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11월 30일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유완상 님 외 세 분께서 지방의회론 교과목의 현장체험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치영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2017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추가요구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본 위원장, 최선희 부위원장님, 조원휘 부의장님, 송대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조원휘 부의장님 성함은 없고 조원희 의원님이라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대전광역시의회에 조원희 의원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조회를 했더니 조원희 의원님이 시흥시의회에 계시더라고요.

이 자료는 시흥시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소한 실수처럼 보이지만 자료를 작성하는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선임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위주로 추경에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을 한번 보시지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44.8% 1억 7,55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증감사유가 행자부 선정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4쪽 한번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이 4,800만 원이지요?

○최선희 위원 이 부분에서 사업 활성화를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최선희 위원 준 이유는 국장님 생각에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최선희 위원 자부담을 해야 되고?

○최선희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신청자 수는 줄었는데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최선희 위원 대책 방안 마련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선희 위원 잘될 수 있는 대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5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국장님.

○최선희 위원 81.1%인 79억을 감액 편성하셨네요?

○최선희 위원 편성사유에 보시면 기업유치 업무협약 체결 기업 투자시기 지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기업이 몇 곳이나 됩니까?

○최선희 위원 기업의 신청은 31개 기업이라고 그러셨지요?

○최선희 위원 보조금 현황이, 예산을 81.1%나 감액한 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최선희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유치에 실패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물론 산업건설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저출산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출산, 가장 문제가 산건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혼을 안 하는 게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청, 교육청 또 학교현장 이런 데도 굉장히 흔히 말하는 노처녀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기업유치, 큰 공단, 기업 이런 게 많이 유치되면 대전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기업유치가 저조한 것은 대전의 기업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거나 아니면 유치활동을 소홀히 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최선희 위원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전반기에 행자위원을 하면서도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전에 본사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 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76쪽 단순질의 같은데요, 성산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있네요?

○최선희 위원 중구와 의견대립이 있었지요?

○최선희 위원 지금 최종 결론 어떻게 되었나요?

○최선희 위원 반납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요?

○최선희 위원 사업기간이 2017년 1월부터 2017년 7월입니다.

굳이 정리추경에 예산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요?

본예산에.

○최선희 위원 반납 때문에요?

○최선희 위원 이해됐고요, 9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콜 카드결제 때문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기는 합니다.

과거에 카드결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카드 사용 활성화 또 회계의 투명성, 택시이용자들의 편의, 운수종사자들의 수수료 부담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맞지요?

○최선희 위원 이제 카드결제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선희 위원 67, 68% 정도요?

○최선희 위원 이것 계속 수수료 보전해줘야 되는 건가요?

67, 68%면 거의 이제 일반화돼서 모두 카드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보전해줘야 하는 건가요, 증액이 많이 됐던데 34.9%인데?

꼭 필요한 거예요?

○최선희 위원 1,500원짜리도 요즘 다 카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희 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아직까지는?

○최선희 위원 몇 퍼센티지 될 때까지요?

○최선희 위원 어찌 되었든 알았습니다.

13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입니다.

50% 1억 감액하셨네요?

○최선희 위원 전반기 것을 지출을 못 해서요?

○최선희 위원 전기요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50%나 적게 청구된 이유인가요?

○최선희 위원 예산편성 추산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최선희 위원 자료로만 보고 나서는 과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편성 추산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입니다.

사업비 보시면 사업비가 72억 5천만 원이네요, 255쪽이요?

○최선희 위원 집행잔액이 10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에도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예산 추산문제 없나요?

○최선희 위원 100호?

○최선희 위원 100%이지요?

○최선희 위원 그래도 국장님 생각에 사회약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최선희 위원 외곽에 있는 문제들을, 다시?

○최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또 본예산, 추경까지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택시수수료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올해 택시, 제가 본예산을 살펴봤을 때 카드수수료, 콜비 그다음에 통신료해서 대략 50억 정도가 연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국장님 맞나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책이 그러하니 그 부분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건 없지만, 다만 여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택시 하나만 가지고 약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콜비, 카드수수료 또 통신비까지 해서 지원해 주면 약 50억 정도 돼요.

조금 몇 억, 1억, 2억 빠질 겁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십니다, 나오셨지요?

○송대윤 위원 현재 대전의 농기계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상임국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작년에 조례로 제정을 했나요?

재작년에 했나요?

