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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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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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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2월 8일 (화) 오전 0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00시 03분 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00시 04분)

○위원장 채계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채계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전시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심사와 계수조정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4건의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6% 증가한 5조 6,818억 3,3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6.7% 증가한 4조 7,149억 7,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지방채 차입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지방공공자금채 200억 원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에 2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32건 86억 1,971만 2,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0.4% 증가한 9,668억 6,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국외연수 등 3건 1억 6,54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 대비 33%인 4,630억 7,800만 원이 감액된 9,382억 6,3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44억 5,100만 원이 감액된 5조 9,326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0.1% 증가한 4조 9,341억 2,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전오월드 운영비 보전금 80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고, 산불방지 예방대응 관련 포상금 세입 규모에 세출을 맞추고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0.9% 감소한 9,985억 2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265억 200만 원이 감액된 1조 7,562억 5,5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2021년 본예산 및 2021년도 제5회 추경안 심사 부대의견.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함에 있어 대전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중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통과에 앞서 조건부의견을 제시하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적경제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은 객관적인 설문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부로 원안통과를 한다.

(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 마스크 생산설비 사업은 현 실정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반납 문제로 원안통과하나, 사업내용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3) 운송주차과 유성시외버스정류소 건립사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조건으로 원안통과한다.

(4) 운송주차과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지원사업은 정부의 친환경차량 보급 관련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2. 대전시는 국외여비 등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3. 대전시는 2021회계연도 예산 집행시 홍보 등 행사성경비의 지출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4. 대전시는 예산안 심사시 제출한 설명자료상 증감사유 미작성 및 부실작성, 통계목 오류, 산출내역 부실작성, 설명자료 누락 등 심사 직전까지 수정되지 않은 오류가 총 60건으로 예산심사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예산 근거자료가 있음에도 관련자료에 미명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5. 다음연도 예산편성방침이 결정되는 8∼9월에 내년도 예산편성방향 등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사전에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본예산 및 추경 예산에 대한 파일을 제공한다.

7. 대전시는 2021회계연도 내 「지방재정법」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초과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8. 출연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 후 상당부분 수정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예산부서 등 유관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부실한 출연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9. 출연기관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시 각 사업별 대행수수료가 실·국별로 편차가 커 혼선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한다.

10. 대전시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처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의회 의결 전에 운용 변경할 경우 소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변경운용계획 및 내역을 공문으로 미리 통보한다.

11. 일자리경제국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집행성과 및 실효성 등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2022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12. 국회에서 2021년도 본예산안 의결시 부대의견으로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의 손실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관련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촉구하는 등 무임손실분 국비보전에 유리한 행정적 여건 조성이 예측되는 바, 트램도시광역본부는 유관 광역단체와 연계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계순 정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기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을 대리하여 서철모 행정부시장께서 참석하셨는데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고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서철모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감사합니다.

방금 시장을 대리하여 행정부시장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정기현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정기현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나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을 대리하여 서철모 행정부시장께서 참석하셨는데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고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서철모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감사합니다.

방금 시장을 대리하여 행정부시장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기현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정기현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서철모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선 7기 약속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속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대전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것은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 잡고 시민행복 가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만큼 내년도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은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절대 간과하지 않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성과 없는 사업을 확대하거나 유사한 사업 등을 중복해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금년 남은 시간 동안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까지도 보듬어줄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2021년도 신축년 소띠의 해에는 대전시도 출생률이 높아져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는 한 발 더 빠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대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교육청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채계순정기현이종호조성칠
홍종원이광복오광영우승호
○청가위원(1명)
손희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정희
전문위원이갑성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서철모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자치분권국장성기문
시민공동체국장이성규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소방본부장김태한
대변인권경민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이영근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보건복지국장정해교
청년가족국장이현미
환경녹지국장임 묵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과학산업국장문창용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성배
도시재생주택본부장김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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