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임건묵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2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7건이며,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은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으로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시민들의 삶을 제약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내년도 시정방향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비대면 등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국내외 경제상황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유지와 시민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다 소중하기에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세 차례의 경제대책과 4회에 걸친 추경 예산으로 9,031억 원을 긴급 투입하면서 다소나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한마음으로 민생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네 번에 걸친 유례없는 추경을 신속하게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립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감염병 확산을 막고 환자 진료에 사력을 다하고 계신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참과 헌신으로 여러 차례의 재확산 고비를 잘 넘겼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천여 공직자 모두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확실한 방역 안정과 지역경제 반등을 일궈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최악의 정책환경 속에서도 대전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촘촘하게 마련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간 답보상태였던 여러 숙원사업들이 대부분 해결되었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혁신성장동력도 하나 둘 갖추게 되면서 대전이 변화할 수 있다는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시민 여러분은 물론 정치권, 언론, 경제계 등 모두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15년 넘게 풀지 못했던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대업도 우리가 함께 일구어냈습니다.

혁신도시는 대전역세권, 연축지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도심 일원을 혁신클러스터로 재생하고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과 연계하여 대덕특구와 원도심을 지역경제의 양대 성장 축으로 그 성과를 대전 전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3년 전 제가 취임하면서 약속드렸던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창업도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충남대와 카이스트 일원의 스타트업파크는 지방 최초의 팁스타운, 재도전캠퍼스 등과 연계되어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K-방역 분야도 대전이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정된 바이오 규제자유특구와 함께 지난 7월 감염병 규제자유특구가 추가 지정되어 신속한 감염병 진단부터 백신·치료제 개발까지 바이오산업 전 주기에 걸친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대전형 스마트시티 기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이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 등 관련 공모사업을 잇따라 유치해내 AI 기반의 지능화 도시 조성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동력을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학부시장제를 도입했고 과학산업진흥원도 설립하는 등 과학기반의 행정지원체계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대전이 다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우리 시에서 열리는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총회가 지난 7월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공인이 돼 1993년 엑스포 이후 29년 만에 세계인이 함께하는 대형 국제행사로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 총회를 계기로 K-방역과 AI, 스마트시티 등 한국과 대전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전 세계에 확산하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장기 과제들도 하나둘씩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기본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대전은 이제 전국 최초의 트램 상용화 도시로서 트램 노선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끌어내 도시재생을 시작하고 침체된 도심에 활기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이 12년 만에 시행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을 신호탄으로 대전역세권 일원은 새로운 지역경제의 허브로 국가경제를 견인할 혁신클러스터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모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완전 이전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첫 중증장애아동 공공병원인 어린이재활병원도 지난 6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연내 착공하여 2022년 하반기까지 건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베이스볼 드림파크, 3·8민주의거기념관 건립사업도 이달 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내년에는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더불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운영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월 발행한 지역화폐 온통대전은 단기간에 가입자 46만 명, 판매액 5,700억 원을 돌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동체 강화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전용 온통대전몰을 오픈했고 온통대전 배달플랫폼도 이달 중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경제는 수출회복 흐름을 이어가면서 생산투자 등 실물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내수도 8월 이후에 코로나19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일부 국가에서는 봉쇄조치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도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업 등 대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큰 폭의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경제회복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우리 경제구조나 고용상황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미래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K-방역의 성공으로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일구어내고 그 전환의 중심에 지역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하셨습니다.

저는 연초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를 미래도시 대전의 원년으로 삼고 대전을 혁신성장을 이끄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지속가능한 그린시티, 과학도시 위상에 걸 맞는 스마트시티, 동시에 더불어 골고루 잘사는 균형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을 비롯한 주변지역과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 경제와 문화의 권역을 넓혀 비전을 공유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미래도시 대전의 정체성과 지향점은 대한민국의 대전환 코드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혼란과 위기에 빠뜨린 코로나19를 발판삼아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루어내는 계기로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1년은 과학도시 대전이 한국판 뉴딜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충청권 메갈로폴리스의 거점이자 모도시로서 상생과 협력기반을 다지고 광역도시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청은 이미 공동생활권이고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발전하기 위해 함께해야 할 운명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을 통해 대전, 세종, 충청을 과학기술 기반의 초광역 신경제 축으로 묶어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철도 1호선을 세종까지 연장하고 북대전IC부터 부강역 간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등 충청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보령∼대전∼보은∼영덕 고속도로 건설도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대전 중심의 전국 철도·고속도로망을 재구축하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핵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더불어 충청내륙권 도시여행 관광 개발로 지역의 경계를 넘어 세종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충청의 문화관광자원을 하나로 묶어서 충청권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전형 뉴딜을 통한 디지털·그린시티 조성으로 대전을 국가균형발전 선도모델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디지털뉴딜을 통해 대전의 산업생태계를 재편할 것입니다.