○송대윤 위원 재작년에 해서 작년, 올해 대전시민들, 농가주택에게 현재 농기계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여료를 살펴보니까 약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1,960만 원 정도를 예측하는데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 한 분야, 대중교통도 많지만 택시 하나만 50억 정도 시비를 투자해서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맛나게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나 힘든 농가주택에게는 오히려 역행하는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농기계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상임국장님이신 송치영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콜비로만 한 24억 정도인가요, 콜비가요, 연간?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예산은 1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18억 정도 됩니다, 콜비만 그렇습니다.

18억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농가주택 2만 호 정도에 대한 분들은 콜택시 이용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또 낮을 수밖에 없고요, 콜택시가 거기까지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토털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고, 2만 호 이상 되는 농가주택들은 이런 혜택도 잘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농기계 대여료를 저희가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역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조례로 제정한 농업기술센터에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해 준 본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고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물론 제각자의 업무가 있겠지만, 그래도 형평성 있게 대전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께도 여쭤봤습니다.

대여료를 받아서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느냐, 했더니 도움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도움이 되겠지요, 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데.

다만 50억 정도의 예산을 한 분야에 들여서 서비스도 하는데 적어도 대전광역시에서 2천만 원 정도에 대한 부분은 농업인들에게 돌려줘야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서 내년도는 아니더라도 다음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농가주택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혹 이런 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례로 개정해서라도 이런 것은 바꿔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지요.

○송대윤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대전시민이 자꾸 줄고 있는 이유 또 귀농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도 역시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전 시책이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름 석 자도 알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요즘 이야기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여담이었고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를 집행기관은 안 가지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추경 예산 전반적인 것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6억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혹시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136%가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조원휘 위원 전체적인 것 파악하시는 데는 좀 무리가 있으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도시주택국은 32억 3,400만 원 감액됐어요.

이것은 어떤 요인입니까?

○조원휘 위원 주택사업 쪽에서는 12억 2,400만 원이 또 증액됐어요.

파악 안 되셨으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58억 4,655만 원이 감액됐어요,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조원휘 위원 지방기업투자보조금 쪽에서?

○조원휘 위원 그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하고요.

추경에 과학경제국 신규사업 편성 내용이 일자리경제과 지방이전투자보조금 8억 1,4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오정시장 20억까지 죽 있는데요.

토털 해보니까 57억 500만 원 정도 돼요.

○조원휘 위원 이 정도 되는데 이 신규사업은 지금 시점이면 집행이 거의 끝난 거지요?

사전집행, 사용을 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직은 집행 안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중에서 사전사용한 것은 어떤 겁니까?

○조원휘 위원 원예분야 FTA 폐업지원금 그것만 사전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컨택센터 같은 것은 바로 집행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 일부는 명시이월로 또 이월되겠네요?

○조원휘 위원 원예분야 FTA 폐업지원금은 언제쯤 사용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산업건설 상임위 위원들한테 혹시 사전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나요?

○조원휘 위원 사전사용 보고 안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앞으로 사전사용하는 것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이 죽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명시이월 부분이, 물론 지금처럼 여러 가지 사업성격상 명시이월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는데요.

명시이월이 전년도보다는 좀 줄었어요, 금액은.

건수는 늘고 금액은 줄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너무 많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부득이한 것은 할 수 없는데, 세부적으로 추경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대충 감으로 30%는 줄이겠다 이런 감이 좀 들어요, 조금만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하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총 55건이지요?

○조원휘 위원 과학경제국 13건에 287억 2,285만 원이 명시이월 되지요?

○조원휘 위원 도시재생본부 8건, 329억 8,100만 원입니다.

교통건설국 21건에 188억 2,260만 원이에요, 국장님.

○조원휘 위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여기는 사업규모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35억 1,500만 원.

도시주택국 9건에 63억 9,564만 원이고요, 건설관리본부 2건에 8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7년 예산도 벌써, 추경이 좀 바뀌다 보니까 벌써 예산 심사가 끝났습니다만 예산 편성하실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인데요, 간단간단히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자치구에서 소화를 다 못하고 반납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자치구와 예산 편성할 때 업무협의는 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보면 중구 같은 데는 1억 8,600, 서구 1억 2,900, 반면에 대덕구나 유성구 같은 데는 1,400, 2,000만 원 너무 편차가 크고요.

