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참관하시고자 배제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김동섭 의원입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폭을 넓혀 시민들의 독서활동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공공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는 등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평생교육의 바탕이 되는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서점이 활력을 갖는 일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외서점이나 서적업으로 등록만 되어 있는 유령서점과의 계약체결을 방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이것이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섭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국장인 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의원님께서 독서문화 진흥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한다는 취지 아주 좋습니다.

다만 대전도서유통협동조합의 임원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김동섭 의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 조례를 추진함에 있어서 유관기관 또는 이해당사자들과의 간담회,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차례 하고 또 근자에는 지역서점을 몇 개의 모델링을 해서 직접 다녀왔습니다.

즉, 서점만 전적으로 운영하는 서점 그리고 서점과 문구류를 50 대 50 또는 60 대 40 그렇게 배분해서 운영하는 곳 그리고 학교 앞에 문구가 한 95%, 97%도 되고 참고서류가 한 5%, 4% 정도 되는 곳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를 해서 직접 실측도 하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다 돌아보고 당사자들과의 대화도 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전도서유통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유통을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방문매장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점이라고 하는 또는 문구, 서점이라고 하는 그런 간판 없이 그냥 각종 서점이나 각종 도서류를 요청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납품하는, 유통만 담당하는 그런 분들로 이루어진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다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생업을 유지해 오면서 그 생업의 터전, 이 조례로 인해서 생업의 터전이 위협을 받는다고 한다면 대전시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여 어떻게 하면 그분들까지 같이 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예, 김동섭 의원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 시 이미 마쳤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해야 되겠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한테 먼저 양보해 주시는데, 행정감사 끝나고 계속 예산안 다루면서 많이 긴장들도 하시고 예산이 잘 통과될까 아니면 금년에 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오셨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사업 다 잘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되돌아갈 수 있는 피드백이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도 전격적으로 지원하고자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가끔가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도움되고자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 면에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사업을 보겠습니다, 414쪽하고 415쪽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행정감사 때 잠깐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짚어봤습니다.

입장권 판매수입하고 대관료 사업이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약간의 대관료 수입하고 입장권 판매수입 말고 다른 수입이 또 혹시 있나요?

○박상숙 위원 그렇지요, 지금 먼저 부족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연정국악원에 사업이 한 18개 정도가 올라온 것 같아요.

○박상숙 위원 그중에 한 12개 정도가 신규사업이고요.

상당히 많은 액수의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두 금액을 합쳐도 많은 금액은 아닌데 쓰이는 금액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가 제일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노력하신다는 말씀이 귀에 와 닿지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현실화시키려고 판매입장권도 감액되었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국악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한 그런 부분에서 무료진행하고 또 관람료를 인하하셨다는 사업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리고 또 공연장 대관료 같은 경우에도 지역 국악인들의 공연기회 확대와 대중화를 위한 대관료 인하 등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아마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행정감사 때도.

약간 대관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밖에 대관이 안 된 달도 있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연정국악원에서는 장르가 다르면 대관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장르가 달라도 대관이 된다면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잡아놓은 게 60회인가요, 지금 현재?

60회를 기준으로 해놓은 건가요?

○박상숙 위원 60일로 기준해 놓았으면 이것은 주말만 계산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계산해 놓으신 건지?

○박상숙 위원 대관기준 횟수를 조금 더 늘리셔서 조금 더 금액 자체를, 적게 받으려면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시민들에게 국악을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금액을 낮추거나 무료라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거나 하면 대관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446쪽입니다, 제5회 국제아트쇼가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증액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중간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국제적 규모 확대를 위해서 증액을 하셨다고 했어요.

○박상숙 위원 규모 확대를 위해서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확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덩어리가 큰 문제라 잠시 짚고 가겠습니다.

대전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56쪽입니다.

○박상숙 위원 예, 그러세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461쪽에 보면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도, 461쪽입니다.

