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15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
1.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4% 증가한 3조 7,101억 8,1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7.0% 증가한 2조 9,971억 9,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전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비 20억 원 등 총 39억 4,753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비는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대전시티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으로 자체사업비 확보와 자구책 마련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14.8% 증가한 7,129억 8,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수돗물 광고 및 민간투자사업 취소결정에 따른 고도정수 현대화 시설사업 위탁수수료 등 3억 7,166만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동용 단속차량 구입비 6,000만 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7% 감소한 8,318억 7,2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황인호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황인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황인호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황인호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송석두 행정부시장 송석두입니다.
구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심사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을 해서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심사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여러 고견과 의견은 시정에 그리고 예산 집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거듭 연말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제시해 주신 많은 의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송석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8.4% 증가하는 재정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민선 6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로써 급속한 정치환경 변화가 예상되지만 민선 6기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출석위원(9명) |
구미경황인호안필응박정현 |
김종천전문학송대윤정기현 |
박병철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안문환 |
전문위원 | 황호준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처장 | 박월훈 |
행정부시장 | 송석두 |
공보관 | 정해교 |
감사관 | 고종승 |
기획조정실장 | 이택구 |
정책기획관 | 손철웅 |
예산담당관 | 김광수 |
정보화담당관 | 송철운 |
시민안전실장 | 김영호 |
안전정책과장 | 민동희 |
자치행정국장 | 김우연 |
총무과장 | 이원구 |
자치행정과장 | 유승병 |
문화체육관광국장 | 김추자 |
문화예술과장 | 이인기 |
체육지원과장 | 이화섭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 이우택 |
소방본부장 | 전병순 |
소방행정과장 | 이선문 |
예방안전과장 | 현청용 |
인재개발원장 | 양승찬 |
보건복지여성국장 | 유세종 |
복지정책과장 | 고현덕 |
노인보육정책과장 | 박종민 |
환경녹지국장 | 최규관 |
환경정책과장 | 전재현 |
보건환경연구원장 | 김종헌 |
상수도사업본부장 | 이재면 |
과학경제국장 | 송치영 |
일자리경제과장 | 하을호 |
과학특구과장 | 김영빈 |
도시재생본부장 | 임 묵 |
도시재생과장 | 오규환 |
교통건설국장 | 한필중 |
교통정책과장 | 임진찬 |
건설도로과장 | 손욱원 |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 노수협 |
기획홍보과장 | 임근창 |
도시주택국장 | 신성호 |
도시계획과장 | 백명흠 |
농업기술센터소장 | 홍종숙 |
건설관리본부장 | 이강혁 |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 |
대전마케팅공사사장 | 이명완 |
대전도시공사사장 | 박남일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 이춘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