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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0.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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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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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3.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윤종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6분)

○위원장 윤종명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성원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홍보강화 및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조직개선 방안,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생 등 외부전문가와 연계하여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 지원방안 강구,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 등 전문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대책을 주문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명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성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마친 후에 안건별로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39분)

○위원장 윤종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찬섭 총무담당관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오찬섭 총무담당관 오찬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명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액 113억 500만 원보다 1억 6,550만 원이 감소된 111억 3,950만 원으로써 1.46%가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의 증액내역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 변경에 따른 인상분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액 3,130만 원보다 146만 원이 증액된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수행 및 지원 감액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 국제화여비 1,200만 원,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효율적인 영상작업 수행을 위하여 구입 예정이었던 영상카메라는 일본산 제품을 대체할 만한 신규제품 미출시로 1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경비인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추가편성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감액 또는 전액 삭감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08억 4,800만 원보다 2.43% 감소된 10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으로는 정책사업 열린의정운영은 금년도 41억 8,000만 원보다 16.4% 감소한 34억 9,400만 원이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66억 6,700만 원보다 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70억 9,0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의정운영입니다.

의정업무 수행경비는 의원경비로써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으로 2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수행 및 지원경비로는 의원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운영경비, 차량비 등 공공운영비와 국내외여비, 의회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의정소식지 발간 등 의정활동 홍보에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금년 예산액 11억 9,300만 원보다 2억 400만 원이 감액된 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한 경비는 올해 예산액 7억 7,400만 원보다 4억 5,300만 원이 감액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노트북 교체,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인터넷 중계시스템 인코더 등 구입 비용, 음성인식 회의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의회 입법정책 연구를 위한 경비로는 5,200만 원을, 위원회 운영비는 4,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70억 9,000만 원 중 인력운영비 68억 4,000만 원과 기본경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상 4권 별도보관)

·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명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및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 3쪽 하단 부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및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부터 8쪽 상단 주요 세출예산안 부분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8쪽 하단 부분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50분)

○위원장 윤종명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윤종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적된 내용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제8대 의회 후반기 맞이해서 지난번에 의정혁신추진단 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 주요하게 2021년도에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보통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는 토론회라든가 간담회, 특히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방송을 하고 있는데 토론회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시민들로 하여금 의원들의 활동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근거로 남겨둘 필요도 있겠다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2021년도 예산에 특별하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방송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 중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장비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촬영장비를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소액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굳이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에 수립하지 않고도 준비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데 아직은 그 기술적인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마무리되는 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데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또 그것 관련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보면 이번 대전형 테스트베드사업을 하면서 비대면 쌍방향, 온라인으로 회의하는 시스템 같은 것을 선정했습니다, 테스트베드사업으로.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추가예산 없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써보고 그리고 그 효능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인증해주는 레퍼런스도 끊어줄 수 있고 하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하면 홈페이지에 제보를 받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오광영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 제보내용이 많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년과 같은 정도였습니다.

오광영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 제보내용이 각 상임위별로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제보하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를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의원들한테는 필요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야 됐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21쪽 볼까요?

21쪽 보면 의정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연례적으로 해오던 예산이고 지금 격월로 발간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오광영 위원 3,000부씩 총 여섯 번을 찍는데, 예산이 한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이 의정소식지를 어떻게 쓰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는 페이퍼로 된 잡지나 신문 이런 것들이 널리 유통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모바일 소식지 발간은 사실 그것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적어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정소식지를 계간으로 줄이면서 모바일을 늘리는 그런 방향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정소식지를 발간해서 배포하고 그 반응을 보면 이렇게 모바일 같은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에 대한 리액션도 상당히 꽤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 의정소식지 부분을 모바일 소식지를 통해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다 전송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미 의정소식지는 편집이라든가 취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다 감안된 예산이고요, 모바일 소식지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된 상태에서 발송만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고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이런 오프라인의 어떤 활자화된, 인쇄된 그런 소식지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페이퍼로 발행되는 소식지의 어떤 효용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모바일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격월로 똑같이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모바일 레터를 매월 발행하는 방식이고?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것은 저희가 매월 하는데 횟수도 18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정소식지 나갈 때 6회하고 매월 1회씩 해서 열두 번 해서 열여덟 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횟수도 더 많고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범위가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쪽으로 다 활용해야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의정소식지 발간을 중단해야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실제로 예산 배분에 있어서 모바일 소식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카카오플러스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0명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오광영 위원 좀 늘릴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해주신 위원님 계셔서 저희들이 SNS를 포함해서 이런 온라인상의 구독자 또는 팔로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무튼 의회가 하는 활동들을 시민과 계속해서 피드백하는 거야말로 사실 의회가 정체되지 않고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3쪽 신문구독료 관련해서는 이것은 자료를 저한테 이후에 주십시오.