○박상숙 위원 대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인건비, 운영비, 용역비 거의 그런 비가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박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조조정해볼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박상숙 위원 요즘 세상 자체가 너무 많은, 예산 중에서 많은 비가 운영비보다도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수익 자체가 너무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58쪽입니다, 문화공동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중간에 201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대상지가 5개 구 추천에 의해 선정된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추천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사업예산에 비해서 한 95%가 올랐어요, 증가되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자원봉사자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그동안에는 문화봉사자가 없었나요?

○박상숙 위원 봉사자들이 하는 역할이 대체적으로 무엇인데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제12회 견우직녀축제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2일간 한 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계한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국장님 자리에 오셔서 견우직녀축제를 몇 번 지내셨나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올해 이 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되었다고 보시나요?

○박상숙 위원 전반적인 평가는 혹시 해보셨어요, 처음 진행해 보시면서?

○박상숙 위원 축제가 향후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나름대로 체크를 하셔서 보완시킬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잠깐, 죄송합니다, 다 그냥 마무리할게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문제입니다, 586쪽입니다.

대전시민문화연등축제입니다.

2016년도 대전불교사암연합회 내부 문제로 전액 미집행되었던 사업이지요?

○박상숙 위원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된 사항은 아니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상황이 좋지 않으면 올해같이 반납하실 건가요?

○박상숙 위원 다른 대책을 수립하셔서, 아직은 진행 중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숙 위원 596쪽입니다, 국내외 관광박람회 대전홍보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예정인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국내하고 국외가,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시점이 안 맞았으면 중간에도 보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체크를 못 하셨나요?

○박상숙 위원 저희도 대충 볼 것 같은데 대충 보지 않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597쪽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치보상사업이 작년분에 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상숙 위원 국장님, 저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닌데 실적이 없어서, 이게 인센티브 자체가 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 인센티브 사업 아닙니까?

○박상숙 위원 그렇습니까?

○박상숙 위원 항상 이 기준을 올려주실 때, 먼젓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지적한 사항일 겁니다.

지금 현재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너무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보상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서는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대전시는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이 부분에서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상숙 위원 저야 항상 도와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598쪽입니다.

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금 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지요?

○박상숙 위원 6년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박상숙 위원 외부에 계신 분들의 우리 대전 방문실적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전통시장을 다 가라는 법은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599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역관광상품 해외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아침에 잠시 설명은 들었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사업내용이 지금 팸투어 사업을 신경 써서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실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 간에 팸투어도 잘 안 되고 있는데 해외팸투어가 잘 이루어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셨나요?

○박상숙 위원 관광사업을 오래 지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외 여행관계자분들과 그동안에 미팅은 없었습니까?

○박상숙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에 못한 건가요?

○박상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관광블로그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600쪽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에서도 인터넷방송 등 온라인 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사업 범위는 공보관 쪽이 좀 넓지만 문체국에서 예산까지 투입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박상숙 위원 예산 받으려면 어려우시지요, 국장님?

○박상숙 위원 예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 부분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우리 시에는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국장님도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이나 문체국이나 어느 정도 통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박상숙 위원 시정 전반이라고 해도 나름대로 각 부서에 있는 일, 이슈가 되는 일 같이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박상숙 위원 그렇지요, 관광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박상숙 위원 어제 공보관 예산 심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책자 넘겨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부서에서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603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5개소 그대로 운영하실 건가요?

○박상숙 위원 방안을 찾아보신다고 그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금액이 많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또 인건비 상승 부분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상숙 위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도 인지하셨고 직원들도 인지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개소에 15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15명이 3명씩 돌아가면서 일을 하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은 관광안내소에서 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두 군데에서는 임대료도 나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개선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사업을 굳이 꼭 관광안내소라는 명패를 붙이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박상숙 위원 되도록이면 관광안내소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그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우리 국장님이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위탁사업이라고 위탁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직원 상여금 문제도 있는데 상여금 자체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몇 분은 한 400%가 되는데 나머지 몇 분 외에는 100%밖에 안 돼요, 연.

