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추석명절과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과학경제국 소관 안건 중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4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1항 최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 분의 의원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최선희 의원입니다.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를 맞이해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원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출연금 등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지은숙, 임순영 회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최선희 의원님이나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선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안은 최선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선희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학 의원님 외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과 지역사회를 선제적으로 연결해 주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센터의 사업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정병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이나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조례안은 전문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조례안은 전문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황인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에 저소득근로자자녀 장학금사업을 추가하여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에 저소득근로자자녀 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나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취득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시 계약방식 및 운영기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있어요.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 이것은 제안서가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전문학 제안서는 지난 회의 때 설명하고 검토보고까지 끝났기 때문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조원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안서가 없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그때 이 회사에 대해서 “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BTO 방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문구를 빼야 맞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빼달라고 했는데 그건 뺐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그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산건 상임위원 지금 저를 포함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이 있는데 사전에 상임위 위원들 몇 분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글쎄요, 한번 문제가 있다고, 물론 보류를 시킨 부분인데 그렇게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제안서도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설명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차갑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립니다.

보완, 변경사항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빠짐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유보가 된 만큼 보완, 변경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됩니다.

좀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에 위원장님 포함해서 또 한 분, 총 두 분에게만 사전설명이 돼서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이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토의를 했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입니다.

○송대윤 위원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위원장님 혼자 결정하는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또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해서 이 사업이 맞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되어야지 위원장님이 결정하면 저희가 다 그냥 가는 겁니까?

또 어느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그분 위원님한테만 가서 설명드리면 되는 사업이냐, 이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다시는 국장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령 가서 그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문제 제기가 있든 없든 어쨌든 대전시에서 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사전에 말씀 한 분만 시간 내서 잠깐만 의회 오실 때, 혹은 우리가 퇴청했거나 자리에 없으면 전화로 해서 ‘설명드리러 왔는데 부재 중이라서 못했습니다, 다음에 시간되면 다시 한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오전에 회의도 아마 10분 전에 들어와서 시작했을 것으로, 그걸로 인해서 논의를 안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지적과 관련 있는데 사실 저번에 유보됐다든지 또는 부결된 것은 물론이고 그런 안건이 해결을 달리해서 다시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유보된 상태에서 똑같은 내용이 어떤 제안설명도 부가 없이 그대로, 여기서 무슨 심사를 하겠어요.

위원장님도 이런 안건을 받아주시지 말아야 돼요.

뭔가 그 당시의 것에 대해서 개선된 점을, 지난번 회의 때 문제됐던 것을 보완했다든지 개선책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심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지난번 그대로 다시 심사해 달라, 응석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민간투자 방식이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민자 고속화도로 사업서부터 시작해서 자원산업화단지 그것도 있고 최근에 또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그것도 있고 지금 태양광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대전시에서 하는 방식들이 주로 BTO, BTL 어느 방식을, 어느 쪽에 주로 선호도가 있어요?

○황인호 위원 최소 운영수익금을 보전해 주는 문제가 결국 저번 지적 때도 거가대교라든지 마창대교, 경남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던, 취약상 드러났던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나중에 감사원 지적까지 있었던 것이지요, 그게.

그걸 유념해 주시고 협약서를 잘 쓰셔야 돼요.

○황인호 위원 협약관계에 의해서 수익성은 물론이고 결국 행정관서가 대부분 영리업체들한테 상당할 정도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협약서는 언제 정도, 이게 통과되면?

○황인호 위원 협약서 쓰고 체결이 되면 그 협약서를 당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유보됐던 것의 핵심문제는 손익에 대한 책임소재를 과연 대전시가 분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던 것이지요.

최근 민간투자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명백히 해소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또한 협약서 작성에도 손익 책임에 대한 부분은 온전히 민간투자 회사가 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그렇게 해소된 사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당연히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것이 예의이고 그것이 맞습니다.

올해 대전시에 에너지과를 신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대전시가 주도하는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새로 출범한 과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들 시행을 준비하시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 서로 간의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취득)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취득)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번 임시회에 시장이 제출한 과학경제국 소관 동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국방 ICT융합센터 취득)부터 의사일정 제7항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송치영 과학경제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치영 과학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먼저 국방 ICT융합센터 취득 동의안 중에서요, 운영비로 지속적으로 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다고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연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 그 부분은 알았고요.

반려동물 복지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일명 가칭 ‘플랜더스 파크’ 계획을 가지고 지난달인가요?

지역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님은 그 현장에 없으셨지만 과장님 또 TF 팀장님이 직접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때 아주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지역주민 대표들이 제 방에 와서 국장님하고 또 대화를 했어요.