이런 것을 페널티 제도 같은 것을 둬서 반납을 많이 하는 데는 다음에 좀 적게 주고 이렇게 활용을 잘 해서 활성화시키는 시스템을 둬서 그런 데는 더 주고 이런 방법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것도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쓸 데 못 쓰고?

○조원휘 위원 다음 45쪽인데요, 설명자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5억 세웠다가 지금 2억을 감액했어요.

예비창업자들 발굴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 정도로 지원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조원휘 위원 국비 매칭인데 여기는 시비만 감액하다 보니까?

○조원휘 위원 100% 시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비 매칭해서 국비가 적게 책정되어서 같이 삭감한다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52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설명자료 28쪽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28쪽은 신규사업인데 아까 이야기한 컨택센터에 8억 1,450만 원을 편성하신 거고요, 시비 100%로.

○조원휘 위원 52쪽은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4억을 전액 삭감한 거예요.

○조원휘 위원 업무가 이관된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산건 상임위에 와서 컨택센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파악은 안 됐지만 이 컨택센터가 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컨택종사자들을 위한 그런 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업지원을 그쪽에다 같이 포함시켰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생각은 기업유치를 하는 전체 기업유치 중에서 컨택센터는 한 파트이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예산 때도 그랬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산건위원으로서, 저는 정말 제 소신이 그겁니다.

대전의 좋은 위치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그러고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이런 것들이 됐을 때 대전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컨택센터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기업지원과에서 정말 이 일을 하고 컨택센터는 거기의 한 파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업무 자체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 기업유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외부에서라도 수요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기업전문관 제도라는 것이 타 광역시에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제도 있지요?

○조원휘 위원 특히 공인회계사 출신이라든지 세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밝은 사람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 업무를 하고는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하고 있는데 이 투자보조금만 그쪽으로 넘겼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기업유치과의 직원들이라든지 공직자들이 가서 많은 기업인들을 만날 것 아닙니까, 기업들도 만나고 직원들도 만나고.

○조원휘 위원 이럴 때 지금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교통비, 실비, 현지 교통비, 식비, 식비 2만 원, 숙박비 4만 원 이래서 서울 출장 갔다 오면 8만 7,400원 외에는 쓸 수 있는 출장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래서 무슨 기업유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심지어 시장이라든지 국장, 과장이 가서 총 업무추진비로 1년 동안 쓴 것이 280만 원대밖에 안 돼요.

이건 정말 28억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전에, 아니 지금 기업유치를 하려면 철저히 을의 입장으로 가는데, 가서 무슨 아주 포멀한 대화 몇 마디 했다고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융통성과 충분한 예산을 주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해야 성과가 나는 것이지, 1년 동안 기업유치를 위해서 쓴 경비가 280만 원밖에 안 돼요.

○조원휘 위원 오늘은 추경 예산 자리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특별히 예산 편성을 하시든 해서 정말 마음 놓고 가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77쪽인데요.

제가 예산을 했는데도 기억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물론 이건 제가 찾아봐도 되는데.

내년에 차 없는 거리는 예산 얼마 편성한 것이지요, 대략?

○조원휘 위원 그래서요, 기억이 없어서.

○조원휘 위원 2017년에 편성 아예 안 하신 거네요?

○조원휘 위원 글쎄요, 기억에 없어서 추경 보다 보니까 52%를 삭감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확인했던 것이고요.

79쪽,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1억을 편성했다가 790만 원 쓰고 92%를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혹시 내년 예산에 이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얼마 편성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추가로 1억?

○조원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되고 추가 1억 하면 한 1억 9,200 가지고 내년에…….

○조원휘 위원 9,200만 원 명시이월 하셨다면서요?

○조원휘 위원 반납하고 내년에도 다시 1억을 세우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2016년에는 예측이 전혀 안 맞았어요, 빗나갔어요.

○조원휘 위원 2017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98쪽, 최근에 BRT 문제를 여러 번 거론하게 되는데요.

이게 예산 심사할 때는 추경하고 바뀌다 보니까.

2017년에 BRT 재정지원을 1억 예산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고 3억 5,000 해서 4억 5,000이 2016년에 지원한 것인 줄 알았는데 추경 보니까 지원을 2016년에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4억 5,000을 전부 다 삭감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BRT 재정지원 예산을 언제 세웠냐면 1회 추경 때 세웠어요, 1회 추경을 5월 27일에 했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불과 몇 개월, 이게 7월 25일부터 운행개시를 한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운송수입금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어떻게 이렇게,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틀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까?

