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는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도시재생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중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도시재생본부가 머리를 맞대고 시급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묵 도시재생본부장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도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를 위해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하신 시민네트워크의 김상기 님, 육정임 님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충청투데이 최선경 기자님, 대전MBC 안준철 보도차장님 그리고 아시아뉴스통신의 김성현 기자님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다들 표정들이 밝지가 않으세요, 업무에 너무 열심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고생하시는 도시재생, 꼭 해야 되는 건데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세요.

최근에 트램 관련해서 동유럽 쪽으로 연수를 갔었는데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아주 감동적인, 감명 받은 사항이 있어서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먼저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오스트리아에 있는 것인데요, 공공형 임대주택.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건축가, 현존에는 없지만 훈데르트 바서가 설계를 한 것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여기 가보셨나요?

○조원휘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여기가 우리로 말하면 원도심 지역이고요, 이것이 친환경 공공형 임대주택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에서 여기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특별한 건축물을 하나 짓자 해서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응모를 했는데, 우리 도시에 이런 것 하나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선정된 것인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보면 창문도 다 다릅니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산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위에 흙을 다, 공학적으로 문제없게 흙을 채워서 나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평면이 없고 곡선입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데 누가 들어올까 했는데 들어온 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나가지 않고 세계적인 명소,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됐어요.

우리 위원들도 여기를 가봤는데 그 앞쪽에는 이것을 사업화해서 기념품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기념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 하나가 세계적인 명소와 관광지가 되어서 한국의 대전광역시 시의원들도 여기에 가서 사진을 찍고 보고, 또 같이 갔던 동료의원들이 ‘와, 이거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원도심 재생사업을 하고 계신데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 뭔가 새로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10시 4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이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먼저 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기금 운용이 있어요, 39쪽에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6억 2,500만 원 정도가 2015년 말 잔액인데요.

2016년도에 5억 9,200, 6억 정도를 지출했어요?

이 사용처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에다 지출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3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조원휘 위원 지출 5억 9,200 있지요?

○조원휘 위원 이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이 정비기금을 활용하는 용처가 명시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거기에 용역비도 지출하게 되어 있나요?

○조원휘 위원 가능한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딱 명시는 안 되어 있네요, 용역비는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 밑에 한번 보면 기금 예치기준이 있어요.

예치기준이 재산세의 10% 이상을 예치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주거환경정비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적립목표가 83억 2,300만 원이에요.

○조원휘 위원 이 적립목표는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겁니까?

왜 83억으로 목표를 잡으셨나요?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 바로 옆에 보면 목표는 83억이고 위에는 잔액이 30억인데 조성액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뭡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36억 중에서 6억을 지출한, 그래서 잔액이 30억 남아 있는 것은 2011년 이전에 도시계획세일 때, 시세에 있을 때 적립한 것인데 2011년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재산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구에서 지금 한 푼도 안 낸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 내면 그냥 안 내는 대로, 도시기금 이렇게 6억씩 지출하고 전부 고갈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과 조치를 하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건의는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구에서 재산세의 10%씩 기금을 가지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83억 2,300만 원 목표 속에는 30억이 포함된 거예요?

별개입니까?

○조원휘 위원 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을 총괄하는 본부장님이 감사자료의 가장 중요한 자금운용, 기금 이게 또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놓고 이 부분도 검토를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감사장에?

○조원휘 위원 두 가지 답변은 이따 오후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30억 잔액이 기금 적립 목표액 83억에 포함된 것인지, 안 된 건지하고 그리고 지금 목표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83억 2,300만 원이 적립 목표예요.

그러면 법에는 재산세의 10%씩 구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왜 83억 2,300만 원 구체적인 목표를 잡았는지 그 부분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구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그냥 이대로 넘어가실 것인지,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 두 개는 이따 해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

○조원휘 위원 본부장님 답변은 지금 이 재산세, 구세에서는 도저히 받을 의지도 없고, 희망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렵다?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이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금이나 이런 재원이 마련돼야, 실탄이 있어야 싸워 보는 것 아니겠어요?

2017년 사업비 예산을 분석해 봐도 이 사업비 가지고 하고 싶은 일, 아이디어는 많은데 재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마저도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운용이 안 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이 부분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70쪽 관련된 부분인데, 스카이로드 부분입니다.

(10시 5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스카이로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70쪽이고요, 업무보고는 54쪽이고요.

○조원휘 위원 이게 관리는 도시재생본부, 운영은 마케팅공사.

○조원휘 위원 또 이 사업을 위탁받은 데는 언론사,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광고는 또 언론사에서 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마케팅공사 위탁운영이 2016년 3월에서 연장되어서 12월 31일까지예요?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3년 9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위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결정을 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아직 계약기간이 안 됐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방침만 받았지 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광고운영대행사 선정기간은 7월까지예요?

○조원휘 위원 그럼 이것은 선정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마케팅공사랑 하는데 이것은 선정을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자료에는 연장한 것으로 안 나와 있네요?

이것도 그러면 마케팅공사와 같이 연말까지 연장을 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에서 하나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할 때 운영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케팅공사에 운영을 맡겼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관리와 운영을 마케팅공사에서 하든지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든지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행감을 준비하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체로 이야기하면 투자는 있는데 수입 부분이, 지금 도시재생본부, 관리 쪽에서 수입 부분은 모르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간, 물론 처음 만들 때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조원휘 위원 또 매년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도 있지요?

○조원휘 위원 수입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광고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조원휘 위원 그것을 그냥 알고 계신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관리는 안 하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만 내려주고 이것은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무리 공공기관이지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도시재생본부에서는 관리만 하지 이것은 마케팅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는 주로 어떤 것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관리합니까?

○조원휘 위원 넘겨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수입을 올릴까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1시 0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처음에 설치할 때 사업비가 165억 5,000만 원이 들었어요.

○조원휘 위원 국비가 82억, 시비가 83억 5,000만 원 그래서 165억 5,000만 원이 들어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연간 사업비가 2014년 8억 5,000, 2015년 8억 5,500, 2016년 8억 9,200, 2017년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9억 9,200 예산을 올리셨지요?

○조원휘 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 9월부터 2017년까지 165억 5,000만 원 빼고도 38억 8,700만 원이 들어간, 엄청나게 지금 투자가 됐어요.

과연 그러면 효과가 어땠느냐?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조원휘 위원 물론 효과 있었겠지요.

그런데 165억 5,000만 원을 투자했고 매년 10억대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과연 효과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거 혹시 돈 먹는 하마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 상가의 매출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매출 효과가 있다고 보시지요?

○조원휘 위원 매출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요, 이 스카이로드로 인해서 그 주변 정비도 같이 했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없었는지 그 부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조원휘 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오히려 영세 상인들한테는 이것이 역으로 부담이 되는 이런 문제점도 노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해놓은 거 철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콘텐츠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하절기, 동절기 나누어서 1일에 4번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시간은 50분씩이요?

○조원휘 위원 35분은 영상을 내보내고 7분은 공익광고를 하고 나머지 8분은 상업광고를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콘텐츠는 지금 몇 개나 제작되어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대전만의 독창적인 이벤트 및 콘텐츠를 구축하겠다, 대전의 랜드마크 및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어떤 구상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드실 계획이세요?

○조원휘 위원 어떤 콘텐츠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이 콘텐츠 문제는 도시재생본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마케팅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광고운영대행사에서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같이 협업으로 해서?

○조원휘 위원 이것이 부서 간 협업이 잘 될지 그런 부분도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2017년도 위탁사업비 예산을 분석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1억이 증가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조원휘 위원 1억 증가는 어떤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에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3년간 업체에서 서비스를 해줬는데 지금 부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그러면 예상컨대 한 8∼9천만 원?

○조원휘 위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증가됩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원휘 위원 매년이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증가하면서 또 1억 이상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보면 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용기준에 따라서 총사업비의 10%를 대행사업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게 약 9백만 원 정도 되지요?

○조원휘 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이 대행사업 수수료는 방송사에 지급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같은 시 산하기관인데도 대행 수수료 10%를 주고 있다?

○조원휘 위원 종합적으로 이 스카이로드는 정말, 165억 5,000만 원이 들어간 엄청난 돈이 들어간 시설이고요.

운영비도 이제 한 10억, 또 이것은 점점 본부장님 답변대로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글쎄 그것을 철거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그것은 어렵다고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만의 독창적인 이벤트와 콘텐츠를 구축해서 최대한 원도심을 살리는 데 역할을 하고 주변 상권을 살리는 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시민의 세금이, 정말 이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어요.

이 점 명심하셔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까지는 안 되더라도 대전의 랜드마크로 반드시, 아이디어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언제 기구가 만들어졌지요?

○윤기식 위원 민선 6기 들어와서 권선택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지요?

○윤기식 위원 도시재생본부를 만들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그게 가장 큰 뜻 아닙니까?

○윤기식 위원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우리 대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와서 가장 자괴감이 드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신도심으로 옮겨오면서 모든 기관들이 다 둔산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원도심은 도시가 자꾸만 쇠퇴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이 모여들고 아파트도 민영아파트가 아닌 공공아파트, LH에서 주관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아파트이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슬럼화돼요.

자꾸 서구 쪽에, 둔산 쪽에, 둔산도 이제 포화상태입니다만 유성, 서구 쪽으로 계속 아파트가 새롭게 신축되다 보니까 조금 살만하면 그쪽으로 이주하고 원도심은 점점 더 어려운 분들이 자꾸만 들어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슬럼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 보자, 원도심을 활성화 시켜보자라는 것이 도시재생본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사람을 모이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차 없는 거리, 부분적으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중물사업, 화면 보여주세요.

(11시 1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이 마중물사업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이지요?

○윤기식 위원 마중물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마중물로 해서, 마중물이라는 것이 옛날에 펌프질 할 때 물 조금 넣고 그걸로 인해서 물이 계속 나오는 그게 마중물인데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원도심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것인데,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또 예산이 삭감됐어요?

○윤기식 위원 우선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에서부터 대흥동, 선화동 일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전역에서부터 옛 충남도청까지이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우리가 일명 말하고 있는 중앙로입니다.