지방지 13개사, 중앙지 18개사를 각각 몇 부씩 보고 있는지 이것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윤종명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존경하는 우리 오광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21쪽에, 의정소식지 안에 내용이, 지금 우리 대전시의회에 집단민원 서류가 간혹 들어오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 집단민원의 처리결과를 지역구 의원들한테만 보내주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22명 의원들한테 다 보내주시는 건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의정소식지에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상황도 기재를 해주십사하는 얘기하는 거지, 오죽 답답하면 본청에다 안 하고 의원실에, 그러니까 의회에다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건지, 그것을 헤아린다면 집단민원을 넣은 그분들,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입장에서 우리 의정소식지에도 집단민원 내용, 물론 무분별하게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핵심 이슈화되는 정도의 민원 같은 경우는 의정소식지에 담아서 배포하는 것도 어떤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이 어떤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안건에 따라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100% 다 담아달라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지역의 현안이 되는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일례를 들어서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저분들, 물론 해결책은 안 나겠지만 이러이러한 민원이 시의회로 들어와서 시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 진행 중이다 이 정도는 우리 의정소식지에다 담아주면 그분들도 의회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검토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구본환 위원 저도 한 2년 조금 넘었는데 검토라는 단어를 잘 몰라서.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구본환 위원 적극 검토한다는 얘기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지를 저희들이 한번 잘 따져보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정책토론회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2020년도 약 2,500만 원 예산이 쓰였네요, 맞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우애자 위원 그리고 여기 4,000만 원 올해 예산안인데 1,500만 원이 남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쓰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연말까지 계획된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잔여 예산은 거기에도 투입될 겁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 되겠고요.

우애자 위원 아, 불용처리 되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우애자 위원 12월 말까지 유효한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 한 의원이 1회 이상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1회 정도?

그렇지요, 4,000만 원이면?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사실 그런 제한은 없고요.

우애자 위원 160만 원 여기 1회 비용이 쓰여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토론회 한 번 개최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비용이 든다는 얘기고요.

의원님 필요에 따라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전반기는 의원이 꼭 필요하더라도 다른 분을 생각해서 횟수를 줄이고 꼭 하고 싶어도 그다음에 할 수도 있지만 후반기 때는 이렇게 예산이 있을 때는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올해는 사실 집행액이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의원님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꼭 필요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1회, 2회 아니면 3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미 올해 통계를 보면 많이 개최하신 분은 5회까지 개최하신 분도 계세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올해 들어와서 한 번 개최했었고 또 한 번 12월에 일이 있어서 해야 될 텐데 이런 예산 문제가 있어서 의원들이 평균적으로 몇 회 이상 해야 된다 이런 법의 근거가 있는지 알고 제가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의원님이 필요하신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의정동우회 관련해서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정동우회, 의정회를 비롯해서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교육상락회, 재향소방동우회, 재향교정동우회 등 7개 퇴직공무원단체가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우리 지방의정회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됐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그럼에도 지난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으로 우리 행정동우회 예산이 이번에 시의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 보조금 지원으로 신규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7개 퇴직공무원단체 중에 의정회만이 법률적 근거 없는 단체로 남아서 재정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회의석상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이게 행정동우회 지원이라는 게 우리 행정동우회의 풍부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봉사와 시정발전에 기여한다고 해서 이렇게 동우회 활동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신규로 잡혔어요.

우리 의정동우회, 우리 전직 지방의원들의 경험과 연륜도 지역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발전, 사회발전을 적극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더욱이 지난 9월에 우리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정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도 정부에 제출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혹시 사무처장님, 우리 지방행정동우회처럼 의정동우회에 계신 우리 전직 선배님들, 지방의원들의 경험과 연륜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향후 혹시 의정에 대한 법률제정 시에 이 보조금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 가능하실까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상황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검토해야지요.

홍종원 위원 그 이후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 마련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우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하는 것처럼 의정회 지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홍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동우회 예산지원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의회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제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조례로만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미 대법원 판결로 나온 부분이라서 아마 법제화가 돼야 될 겁니다.

○위원장 윤종명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국외여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거기에 보면 의회사무처에서 해외연수 또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의원국외연수, 맨 밑에 추가 자매결연 등 이것도 국외 같아요.

그래서 현 코로나 정국이 진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더 확산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난번에도 이런 사정 때문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를 다녀왔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했었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50% 정도를 삭감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코로나가 백신도, 치료제도 아마 지금도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앞다퉈서 확보를 하고 언젠가 수일 내로는 접종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 가면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들고요.

그리고 일부 상임위에서는 이런 연유로 해서 삭감을 한 50% 정도는 한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그것을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 50% 정도를 삭감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행기관도 그렇게 50%로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도 의원님들 여비를 포함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해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이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1시 10분)

○위원장 윤종명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성원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의원국외여비 등 4건 6,450만 원을 삭감해서 각각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전시 및 교육청과 함께 탄력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명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문성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한 해입니다.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복귀되기를 기대해보며 남은 한 해 동안 뜻하시는 대로 마무리 잘하시고 다시 한번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윤종명문성원이종호홍종원
오광영구본환손희역김찬술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조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총무담당관오찬섭
의사담당관임건묵
입법정책실장김현중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구자정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박용곤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이병연
교육수석전문위원김종무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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