대덕특구를 한국판 뉴딜의 메카로 혁신하여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ICT, AI, 소재·부품·장비의 세 가지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생태계를 바탕으로 5G, IoT 기반 무선통신융합산업과 드론산업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대전의 강점을 살린 지역특화형 미래산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에서 생산해내는 디지털 기술을 스마트시티 실증화 사업으로 시민 생활과 직접 연계해서 전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뉴딜을 통해 탄소제로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자원을 보전하고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트램 상용화를 중심으로 전기·수소차 등의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친환경 교통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탄소 중립을 위해 공공건축물 등의 그린 리모델링과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 대전형 희망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시 전역을 도시숲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 속 푸른 물길 프로젝트를 본격화해 3대 하천을 시민들의 친환경 여가·문화 공간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이를 위한 녹색 거버넌스로 기후변화대응 범시민위원회를 발족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그린 공동체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덕특구와 혁신도시를 양대 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를 완성하겠습니다.

대덕특구를 기존의 연구개발 중심의 제한적 공간에서 벤처·창업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글로벌 산업혁신 생태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정보, 지식재산권, 기술거래 마켓 허브화 전략을 통해 원도심 일원을 혁신하겠습니다.

대덕구 연축동 일대는 대덕특구와의 기능 연계를 강화하여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화 도시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대덕특구와 혁신도시 양대 혁신성장엔진 간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트램 등 신 교통체계 도입과 함께 5G 기반의 지능형 초 연결망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시민이 주도하는 일상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동체 단위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체 동으로 확대하면서 시민이 주도하는 재정분권 플랫폼을 구축해서 실행력을 갖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거점별 공동체지원센터, 마을 공유공간 조성을 확대하여 공동체 기반의 지역 역량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켜내고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2021년도 예산안은 침체된 경기 부양과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도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로 금년보다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 경제회복과 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전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6조 7,827억 원보다 1,626억 원이 감소한 6조 6,2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으며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가시화하는 데도 많은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대전형 뉴딜 사업 추진 예산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사업 1,319억 원,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190억 원,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74억 원, 온통대전 1,323억 원 등 경제개발 분야에 6,5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45억 원, 어린이집 무상급식 106억 원 등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2조 1,857억 원을 편성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보건·환경 분야에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101억 원, 대전 제2매립장 조성 50억 원 등 미래세대 친환경 기반 확충과 자원 재활용 시설 구축을 위해 지난해보다 11.1% 증액한 6,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관광과 교육 분야에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100억 원, 제2시립도서관 건립 65억 원 등 지난해보다 0.7% 증액한 5,3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물류 분야에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150억 원,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도입 105억 원 등 지난해보다 2.9% 증액한 4,990억 원을 편성하여 대중교통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민 주도의 자치기반 활성화를 위해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539억 원, 3·8민주의거기념관 건립 30억 원,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43억 원 등 지난해보다 1.6% 증액한 1조 1,8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제출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억 원 감소한 5조 9,326억 원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불가피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7기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일궈놓은 혁신성장 기반과 몰라보게 튼튼해진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내년 신축년은 도약과 비상의 시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하고 또 경제 살리기에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협력이 시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대전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함께해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시민 모두와 함께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강하고 위대한 미래도시로 대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혁신성장 선도도시로 향해 가는 대전시정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교육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비전으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교육활동의 결실을 맺으며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대전교육의 성과와 내년도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학교 방역활동과 온라인수업 전환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가족 모두가 역량을 결집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각급 학교에 방역물품과 열화상카메라를 보급하였으며, 방역활동을 지원할 학교보건인력과 교육활동 지원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수업 지원을 위해 학교 내 전국 최초로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온라인교육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꾸러미 6종을 제작, 보급하였고, 초·중·고 원격수업지원단 130명의 교사들이 만든 758편의 대전형 수업 동영상을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인성교육과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 문화예술 전용공간인 예드림홀을 조성하였으며, 과학도시 대전의 특색을 살린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수학체험센터와 소프트웨어교육지원체험센터, 메이커교육센터,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형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대전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차도 분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학교에 공기청정기와 고화질 CCTV를 설치하여 학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유·초·중·고 무상급식과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9월 1일자로 대전특수교육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국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대상, 2020 신나는 소프트웨어·AI 교육수기 공모전 과기정통부 장관상, 교육부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국무총리상과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020년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글로벌 현장학습 6년 연속 우수사업단 선정, 제10회 대한민국 SNS 교육기관 부문 대상, 전국 Wee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학생·담당자·기관 세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전교육이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 편성 제안에 앞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2021년도 대전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요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교·원격수업 병행 교육과정을 고려한 2021년 대전교육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입니다.

