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때 전면전의 위협마저 감돌았던 서해 군사대치상환이 진정 국면에 들면서 평온한 것은 천만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와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현장답사가 있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동 조례 근거에 대해서 제·개정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제·개정이 '98년 8월 20일과 동년 2월 27일 되었는데 동 조례개정이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과징금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과징금 부과는 즉납부자의 민원등으로 볼때 동 조례가 이렇게 늦게 개정됐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된 '98년 8월 20일 이후에 지금 한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무슨 근거로 해서 과징금이 부과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종전 그 31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해왔던 거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하기야 납부자들이 법 개정이 이렇게 됐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큰 민원 야기는 없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민원 야기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없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과징금 사용은 어디에다 하는 건지 그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98년도 1년 과징금 액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게 좋은 조례개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라고 할까 그런 건 좀 뭐할는지 모르지만이 조례가 늦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라도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가 없게끔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상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적절하게 하셨는데 그 과징금에 대한 부과 징수 체계를 좀 밝혀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부과하는 과징금과 구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의 처분의 실례를 하나씩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지요?

○李源玉 委員 화물자동차는 왜 구에서 하지요?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부과 징수 실적을 밝혀보세요.

시에서 징수한 것과 구에서 징수한 실적, 부과 징수 실적.

○李源玉 委員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李源玉 委員 굉장히 저조하지요?

○李源玉 委員 이걸 내가 왜 이거 시에서와 구와 이걸 묻느냐 하면 징수율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퍼센트로, 시에서 징수율과 구에서 징수율이?

○李源玉 委員 또 그래 또, 확실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답변은 항상, 어디 시에서 3십 몇 프로에요?

○李康喆 委員 대강 봐도 60%가 넘겠네요 대강 봐도.

○李源玉 委員 확실하게 해봐요 답변을.

○李源玉 委員 프로테이지를 묻고 있는거에요, 시에서 징수한 프로테이지는 얼마며?

○李源玉 委員 구에서는요?

○李源玉 委員 국장 왜 이러세요 지금, 확실한 답변을 다시 부탁해요.

시에서 징수율이 몇 프로, 구에서, 이거 전부 회의록에 남는 것이고, 징수율 자체도 교통관리과에서 모르고 있다 이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시의 징수율은 68.7%, 구의 징수율은 34%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것이 맞는거에요?

○李康喆 委員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지금 '98년도분 얘기하는 것 같은데.

○李康喆 委員 지금 비슷하게 지금 20%가 조금 안 되고 구청은, 전체로 봐서는 지금, 전체로 한번 빼보세요.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시에서 가장 엘리트 국장이라는 이국장 자신이 이런 정도까지 안 알고 있으면 안된다 이 말이야, 왜 이걸 질의하느냐?

시에서 징수하는 거와 구에서 징수하는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야 구에서, 그건 왜 그래요?

구의 징수율의 왜 그리 저조하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체납사유를 유형별로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좀 해봐주세요.

유형별로 여객, 택시는 체납되는 이유가 뭐고 또 시내버스는 어느 때 체납이 되고 화물자동차는 어느 때 체납이 되나 유형별로?

○李源玉 委員 체납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말이 안되잖아요, 체납에 대한 유형별 체납사유가 없다?

○李源玉 委員 아 그게 말이, 국장 얘기가 이상하네.

내가 지금 왜 이걸 자꾸 묻느냐 하면은 체납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이 체납됐을 때에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4조에 체납이 됐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납기한을 4조에 별지 2호의 서식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되고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 가지고 만약에, 5조에 강제징수규정이 있지요?

○李源玉 委員 조례 만들어서 뭐해 그러면?

이런 7일 이내에 체납이 됐을 때는 제4조에서 2호의 서식에 의해 독촉장을 붙이게 돼 있고 5조에 강제징수가 돼 있는데 34%가 뭐에요 34%가?

그러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디로 귀결되느냐,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이다 이거야 업무태만, 강제징수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도 못되는 34%를 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 얘기하면 20% 정도로 머리속에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조례만 만들고 이런 뭐만 만들면 뭐하냐 이거야 지켜지지 않는 것을,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공무원들이 강제규정도 있고 독촉장 해서 강제규정을 하도록 돼있지만 가서 얘기하기 귀찮고 여러 가지업무, 개인업무가 늘어나니까 않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즉 조례대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지키지 못하는 것은 업무태만이다 이거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에요 이거 규정대로 안 했을때는?

○李源玉 委員 참 답답하구만.

○委員長 金南勖 국장!

답변을 본 위원장이 듣기도 좀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화물자동차는 면허를 할 때에 등록제이지요?

