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6%인 2,03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조 8,137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부담금 등 총 22억 2,549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비는 정상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황인호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이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황인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와 관련하여 이중흔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미경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2.6%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본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제일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예산 전액을 확보하여 보육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돌봄교실 운영과 교육복지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대폭 증액 편성하는 등 내년도 재정상황은 그 어느 해보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총예산 규모 면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또한 최초로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 실시와 누리과정 지원예산 전액 확보 등으로 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는 통합구매하여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