○윤기식 위원 역세권까지 다 포함한 지역이고요.

지금 여기가 대전역입니다, 여기가 도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앙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발전소라고 해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대전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대전역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뭐지요?

○윤기식 위원 대전역세권개발 사업에 민자유치 추진이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현재 민자유치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지난 3월에 대전역세권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단 한 군데도 참여하지 않았지요?

○윤기식 위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윤기식 위원 현재 도시재생 구상을 하고 있는 마중물사업의 가장 큰 축이 대전역 민자유치이고요.

또 하나가 옛 도청, 한 8백억 정도 되지요?

○윤기식 위원 이것을 활용한 원도심, 이 두 축으로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 또 차 없는 거리하고 같이 해서 보행자 도로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원도심을 발전시키겠다는 이러한 포부를 갖고 계신 거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역세권개발 중단되어 있어요.

민자유치를 했지만 아무 업체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이 협의 자체가 동구 입장에서는,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계속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 대기업이 참여한다라고 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만 해도 벌써 10년 됐어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 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도시재생본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도심 주민들은 기대를 걸었어요.

도시재생본부가 가열차게 출발했으니까 최소한 대전역 민자유치만큼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윤기식 위원 이 부분에 역세권의 민자유치가 이루어지면 역세권은 우선 해결이 돼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여기 옛 충남도청.

옛 충남도청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사업이 뭐예요?

○윤기식 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직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그런데 권선택 시장께서는 뭘 유치하신다고 그랬지요?

○윤기식 위원 어렵지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윤기식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핵심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청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서 사람을 모이게 하겠다, 그 이야기이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요?

내년 초 돼 봐야지요?

○윤기식 위원 좋습니다, 옛 도청청사와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중물사업으로 같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옛 도청을 활용해서 한다한들, 어떤 시설을 넣고 이곳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들 시민들께서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겁니다.

주차장 다 만들어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공연 보고 문화관람하고 또 행사하고 여기에서 그냥 가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중앙로, 대전역에서부터 도청까지의 중앙로를 활성화시켜서 이곳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목적인데, 지금 이게 발전소라고 했지만 옛 도청에 사람 모였다 가고, 대전역 아무리 여기에다 백화점 만들고 대형 쇼핑몰 만들고 한들 여기에서 모였다가 가는 겁니다.

○윤기식 위원 어떻게 중앙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겠어요?

여기는 대중교통, 모든 택시, 자동차들이 다 여기로 지나다닙니다.

여기로 지나다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고 머물러야 중앙로에 머무르게 되는데 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것은 도청에 들어가서 주차하고 업무 보고, 대전역에 가서 업무 보고 그냥 거기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원도심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여기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

가장 큰 핵심은 이곳에 사람이 모이면 돼요.

사람이 모이면 으능정이거리도 활성화되어서 스카이로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중앙시장도 활성화되고.

현재 사람이 모이는 곳은 으능정이거리 일부, 성심당 있는 데 일부, 거기에서도 성심당 때문에 오히려 주차난입니다.

거기 차 한 번 대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거기에서 빵만 사서 바로 가버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원도심 활성화는 요원합니다.

아무리 여기에 몇 천억, 몇 조의 예산을 투입한들 기본적으로 중앙로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아무리 어떠한 사업을 해도 공염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게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만 모였다 가고, 여기에만 모였다 간다 이거지요.

이 중앙로에 사람이 바글바글 해야지요.

○윤기식 위원 사진 자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한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오스트리아 린츠입니다.

인구 20만 도시입니다.

공업도시예요, 관광도시가 아닙니다.

여기 인구가 20만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가보셨습니까?

○윤기식 위원 여기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린츠라는 소도시입니다.

인구 20만의 공업도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중앙로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관광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트램만 다닙니다.

어떠한 대중교통도 여기가 중심도시인데, 우리로 말하면 중앙로 거리입니다.

중앙로 거리인데 일체의 차가 못 다니고 다만 트램만 다니고 있습니다.

죽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다닙니다.

각종 공연을 합니다, 보행자도로에서.

그리고 여기는 중앙로이지만 트램만 다니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평일인데.

이렇게 좁은 도로이지만 보행자도로를 충분히 확보해서 20만밖에 안 되는 이런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중앙로 가보면 평일에 이 정도 사람 있습니까?

다 차만 다닙니다,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으능정이거리 일부 있고요, 성심당 쪽에 일부 사람만 있을 뿐인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인구 20만밖에 안 되는 공업도시입니다.

관광도시가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보셨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마중물사업해서 큰 축으로 옛 충남도청, 대전역의 민자유치, 이 두 가지 축으로 인해서 중앙로에 사람을 모이게 해서 활성화시켜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윤기식 위원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은 중앙로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 충남도청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람들은 옵니다.

거기는 오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끝나면 거기에서 바로 자가용 타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분들이 걸어서 중앙로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의 교통체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차가 많이 다니고 모든 버스가 중앙로로 다 들어가고 모든 승용차가 다 중앙로를 거쳐 갑니다.

이러한 교통 시스템 체제 하에서는 원도심, 중앙로에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현재 중앙로에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서 본 위원 같으면 트램을 유치하고 싶은데 트램은 순환선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중교통만 다니게 하는 겁니다, 버스만.

버스전용차선을 만들면 2차선이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보행자 중심 도로가 되겠지요?

그렇게만 해놓고 나머지는 대전역으로 지나가는, 원동에서 대전역을 지나서 가는 버스 다니게 하고요, 중앙로에 옛날 동양백화점 자리 있지요, 거기 버스 다니게 하고 도청 쪽에 버스 다니게 하면 됩니다.

거기는 승용차 다니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로에만 대중교통 이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막아놓는다면 자동적으로 버스만 다니니까 이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곳에 수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공공시설 아니면 박물관 이런 것을 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공연도 하고, 보행자도로를 확 넓혀놨으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교통 시스템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곳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여한들 저는 중앙로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들 하세요, 추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시되, 다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중심축은 중앙로에 일반 교통수단이 다니지 않게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가용이나 택시가 다니지 않게만 하면 돼요.

대중교통만 다니게 하면 됩니다, 버스만.

우리 대중교통이 현재 우리는 버스 아니겠습니까?

지하철이야 관계없으니까?

○윤기식 위원 버스만 다니게 한다면 자연히 버스노선 1차선씩만 전용차선 만들어주면 2차선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보행자도로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다면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곳에 사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면 으능정이거리, 중앙시장, 우리들공원 그냥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보여드린 인구 20만 소도시인 린츠에서도 중앙 중심도로에 일반 차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는 트램만 다니게 했더니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모이는 거예요.

20만 도시입니다, 우리는 150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도심 활성화?

그냥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것만 활성화되면 나머지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스카이로드, 콘텐츠, 콘텐츠가 많다고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모여 있으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콘텐츠가 개발이 됩니다,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중앙로의 차 없는 거리?

일시적으로 한두 번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1년에 차 없는 거리 열두 번 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모입니까?

그 행사하는 보따리 상인들만 모이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중앙로에 있는 상인들이,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건물주들이 계속적으로 사람만 모인다면 중앙로, 원도심 그냥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로에 사람만 모이게 하면 되니까 정책도 사람을 모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은 중앙로에 대중교통만 다니게 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윤기식 위원 지하상가도 사람이 모이면 다 똑같아요.

사람이 모인다는 확신만 들어오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모일 수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현재 그렇게 이루어진 선진지, 린츠 같은 데를 가서 보면 돼요.

보면 그냥 바뀝니다.

○윤기식 위원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큰 축은 현재 마중물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로에 사람이 모이게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곳을 차 없는 거리로 일시적으로, 행사성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중교통만 중앙로에 다닐 수 있게만 한다면 원도심에 사람이 모이는 거리가 조성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또 이 부분도 앞으로 제가 단계별로 시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재생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원도심에 사람이 모이고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 문화재생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이것이 언론에 나왔어요?

원도심 활성화 밑그림, 문화중심으로 해서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윤기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책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윤기식 위원 아니, 좋습니다.

이미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으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윤기식 위원 만들고 있으면 이런 업무보고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보고 왜 하십니까?

○윤기식 위원 그러면 다시 붙여가지고, 지금 틀리고 하면 다 붙여주잖아요?

○윤기식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업무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윤기식 위원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었는데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윤기식 위원 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종합계획 만들 거지요?

○윤기식 위원 핵심내용이 어떤 겁니까?

○윤기식 위원 그런 계획들을 현재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접하는 위원님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이게 뭐 그렇게 비밀사항입니까?

○윤기식 위원 공유해서 좋은 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할 수도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좋은 안들을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 그렇게 쉬쉬할 사항이에요.

○윤기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저는 도시재생본부의 원도심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례로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여했습니까?

주차장 만들어드리고 아케이드, 지금 하월동 빼고는 다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정말 국비 확보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갖다 부었어도 지금 중앙시장 상인들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손님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까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중앙시장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하고 주차장 수백억 들여서 만들어놓고, 수백억 들여서 아케이드 만들면서 다 조성해 놨는데 우리 상인들 하시는 말씀?

‘장사 안 돼요, 손님 없어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스카이로드 콘텐츠 아무리 잘해놓고 거기 하나만, 연계하지 않고 스카이로드 하나만 아무리 해놓은들 스카이로드만 보고 가는 겁니다.

중앙로에 사람이 모이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와야 돼요.

사람이 와야지 장사도 되고, 사람이 와야지 문화도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중앙시장 삽니다.

스카이로드, 콘텐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매일 봤던 것 또 봤다고 하는데?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우리 핵심인 겁니다.

여기에다 아무리 예산 투여한들 거기에서 끝나요.

중앙시장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중앙로에 어떻게든지 대중교통만 다니게 하고 보행자 도로를 확보해 주면 돼요.

그러면 사람 모입니다.

원도심 활성화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어떠한 인프라 확충하기 위한 노력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 의식을 바꾸는, 인식을 바꾸는 또 가치를 새롭게 하는 이러한 일에 중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12시 20분까지는 어제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정오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예산과 행정을 얼마나 잘했는지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구 충남도청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특별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본부장님?