여객은 정수제지요?

○委員長 金南勖 거기에 기인된다고 답변을 못합니까?

왜? 사업면허제를 신고제로 하기 때문에 없어져도 그만, 다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지시명령을 안 받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 또 여객자동차는 정수, 사업면허를 대전시장이 주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징수율이 높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고 또 행정력이 강화된 시운수 당국에서는 여객자동차의 과징금을 징수 부과하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는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은 일선 구청에 줬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갖는데 그런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본조례는 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을 자꾸 묻게 되느냐면은 시나 구에서 어떤 조례가 제정되고 과징금을 받게 되어 있으면은 최소한도모든 것은 노력해서 시민이 납득할 만큼, 그러면 내는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안 내도 된다 이거에요.

왜, 이것이 70%, 80%가 되면은 안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지만, 안 내는 사람이 더 많으면 내는 사람은 뭡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통관리과에 얘기를 해서 불합리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세금을 낸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거에요.

과징금을 낸 사람이 바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안 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잘못하는 것이고, 내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이 점을 국장은 업무태만이 없도록 특별지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징수된 과징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구에서 징수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李源玉 委員 구체적으로 구에서 사용하는 구에서 징수한 과징금을 100분의 70을 구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그 30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봤어요?

○李源玉 委員 어렵지만 각 구청별로 과징금 징수한 액수와 그곳의 사용처를 전부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이원옥위원께서 질의한 것 좀 보충해서 하나 하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이원옥위원이 요청한것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징수 종별사유 이 내용도 같이 해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징수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구청별로도 그 비율이 같으면 좋은데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구청별로 다를 것입니다.

과징금 징수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이 철저한 공인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보다도 상향을 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청별 징수 내용과 사유 이것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원옥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다른 세금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것이 좀 차별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징수액 자체가 지금 시같은 경우 60% 정도 상회하는데 이것자체가 굉장히 높게 들린다고요.

구청에서 워낙 20%대, 종합으로는 30몇 퍼센트인데, 이것은 초창기 때의 얘기입니다. 초창기에는 70% 이상 육박하기도 했는데 갈수록 지금 '98년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징수한 실적이 20%가 안됩니다. 19.8%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은 상당히 큰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사실 안 내는 사람들이 법규위반에 대한 자의식이 없습니다.

앞으로 안 내도 또 징수할 의지도 없고 또 담당공무원도 채근하지 않고 또 본인도 운행하는데 별 어려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질서라든가 교통법규에 상당히 또 교통민원 또 교통혼잡에 상당히 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별도 특단의 대책을 취해주시고 끝으로 하나는 결국 이렇게 위반된 징수액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다 붙지요?

○李康喆 委員 향후 매매할 때에 징수하거나 폐차할 때에 받으려고 붙잖아요?

○李康喆 委員 등록압류를 해놓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매매를 할 때에 누가 내든 내야 되고, 폐차할 때 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전시내에서도 타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덜합니다만 차를 갖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李康喆 委員 방치 차량 처리 때문에 애먹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李康喆 委員 결국 이런 것이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때그때 징수를 하면은 그 당시의 운수업자나 또는 개인차량 소유자들도 몇 만원 또 10만원 미만이니까 대부분 내는데 이것이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 방치 차량 또 넘버를 떼다가 다른 데 한다든가 이런 복잡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반드시 수립을 해서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조금 전 과징금징수조례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부과 체계는 제가 들었고요,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적립 가운데, 아, 마무리 안 되었지요?

다음 안건 들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징금징수조례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설립 및 운영기금에 대한 적립체계에 대하여 여객과 화물자동차를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고 있고요. 그 기금에 대한 적립체계 어떤 프로테이지 나오잖아요, 기금 적립체계에 대해서 한 번더 설명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적립체계를 물어 보았던 것은 구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산출체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부 과징금은100% 다 들어가지요?

○李康喆 委員 화물자동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는 구청으로 징수교부금으로 내려가고?

○李康喆 委員 그럼 전체적으로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안건 심의시 질의되었던 과징금 징수액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 25억 8,500만원 정도 되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적립된 운영기금 원금은 얼마에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0% 개념 때문에 그런데 징수액 자체는 25억 8,501만 7,000원이란 말이에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원금은 23억 337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차이점이 뭐에요?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구에서 징수한 액이 7억 9,563만 7,000원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30% 빼고 70%를 적립했다 이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나는 그 기금이 일치가되지 않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동안 적립기금이 '90년부터 10년째 이르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기금 설립 목적 자체가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을 언제 할 것이며 혹시 부지마련등 세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충남 공주에 있는 운수연수원은 어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이것이 지금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38억, 부지매입만 해서 40억이 되고 또 건축에서 90억.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부과액 자체가 '99년으로 보았을 때 3억이지요. '98년도에 4억 2,300 부과해서 1억 3,200만원을 받았으니까?