물론 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랜더스 파크, 300억 예산을 투입해서 3개 분야, 동물보호센터, 애견파크, 일반 주민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크,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도 반대가 심했는데 2개는 차후 문제이고 일단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복지센터 이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이 전무했고 주민설명회 한 번도 없었고 또 300억 대단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사업설명회에서도 반대가 심하니까 담당자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나 과정 없이 이 동의안만 올리면, 이것은 앞뒤도 안 맞고 절차도 안 맞고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면요, 다 과학경제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어제 행정동으로 구즉동, 법정동으로 대동이라는 곳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이전부지가 또 금고동 311번지예요.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과학특구과에서 직원 한 분이 나오셨었어요.

물론 먼 길까지 와서 고생은 했는데요.

플랜더스 파크를 비롯해서 하수처리장 이전부지, 이미 들어가 있는 자원순환단지, 속칭 쓰레기매립장1·2부지 다 있고요, 송유관 공사가 있고 이 지역에 이렇게 단순히 이런 시설만 들어가서는 당연히 지역주민이 동의 안 하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차제에 제안하고 강조하는데요, 대동·금탄지역을 산업단지를 하자는 겁니다.

명분도 충분합니다, 과학연구단지가 있고 최근에 반의 반쪽이 됐지만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시작하고 있고 안산동에 국방, 둔곡·신동에 첨단, 대동·금탄에 ICT 산업단지를 해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벨트를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향후 30년의 먹거리를 창출하자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그냥 단순히 이것만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태양광 동의와 일맥상통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나가는데 지역구 의원, 상임위 위원한테 ‘보고’라는 표현 쓰지도 않겠습니다.

연락 한 마디도 없어요.

김영빈 특구과장님 오늘 인사해서 얼굴 처음 봤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오셨고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물론 바쁘셔서 못 오셨겠지요?

지금 국장님도 모르셨지요, 나가는 거요?

○조원휘 위원 아침에 저한테 분명히 나가는 것도 몰랐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어제?

○조원휘 위원 어떻게 그런 중요한 문제를 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와서 말로, 몇 마디 설명을 하고.

그 문제는 부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반려동물 복지센터 동의안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국방 ICT융합센터 취득인데요,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성공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국방 ICT융합센터가 있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주요기능에 보니까 ‘국방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입주 공간 제공으로 산업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입주기업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셨나요?

○최선희 위원 예측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최선희 위원 타 시·도에서 이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시다고요?

○최선희 위원 전국의 국방 관련 기업 유치 필요성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최선희 위원 충분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그렇게 알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출연 동의안인데요, 이게 물론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예산실에서

예산에 대한 조정이 있을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가 올해 약 182억의 예산이었는데 지금 426억의 예산을 올린 거지요?

지금 숫자 맞지요?

○조원휘 위원 두 배 이상 이렇게 올린 특별한 사유는 뭐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런데 2016년 여기 자료에 있는 예산 182억 5,500만 원은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에는 다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여기 지금 182억 5,5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일부 자료인 것 같은데, 그러면 대전테크노파크 추경하고 다 합해서 올해 얼마?

○조원휘 위원 300억이었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해요.

그런데 426억이면 일단 126억 정도를 본예산에 더 편성한 이유가 뭐지요?

지금 국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없으니까 테크노파크 누구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 테크노파크에서 나오신 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예, 테크노파크 윤석무 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2016년도에 약 3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다 포함해서 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 예산에는 지금 본예산만 426억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앞으로 추경도 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본예산만 놓고 봐도 약 126억 정도를 증액 편성하셨어요, 2017년도에.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조원휘 위원 이런 설명이, 아무런 설명이 없으므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테크노파크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잘해야 한 200억 정도?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건 동의안이고 또 심사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전문학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차제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만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을 잠깐 보니까 이것은 위원들 보라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조원휘 위원 양식에 의해서 만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위원들 보는 자료는, 이게 지금 과별로 되어 있어요.

출연연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과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총 동의안 예산이 얼마인가 보려면 다 찾아서 일일이 두드려봐야 알 수 있거든요.

위원님 보는 자료는 출연연 중심으로 해줬으면 보기가 좋을 것 같네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오늘 과학경제국 조례안 또 동의안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대전경제 또 일자리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답게 정말 일도 많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도, 대전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요,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사업들이 곧 대전을 새롭게 바꾸는 그러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하나하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꼭 현장에서 답을 찾고 또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부단히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 또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새롭게 느낍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의회가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의원생활 아무리 많이 해봐야 몇 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30년, 20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다수 아무리 못해도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법으로,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언제 공부해서 여러분들과 동등한 관계에서 토론을 하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저희한테 있겠습니까?

저희는 보좌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현장을 다닙니다.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또 주민들이 추구하는 방향을 집행기관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내용을 받아서 또 정책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연 동의를 받는 게 왜 위원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 과학경제국도 마찬가지이고 대전시 산하 공무원들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가능하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반려동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국장님 공모하지 않았나요?