거기 책에 안 나와요.

○송대윤 위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됐나 질의드렸어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게 저희가 최고 중요한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송대윤 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충남도청은 이미 내포신도시로 이전했고 그렇다고 해서 충남도에서는 옛 충남도청 활용을 대전시에다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대전시는 그런 특별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법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맞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겁니까?

○송대윤 위원 어쨌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해서 통과를 시켰고 기재부에서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른, 같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송대윤 위원 제가 듣기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기재부 위원이신 논산·계룡·금산 의원님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입장에 있는 대전시교육청이 마찬가지로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내포로 함께 이전을 했습니다.

같은 입장이지요?

특히나 대전시교육청 예산은 우리의 5분의 2 정도도 안 되지요.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노력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도 주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 번 연기 끝에 지난번에 잔금을 다 치러서 대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입을 했는데요.

공무원들의 노력 끝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어떻든 특별법 추진을 같이 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면 현 정부가 좀 나태하지 않나, 법으로 제정한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임대료를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투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용역비 관련한 부분인데요.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배재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데다 용역을 줘서 과연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우송정보대, 옛날로 말하면 우송정보대가 중경공업전문대 같습니다?

이런 데에도 수의계약을 꼭 줬어요.

또 보면 아주 저희가 수의계약을 딸 수 있을 만큼의 예산만, 꼭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들이 정말로 전문적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부장님하고 혹시 가까운 분들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나요?

○송대윤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정확한 요지는 거기 안 나와 있어요.

뭐냐면 왜 저희가 딱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 교수님이 우리 행정에 참여해서 국비를 땄어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고생하셨고 하니까 그냥 수의계약을 준 거예요?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하여튼 그분이 국비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일조했다, 특히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고생도 했고 하니까 수의계약을 할 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분에 대한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송대윤 위원 잘못 됐잖아요.

딱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해서 전문성이라든가 모든 게 경쟁할 수 있는 데에서 경쟁해서 하면 좀 더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오후에 답변주신다고 하니까 오후에 듣도록 하겠고요.

○송대윤 위원 보조금 지원단체 37쪽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등등 5개 구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다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2015년도에 보면 또 역시나, 제가 자꾸 대학교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대전대학교가 연이어서 같은 시기에 같이 발주가, 2개가 2015년도에 됐습니다, 보조금이.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철도문화유산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 이런 것은 정말 동구에 보조금을 내려서 동구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전대학교가 또 국·시비를 했는데, 이 대전대학교 교수는 국비를 확보하는 데 어떤 것을 일조했나 말씀해 보시지요?

○송대윤 위원 다 보십시오.

뒷장 넘겨도 역시 또 대전대학교,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똑같은 것 보조금을 또 줬어요.

○송대윤 위원 대전에 대학교 꽤 많이 있고 한데, 제 말을 아직도 본부장님이 이해를 못했는데.

○송대윤 위원 대학교가 꽤 많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 많은 데에서 경쟁을 해서, 좀 더 좋은 용역을 받아서 대전시민들이 좀 더 살맛나고 행복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용역을 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잘못됐잖아요, 이런 것은.

계속해서 같은 곳에다 3개씩 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본부장님께서 분명 잘못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였지요?

중구청과 대전시, 권선택 시장과 박용갑 청장의 각세우기.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지금까지 몇 번 행사가 이루어졌었어요?

○송대윤 위원 박용갑 청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시청 공무원들이 시장 지시에 반대로 한다, 시장의 지시도 듣지 않고 있다.” 이렇게 조롱되는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지방자치 시대에는 목적이 좋더라도 정책과정에서 시민들이 피해나 불편을 느끼면 빨리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마인드가 진정한 공무원이다, 직업공무원들이 체면이나 위상 때문에 포장해서 밀고 나가면 안 된다.” 대전시청 공무원들을 마치 반역자처럼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도 대전시에서는 말 한 마디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신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송대윤 위원 분명 맞습니다.

중구청장도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을 했겠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중구청장께 들은 것이 아니고 언론에 나온 것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한 말은 확실히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분이 왜 그랬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양해된다면 오찬을 하고 남은 질의시간 20분을 오후에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예, 그렇게 하시지요.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답변 중에 수의계약 2건 관련해서 오후에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본부장님 준비하셨나요?

○송대윤 위원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말씀 들었던 것과는 내용이 다소 다르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자리는 감사 자리인데 본부장님이 책임 또한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오전에 했다는 것은 상당히 믿기지 않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수의계약이 많지도 않고 2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파악이 잘 안 됐다는 부분들, 특히 본부장님 외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이런 백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본부장님께서 이런 어떠한 경험이라든가 배재대학교 교수님에 대해서 이력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한 것이지 뜬금없이 그냥 말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송대윤 위원 또 많은 대학에 돌아갈 수 있게 수의계약을 주는 게 아니고 좀 더 좋은 용역을 발취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을 할 수 있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대윤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중구청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드린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시행했고 거기에 따라서 중구청장이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시장 말을 듣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한다면서 여러 가지 시청공무원들에 대해서 무능함을 표했던 게 언론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저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00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송대윤 위원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중구청에서 반박자료를 냈지요?

오월드가 중구 산성동에 있나요, 사정동에 있나 하여튼 그 부근 중구에 있는데, 오월드 1년 방문객이 100만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100만 명이 왔다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지,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100만 명이 총 6회에 걸쳐서 왔다 갔는지, 또 이것이 축제처럼 3박4일, 2박3일, 1박2일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만 명이 왔다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본부장님, 근거는 없는 거네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이, 중구와의 갈등은 허위과대이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하느냐면 첫 번째는 대전광역시장께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차 없는 거리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겁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은 중구 행사다, 이런 생각을 그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중구 쪽에서.

○송대윤 위원 이 행사는 대전시 전체 행사인데,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에서는 끊임없이 폐지,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언론 보도자료라든가 주변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중구민들의 전체 목소리도 아닙니다.

결국은 중구청장과 그 지역의 직능단체 단체장들, 상인연합회,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매출 20∼30%가 감소됐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같은, 자식 같은 대전시와 중구청 공무원들 간의 갈등을 계속해서 야기시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로의 단체장들은 껄끄러운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계획수립을.

○송대윤 위원 도시재생본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을 하는, 도시재생본부도 그렇고 중구청도 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중구청과 대전시가 서로 커뮤니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결국 계획은 잘했으나 실행 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중구청장한테, 이런 용어는 적절치 않지만 대전시가 꼬리를 내린 격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전시가 그런 행사가 아닌 다른 행사를 정기적으로 다른 곳에서 하려고 계획했을 때 그 지역의 단체장이나 누가 계속해서 반박자료 내고 보도자료 내면 또 사업을 못할 수 있지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사업이?

○송대윤 위원 처음에 예산은 연간 얼마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9억 예산을 세웠네요?

2015년도, 2016년도 두 해에 걸쳐서?

○송대윤 위원 그러면 5억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송대윤 위원 중구청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결국 예산을 낭비한 거네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효과가 없으니까.

○송대윤 위원 본부장님,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물론 정확하신 분이니까.

70%가 만족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 대성공 아닙니까?

아니, 70%가 만족하는 이런 행사를, 총 5억 3,000 들여서 대전시민, 지금 100만 명이 왔다 가는데 70만 명이 만족하는 이런 행사를 접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철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지금 호수공원도 다 밀어붙이는 게 찬성하는 자, 반대하는 자가 있지요?

○송대윤 위원 지금 원도심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70%가 찬성하고 이 행사가 좋다고 하는데 그것을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상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요?

대전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인을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지금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해도 박용갑 청장이나, 권선택 시장이나 무리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이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종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박용갑 청장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나타나서 ‘다 죽는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외쳤기 때문에 현재 차 없는 거리 중단은 중구청장이 중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을 하면서 대전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이고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구청장이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인가, 왜 일부 상인들 해서 대전시장과 대전시공무원을 호도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에 70%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전시민이.

○송대윤 위원 제가 이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공감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각종 보도나 중구청장이나 그 상인협회에서 한 것을 보면, 현재로 보면 50년 동안은 못할 것 같습니다,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지금 중구청이 이렇게 심하게, 또 중구청장이 ‘도시재생본부 공직자들은 시장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까지 하면서 반박을 하는데 어떻게 100% 공감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본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계획은 잘 수립했을지 몰라도 진행 중에 결국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했고 그래서 중구청장에 정말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대전시민들, 이 축제나 행사에 참여해서 만족도를 느꼈던 100만 명 중 70%, 70만 명은 또다시 차 없는 거리에서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본부는 향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각 지자체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권선택 시장님도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끝으로 말씀하십시오.

○송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곳에서도 묵묵하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본부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자료를 검토하고 공부를 하면서, 방금도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또 오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도 원도심 활성화, 차 없는 거리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공부를 하면서 차 없는 거리 운영 왜 안 될까, 왜 실패로 돌아갔을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공부한 결과를 토대로 감사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 중앙로 차 없는 거리는 원도심 쇠퇴를 막고 도시 경쟁력의 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자료 62쪽에 보니 2015년도에 4회, 2016년도에 4월, 5월 2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10월과 12월은 미개최 상태입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그간의 운영현황을 보면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10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전의 대표행사로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 설문조사까지 실행을 하셨고요, 2017년도에는 야심찬 계획도 있으셨습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62쪽에 추진사항을 보면 2015년 1월에 방침을 결정하셨어요, 7월에 기관 협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9, 10, 11, 12, 행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 9월부터 행사를 12월까지 4회를 하셨는데 2016년도 1월부터 건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6개월 만입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100만 명이 참여하는 대전의 대표행사로 계획을 하고 만들었던 대전시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나 주변상인, 건물주, 일반시민, 중구청 혹은 중부경찰서까지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 이해대립으로 잠정 중단된 것도 맞지요?

○최선희 위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계획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실패로 봐야 되는 것 맞습니까?

일단은 실패, 맞지요?

○최선희 위원 본부장님, 우리 시의회의원들 전체가 10월 4일∼6일까지 제주도에 연찬을 갔었습니다.

