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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2차 본회의(2020.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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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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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0월 1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2.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건묵)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건묵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건묵)

○의사담당관 임건묵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1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금일 11시에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문성원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발생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에 해당되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 증가한 5조 9,370억 8,0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과 그에 따라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의 취지를 살려 학교 밖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액된 4억 7,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에 감액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가한 1조 7,827억 5,7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고 신속히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주신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고용 취약계층이 실직 위기를 겪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 추경에 편성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코로나 피해 시민 추가 지원과 지역 내 고용 안정 및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을 깊이 새겨 그 뜻이 시민사회 곳곳에 전달되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전 건설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항상 시정의 동반자로서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주요 현안들이 원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립니다.

특히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채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역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9월 회기에 이어 긴급하게 10월 임시회를 개최하여 추경 예산안 등 민생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빠른 시일 내 집행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홍종원박혜련
이광복김인식윤용대김종천
박수빈오광영정기현구본환
손희역김찬술문성원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임건묵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서철모
정무부시장김명수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허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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