교육과정의 혁신을 위해 탄력적인 미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황에 유연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장려하고, 등교수업은 물론 원격수업에서도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며 학습격차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자율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 교원의 자율역량을 강화하며 혁신학교 중심의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체제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전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학교공간 재구조화사업과 더불어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기주도적 온라인학습 지원 및 콘텐츠 개발에 힘쓸 예정이며, 학교 내 모든 교실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학교무선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는 바른 인성이 바탕이 되어 다양한 지식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입니다.

이러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중심 교육, 독서와 체험교육, 학교예술 및 체육교육, 국제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융합 인재교육을 활성화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정보교육과 메이커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성을 키우는 융합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성장을 돕는 진로교육과 수요자 맞춤형 대학진학지도 지원, 현장실무 중심 직업교육을 활성화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성장기 중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탐구체험 중심의 수학교육을 위하여 중부권 유일의 대전수학문화관을 내년 3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 자로 신설된 민주시민교육과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 활동 및 지원 확대, 대안교육 활성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양성평등문화를 조성하여 배려와 존중의 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통한 통학 환경개선에 힘쓰며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상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보호와 에듀힐링센터 운영으로 존중받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지원하며 안전한 급식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배움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활동을 지원할 학교교육활동 지원인력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질 높은 급식을 위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1인당 급식단가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넷째, 교육기회 균등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균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상교육, 무상급식, 교복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포용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지원을 강화하며, 특수교육학생들에게 건강권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특수교육 저변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년 3월 대전해든학교 개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습과 삶을 연계한 평생교육을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 경영입니다.

교육공동체 중심 교육정책 운영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의 소통에 기반한 정책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전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정책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현장지원 행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비효율적인 교육사업을 축소·폐지·통합하는 학교업무 최적화 사업을 실시하며 학교사업선택제, 맞춤형 민원행정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열린 감사제도 운영,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적극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공립학교 회계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더불어 인사정보 사전예고제, 전보내신제, 순환전보제 등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대전교육 5대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우리 교육청은 인성교육, 창의융합교육, 진로교육을 3대 역점과제로 삼아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문예체 체험 중심의 어울림 인성교육입니다.

감성톡톡 독서교육, 또래공감 놀이통합교육과 예술로 행복한 학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서로 어울리며 다듬어가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코딩하는 대전형 창의융합교육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프트웨어교육, 상상과 창작의 메이커교육,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도시 대전의 특색을 살린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끼를 디자인하는 맞춤형 진로교육입니다.