동구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유치해야겠다는,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윤기식 위원 전혀 아닌가요?

○윤기식 위원 이게 뭔지, 언제가 한번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저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내용인가요?

○윤기식 위원 현재 반려동물 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파크 식으로 만들어서 그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었지요?

○윤기식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동구에서도 의향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윤기식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유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조원휘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과학특구로서 그런 것들이 집적돼서 이것이 산업단지로 발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현재 아까 죽 말했던 지구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 뜬금없이 반려동물 들어가서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걸 5개 구에 공모도 한번 해봐서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구가 있다면 오히려 더 지원하는 것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고 주민들의 반대도 없을 것이고 이런 방향도 한번 앞으로는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지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윤기식 위원 항상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돼요.

○윤기식 위원 당장 이 동의안이 의결되면 우선 조원휘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주민들께서 100% 동의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정도라면 만족하겠다는 아니더라도 고개를 끄덕끄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해서 잘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누가 나와 계시나요?

위원장님, 진흥원 원장님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박찬종 진흥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름도 굉장히 거창하고 아직 본 위원은 위원회에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가장 크게 딱 한마디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윤기식 위원 말 그대로 정말 전문기관이네요?

○윤기식 위원 요새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 잘 아시지요?

○윤기식 위원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니까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2012년도에 설립됐나요?

○윤기식 위원 문화산업진흥원으로 되었다가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윤기식 위원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출연금이 확대가 되었어요?

○윤기식 위원 2016년도에는 총 얼마지요?

여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이것 안 맞는 것 같던데요.

○윤기식 위원 2016년도는 11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윤기식 위원 운영비 말고 출연금이요.

○윤기식 위원 2016년도 올해?

○윤기식 위원 103억입니까?

○윤기식 위원 우리 자료에는 왜 115억으로 되어 있지요?

국장님,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윤기식 위원 원장님은 왜 103억이라고 하세요?

○윤기식 위원 중요한 내용인데 잘 파악하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파악한 게 맞는 것으로 보이세요?

○윤기식 위원 내년도는 얼마, 출연금은 149억이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났어요.

물론 아까 SW 그쪽 분야하고도 합병이 되고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볼륨이 커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계속 출연금이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특별히?

○윤기식 위원 사업을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고, 지금 영화산업하고 게임산업을 거의 이쪽 분야의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윤기식 위원 영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윤기식 위원 거의 영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엄청나잖아요?

○윤기식 위원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은 것이고, 일례로 보면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기 다 보셨겠지만 부정적인 이미지이고 음산하고 한데도 곡성이 지금 갑자기 부각이 됐어요.

그다음에 ‘부산행’, 거의 천만 다 넘은 영화들 아닙니까?

우리 대전에서도 영화산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전에 감옥에서 이루어진 영화가 뭐지요?

○윤기식 위원 7번방의 선물도 대전에서.

○윤기식 위원 그런데도 전혀 지금 대전이 영화산업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유치도 한다는 내용들을 영화가족들은 알지 못해요.

이게 과연 대전에서 찍었나.

‘부산행’에도 대전역도 나오고 자세히 나와요, 여기서도 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목이 ‘부산행’이다 보니까 부산 쪽으로 뺏긴 것 같고 이러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영화에 어떤 우리 대전 고유의 특성,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중심이고 또 접근이 굉장히 편하고 이런데 영화에 우리 대전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대전을 금방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윤기식 위원 우리 영화산업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우리 대전은 영화 찍기에 가장 좋은 여건과 지리적 모든 부분들이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대전에 어떤 문화를 부흥하고 영화산업을 진흥하고 또 대전을 알리는,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진흥원 관련해서 갖가지 안 좋은 사실들만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과연 이러한 부정적인 언론의 내용을 보고서 우리 진흥원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원장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의 불신을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진흥원장님의 역할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에게 사랑받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지요.

○위원장 전문학 박찬종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윤기식 위원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장님 소관업무, 국장님께서 감독을 하시는 거지요?

○윤기식 위원 이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산하기관이 많아요.

그렇지만 산하기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산하기관에서 어떤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인력관리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몇이나 되나?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

무조건 감독 또 감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할 수 있는 여건, 풍토를 마련해주는 것도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

지금 같이 영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줘야지 조금 문제 있다고 예산 삭감해 버리고 이런 식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출연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잘 분배하는 것도 우리 국에서,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기식 위원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일할 풍토, 여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 대전시와 출연기관이 같이 발전하고 우리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지금 죽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폐사, 안락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황인호 위원 최근 3년간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동물별로 현황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위원장 전문학 모든 위원님께 다 제출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취득이든 변경이든 간에 이미 해당 지역 조원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설립 못한다면 집행기관만 머쓱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승인해준 의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쓰던 승인을 받으면 잘 처리해 주겠다 하는데 오히려 유성 쪽 그쪽에 과학특구라든지 전체적으로 과학클러스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유기동물만이 아니라 반려동물, 애완동물, 용어를 이제 반려동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라리 집약적으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학클러스터 그쪽에 부지 마련하기 쉬워서 그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학은 과학 쪽으로, 동물은 동물 쪽으로 그래서 동물원 있는 오월드 그쪽 인근으로 해서 부지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는가?