○李康喆 委員 '98년도 4억 2,300만원 부과해서 징수액이 1억 3,200만원이라 그것이지요.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이것은 130억을 하려면 30년도 더 걸리겠어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교육시설 설립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운수종사원들의 복지향상 또 대시민 서비스 이것 중요합니다.

지금 대전시장께서도 추진하는 3대 시책중의 하나가 물류, 유통 거점도시지요?

○李康喆 委員 관광객이라든가 대전을 찾아오는 손님이 제일 먼저 불편한 사항이 무엇으로 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특히 택시라든가 또 대중교통 이런 쪽 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는 것의 1순위로 불친절 사례로 꼽히고 있고,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어떤 정말로 좀 서둘러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과징금 징수하는 부분은 별도의문제고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하시되 지금 내용적으로 보아서 이것 상시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예비군 교육도 그렇고 운수종사자들 일반 아무 시설에다 갖다가 놓고 한두 시간씩 도장 찍어서 받는 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전부 놀고 있고, 다 욕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을 위한 그들이 마음 놓고 운수업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수원이 꼭 필요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또는 어떤 대민 봉사,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관공서 문제 뭐 이전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인근에서는 제가 봐서는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데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한 외부에 나가서 좀 수려한 곳에 하시겠다고 하면은 계획자체가 법조문으로 몇 평정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부 시작을 하고 또 연이어서 상황을 보아가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국장의 의견을 좀.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 자체가 사업비의 부지매입에도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추진은 못하고 있는 점은 이해는 하지만 사실 또 먼 미래를 봐야 되니까 현재 부지조차 마련이 안 되었다면 매입은 아니더라도 부지에 대하여 사실 도시계획 차원에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동구나 중구 지역에 공동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비어있는 공간을 일단 매입도 가능한 것이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임대라든가 해서, 나는 교육시설을 빨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고 향후에 어느 정도 더 확보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확보된 부지 쪽으로 들어가는 방안도 이것 10년 이상 걸리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데 대전이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부지마련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미리 확보를 해놓는다든가 그것을 해놓으면서 공동화 문제도 이것 때문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가능성 있게 타진이 된다면은 대전시 전체적인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여러 가지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교육시설 설립이 운영기금 적립 목적대로 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을 때 과징금징수조례 심의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징수액 모두가 운수종사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으로 조성이 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李源玉 委員 전부를 연수원 관리기금으로 적립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및기금적립 제2조를 보면은「대전광역시장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렇다면은 과징금 사용용도가 관계법에 의하여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직 운수종사자 교육시설에만 이것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기금으로만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李源玉 委員 좋아요, 이 4조,「시장은 매년 과징금 징수액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벽지노선 결손 보전비 및 안전시설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 이렇게되어 있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4조는 뭐에요?

○李源玉 委員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지.

○李源玉 委員 이국장, 이 조례에 의해서 4조에 의해서 이 기금의 사용은 벽지노선 결손비 보전과 안전시설 설치가 우선한다는 내용이란 말이야 4조는, 그러면 그런 게 있었으면 4조가 필요없는 것이고 4조를 만들었으면 이게 우선한다고 해놓고서 왜 기금으로 전부 하느냐고?

○李源玉 委員 이해가 안가, 조례가 있는데, 만약에 운수사업법에서 이 4조의 규정에 의해서 벽지노선에 결손이 생겼다든가 또는 거기에 승강장이나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우선 이 4조에 이것을 제외한 액을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李源玉 委員 그건 우리 관에서 얘기지 시민들이나 업체에서 이런 벽지노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노선이 많지 알아요?

○李源玉 委員 있지요?

그럼 이 4조를 없애, 그 4조를 위반하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봐요, 다시 한 번 크게 읽어드릴게, "시장은 매년 과징금 징수액 중 규칙에 의하여 벽지노선 결손보전비 및 안전시설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李源玉 委員 이해가 안 가고, 그거 백날 해야 이해가 안 갑니다.

조례대로 않고 있어요, 조례대로 하세요.

조례대로 이것을 우선 하고 기금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시설 설치가 많은 교통행정사업들 중에서 최우선인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지 답변해보세요.