그때 원도심의 여관 골목들이 문화예술의 장소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윤기식 위원님, 본 위원, 송대윤 위원님 모두 동유럽 오스트리아에 가서 있었던 것, 그 이야기는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접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공부하면서 원도심 정책의 해외 사례, 국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해관계자, 누구인지 아시지요?

원도심 지역의 시민이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주, 상인들 등등일 것입니다.

이해관계자가 먼저 동의하고 협심할 때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교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본 위원도 중앙로 차 없는 거리와 같은 이런 이벤트 행사, 굉장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도시재생, 지역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줄곧 했습니다.

비슷한 콘텐츠의 이벤트를 통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국내외의 모범 사례 두 가지를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14시 3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먼저,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주 포트워스 시의 메인스트리트 예술축제입니다.

여러 면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다운타운에는 쇼핑타운, 소매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술축제 이후에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피스 건물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건물, 식당 보시는 것처럼 클럽, 쇼핑센터 등이 들어왔습니다.

상업과 문화·예술이 발달한 아주 매력적인 도시로 재탄생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트페스티벌을 통한 지역재생의 사진인데요.

이제는 본부장님, 과학과 예술·문화가 융합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백 개의 부스에서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저렴한 작품부터 시작해서 고가의 작품 등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서민이 오든, 부자가 오든 누구든지, 구매자에게 매력을 끄는 그런 사진의 모습입니다.

포트워스 시의 메인스트리스 예술축제로 변화되는 사항 세 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피스 점유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오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인구가 모이면 된다, 이번에 모였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맞지요?

○최선희 위원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사무실의 공실이 없어진다는 도표입니다.

97.7%까지 공실이 없어진 사례를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매상가의 이용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까지 먹고 살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2.5%까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사례를 좀 보시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광주광역시의, 오전에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추억의 7080 충장축제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은 못 가봤는데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이 되고 보니까 관심이 좀 생깁니다.

광주광역시의 추억의 7080 충장축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이 좋으시지요, 가보셨으면?

기억이 나실 것 같고요, 7080 충장축제는 호남의 경제·행정·생활·문화의 중심지였던 광주 동구 충장로 도심권이 전남도청의 이전, 상무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출되었습니다.

우리 원도심 생각나지요?

○최선희 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체되어 가고 있던 그 사실을 극복할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청단위 축제로는 정말 드물게 문화관광축제 최상위등급을 유지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큰 축제로 성공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광주극장 옆에 추억의 테마거리를 통해서 비좁고 지저분하며 오래된 건물 골목을 아주 매력적인 명소로 재탄생시킨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변화된 공간의 모습들입니다.

또 다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침체되었던 지역상가가 축제기간 중에 열리는 충장로스트리트 세일에 충장로 상가를 중심으로 한 상가 대부분이, 중요한 낱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추억의 7080 충장축제의 구역별로 상가 매출상승 비율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2014년 3월 광주에서 최초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물리적인 정비방식의 도시개발로 인해 원주민이 이탈하고 커뮤니티의 붕괴와 같은 후유증을 극복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한 것이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사례에서의 성공비결을 보면서 두 가지 단어를 떠올려봤습니다.

‘감성터치, 인문학적인 접근방법’, 우리 대전시의 여러 공무원께서는 두 가지 낱말을 도시재생본부에 계시면서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축제를 만들고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비결, 이해관계자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 지역의 시민이나 토지·건물의 소유주, 상인 등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요, 70%는 찬성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30%의 반대로 행사중단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감성터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 1월에, 계속 아까 설명을 드렸지요?

빨리빨리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해보았습니다.

업무 협약 그 후에 곧바로 진행된 이런 행사, 행사가 축제가 되려면 먼저 축제를 생각하시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고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작은 행사,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작은 행사, 그다음의 행사 이렇게 하나하나 행사가 행사를 낳으면서 축제로 번져야 그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낸다면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협력과 지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축제로 인한 이익과 발전을 공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중앙로 차 없는 거리와 같은 이벤트는 지역상인, 건물주, 주거민, 방문객, 해당 자치단체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시각이 얽혀 있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최선희 위원 본부장님, 대전시의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지금과 같이 잠정 중단된 것 취소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요?

잠정 중단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 하시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최선희 위원 전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존에 계획된 바대로 100만 명이 참여하는 대전의 대표행사로 키워나갈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지금부터라도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상 위에서 나오는 포럼, 정책간담회 좋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책간담회한다고 해야 많아야 50명 이내입니다.

○최선희 위원 포럼 한 번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꼭지의 질의를 드릴 때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커나갈 큰 축제로 확장시킬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감사자료 82쪽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에 대해서, 같은 일련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질의드린 꼭지와 같은 겁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정책연구를 통해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사항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기본적인 질의는 아까 오전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자료 82쪽에 보면 2016년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계획이 20개 동에 3억 7,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82쪽입니다,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최선희 위원 되셨나요?

○최선희 위원 맞지요?

○최선희 위원 현재까지 9건 접수되어서 3건을 심사하고 있었고요.

○최선희 위원 오전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접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접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전면개발방식과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전혀 다른 방식의 정책인 것 맞지요?

○최선희 위원 이것이 성공하려면, 본 위원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두 번째,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업설명회 수시로 개최하셔서 사업에 관련된 카운슬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최선희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동구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거론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지원대상, 절차, 방법, 기대효과를 모델화해서 매뉴얼할 수 있도록 시범적인 사업이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본부장님의 향후 성공을 위한 정책은 어떠한지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차 없는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냥 축제로 확 밀어붙었던 거잖아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다, 설명회가 부족했다,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3억 7,900만 원 정도가 세워졌습니다,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에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설계비, 인건비 등 성공조건에 필요한, 정말 필요예산, 홍보비, 설명회 이런 예산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동의하셨습니다.

주민에게 정책을 알리고 또 시에서 믿음을 주는 정책예산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도 동의하시지요?

○최선희 위원 사업설명회 수시 개최하셔서 한 번 하시면 오는 주민만 옵니다.

저도 한 시민, 한 주민이기 때문에 압니다.

저 같아도 잘 참여 안 합니다.

통장 알겠지요, 부녀회장 알겠지요.

다른 주민들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최선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 크게 이야기하면 짚어서 홍보비나 설명회 개최를 말씀드렸지만 작은 행사가 모여서, 모여서 축제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책상에서 나오는 큰 지혜 하나 가지고는 이런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축제, 세계적인 축제가 절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전 재산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입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시나요?

○최선희 위원 주택 말고 많이 있으신가요?

○최선희 위원 시민의 전 재산 주택입니다.

얼마나, 얼마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가 주택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여기에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앉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주택입니다.

본 위원이 차 없는 거리,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행정사무감사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도 아니고 아주 훌륭한 행정가가 앉아있는 책상도 아니고 대상 시민의 입장에서, 대상 시민의 입장에서 강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대상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책상에서 연구된 정책, 절대로 대상 시민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 차 없는 거리에서도,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에서도 본부장님 느끼셨을 겁니다.

맞으시지요?

○최선희 위원 본부장님 현장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최선희 위원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노력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선희 위원 감성터치, 인문학적인 접근방법, 본부장님께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본부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아울러서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들이 각 꼭지별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원래, 본부장님은 지금 재생본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황인호 위원 3개월?

○황인호 위원 나는 지금 18년 되었어요.

선배 입장에서 이야기할 테니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선출직들은 그래요, 선출직 공무원이나 임명직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더더욱이나 우리가 무슨 매니페스토, 공약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검증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권선택 시장께도 2년 전에 당선되자마자 본 위원이 그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컨대 유권자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100명 중에서 지방선거에 50명밖에 투표를 안 했고, 50명 중에서 권선택 시장이나 우리 선출직 당선자들이 얻은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다시 50여 퍼센트니까 100명 중에서 25명 남짓 지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75%는 실질적으로 냉담하든지 반대를 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약이라 하더라도 25%밖에 못 미치기 때문에 향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최소한 70% 이상 동의를 얻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꾸준히 개최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산술수치로 보더라도.

검증이 없고 그리고 또한 주민의 동의가 없는 것은 사실 나중에 실패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귀책사유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은 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수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설령 실패했다 하더라도 공동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정도 다수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지요.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의혹은 넘치는데 실제 이것이 검증과 또는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본부장 오시기 전에 의회사무처장이었던 박월훈 전 본부장에게도 예컨대 차 없는 거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재생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시행할 때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상인들에게 알릴 기회를 가져라.

못 했어요.

오히려 의회에 그것을 떠넘기더라고요.

의회에서 이것 해주십시오, 정책토론회를 하니까.

차 없는 거리 같은 것 우리가 죽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과 접촉을 통해서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23회인가 했다고 했지요?

○황인호 위원 그동안 시민과의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개최했다는 것이.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들하고 얘기했는지, 우선 차 없는 거리만 하더라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전 시간에 누차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심지어는 단체장간의 갈등 같은 것만 아니라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차 없는 거리 반대서명운동을 하고 다니고, 정말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고서 해야 한다.

많은 축제나 이벤트성 행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나 상인들, 시민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사상누각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거기에 바로 9쪽에 나오는 공모사업 중 축제관련 사업 이것은 2014년도에 이미 그 당시에 의회에서 제7대 들어서자마자 그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또 52쪽에 나오는 공유활성화 사업 5천만 원 이 사업도 그렇고, 54쪽에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 사업, 그리고 61쪽에 원도심 활성화 시민공모사업 293건에 11억 3천만 원 4개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각 동별로 또는 특정의 청년그룹이라든지 또는 경로당이라든지 뜻이 있는 시민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벌이는데 이것이 공동체의 역량강화라고 하는 전체적인 하나의 타이틀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지방자치를 하는 데에서 풀뿌리민주주의의 주도는 누가 하느냐, 본부장님께서는 누가 한다고 봐요?