○박상숙 위원 채용되는 시기하고 조건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공간 내에서 일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더 다른, 채용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업무를 다른 일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같이 안내하고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상여금 차이도 많고 관광안내소에서는 나름대로 안내소에서 할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도 인력구조라든가 약간 구조조정도 필요할 것이고, 장소라든가 모든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안내소라는 명칭을 달고 일하는 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612쪽입니다.

시 대표축제 육성지원에 대해, 대표축제 선정현황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효문화뿌리축제에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우리 시 축제 수가 타 도시와 비교해서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박상숙 위원 기존 운영 중인 축제 중에서 호응이 적거나 유사 중복되는 축제는 통폐합, 재점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상숙 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행사가 너무 많지요?

행사, 축제 이런.

○박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셔서 통합적으로 같이 가서, 조율해서 같이 가는 부분도, 영역은 다르지만 실적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관광 부분에서 같이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박상숙 위원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시는데 기왕이면 이런 축제가 관광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너무 많은 질의를 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56쪽 문화가 있는 날,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 답변은 예술의전당 오병권 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위원장 박혜련 사업비 편성사유를 보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해 보니 사업 참여가 저조하여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혜련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잘하셔서 실적을 잘 받아서 우리 평가를 잘 받기 바라고요.

또 관장님에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도일보에 예술의전당 불미스러운 기사가 났어요.

관장님 이 기사 보셨어요?

○위원장 박혜련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루었어야 했는데 다른 감사자료에 묻혀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예술의전당 소속 직원들 중 근무시간에 출장명령을 받고 대학이나 대학원 수강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혜련 제가 이 기사를 봐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있으면 이분들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부당하게 여비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박혜련 확인하셨어요?

○위원장 박혜련 2017년도 예술의전당 여비를 2,700여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에 대해 페널티 차원에서라도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혜련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꼭 자세히, 더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표창수상 관계로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김추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자료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34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입니다.

대전민예총 운영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대전예총이 있지요?

○김종천 위원 그럼 민예총은 또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2개가 있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런데 그동안 지원을 하나도 안 하다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종천 위원 그럼 이번에 지원근거는 어디에 생겼습니까?

○김종천 위원 민예총과 예총은 누가 봐도, 대전민예총, 대전예총, 하는 일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분리해서 예산을 두 단체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합치면 되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2,800만 원 계상했지만 미래를 보면 계속 더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종천 위원 민예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김종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민예총에 계신 분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이름도 비슷하고 같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같이 해서 지원을 같이 하면 어떠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예총이라는 단체에 따로 이렇게 지원근거가 마련되다 보면 추후에 민예총에서도 무슨 사업이나 지금 이제 운영비 나가고, 이번에 운영비 세운 거지요?

○김종천 위원 인건비, 운영비 세운 건데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예총에서도 예총에 지원되는 만큼 본인들이 원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김종천 위원 아니, 지금 예총도 6개 광역시 중에 대전이 지원금이 제일 적어요, 형편없이 제일 적어요.

비교분석 혹시, 비교표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한번 불러봐 주세요.

대전, 서울,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김종천 위원 최고 적어요,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김종천 위원 강원도 6대 광역시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총도 그렇게 지원사업이 충분하지 않고 그런데 민예총이라는 또 하나의 단체를 지원하기 시작하면 그 예산이 분류되고 또 사업이 중복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435쪽 보겠습니다, 숲속의 열린음악회 있지요?

○김종천 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올 8월에도 공연을 했지요?

○김종천 위원 우리 국장님 한번 갔다 와 보셨어요?

○김종천 위원 좋았어요?

○김종천 위원 별로 대답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요.

○김종천 위원 그렇습니까?

○김종천 위원 출연단체가 시립교향악단, 시립연정국악연주단, 멘토오케스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 출연료는 다 지급이 된 겁니까?

○김종천 위원 출연료가 지금 5,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예술단이 아닌 데는 멘토오케스트라잖아요, 그렇지요?

시립연정국악연주단, 시립교향악단은.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436쪽 보겠습니다, 제26회 전국무용제 참가 4,05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내년에, 장소에 보면 경상남도 울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울산이 지금 경상남도가 맞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아니 사업개요하면서 이것은, 아직도 울산을 경상남도라고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우리 이인기 과장님.