틀려도 너무 틀린 거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그렇게 되면 BRT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몇 개월 예측을 한 4,500만 원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4억 5,000을 지원하려고,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세웠는데 전액 삭감을 한다?

이건 예측시스템이 너무.

○조원휘 위원 추경에 세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불과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4억 5,000이나 이렇게 갭이 날 정도로 예측했다는 것은 전혀 예측시스템이.

○조원휘 위원 100쪽인데요, 양반콜 2억 7,500만 원 100% 삭감은 사업을 하려다가 안 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세울 때는 세우고 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까?

○조원휘 위원 시간관계상 이제 그만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에 발언했던 부분이 그런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더 집중해서, 신경 써서 예산 편성을 하면 명시이월이나 정리추경에서 이 정도의 규모로 삭감을 하지 않아도 되고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제때 그리고 적기에 적소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시간관계상 여러 개 지적할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151쪽에요,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세운 용역비인데요, 이것은 위치를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대덕산업단지 내에 이런 것을 하려고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대덕산업단지, 오정동 이야기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대덕산단, 어디를 대덕산단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조원휘 위원 거기 다리 건너서 대덕구 쪽에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완충저류시설 그쪽에다 하려고 용역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쪽에 조원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 관련되어 있는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이 2011년부터, 그러니까 한 5년 전부터 그리고 (주)트루윈과 (주)윌럭스 두 회사에 대해서는 4년 전부터 보조를 해줬는데 이게 왜 이렇게 국비 매칭 보조금 지원사업이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행했는데 당초 사업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황인호 위원 이러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관련해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계속 지원을 해줬잖아요?

○황인호 위원 이 세 업체 말고 그동안에 지원한 업체들이 얼마나 있어요?

○황인호 위원 계획대로 이행을 안 했다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황인호 위원 계획대비 투자금액이 미달됐다는 게 2개 업체이고 또 1개 업체는 기업 부과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장을 대전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타 지역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예요?

○황인호 위원 같은 대전지역인데도?

○황인호 위원 MOU 체결할 때 기업 재무조사라든지 다 확인된 상태에서 MOU를 체결하고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3개 업체 환수금만 하더라도 총액 20억이 넘네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실제 이러한 것을 환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지원일로부터 얼마 후부터 환수 시점이 발생하나요?

○황인호 위원 기 환수금은 뭉뚱그려서 국비·시비 적시를 했는데 (주)트루윈은 기 환수금 없이 금회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그동안 환수 실적을, 수납 현황을 연차적으로 계속해 온 것을 자료로 만들어주실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4∼5년씩이나 보조해줬다가 다시 환수할 때 이자발생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황인호 위원 그것까지 같이 명시해서, 몇 퍼센트 이자로 환수하게 되는가, 국비와 시비를.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주시고요.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133쪽에 도시주택국의 주거급여가 있지요?

○황인호 위원 334억에서 301억으로 줄어서 32억 정도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감액사유가 전년도 대비 수급대상자 확대 및 임차료 인상에 따른 주거급여액 상승 등을 예상했다고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교부됐다 해서 이번에 엄청나게 감액 조치를 했어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90%이지만 주거급여 책정을 할 때 임차가구가 얼마나 되고 자가가구가 얼마나 되고 하는 것, 시하고 구가 협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야기대로라면 데이터가 더 정확해야 되는데 감액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게 된 것이 지금 보면 매달 수치변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매달이 아니라 1년 전 대비해서 수급대상자 파악이 되었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 오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과다 교부했기 때문에 다시 감액 조치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정말 주거급여는 상당히 중요해요.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대상이거니와 중위소득 43% 이하까지니까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황인호 위원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실제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제대로 신청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요.

어제도 원도심 지역에서 다급하게 연락이 온 분이 있는데 그분은 LH공사 임대주택을 쓰고 있는데 여름철에 이미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방에 물이 그득한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현재 추워진 상태에서도, 여름철은 그냥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넘어갔는데 겨울철 들어와서 보일러는커녕 물과 더불어 살고 있어서 이런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황인호 위원 주거급여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언제부터지요?

○황인호 위원 작년 7월부터?