○황인호 위원 주민이 해야 되는데 주민 개개인이 못하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79개 동에 적어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그러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공모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동과 동주민자치위원회와 괴리가 벌어진, 골목사업이라든지 이벤트성 축제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책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 중요한 타이틀인 공동체 강화를 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는 사업이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마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지 않고 돈을 내릴 테니까 써라 마라 하듯이, 또한 공모를 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도시재생본부에서 대전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시책을 구사하는데 ‘여러분들, 신청을 해서 거기에 적격이 되면 돈을 주겠소’,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구심점이 없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물론 행정기구와 결부되어 있는 단체이기는 합니다만 그나마도 각 동별로 그러한 단체들이 하나의 동민들의, 마을공동체의 하나의 선봉에 서 있는데 이 단체들을 무시하고서 일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각 동별로 소소한 액수로 배분이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수백 가지에 달하는 사업들이 결국은 각 구청을 통해서 갑니다만 결국은 동주민자치위원회 이쪽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들과 협의가 없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행사가 벌어지는 것이 많이 목도가 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구를 통해서 하는데 시나 시의 도시재생본부나 구나 결국은 어떤 청년들이 나서서 사업을 벌이는 것을 앙양을 한다, 또는 어느 경로당, 어르신들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이런 데에서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동 마을단위에서 그런 행사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전혀 같은 주민들끼리도 ‘저 돈은 어디서 따왔는가?’, 뭔가 거기에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작용한 것처럼 그렇게 비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의 원래 핵심인, 이런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지엽적인 겁니다만 우리가 살기 어렵고 원도심일수록 공동체의식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깨지면 행복지수가 절대 높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전은 그나마 행복지수가 높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면서 점차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식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빈부격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심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는 대표적으로 차 없는 거리 얘기입니다만 이런 소통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용역은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우리 의회에서 정책토론회 준비를 할 겁니다.

같이 그것을 상의하시고, 37쪽에 철도문화유산 프로그램하고, 50쪽에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이것이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대전대 산학협력단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도에 철도문화유산 프로그램이 실제 가시적인 성과가 뭡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이루어진 인동장터 문화네트워킹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성과를 갖고 있는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왜 했습니까, 이것을?

하게 된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황인호 위원 그런 사업은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면해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이것과 어떤 연결고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과연 그런 생각을 제대로 갖고, 그리고 대전대하고 이런 산학협력을 통해서 그런 취지에서 해서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철도박물관을 유치하고자 하고 유치되었을 경우에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뜻에서 묻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왜하는가,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가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지상최대의 과제가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하고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한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에 인동장터 문화네트워킹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렇게 조각조각,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아이디어 나온다고 해서 사업을 난삽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가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황인호 위원 인동장터를 본 위원이 수시로 갑니다만 거기에 사실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황인호 위원 아니, 해야 다음 달이면 용역이 끝나는데 금년 3월부터 시작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도 과연 이러한 사업이 그 지역민들에게, 그 지역 상인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들하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실제 우리 인동장터를 옛날 쌀시장을 다시 재생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뭔가 희망과 기대를 갖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이 사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자체적으로 대전대하고만 사업을 벌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은 많은데 좀 총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재생본부가 정말로 굵직굵직한 사업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기왕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건의안도 두 번을 냈고 특위까지 만들고 그리고 시민유치위원회, 우리가 민관협력위원회를 조성하도록 해서 구성을 해서 움직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 안타깝게도 중앙정부가 그것을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2년 동안 끌어오다가 공모를 중지하고 지정을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의왕시 내에서 발생했던 밀약설,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중앙정부도 곤욕을 치렀겠지요.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하자마자 바로 11개 시·도관계자들 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다 중지시키는 꼴로 되었는데 현재 그러면 청와대에서, 국토부에서 결국 결정하는 대로 마냥 우리가 손을 놓고 기다려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정보나 또는 돌아가는 판세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전혀 지금 소통이 부재한가요?

여기에서 예컨대 우리가 자료를 아까 지금 철도문화유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대전대하고 제작해서 결과물을 거기에, 그동안에 제출한 서류의 보완으로 또 제출 같은 것 이런 것도 안 받아줘요?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서 나중에 지정한다 하더라도.

○황인호 위원 용역결과가 금년 말에 나온다고 했지요?

○황인호 위원 척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중앙 요로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대전에 호의적인 분위기가 들려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산건위에서 지난번에 안건심사를 하면서 모 학교용지를 일반용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볼 때 혹시 그쪽에서도 이미 요로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용지를 변경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일반 사인이 그들의 재산인 학교용지를 일반주거용지라든지 일반용지로 어쨌든 변경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땅값이 오르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땅값 보상이 엄청나게 뛸 수 있기 때문에 벌써 그 정도의 첩보라든지 이런 것을 입수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또 우리가 정말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관계부서가 이런 내용을, 혹시 일반 사인들보다 정보력이 뒤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 우리로서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가 당면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목 잡히거나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적어도 만약 그쪽에서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소통 부재로 해서 전혀 손 놓고 있다면 큰 문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황인호 위원 우리 지금 자체에서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 우리의 결집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컨대 철도박물관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한번 의견을 듣는 그런 토론회도 필요하고, 철도박물관이 유치됐을 때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토론회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아무래도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강력하게 지금 어필을 하는 것을 불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런 결집된 노력은 결코 그들이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박월훈 전 본부장이 있을 때 토론회를 두 차례 했단 말이에요.

해야 돼요, 그것을.

그리고 한 가지, 지금 3개월 됐는데 나는 18년 원도심에 살면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선배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박월훈 본부장 시절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다른 지자체하고는 달라서 대전이 왜 꼭 필요한가?

다 철도의 본산이라는 것 그런 것은 내세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호국철도의 본산이다 하는 것을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전역 동광장에 고 김재현 기관사비가 작년에 섰잖아요, 9월에?

○황인호 위원 그것을 할 때도 사실 우리 시에서도 일정부분 갹출을 했고 보훈청에서도 하고 코레일에서도 하고 해서 시의적절하게 그런 것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철도기관사 철우회라든지 그 기관사들 모임을 통해서 정말 고 김재현 기관사비가 설 때 그것에 맞춰서 철도의날이라든가, 그전에 대시민토론회를 개최하자, 고 김재현 기관사가 어떤 분이구나, 왜 거기 철도광장에 그분의 얼을 새기는 비가 서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현충원에 그분이 그 당시에 6·25 터졌을 때 딘 소장을 구하기 위해서 영동에서 옥천을 거쳐서 대전역까지 와서 딘 소장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가 결국은 구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다 결국에는 세천에서 매복하고 있던 인민군들에게 순직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기관차가 여기 국립현충원에 있단 말이에요.

대전시민이 잘 몰라요, 그걸.

그런 노력들, 우리가 역사박물관을 그 옆에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기관차도 거기다 놓고 해서 정말 호국철도의 본산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더 부각을 시켜 줄 필요가 있고, 고 김재현 기관사의 훌륭한 넋을 기려서 미 국방성에서도 훈장을 줬지요.

아시나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미 국방성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대전에 정말 고 김재현 기관사가 당신네 딘 장군을 구하기 위해서 순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미군들도 27명인가 특공대원들이 순직을 당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공로훈장까지 줬다고 한다면 대전이야말로 정말 역사적인 하나의 철도, 색다른 역사의 장이 아니냐 해서 그들로부터 우리 정부에 최소한 어떤 공문을 보내서, 미국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 달라 요청을 했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왜 안 하느냐?

외교적인 노력은 반드시 국가 대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간에 할 수가 있고 지자체가 또 다른 나라, 국가를 상대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문으로 작성해서 왜 못 보냅니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황인호 위원 우리의 일인데 그들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일이 아니었으면 국방성에서 시민들한테 주는 최초의 훈장이라고 하는데 왜 줬겠어요?

그만큼 자랑스럽고 떳떳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것을 주저주저합니까?

그런 외교적인 노력 같은 것을 다 경주하면서 우리가 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보여 달라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당하지 마시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빨리빨리 시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집행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59쪽에 옛 충남도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남도청 유무상 대부계약 이전에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도청이전특별법 이것에 의해서 결국에는 정부에서 매입을 해야지요?

○황인호 위원 매입을 한 뒤에 그다음 차례가 우리 대전시로 무상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유상으로 장기간 양여를 하든지 하겠지요.

○황인호 위원 이러한 지금 우리가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서 교육위 위원장 시절에 이 문제를 결국은 충남도교육청 이전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상 피력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것은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유상으로 매입이 된 것이고 이것은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국가로 전환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쉽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그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황인호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용역 중이지요?

○황인호 위원 언제 끝나나요?

○황인호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수행 중에 거기에 대한 내용 같은 것 입수한 게 없어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법이 없는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충남도청 문제도 말끔하게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요.

○황인호 위원 다음은 63쪽에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재생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의약·인쇄거리에 50억 원을 투입했는데 아주 거기 지금 상인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무슨 사업을 50억씩이나 들여서 정말 당초에는 서울의 인사동거리라든지 또는 대구 약령시장 같은 그런 거리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만든다고 했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왔어요, 그게.

또한 관계부서 간에 협조가 안 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의 수렴이 안 돼서 예컨대 상당히 오래된 은행나무 같은 것, 수종 갱신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상당히 비좁은 인도, 본부장께서는 원도심 지역을 많이 다녀보시지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오죽하면 그 지역주민들, 상인들을 모아놓고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난상토론을 벌이고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들하고 구청공무원들까지 시청공무원들 다 오라고 해서 그렇게 난상토론을 한 뒤에 투표를 실시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기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상당히 옛날에 인도가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 그 시절이기 때문에 인도 폭을 많이 잡고 주택과 나무사이가 1m 내지 1.5m 정도 된 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 골목재생사업은 더더욱이나 인사동거리처럼 필적할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것 하나 해결을 못해줬어요.

비밀투표를 해서 100%가 나왔는데도 그것 수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하고 반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은 의견만 개진해라, 사업은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면 의견을 왜 개진합니까?

수렴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수렴을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의견개진만 하라고 해놓고서 결국에는 실적은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 얻어먹는 사업이 됐어요.

그런 중에 더더욱이나 악재가 되려고 하니까 사업 중에 부도가 나고 업자가, 그래서 아주 볼썽사나운 사업이 돼 버렸는데 이러한 사업 같은 것은 정말 앞으로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순환형 임대주택이 88쪽에 있는데 지금 세 군데 우리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황인호 위원 지금 이미 조성된 인동 99세대 분양을 하고 있지요?