도시계획상 우리가 대개 공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하잖아요?

또 한편으로써는 이게 지금 시장규모가 엄청나게 커지지요.

대략적으로 보면 연간 한 2조 원 정도로 엄청난 시장입니다.

웬만한 보육비 그 정도 비등할 정도의 큰 시장규모라고 한다면 앞으로 더 커 가잖아요?

급등하는 것으로 보는데 더구나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선호도가 좋고 하는데 자유학기제라든지 청소년들이 이걸 친근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여기 반려동물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유기돼서 잠깐 보호했다가 분양되는 경우도 있지만 폐사되고 안락사 시키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하니까 혐오시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개략적으로 그러면 한번 담당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어떤 시설도를 그려 와라.’ 하니까 그게 취약하더라고요.

주로 보호하고 분양하는 것으로 시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개략적으로 그려온 시설도를 보면 청소년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좁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더 교육체험장으로, 어린이교육체험장, 청소년교육체험장으로 이것을 많이 확보해서, 동물원도 역시 동물을 우리가 친근하게 봐가면서 교육효과를 가지듯이 이러한 반려동물 복지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유기된 것이다, 거기에서 자연사든지 폐사된다' 이런 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좋은 체험장, 이런 것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시민들한테 좋은 관광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황인호 위원 웰리빙, 웰다잉이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반려동물한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라고 이름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물을, 다양한 동물들 구경하는 동물원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동물들의 라이프사이클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훨씬 더, 혐오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관광·교육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변경 계획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 유념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와 우리 시가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고 아주 시장규모가 크기 때문에 장려할 만한 일이니까, 다만 장소를 잘 선정하고 공간을 어떻게 하면 혐오가 아니라 훨씬 친근한 장소로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 역점을 두시기 바라고.

○황인호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동물보호센터 예산이 2011년부터 죽 상승을 해왔는데 2012년 4억 5천에다 2013년부터 7억 4,900으로 급증하고 다시 2014년에 5억 8천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2015년도에 7억여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발생했는가, 그것도 자료로 자세하게 설명을, 설득력 있게 자료를 해서 제출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예,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황인호 위원 어차피 본 회기 동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가까이 됐기 때문에 행감자료 채택을 또 해야 돼요.

이것과 결부시켜서 하는 거니까 행감자료로 생각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여기에도 16개 기관에 86개 분야로 해서 약 6백억 원을 하는데, 이게 갈수록 늘어나는데 자칫하면 정말,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겠는데 돈 먹는 하마처럼 비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출자·출연기관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앞으로.

법 자체가 또 그런 것을 만들어줬고 문제는 집행 후의 사후정산을 의회에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취약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법이나 조례에 맞기만 하면 더 예산의 증액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렇다 보니까 대전시 예산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총액한도제 같은 것을 혹시 검토해 보지 않았나요?

○황인호 위원 글쎄 외부 사업비를 따올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시 재원 자체가 이쪽에 많이 투여되고 하는, 예를 들어 대전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계속 똑같은 예산으로 굳혀져 있단 말이에요, 예산도 얼마 지원이 안 되지만.

대신 대전발전연구원은 용역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더 예산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 주식회사예요?

○황인호 위원 출자·출연기관들 평가를 거기에서 하지요?

○황인호 위원 정부출연기관이에요?

○황인호 위원 여기에 (주)를 달은 게.

○황인호 위원 자료 8쪽에 나오는데요.

어떻든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 그동안, 이것도 행감자료로 요청하려고 했는데 최근 전체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 있지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평가를 해야 할 것이고 최근 것이라면 2016년도, 금년에 작년 것을 평가했을 것이고, 재작년 것은 작년에 평가했을 것이고, 2년간 것이라도 평가한 평가자료를, 위원장님 자료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16개 기관의 86개 분야에 출연을 했는데 그것을 각 기관의 사업별로, 이것도 행감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같이 이것도 자료를 만들어주시는데, 특히 연도별로 1억 이상 차액이 크게 발생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방점을 찍어서 자료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그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예.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국방 ICT융합센터 취득)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국방 ICT융합센터 취득)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동의안은 입지 여건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용시민의 편의성 등에 대한 사전 공론화 과정과 인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의한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선희 부위원장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은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통건설국 및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심사안 4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