○황인호 위원 그동안 아까 국장님 이야기대로 매월 지금 파악이 됐다고 했지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매월까지는 아니어도 금년도 것, 작년 처음 시작할 때 하고 금년도 반기별로 대상 가구하고 실제 지원액,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황인호 위원 지금 그럴 정도로,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조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런 내용을,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전달해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급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많은, 소규모 주택정비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LH든 도시공사에서 관할하든 정말 살만한 집을 만들어서, 항상 매입해서 임대를 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상당수 리모델링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도시공사나 LH에서 이런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처음에 매입해서 그다음에 몇 년 주기로 이런 점검을 다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황인호 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과학경제국의 11쪽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너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때 마치 벤처처럼 거품이 일다가 지금 상당히 강화되고 하는 추세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선정되기도 어렵고 처음 선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동구는 72.6%밖에 집행을 안 했고 중구는 46.8%, 서구가 62.5%, 그나마 유성구, 대덕구는 90% 이상을 집행해서 양호한 편인데, 왜 구별로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발생하는가, 뭔가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하면 5개 구 간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응 노력같은 것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황인호 위원 5개 구별로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대전시 전체로 봐서는 68% 정도 집행됐는데 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구들, 그 안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안에서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데 어떤 편차가 있기에, 제한이 있다든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황인호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해 주셨던 100쪽에 개인택시 양반콜.

본 위원은 신규사업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그것은 당연히 꼼꼼히 심사를 해야겠지만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기존 사업 자체가 과연 변화하는 추세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합목적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개인택시 양반콜이라든지 카드수수료 지원을 해준다든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일부 특정한 집단, 그 집단 내에서도 특정한 계층에 한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왜 이렇게 비정상이, 그동안 정상을 월권행위를 하면서 지배해왔는가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개인택시 양반콜 같은 경우는 2억 7,500만 원을 전액 감액처리했는데 실제 이것은 양반콜 설치비 그것이지요?

○황인호 위원 얼마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었는가, 이것을 왜 금년도 본예산에 넣었는가, 정말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비단 1년 사이에 그만큼 처음에는 브랜드콜로 잘된 것 같지만 실제 카카오콜이 엄청나게 지배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현저히 감소추세인데 시에서는 그런 것을 제대로 적시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예요.

○황인호 위원 일반 시민단체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데 단체하고 더불어서 이런 회사, 법인이나 또는 버스회사 이쪽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요, 사실.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으로, 서비스로 잘 돌아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양자를 겸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고정비로 남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시 과학경제국, 대전디자인센터 건립 153쪽인데요.

○황인호 위원 이건 9억 원을 이월하게 됐는데, 금년 6월에 행자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요?

○황인호 위원 그랬는데 내년 8월에서 10월까지 또 행자부 중앙투자심사 2차 재심의가 있어요?

○황인호 위원 조건부에서 재심의를 받도록 조건부로 정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황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지금 행자부로부터 받은 조건부 심사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요청하고요.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조건부 승인도 아니네요,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황인호 위원 내용 자체가 부실해서 결국은 다시 중투심사를 받게끔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서 고스란히 이런 명시이월이 발생했다고 봐야지요.

좀 더 면밀하게 행정절차를 잘 밟아주시기 바라고요.

○황인호 위원 교통건설국의 택시 감차 보상 177쪽과 178쪽 있지요.

○황인호 위원 현재 실행되고 있는 바로 봐서는 작년에 54대, 금년에 55대 그리고 매년 167대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목표를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러고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10억여 원을 다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결국 금년도에 해야 할 것을 내년도 쓰지도 못하고 10억을 이월시키면 내년 사업도 전체적으로 늘어지는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자율감차라고 말은 하는데 어불성설인 게 사실 감차대상인 개인들로부터 300만 원을 거의 강제로 수납을 해서 감차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강제이지요, 300만 원 안 내면 유류보조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강제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자율이라고 하면서 조합하고 대전시가 짜고 밀어붙인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300만 원은 타 시·도에서 걷지도 않는데 대전시에서 걷으니까.

○황인호 위원 그것 봐요, 그것을 안 내면 자율적으로 낸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것도 강제로 걷고 안 내면.

왜 강제라는 말이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니까.

○황인호 위원 처음에 조합이 그런 투표를 할 때도 결국은 자세하게 이런 내역을, 타 시·도하고 견주어서 이런 내역을 전체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안 했고, 그렇게 해서 투표를 끝낸 뒤에 보니까 처음에는 월 10만 원 걷는 거였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것 봐요.