○황인호 위원 성남동, 그런데 지금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황인호 위원 지금 집 없는 분들에게 단비라도 내려주듯이 이러한 순환형 임대주택이 적시에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1순위에서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해놓고 2순위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신청자들 명단을 죽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여기가 관리비가 꽤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하는 사태들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또 지금은 몰랐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살다보니까 이게 관리비가 비싸서 다시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데 월 3∼4만 원밖에 안 내는데 여기는 월 5만 원 내지 8만 원의 관리비를 내야 한다면 과연 이 아파트를 누구를 위해서 지은 것인가?

그리고 아파트 지을 때 이러한 관리비 높지 않게끔 충분하게 검토해서 설계를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세대수로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얘기를 하는 데, 전가하는데 우리가 영세한 분들을 위해서 영구임대아파트도 만들고 공공아파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공공임대도 만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 거기에 또 주택매입을 위해서 역시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다 제로예요, 주택매입 같은 경우, 또는 조그마한 원룸·투룸아파트 같은 경우도, 연립도 아주 세대수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많지 않아요.

이게 개별로 난방이라든지 냉난방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중앙집중식으로 하니까 세대는 적고 이래서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을,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아파트를 만드는데 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치 않았느냐?

세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동이나 앞으로 오류동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대가 크지 않아요.

결국은 경상비 계속 나가는 월 7∼8만 원씩 나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있잖아요.

아파트만 지어서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마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순환형 임대아파트, 참 보금자리주택식으로 좋은 이름이 뭐지요?

누리,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황인호 위원 이런 아파트가 세대수를 떠나서 적어도 그분들이 저렴하게 쓸 수 있고 순환형이니까 또 다른 분들한테 거기 입주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외국에서 본 좋은 사례들, 이런 것에 필적을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비싸게 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리비의 일부분을 지원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갖게 돼요.

○황인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고, 아까 역세권개발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얘기가.

사실 지금 민간공모 유찰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기반시설비 도로, 공원 설치 부담을 코레일에서 민간투자자한테 전가를 그동안 시켜서 어려움이 있었지요?

○황인호 위원 한 2백 억 정도 달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악재가 끼려고 하니까 또 역시 대기업체들이 정권하고 많이 부대껴서 실제 여기에 투자하는데 마침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적어도 본 위원이 과거에 민자백화점역사를 유치하자고 할 때 그 당시에는 4개 기관이 서로 엇박자를 냈었어요.

동구청하고 철도시설공단은 찬성을 했고, 코레일하고 대전시는 반대를 하는 그런 4개 기관 간에 기이현상이 발생해서 결국은 그것이 무산이 됐는데 어떻든 지금 삼가로라든지 신안로를 포함해서 역세권개발에 많은 예산 투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전역이 전국에 4번째로 유동량이 많은 큰 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채산성이 높아요.

지금 기왕에 코레일 측에서 실무, 여기에 대한 전담요원 4명을 따로 고용했다고 하잖아요, 계약직으로.

○황인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응해서 우리 시에서도 TF팀을 구성하세요.

그들과 같이 여기에, 그냥 실무협의회 2개월에 한 번이니 형식적으로 갖출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별도의 인력을 고용까지 했는데 우리는 별도의 인력을 고용치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실무진들이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민선 6기 시절에 4년 내내 거기에서 ‘역세권 르네상스, 르네상스’를 부르짖어서 무려 4차례나, 거기에 역세권에 사시는 주민들 수백 명씩을 4번이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가뜩이나 희망과 기대를 부풀렸다가 결국은 좌초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는 물러설 때가 아니에요.

반드시 TF팀을 구성해서 실무협의회가 정말 여기에서는 두 달, 세 달에 한 번씩 했는데 매주 열더라도, 그들은 이번에 성사되면 계약직들은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까지 주고서 시작을 한 것 보니까 코레일도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이제 나서야 합니다.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79쪽인데,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다음 달 12월에 아마 주민설명회, 소제지역에 대해서 예정이 되어 있지요?

○황인호 위원 예.

○황인호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거기를 10여 년 동안 잡아놨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빨리 됐어야 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제일 늦게 되게 됐고, 지금 실질적으로 대동2구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나머지 소제지역하고 천동3구역하고 구성2구역 그리고 효자지역 그렇게 네 군데 남아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소제지역이, 다른 데는 용적률만 높여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소제지역은 지금 일부지역을 LH의 요청대로 제척을 시키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 기다려왔던 가양동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달래야 하느냐?

재산권을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피해를 주고서 떼놓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 같은 것 있습니까?

○황인호 위원 아울러서 지금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피해도 피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선회한다면 제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개량방식으로 해드려야 하겠지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주민들을 잘 달래줘야 할 거예요.

송자고택 문제는 이제 LH나 우리 대전시의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적정한 층고, 사실 우리 동춘당 그쪽 선비마을을 보더라도 어차피 공동주택단지에는 적정한 공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원을 만드는데 마침 여기에 역사적인 공원, 사적공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만 그들의 채산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이나 또는 층고를 지금 요청을 해오고 있지만 적정하게 그런 것도 맞출 수 있게, 그동안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싸움으로 인해서, 시가 발목 잡아서 중앙 예산사업이 난항에 부딪쳤다 하는 비난을 더는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은 참 아쉬운 것이 용적률도 그렇고 가양동 제척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정말 못마땅한 LH공사에 끌려가고 있는 꼴이 되어 있어 요.

그네들이 용적률 높여달라고 하고 그네들이 가양동이 너무 크니까 제척을 시켜 달라고 하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허덕이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주민을 위한 것인가, 실질적으로 달동네를 우리가 개선시키기 위한 주거환경인데 그들의 영리나 사업성 이쪽에 맞춰주는 꼴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집행기관이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도시환경정비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환경정비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언젠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홍도동 경성아파트 수상가옥으로 살고 있다는 것 지금 아시지요?

그때 외국에 계셔서 모르시나요?

○황인호 위원 그게 TV에서도 여러 군데서 뉴스 시간에 나왔습니다.

지금 경성아파트가 부실한 아파트로 해서 지하에 물이 한 1m 50㎝ 정도가 차 있어요, 항상.

그래서 겨울철에도 모기가 서식해서, 그런데다 수상가옥이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대전이 재난 없는 도시를 항상 염원하는데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이것도 서울의 삼풍백화점 무너지자마자 본 위원이 앞장서서 그때 칼럼을 써서 빨리 철거하라고 했었는데, 정말 이런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뒤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저런 수중가옥, 수상가옥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건 도시환경정비기금을 다각도로 우리가 구사해서라도 그네들만의 문제로 삼지 말고 어떻게든지 아파트 재건축을 시키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홍도육교 철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벌써 10년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

○황인호 위원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동구의회에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홍도육교 철거를 강력하게 요청해서 결국은 2년 반 만에 사업에 없던 것을 포함시켜서 하게 된 겁니다.

당초 금년 6월에 철거를 하기로 이미 철거보상비는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248억이.

그런데 금년 6월에 철거하기로 했다가 최근에 본 위원이 양쪽 주민센터에서 삼성동에서는 삼성동 주민과 성남동 주민들을, 그리고 홍도동주민센터에서는 홍도동 주민과 용전동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최종 설명회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틀 후에, 우리 재생본부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개최하고서 이틀 후에 뉴스에 내년 3월로 연기한다.

○황인호 위원 건설도로과에서 하는데,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계속, 6월에 한다, 12월에 한다, 1월에 한다, 3월에 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물론 알고 있지요, 우리야.

거기 1일 통행량이 7만 대가 넘는 차량 분산이 쉽지 않지요.

경찰청으로부터 요청이 와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윤기식 위원님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대전역 밑에 동부 관통도로 있지요?

○황인호 위원 동부선 관통도로, 이걸 5년씩이나 방치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미 한 4백∼5백억을 투입해서 거의 다 가양동서부터 우송대 후문까지 거기는 다 도로를 개설을 했고, 이제 나머지 소제구역 일부만 남았는데, 보상은 다 끝났어요, 그게.

○황인호 위원 그리고서는 지금 방치해 놨어요, 그걸.

○황인호 위원 그것을 빨리 했어야, 바로 홍도육교 철거되면 7만 대가 결국은 동서관통도로이기 때문에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대전탑네거리에서부터 분산되고 그다음에 용전네거리에서 분산되고 하는데 마땅히 용전네거리에서 분산되고 나면 분산될 데가 없어요.

그러한 도로를 일찍 관통을 시켜줬어야 하는데 이제 내년부터 하니까, 결국 지금 보니까 내후년까지, 내년 30억 잡고 후년에 80억 잡아서 내후년까지 하려고 하는데.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전체 80억 소요되잖아요?

○황인호 위원 30억은 본예산에 넣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으로 또 50억을 하는데.

○황인호 위원 추경을 해서라도 하여간 빨리 앞당겼어야 해요.

이건 사실 이제 와서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지 이미 했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야 앞으로 홍도육교 철거로 해서 3년간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너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홍도육교 철거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만 교통 분산을 잘해서 결국 맥을 잘 뚫어줘야 하는 것인데 재생의 문제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입니다.

오전에 답변 안 하신 부분 먼저 답변 듣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적립목표액 83억 2,300만 원은 어떤 기준이지요?

○조원휘 위원 1년 치요?

○조원휘 위원 2015년도?

○조원휘 위원 잘 알았고요.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나와 계신가요?

혹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나요?

○위원장 전문학 예,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본인 소개부터 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도 갖고 오세요.

자료 없어도 됩니까?

○조원휘 위원 먼저, 도시재생본부와 함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왜 생겼습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신 부분이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려면 필수조건이라고 그러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최대 250억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까지 국비 확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180억 받으셨어요?

○조원휘 위원 그게 올해 180억 받은 거지요?

○조원휘 위원 내년에는 혹시 프러포즈를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우리 집행기관 상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합니까, 도시재생본부에서 확보해서 내려 받습니까?

자체적으로 하시지요, 예산?