정확하게 표기 좀 해주시고요.

○김종천 위원 이게 26회지요, 이번에?

○김종천 위원 그러면 시·도를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금년도에 은상을 수상했는데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개최한 거지요?

○김종천 위원 장소, 그렇지요.

그러면 대전에서 할 때하고 울산에서 할 때하고 경비가 똑같은데 그럴 수 있나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시지요, 나머지?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김종천 위원 출연하시는 분들이 돈까지 각출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김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60쪽 보겠습니다, 문화자원봉사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입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교육프로그램과 워크숍인데요, 어떤 내용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김종천 위원 예, 부위원장님, 문화재단대표님이 발언대에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문화재단 이춘아 대표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상당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나오신 김에 질의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행감 때 이번에 임용이 안 된 실장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언론에 보니까 그분께서 재심의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하고는 좀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요.

○김종천 위원 오늘 아침 대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산하기관 기강 해이로 권 시장 리더십 흔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대전문화재단뿐만 아니고 문화산업진흥원, 여러 가지 공사기관에서의 잡음이 결국은 임명해 준 시장에게까지 타격을 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는 이런 문제와 잡음이 나지 않도록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 좀 탁월하게 또 공정하게 인사든 사업이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춘아 대전문화재단대표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473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7쪽, 475쪽까지 보시면요.

제21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대전마을합창단 운영, 제6회 대전마을합창축제, 이름이 비슷해요, 국장님.

○김종천 위원 대전마을합창단 운영과 대전마을합창축제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김종천 위원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는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다, 마을합창단 운영, 마을합창축제, 합창경연대회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같이 보여요, 제목을 보면.

○김종천 위원 굳이 이렇게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497쪽 보겠습니다, 대전시티즌 지원사업 좀 볼게요.

지금 5억 5,000 계상했지요?

○김종천 위원 아, 55억.

○김종천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이 55억 가지고 대전시티즌 구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천 위원 이틀 전에 혹시 우리 국장님 보셨나 모르겠지만 전북구단, 전북FC지요, 전북현대FC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아인하고 해서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 전북이 우승을 했어요 전북현대가,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알고 계신가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제가 전북현대구단의 운영비가 얼마인가 봤더니 거기는 300억이더라고요.

우리는 55억 계상했어요.

지금 전북현대가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해서 이제는 세계클럽대회에 나가고 한 게임만 이기면 레알마드리드라는 팀하고 대결을 해요.

그러면 이 마케팅 효과는 1천억, 2천억 되는 효과예요.

우리 대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55억 주고서 성적 내라고 하고 우승하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뭐 대비책 좀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국장님, 대전시티즌도 프로구단이에요.

○김종천 위원 물론 시민의 혈세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투자해서 성적이 안 나오면 이런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대전의 홍보효과나 이런 것을 따지면 충분히 투자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화구단 말씀드렸지요.

한화 대전구장 매일매일 매진되어서, 돈 안 남는다고, 수익 안 난다고 한다고 했지만 한화의 브랜드가치 홍보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1천억, 2천억 이상 효과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연일 한화이글스 TV 홍보해 주고 광고 나가고, 게임 이기고 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화 모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전시티즌도 조금만 더 지원해 주고 하면 충분히 성적 내고, 대전시티즌이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해서 세계클럽대회 나가서 레알마드리드나 바로셀로나나 이런 팀하고 한번 게임을 하면 얼마나 우리 대전의 위상이 올라가겠습니까, 홍보효과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하셔서, 무조건 예산을 깎고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원을 해서 대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봐야지요.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551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8쪽입니다.

야행프로그램이라고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김종천 위원 이름이 좀 야해요, 야행프로그램, 어떤 사업입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관에 대행을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에 대행을 주지요?

○김종천 위원 아, 공모해서?

○김종천 위원 그러면 공모에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종천 위원 아니, 그런 기준도 아직 안 세우고 예산을 세우시면 어떻게 해요?

