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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1차 본회의(2020.10.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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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0월 12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건묵)

1.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행정부시장 서철모)

3.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구본환 의원 외 14명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박수빈, 민태권)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권중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간부인사

○의장 권중순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9월 25일 자로 부임하신 정무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명수 정무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 김명수 지난 9월 25일 자로 정무부시장으로 부임한 김명수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 일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의회에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도, 시의회를 사실 처음 들어왔는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더더욱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쨌든 과학자 출신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대전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건묵)

(10시 10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건묵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임건묵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윤종명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건, 시장이 제출한 의안 3건입니다.

그중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는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1건과 의사진행 관련 4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추경 예산안 등 긴급안건 위주로 최소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행정부시장 서철모)

(10시 13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서철모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서철모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시고, 특히 지난 9월 24일 제253회 임시회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4차 추경 심의를 위해 임시회 일정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세 번의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과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경영지원, 일자리 창출과 소비촉진 등을 통해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또한 정부 4차 추경과 발맞추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전형 경제대책을 수립하였고, 특히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추가지원과 지역 소비촉진을 위해 침체된 경기회복 지원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입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조 8,546억 원 대비 825억 원을 증액한 5조 9,37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25억 원을 증액한 4조 9,29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회 추경 편성 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증가분 등 8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 소비촉진 활성화, 고용유지 중소기업 지원 등 215억 원을 증액하고 소상공인 경영개선 이차보전 등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기초연금 등 370억 원을 증액하고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등 55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그리고 집합금지 피해업종 재난지원금 등 16억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교육 분야는 집합금지 피해업종 재난지원금 등 17억 원을 증액하고 전국체전 지원, 대전국제와인페스티벌 등 3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8억 원을 증액하고 택시 유가보조금 등 31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340억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등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727억 원 대비 100억 원이 증액된 1조 7,827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관리기금 부족분을 보전하고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감염병 대응과 위축된 지역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전의 미래와 시정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서철모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구본환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18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구본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즉, 관평, 전민의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시 20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21분 영상자료 종료)

최근 우리 대전 유성구 일원에는 토양과 하천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함께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인근 지자체 비료 처리 업체들이 덤프트럭 수십 대를 이용하여 유성구 일대에 비포장 비료를 대량으로 매립하면서부터입니다.

비료 업체들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아닌 대형 덤프트럭 수십 대를 동원하여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과다하게 실어 나르고 있으며 과다한 시비량은 일반 성인남성 키보다 훨씬 높게 쌓여 있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인근 마을에서는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고 있고 파리 등 해충들이 들끓고 있으며 침출수로 인해 토지 및 하천은 물론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현행 법령에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 「비료관리법」에서는 단위면적당 비료 살포량에 관한 사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반입되는 비료의 양이 과다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포장 비료의 경우에도 비료 업체가 등록한 지자체에 신고만 한다면 전국 어디든지 다량의 비료를 공급할 수 있으며 비포장 비료의 성분이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도 미비하여 행정처분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료 퇴비 살포의 적정량과 오염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악취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토양 및 환경오염 발생을 비롯해 각종 민원과 함께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건의안은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중앙 정치권과 관계부처 장관에게 「비료관리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포장 비료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 시비량을 명시하라!

둘째, 비포장 비료 하차 후 2일 이내 시료 채취 의무를 명시하라!

셋째, 환경오염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라!

넷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타 지자체 농지에 신고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토록 명시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타 지자체 비료 업체들이 대전시 관내에 비포장 비료를 대량으로 매립하여 심각한 환경오염과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에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박수빈, 민태권) 선임의 건

(10시 23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박수빈 의원님과 민태권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 24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지역의 감염병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의료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도 시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홍종원박혜련
이광복김인식윤용대김종천
박수빈오광영정기현구본환
손희역김찬술문성원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임건묵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서철모
정무부시장김명수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정책기획관정재용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허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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