○조원휘 위원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 내려오면 거기에서 받는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지요?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국비 확보 이쪽에 우리 센터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본부랑 같이 한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두 번째, 센터의 설립 필요성 중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문조직이 필요, 우리 집행기관도 전문조직들입니다만 별도의 도시재생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또 만든 것은 공조직이 아닌 사조직을 통한 유연한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상향식(bottom-up) 도시재생을 위한 중간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지금 하신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현재 인원이 5명이지요?

○조원휘 위원 센터장님은 5명에 포함이 안 됐지요?

○조원휘 위원 비상근이시지요?

○조원휘 위원 비상근이면 이쪽 센터의 업무를 계속 보시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타 시·도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인원 비교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광역시급에서 대전이나 대구에, 대전, 대구 큰 차이는 없어요.

부산 같은 데가 아주, 우리가 5명인데, 부산이 17명이에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자치구별로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업무보고 때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도시재생이 잘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부산을 그전에 예로 한번 들은 적이 있으시지요?

○조원휘 위원 이렇게 도시재쟁지원센터와 근무인원이 많은 곳이 도시재생도 비례적으로 잘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한번 보면 운영비 예산과 사업비 예산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2016년도에 운영비 예산이 4억 900만 원이에요.

○조원휘 위원 이 4억 900만 원 중에서도 인건비 예산이 3억 5,100만 원이고 자체운영비가 5,800만 원이에요.

사업비 예산은 1억 2,900만 원밖에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은 4억대인데 사업비 예산은 1억 2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원휘 위원 사실 1억 2,900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인건비, 운영비 그러다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로 간접적인 사업, 계획 세우고 회의하고, 이해합니다.

1억 2,900 가지고 무슨 직접사업을 뭘 할 수 있겠어요?

센터장님 언제 취임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작년 7월에 부임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와서 센터장을 맡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첫 번째로 뭘 해보고 싶으십니까?

○조원휘 위원 너무 막연한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도 보면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는 것 아닌가.

아직 그런 실시나 계획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그런 큰 그림에 대해서?

○조원휘 위원 도시재생분야 출연동의안 자료에 보면 사업내용 중에 유천시장 활성화 계획 지원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원휘 위원 특히 유천시장은 제가 어제 과학경제국 행감에서 청춘삼거리 청년점포 문제 때문에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이건 뭐 완전히 죽은 시장이었어요.

유천시장 활성화 계획 지원은 어떤 부분을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냥 가서 구체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고 현장 확인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으로 지원했다는 얘기네요?

○조원휘 위원 마중물사업 아까 180억 국비 확보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프러포즈를 해서?

○조원휘 위원 이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컨트롤을 합니까, 재생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같이 합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저는 본부와 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이것이 좀 모호한 것이 아닌가?

정말 이렇게 여기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 대전광역시 조례 때문에 센터를 만든 것인지, 정말 아까 세 가지의 필요성, 공조직이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고 또 도시재생의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해서 센터를 만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분명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까?

저는 이 도시재생본부는 어차피 있는 조직이고 센터가 새로 만들어졌다면 프러포즈를 하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까지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조원휘 위원 어떻게 본부장님,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저는 그 이상의 일을 센터에서 해야 되고 그런 임무와 역할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그런 역할이라면 도시재생본부에 직원 한두 명 채용해서, 아니면 현재 있는 우리 공조직 직원들이 그 일 하면 됩니다, 만일에 그런 역할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을 이쪽의 전문가로 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전문가로 센터를 만들었으면 전문가가 일을 하게끔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민과 관의 중간역할 정도하고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러포즈를 해서 그것이 되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한번 맡겨보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조원휘 위원 제가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제가 구성원들에 대해서 일일이 개개인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도시재생, 또 그런 분들을 모셔왔어야 하고요.

전문조직이라면 우리 도시재생본부의 전문조직은 그동안에 하시는 일들 꾸준히 하시고 여기는 별도로 해서, 여기서 사업비 따기는 쉽지 않으니까, 시에서 예산확보는 쉽지 않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독자적으로 한번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주고 또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한 거지, 안 그러면 이건 옥상옥이고 그냥 옆에 플러스알파, 이 정도 역할만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은 해주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 센터장님은 프러포즈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대전의 오랜 숙제이고 풀기 어려운 숙제를 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동구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동구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전국에서, 대학가는 우송대, 대전대이고.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하늘공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구의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과 함께 참살기좋은동네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시, 구,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간에서 그분들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서포터 역할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사진찍기 좋은 곳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전국에서 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도 오고요, 강릉에서도 오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공원에는 젊은이들이 손잡고 올 겁니다.

하늘공원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 투여한 것 아닙니다.

아시지요?

○윤기식 위원 저희가 이러한 문화공원 내지 벽화마을이 부산에 감천마을 있지요?

감천문화마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윤기식 위원 아직 안 가보셨어요?

통영에 동피랑 벽화마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까운 이웃 청주에 수암골 벽화마을이 있습니다.

다 가보셨습니까?

○윤기식 위원 통영만 가보셨습니까?

본 위원은 제가 직접 다 다녀왔는데, 그 세 군데의 공통점은 정말 많은 인파가 모인다는 것, 전국에서.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정말 많이 옵니다.

거기는 그래도 제대로 여건을 갖춰놨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공원은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더 많은 인파들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전을 오면 코스예요.

하늘공원은 꼭 들어 있습니다.

하늘공원을 꼭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심당에 가서 빵도 사고 그럽니다.

젊은이들 코스에 하늘공원은 꼭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올라가서 물어보면, “여기 꼭 와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가보면, 하늘공원 와 보셨습니까?

○윤기식 위원 특히 해질 무렵에 석양, 계룡산도 보이지요, 거기에서 보면?

그리고 대전의 랜드마크인 코레일과 시설관리공단 그 사이로 해가 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진작가들이 정말 사진 찍기 최고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아직도 산소가 있고,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무연고 묘도 있고 아직 주변이 정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돼야지만 공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윤기식 위원 지금 아마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 내용 아십니까?

○윤기식 위원 아직 결과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윤기식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대동 하늘공원 조성사업 예산 지원 현황,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예산을 자료로 요청했더니 2014년도 무지개프로젝트사업으로 하늘공원에 연애바위 연결길 정비하고 하늘공원 시설물 도색작업 및 벤치 교체 4천만 원, 자료 안 갖고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이것은 자료 없어도 됩니다.

2015년도에 이것은 시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동 하늘공원 주변 미관개선 해서 노후벽화 시설물 정비 등 3천만 원, 2014년에 4천만 원, 2015년에 3천만 원, 2016년도에 살맛나는가꾸기사업 해서 골목길 벽화그리기 및 조형물 설치 7천만 원, 2016년도에 빈집 정비 4천만 원.

그리고 2016년도 우리 주민들께서 주민 공모사업으로, 시민 공모사업으로 낸 겁니다, 시에서 사실은 세운 예산이 아니고요.

시민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하늘공원 하늘동네 행복드림하우스, 이곳에 화장실이 없어요.

○윤기식 위원 하늘공원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오는데도 화장실이 없고, 시나 구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공모를 해서 3억 예산을 받아서 지금 화장실 신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윤기식 위원 이것이 전부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이.

그리고 3억은 우리 시민의 공모사업, 우리 주민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게 3억이고 나머지 1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

우리 하늘공원이 젊은이들 사이에 이미 입소문이 났고 또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사진찍기 좋은 곳으로 이미 소개가 돼서 기본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는 대전 하면 성심당, 하늘공원입니다.

수목원이 있고 동물원 있고 하지만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대동 산1번지 아시지요?

○윤기식 위원 6·25 이후에 판잣집으로 골목, 정말 한번 들어가면 헤어 나오지도 못하는 골목길을 오랫동안 피난민들이 살았던, 그래서 대동 산1번지 하면 안 좋은 추억이 많은, 이 연애바위라는 곳이 대동 스토리텔링에 나오는 연애바위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거기밖에.

○윤기식 위원 거기서 연애하고 그래서 연애바위입니다, 연애바위 유래가.

그래서 원도심에 사시는 또 대전에 사시는, 대전 옛날의 동구와 중구, 그게 원도심 아닙니까?

그게 대전의 뿌리 아닙니까?

아마 연애바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의,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대동 산 1번지 하면 이곳을, 정말 접근도 못 하는 이곳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공원으로 바꾸어놓은 거예요, 우리 주민의 힘으로.

이제는 관에서도 나서야 되겠다.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공원 지정하고 또 옆에 있는 우송대하고 구름다리 연결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전시나 동구에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만 해놓는다면, 이곳에 젊은이들이 모이게 한다면, 지금 많이 모이는데도 안 하는데 조금만 더 모이게 해준다면 이곳에 카페도 생길 것이고 가만히 놔둬도, 지금 주거환경이 거기가 굉장히 안 좋지요.

○윤기식 위원 오래된 집들인데 이제 있는 분들이 그곳을 매입해서 2층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은 여건이 되니까 땅값도 싸고 와서 2층집 짓고 예쁜 집 짓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주거환경이 개선되잖아요?

그래서 공원만 우리가 예쁘게 가꿔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서로 핑퐁치고 있어요.

구에서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 시에서 좀 해다오, 재정이 열악하니까 시에서 해다오.

시에서는 무슨 소리야, 구에서 해야지.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서 2014년 3천, 2015년 5천 이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 주민들은 매일 거기 올라가서 그곳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이러면서 벤치도 놓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벽화도 그리고.

그것도 계속 봉사활동으로, 봉사의 일환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생들 불러다가 벽화도 그리고 이렇게 두서없이 하고 있어요.

어떤 기본의 틀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하늘공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계획보다는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윤기식 위원 이게 지금 도시공원 지정이 쉽지 않아요.

도시공원 지정하려면 4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이거 다 매입해야 돼요.

쉽지 않은 사업이고요, 그것은 솔직히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공원 지정되려면 기본적으로 지정된 부분에 있어서의 사유지를 다 매입해야 되잖아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요청했을 때 옛날에 박성효 시장 계실 때2006년도 얘기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요구했을 때 박성효 시장의 대답이 4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이게 돌아온 답이었어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차차 추진하기로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재생본부가 하는 일이니까 도시재생본부에서, 우리 동구에 하늘공원이 활성화된다면 사람이 모이니까 도시재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 관계자들과 이런 부분 간담회도 열어보시고 어떤 것이, 과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은 구에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간담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부서에서 주관하겠습니까?

