될 텐데 이게 과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서 UCLG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5분만 해주십시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이거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709쪽에 있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전환으로 되어 있어요.

○조성칠 위원 이게 균특이었던 게 전환되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과 비슷한 거긴 한데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균특으로 했을 때도, 그때 균특으로 바뀌었을 때, 그전에는 기금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문화예술기금이 되어 있었잖아요?

○조성칠 위원 명목이 확실히 정해져 있던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균특으로 바꿀 때 전국에 있는 문화정책 담당자들이든 관련자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급한 대로 SOC 사업으로 급하면 그것도 쓸 수 있고 복지사업 급하면 거기다 써버릴 수 있으니 문화예술 사업만큼은 기본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 명목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대전은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례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뚝 잘라서, 문화예술 예산을 뚝 잘라서 SOC 사업으로 썼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만큼은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보전해 온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이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아니 2022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대안을 내년쯤에는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비용만큼은 일정 정도 액수,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24억 정도 되는 건데 그게 예전에는 12억, 12억 해서 매칭 사업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도적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성칠 위원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대전에 있는 예술인들뿐 아니고 전국에 있는 예술인들이 다 걱정하는데요, 이게 자꾸 명목이 없어져버리니까 예산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성칠 위원 그것 제도를 하는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736쪽에 예술인복지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처음으로 복지사업이 5개가 올라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는 비슷비슷한 게 있었는데 제대로 못했고 올해는 제대로 올라왔습니다, 내년 사업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것을 사업으로만 계속 갈 것이 아니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앙에는 복지재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예술인복지재단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고 많은 사업들을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받을 구조가 없는 거예요.

누차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던 거였고, 올해도 역시 보면서 아직도 우리 문화재단이 대표이사가 공석됐다가 뒤늦게 다시 오시긴 하셨지만, 그러니까 제도화하고 안에다 시스템 만드는 시간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 문제는 문화재단 안에 아니면 따로 독립하든지 어떻게든지 복지 관련한 조직이 꾸려져서 중앙에 있는 복지재단 사업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것은 따오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예술인복지 문제가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예술인복지 문제가 큰 화두로 돼서 정책사업으로 진행될 만하니까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조성칠 위원 중앙에 있는 예산 따오기보다는 사실은 그걸 만들어서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특히 지역에서 예술 활동한다는 게 이중삼중 고통을 겪고 있는 건데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도 접근해서 예술인복지 좀 제도화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문화재단 조직 개편할 때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술인복지사업이 진행되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설명자료 295쪽이요, 홍보담당인 거 같은데요.

○이종호 위원 어느 분이에요?

○이종호 위원 홍보조형물 설치 이게 지금 이츠대전이 바뀌었지요?

○이종호 위원 바뀐 조형물을 지금 LED 설치한다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언제 바뀌었지요?

○이종호 위원 지난 9월?

○이종호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요?

○이종호 위원 이게 바꾸기로 한 것은 아마 2019년도지요?

○이종호 위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바꿨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종호 위원 그건 본 위원도 이츠대전이 그때 당시에 바꾸려고 할 때 15년 정도 된 걸로 본 위원이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15년 됐는데 그때 당시도 사실은 본 위원도 별관심이 없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츠대전도 사실은 우리 대전시민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즈유라고 바뀌었지요?

○이종호 위원 대전이즈유, 그런데 15년 동안 지탱해 왔던 이츠대전도 사실은 기억에 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바뀌었단 말이지요.

어쨌든 여론조사를 했든 설문조사를 했든 찬반을 했든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해서 바꾼 건데 어차피 바꾸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 조형물 내지는 LED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다섯 군데예요, LED가.

○이종호 위원 이것이 어디어디인가, 지금 이걸 보시면 우리 대전광역시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종호 위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종호 위원 아무렇게나 임의적으로 하진 않겠지요, 명분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게 설치하는 것은 대전을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걸 텐데 과연 광역시 경계선이 5개밖에 없을 거냐, 그러면 이것을 점진적으로 다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이종호 위원 경계선 얘기하는 거예요, 시 경계.

시 경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몇 군데?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계획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다중집합장소에 상징 조형물 세운다는 건데요, 여기도 산출내역에 보면 세 군데예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건 지금 모릅니다.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대전을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 바꾸는 거 바꿀 수 있지요, 영원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나 그동안에도 대전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노동운동하는 사람으로서도 거기에 대해 별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연유인지는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속내는.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그때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모두 바꾸려고 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다 하고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역시 뭐 그렇게 예상이 된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다섯 군데만 하고 세 군데만 하고 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이 지금 투입되는데 언젠가 또 사람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예요.

15년 전에 만들어놓은 것을 어떤 연유든 이유가 있으니까 바꿨단 말이지요.

그렇게 이렇게 지금 이것이, LED가 개당 1억씩이고 조형물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필요하면 또 설치해야 될 것이고 관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한번 하면 10년, 20년, 30년 갑니까?

어떻게 돼요?

○이종호 위원 그런 것들이 염려되는 거예요.

시는 우리 시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8년을 쓰든 5년을 쓰든 10년을 쓰든 별 관심 솔직히 없을 겁니다.

아까운 것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돈을 절약해서라도 어려운 서민들이나 약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실질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 것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종호 위원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51 대 49는 가겠지만 이런 것은 그렇게 비유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새로이 마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이게 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이종호 위원 업체도 대전에 있는 업체로 하시겠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기가 되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2개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난 4차 추경 때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건 11월쯤에 아마 끝나서 한 달 때문에 추경 예산안으로 시민안전보험이 들어왔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채계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설명자료를 받아보고 예산을 보면서 이번에 한 달 치가 만약 편성돼서 본예산으로 올라오면 그다음 연도부터는 시민안전보험은 당연히 본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사실 본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채계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본예산으로 타려면 나머지 부분만 예산이 들어오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부터는 본예산 편성으로 죽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거였고 이 시민안전보험이 추경으로 계속 편성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걸 조정할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 한 달 안 되는 그 부분만 책정된다면 그다음 해부터는 갈아탈 수 있는 거지요, 본예산으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지금 들어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채계순 그 말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추경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채계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위원장 채계순 그건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사업할 때 다 추경으로 하지 뭐하러 본예산, 추경 예산안 바꿔서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채계순 그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시민안전보험은 본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다시 말씀드렸던 것은 적극적으로 정말 검토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 시간 잠깐 보내신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것 가지고 시간 길게 끌고 싶지는 않아서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계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지금까지 전체 예산이 매년 3%, 4% 올라오다가 현재 12.26% 정도까지 성인지예산 규모가 168개 사업에 6,965억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린다면 이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사실은 어차피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새로운 예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예산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을 성별 수혜분석이나 성과목표나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중간에 예산운용과정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미래사회에 남녀가 평등하고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자는 취지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이 예산제도야말로 시간이 꽤 됐지만 지금 12% 이상 확대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께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용성, 제가 볼 때는 성인지예산제도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이 제도의 목적은 양성이 공존하는 그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산에 있어서의 운용과정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실·국장님께서 조금 더 수용적으로 나오신다면 지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채계순 고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