○李源玉 委員 그거 끝났고,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왜 여기다가, 왜 이 사업에다가 운수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다 교육기관 통폐합이다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짓기만 하면 뭐해, 지금 있는 교육기관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꼭 지금 기금도 다 지을 수 있을 만큼 적립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IMF체제가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운수업을 하는데 안전시설이나 이런 거에 좀 먼저 치중을 해주고 이것은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을 이용해서 우선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걸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보고 그래서 과징금 전액을 운수종사자 교육시설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법에서 사용 용도를 제시했듯이 시내버스 벽지노선의 결손 보전, 터미널시설 확충,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설치 등 시급한 용도로 먼저 사용돼야되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운수종사자 교육시설 설립의 목적이 교육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데 목적이 있을 수 있나 교육에 있겠지, 교육에 있다면 교육시설 건립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을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만약에 본위원의 생각과 달랐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법을 고치든지 법대로, 조례대로 시행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교육 자체가 목적이지 회관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에요.

교육기관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걸 없애라는 거 아니야?

대전광역시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이 얼마든지 많은데 꼭 하나하나 전부 지어서 한다고 그러면 다 무용지물이 돼, 몇 번 사용하겠다고 지어놔, 그리고 아까 이강철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마지못해서 와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교육시설이 없어서 교육할 장소가 없어서 교육을 못해?

아니다 이거에요, 그것보다는 안전시설, 그러니까 벽지노선 결손도 시에서 검증을 철저히 해보면 정말 이런 것 시민을 위해서 줘야 되겠다.

또 터미널 확충, 시설확충을 해주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데에 좀 써서 실제로 그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교육회관이 무슨 그렇게 시급하냐 이거에요.

그래서 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사람들한테 했으면 다시 열어서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절대적으로 이거다 이거에요.

교육은 이 교육기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 4조의 규정을 들어서라도 이것을 하지 말자, 우선은 국장 생각에는 우선 교육은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관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가지고 있는 만인산도 있고 평송수련원도 있고 교육할 데가 많다.

그런 걸 이용하고 우선 당신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기금을 쓰자 이래서 정말 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로 기금이 가야지, 또 그 업체에서도 도움이 가고, 이래서 이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 81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81회 임시회 2차 상임위원회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보한 사항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민원인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먼저 임시회에서 유보했던 거에서 한발짝도 진전된 게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민원인들이, 아까도 보셨지요?

계속적으로 민원을 하천사용료에 대한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럼 81회 임시회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우리 관에서 그분들을 모든 법적 근거로 해서 설득을 하라고 해서 설득을 하든가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주든가 이래서 유보를 했는데 지금 국장의 말씀으로는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왜 이 조례가 올라왔느냐 하는 겁니다.

○李源玉 委員 그럼 현 점용료는 얼마지요 비율이, 현재?

○李源玉 委員 현재?

○李源玉 委員 100분의 5인데 내려주는 거네 100분의 3으로?

○李源玉 委員 아니, 현재를 100분의 3으로 고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현재는 100분의 3인데?

○李源玉 委員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식회사 홍명상가를 하던 것을 개인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로 하기 위해서 고친다 조례를?

○李源玉 委員 그래서 원래 기준 100분의 3은 똑같다?

○李源玉 委員 아무 뭐가 없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100분의 3을 부과하는 법적인 근거는 확실하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현재 그렇게 되면은 홍명상가와 동양쇼핑몰의 사용료나 점용료가 체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네 바꾸면?

○李源玉 委員 3십 몇억이요?

○李源玉 委員 너무 세금의 연체액을 늘려놔 가지고 지금 와서 관에서 이것도 세금을 그때 그때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가 조그만 일로 모임에 회비 내는 것도 1만원이다, 1년이면12만원이야, 2년이면 24만원, 이렇게 되다보면은 그때 그때 냈더라면 아무 일이 없는 것을 37억이 되도록 관에서 집행을 못해놓고 이래서 이것을 연체하고 안 냈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안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용료 부과에 신중을 기해주고 부과되면은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하시고 연체가 안 되도록 관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에요 연체가 안 되도록, 그러면 연체된 후에는 액수가 커버리니까 큰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법적 조치를 못하고 있다가 37억이나 되고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냐 이거에요.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홍명상가에 300개 점포가 있고 각자 개별등기가 나 있는데 현재는 지금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은 무단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37억이라는 막대한 점용료가 누적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조례가 심의 의결된 후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이 부과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요?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은 이 누적된 부분을 한 번에 부과하면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부과를 한다든가 거기에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징수에 대한 소위 일종의 저항이 없지, 이거 일활 부과하면 자포자기하고 이거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점 감안해서 슬기로운 행정을 해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