그렇게 했다가 이 정보를 공유하고 일반 시민들이, 또 거기에 해당되는 우선 당장 감차대상인 택시운수업자나 또는 개인택시를 하는 사업자들이나 정말 우리 대전시만 이러는지, 대전시만 10만 원을 걷는지, 타 시·도도 10만 원 걷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과잉 공급된 것을 줄인다는 그 취지에 공감을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더라 해서 뒤늦게 절반으로 줄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부당하게 수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조합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 자체로 한다면 내든 안 내든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전시가 있으니까, 그 돈을 안 내면 불이익을 주니까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강제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목표에서부터 매년 167대씩 감차하려고 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감차위원회나 마나 대전시에서 정책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금년에도 목표량보다 112대 감차를 못했고,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 수준을 크게 능가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감차 예산액 177쪽은 10억여 원이고 178쪽 여기는 또 인센티브로 19억 예산이 잡혀 있고 그중에서 5억 9천여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사업에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명시이월 되면서, 이런 예산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택시감차 보상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제대로 알고 싶어요.

○황인호 위원 내년도 감차 예산액은 얼마로 편성했지요?

○황인호 위원 예산액은요?

○황인호 위원 내년도 78대, 그래서 지금 167대 목표량보다 현저하게 적게 잡을 수밖에 없게 됐고 예산도 별도로 10억여 원 해서 금년도 이월액까지 같이 하면 인센티브까지 해서 15억인데 내년으로 또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황인호 위원 이런 예산이 어떻게 지금 나올 수가 있어요?

내년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쓰이겠어요, 내년도 10억이 별도로 있는데?

계속 명시이월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액 10억은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금년도 것 일단 내년까지 써야 될 것이니까?

○황인호 위원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하고, 대전시가 조합에 끌려 다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조합 핑계를 대서도 안 되고.

대전시가 조합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사실은.

타 시·도에 없는 돈을 걷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묵인하고 방조하고 또 조합에 힘을 실어주느라 강제화하고 하다 보니까 대전시가 욕 얻어먹는,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감차를 하는 나름대로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일자리 줄여가면서, 개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회사택시 놀리는 것은 강제화하지 못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고, 거기에 부응하는 연차적으로 대상 목표나 이런 것에 현저히 따르지 못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그리고 예산액 자체도 터무니없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어요.

하여간 이 문제는 교통국에서 제대로 여기에 대해 전면적인 시술 준비를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코 좌시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황인호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뭔가 총의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분명한 사유가, 또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이해를 하겠지만 설명자료 207쪽에 보면 건설관리본부에 제설자재창고 설치공사, 이것이 거의 전액이 이월되지요, 본부장님?

○위원장 전문학 이 예산 반영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됐던 것 아닌가요?

○위원장 전문학 1차 추경인가요?

○위원장 전문학 몇 월이었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래서 사업의 목적상 중요한 것이 동절기에 제설자재 보관하고 상·하차 작업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아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올겨울부터 반드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셨지요?

그리고 예산을 봐도 이게 6억이면 지금 이 창고가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들어가나요?

샌드위치판넬이나 이렇게 들어가나요, 철골로 들어가나요?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5월에 설계예산 반영됐으면, 그렇게 또 올겨울부터 필요하다고 하셨으면 예산 6억짜리 건물 짓는데 이것이 명시이월까지 할 정도인가요?

아니면 설계과정이나 사업과정에서 긴급한 사유가 발생을 했는지, 못할 사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지금 보면 어차피 사용은 내년 연말부터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전문학 그렇지요, 이게 동절기…….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과 올해 추경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억짜리 건축물 지으면서 이것을 올해 안에 해결하시겠다고 해놓고 못 짓고 이월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합당한 사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들처럼 명시이월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이해하겠지만 이것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은,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하셔서 내년 겨울에 사용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지요.

긴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렇게 진행하셨는데도 해를 넘기셔서 어차피 사용하는 것은 내년 겨울 아닙니까, 이제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돌발사유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6억짜리 철골구조물 세우는 데 이렇게, 올겨울부터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반영한 사업들을 아무 이유 없이 넘기시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이 6억짜리 건물 세우는 데 이렇게 오래 가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을 할 때는 분명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차라리 추경하실 때 그런 약속을 하시지 말았어야지요.

올겨울부터 필요하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치영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