자유학년제 내실화, 고교학점제 안정적 정착, 우리 마을 진로교육 등 자신의 진로탐색과 설계를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1년 대전교육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2조 1,8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7,43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635억 원, 기타 이전수입 8억 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 7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대 무상정책 완성에 따른 교육복지 지원 강화와 학생 건강과 안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 1,174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41억 원, 교육일반에 510억 원, 예비비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교육청 예산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급식 지원 1,283억 원, 누리과정 지원 1,131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교육급여 지원 등 184억 원, 방과후교육 지원 152억 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저소득층학생 지원 56억 원 등을 편성하여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석면교체 등 안전제고시설 개선에 115억 원, 학교 보건인력 배치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등 62억 원, 스쿨존 교통안전 및 보·차도 분리 등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ICT 활용교육 및 과학교육 활성화 96억 원, 외국어교육 128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200억 원, 진로교육 및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1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 신설 및 다목적강당 건립, 노후시설 개선에 1,254억 원, 2021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비 48억 원, 2021년도 새롭게 문을 여는 대전해든학교 개교 경비 및 직업훈련실 구축 10억 원, 대전수학문화관 시설장비 및 수학체험 프로그램 구축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10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증감분 조정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와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주시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는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최상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듭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정책과 효율성 있는 투자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최상의 교육적 성과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전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은 교육활동에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 수립을 위하여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전교육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서 발전하고 있지만 현실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의원님들의 제언과 고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2021년도에도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향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대전시티즌의 기업구단화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립 과정에서의 설계 변경에 관한 문제점 또 하나는 대전시 교량 등을 포함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의 주체에 관한 문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의 스포츠문화나 또 여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티즌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바 있고 시민구단의 계속된 적자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주었던 것은 이미 공히 다 알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기업구단으로 전환하는 매각절차 과정에 대해서 투명성에 관한 문제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의 매각 과정이라는 것은 상당한 보안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했다라기보다는 그 과정상에서 상대편을 존중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그 과정상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나 계약조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때 당시에 대전시가 그동안 운영해왔던 대전시티즌을 하나금융그룹으로 매각하는 과정은 다소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이종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공모주에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구단이 아닌 시민구단으로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좋은 역할을 하기를 바랐던 그 염원에 비추어 볼 때 그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과정에서 대전시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물론 어떤 의도를 갖고 했든 간에 시민공모주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에게 기대이익을 보장해 주지 못한 것 또한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대전시티즌을 계속 시민구단으로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재의 지원조건으로써 시티즌이 좋은 성적을 내고 계속 나아가기에는 더 많은 예산 투입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기업구단으로의 전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만하게 기관 이전, 기업 이전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설위탁관리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설관리에 대한 부담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 즉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25년 범위 내에서는 사용·수익 허가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법적규정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구단도 거의 모든 구단들이 다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 대구, 아산 프로구단이라든지 수원, 창원 등 연고 프로야구단도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때문에 이것이 꼭 대전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프로스포츠구단 운영하는 지자체와 해당 기업 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것들을 위탁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022년도까지 우리가 시간을 위탁관리주체에 유예를 주는 것은 우리 대전시도 거기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2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운영계획에 의거해서 이분들은 별도의 해고나 이런 절차 없이 고용승계가 충분히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서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전시는 애초에 하나금융과 협약했을 때 지역의 이름과 그리고 연고권을 분명히 하겠다는 약속을 잘 지킬 것으로 보고 대전시도 하나금융그룹이 시티즌을 세계적인 명문구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하나시티즌 매각과 관련된 설명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이언스콤플렉스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 차례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애초에 설계했던 디자인과 많이 외관도 바뀌었고 내부 기능도 일부 바뀌었던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 것도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도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애초에 설계했던 것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8대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정도의 층고와 규모를 갖고 운영하려면 엘리베이터를 두 배 늘려야 된다는, 16대로 늘리는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건축,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코어를 확장하다 보면 실제 외관이 타원형태로 되어 있는 공간의 활용도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직각형태로 변경되었다는 실무진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변경하게 된 핵심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일부 또 변경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전시가 그곳에 입점할 호텔을 5성급 호텔로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고 강력하게 요청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5성급에 준하는 시설로 변경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일부 기능상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업의 편의를 봐주었던 측면보다는 우리 대전시가 안전이라든지 효용성에 필요한 조치들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진 설계 변경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시설위탁관리에 관한 문제는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체제하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역에 맞게 해야 될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해당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의원님께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세세한 문제에 관한 질문이어서 관련 근거를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공유재산 사용신청은 2020년 1월 29일 신청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한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에 의거해서 추진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다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 후에 서류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이라는 조건을 넣었을 경우에는 세상에 살인자도 만들 수도 있고 죄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추측하시고 우려하시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