그래도 한다면 도시재생본부에서 해야지요.

○윤기식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손대려고 하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을 한번 협의해 보자는 거예요.

꼭 이게 도시재생본부에서 이러한 부분들 또 문화·예술, 원도심 활성화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아닌데, 공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거기는 공원이 지정되었을 때 이야기인 거고.

○윤기식 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지금 공원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제목은 하늘공원이지만 이곳이 어떻게 사람이 찾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제대로 여기 왔을 때 쓰고 또 보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지, 이것 우리가 공원 조성하자고 하는 겁니까?

이미 벌써 많은 젊은이들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이곳을 어떻게 더 스토리텔링을 해서 더 알려지고 젊은이들이 더 여기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맛볼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하자는 것이지요.

○윤기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도시재생본부에서 할 수 없다면 아까 나왔던 도시재생지원센터, 얼마나 좋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봐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오니까, 지금도 오고 있으니까 그냥 공원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이곳을 더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더 젊은이들이 와서, 여기 와서 그냥 단순히 그것만 ‘사진 찍기 좋네’ 하고 경치만 보고 갈 게 아니라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또 우리 관에서 할 수 없지만 민간을 어떻게 유치해서 이쪽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해야지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윤기식 위원 그거지요, 수암골 그것 아닙니까?

동피랑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감천벽화마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 무슨 공원입니까,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 젊은이들이 와서 그냥 사진만 찍고 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지.

○윤기식 위원 그래서 대동 하늘공원이 대전 최고의 명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성지, 젊은이들이 찾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본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에 있는 모든 주제들은 이제 다루어진 듯합니다.

대전 메가시티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질의드려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전문학 도시주택국.

○최선희 위원 도시주택국, 그때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따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황인호 위원 아까 하다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67쪽 원도심 활성화 자치구 공모사업 있지요?

○황인호 위원 원도심 쪽이다 보니까 특히 동구 쪽 사업 중에서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하고 “한방족욕체험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사업을 통해서 대전천에 두 군데 데크라든지 설치를 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중앙시장 상인들, 상인연합회 같이 해서 설명회를 하도록 해서 결국 하긴 했는데 우리가 설명회를 왜 하나 싶어요.

설명회를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요청을 안 했으면 안 했을 텐데 그것도 시정을 해야겠지만,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 잘 수렴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빠져있던 것이 첫 번째, 목척교 바로 옆에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거기에는 지금 아주 정말 활용이 잘 될 정도로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큰 행사할 때는 5백∼6백 명 이상, 1천 명 이상 모이는데 공중화장실 하나 그 당시에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것을 하나 못 만들어요.

물 흐르니까 거기다 일 보라는 얘기입니까?

그것 정말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공연장 아니어도 우리가 친수공간 지역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3대 하천 걷기운동 해서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각 하천별로 1㎞, 2㎞에 하나씩 공중화장실을 천변에 세우고 있는데, 이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을 하지 않아도 그게 필수적인데 마침 이러한 큰 사업비가 있으니까, 18억 5천만 원 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그냥 데크만 설치하지 말고 공중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해 달라, 그것은 당연히 또 공연 시에 많은 군중들이 운집을 하니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만들어요, 왜?

의견을 내서 주문을 하면 뭔가 큰 사업비에 걸맞게 1억 정도면 뚝 떼어서 얼마든지 공중화장실을 좋게, 요새 잘 만들고 있잖아요?

그걸 못 만들었는데, 아울러서 지금 또 하나가 협업 관계를 본 위원이 계속 주문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신도극장 앞 도로가 지금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10억 원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신도극장 앞 도로 양방통행을 해서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주민설명회 여러 차례 해서 합니다만, 문제는 결국은 목척교 쪽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엄청나게 정체를 해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어떤 교량을 만나더라도 대부분 언더패스를 한단 말이에요.

정체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교통의 흐름을 막지 않기 위해서 아예 직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러한 정말 10억씩이나 들이고 또 하나는 데크,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18억씩이나 들이는데 공중화장실도 안 만들었지만 관계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미리 데크를 다 만들어놓고 다시 10억을 들여서 양방통행으로 만든 뒤에 언더패스를 하려니까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을 위해 만들어놓은 데크를 또 훼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공중화장실을 거기다 앉히려고 해도 또 데크를 훼손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집행기관이 왜 이렇게 사업들을 따로따로 자기 부서에 함몰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지 시민들이 상당히 참 혀를 찹니다.

언더패스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를 훼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든 지 얼마 안 되어서 훼손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또 불만의 목소리를 내겠어요?

화장실은 크게 많이 훼손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기 공간을 찾아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그것도 그 당시에 사업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황인호 위원 아니, 시에서 결국은 이 사업비를 만들어서 동구에서 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때 시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했어요.

본부장이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시에서 관련이 없으면 뭣 하러 나와서 설명을 해요?

시에서 다 공사를 해서 동구에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때, 상인설명회 때는 화장실 만드는 것 이 자체도 그때 수긍하듯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론 상인들 중에서 바로 앞에다가, 점포가 있는 상인들 중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태하천이라든지 또는 미풍양속을 위해서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밑에 후미진 데에 볼일 보는 모습들을 없애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문광부 승인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피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방족욕체험장 조성사업은 이건 뭐 참 아쉽습니다.

사실 한의약거리 살리기 위해서 아까 50억 들여서 걷고 싶은 골목재생사업과 더불어서 같이 맞아떨어지는 것인데 결국 이 사업은 동구에 떠넘겨줬는데 동구에서 결국은 적지를 찾지 못하고, 문제는 이 한방족욕체험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의 압박에 시달리는 동구청 입장에서는 만들고 난 뒤에 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를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결국은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금년 말까지 이 사업비를 쓸 수 있잖아요?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황인호 위원 지금 전체 남는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거의 완료로 되어 있는데, 사업 포기 하나만 빼놓고.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사업 포기했고, 그것도 완료된 거예요, 포기했으니까.

결국 당초 12월까지 공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사업이 다 완료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지금 잔액이 어느 정도 발생했느냐고요.

한방족욕체험장만 하더라도 벌써 사업 포기했으니까 18억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았을 테고.

○황인호 위원 문광부에서 40억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1억 받아서 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97억이 되고, 여기 전체 사업이 완료되었으니까 지금 잔액처리가 잔액이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지금 한방족욕체험장 사업 포기 18억 그것만 해도 많이 있고, 지금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대덕구 어떤 사업이에요, 2건?

○황인호 위원 아니, 천년고을 덕을 품은 회덕길 조성사업은 2015년, 작년에 완료되어 있는데요?

○황인호 위원 1년 됐는데 왜 정산이 안 됐어요?

사업완료 됐다고 추진현황에 되었는데요.

○황인호 위원 아니,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만남어린이공원 조성사업도 이게 몇 월에 준공됐어요?

2016년 벌써 완료됐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황인호 위원 제대로 알고 계세요!

여기 지금 다 명기가 되어 있는데도 안 됐다고 하세요?

해서 지금 사업은 다 끝났단 말이에요, 169억에 대한 게.

그런데 지금 사업 포기서부터 시작해서 통상적으로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한 20% 전후로 해서 또는 적다 하더라도 10% 정도 잔액이 발생할 텐데 개략적으로 남을 것 아니에요, 이게 사업비가?

○황인호 위원 그 사업을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란 얘기예요.

아까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이것도 실종된 시민의식도 한몫을 합니다만 만들고 나서 지금 훼손된 데가 상당해요.

야간에도 바닥에 불빛이 나올 수 있도록 전기장치를 설치했잖아요?

그런 걸 깨고 해서 지금 다시 보수해야 할 데가 엄청나게 많고, 대개 방부목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전체적인 데크 말고도 사이사이에 계단이 다 훼손되었어요, 지금.

그건 아까 얘기했던 전기장치 같은 것은 실종된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억지로 막 깨느라고 한다 하더라도 계단 같은 곳은, 나무계단으로 된 것은 그렇게 깨기가 쉽지 않은데 왜 그렇게 빨리 부식이 되는 것으로 했는지, 공사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떻든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되고, 지금 예산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반납하지 않고서 쓸 수 있는, 아직 공기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이월을 해서라도 사업에 충실을 더 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공중화장실은, 그것은 거기에 필수이니까 대한민국이 그래도 화장실 잘 만드는 나라로 꼽히잖아요.

더욱이나 그렇게 많이 운집해 있는 그쪽에 그것은 꼭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아까 조원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문제와 더불어서 작년 11월 23일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금년도 예산심사 시에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의 인건비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 당시에 현 전문학 위원장님하고 김동섭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해서 죽 보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이것을 인정했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직원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에 비해서 센터장, 사무국장 간에는 거의 연봉 2,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선임 팀장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연구부하고는 한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대략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들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 하한액을 적용했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직원들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적용 급수별 기준액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할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의 그것도 적은데 거기에 85% 정도, 그 정도의 액수에 맞췄더라고요.

그게 검토한 결과로 보면 결국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직원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할인율 적용 없이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인건비를 적용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도시재생본부에서 답변을 해왔습니다.

아세요?

○황인호 위원 여기에 맞춰서 내년부터 그러면 본예산에 적용을 해야지요.

○황인호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시냐고 했더니 아신다고 하고, 그것은 결국은 해당부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보내온 자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생본부장의 의지로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검토결과에 따르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작년도에 예산심사 때 이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냥 묵묵히 있었겠지만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그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다음번에 우리가 예산심사 때 이것을 충분하게 바로 집행기관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일차적으로.

그리고 의회에서도 정말 형평성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위원님들이 이러한 지적을 한 것을 관철시키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황인호 위원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께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구역에 최근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뉴스테이를 고민해 보시고 있지요?

보고 자료에도.

○위원장 전문학 성사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업성이 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총량제를 적용하는 건가요, 해마다?

○위원장 전문학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시민들에게 좋은 아파트 공급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묵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