○김종천 위원 여기 설명에 보면 차기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종천 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지요, 그러면?

○김종천 위원 다 계획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국비도 확보할 계획, 운영할 기관도 공모할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리 좀 공모 수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놓으셨으면, 아, 예산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구나.

○김종천 위원 아직 공모계획 깊이 안 되었으니까 예산이 삭감되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591쪽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점심시간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예.

○김종천 위원 대전시티투어 운영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4쪽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시티투어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단체 중에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이용금액에 보면요, 백제권문화유산투어는 9,000원, 기타투어 중학생은 4,000원, 중학생 미만, 노인은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의 수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운영비로 1억 1,700만 원 시비가 지급되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운영비 1억 1,700만 원은 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거기에서 나는 수익은 여행사가 가져가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김종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익 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아니, 그렇다니요?

○김종천 위원 운영비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차를 사는 값으로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 1억 1,700만 원 안에 차량임차료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네요?

○김종천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좀 들어볼까요?

위원장님, 박성룡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성룡 관광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과장님, 지금 1억 1,700만 원이 운영비로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 내용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종천 위원 버스 두 대의 1년 치 운영지원비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네요, 결국은 버스운영비를 시에서 대주고 이용요금은, 수익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김종천 위원 수익사업은 아닌데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수익 나는 것은 여행사에서 다 가져가고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대주고, 결국은 그거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시티투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는 적자라고 합니까, 흑자라고 합니까?

○김종천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십니까?

○김종천 위원 예, 얼마나 흑자가 나는지.

○김종천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시에서 대주면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그 버스를 타고 정말 알차게 그렇게 다닐 수 있는지, 잘하는지 이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약간 허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2층 버스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타 시·도에는 2층 버스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 관광객들 투어를 시키는 일이라면 뭔가 특색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일반, 그러면 시티투어버스를 밖에서 보면 표시는 납니까?

○김종천 위원 물론 여행사에서 운영하는데 수익이 전혀 안 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수익은, 일하는 것에 대한 수익은 나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을 찾는 분들에게도 어떠한 좋은 인상과 이런 것도 심어주는 두 가지 목적이 병행됐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투자가 되더라도 2층 버스나 이렇게 해서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니면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그런 버스를 개발하든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성룡 관광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점심 이후에 계속할까요?

○김종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경시 위원님이 보충질의가 있으신가 봐요.

○김경시 위원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473쪽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있지요?

○김경시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대전에서 마을합창단을 시행하기 전에 대전에서 주최해서 대통령 표창을 의뢰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회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후에 대전마을합창단이 별도로 또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두 가지 다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김경시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전지역에 합창하시는 분들 사기앙양이나 여러 가지 지역의 문화콘서트로 해서 한다고 보면 대전마을합창단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대전의 축제를 이룰 수 있으면 좋은데 굳이 대통령상 표창을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될 사업인가를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하나로, 대전마을합창축제만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경시 위원 합친다는 게 아니라 이것 하나를 없애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김경시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제가 참고를 하고요.

방금 시티투어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시티투어에 운영비를 1년에 1억 1,7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넘겨보면 시티투어 홍보를 위해서 2억 원을 또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어차피 시티투어를 위한, 대전을 알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경시 위원 목적은 그런데 지금 홍보는 국비, 시비 해서 2억이에요.

1억, 1억 해서,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2억을 지원해줘 가면서 시티투어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별도의 운영비를 또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사업의 흑자 이것은 사업주가, 전부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그것은 한번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로 앞을 생각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장내 웃음)

○박정현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끝내면 좋으시지요, 저도 빨리, 대통령 담화가 있어서.

먼저, 추경하고 연동된 것을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23쪽, 지난번 추경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1억 8,744만 8,000원이 증액됐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4억 3,000이 감액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 기억나시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게 반영이 전혀 안 됐네요, 지금?

지금 이렇게 되면 실제 1억 8천이 아니라 6억이 증액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추경까지, 추경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6억이 증액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것은 지금 2차 추경 때 삭감한 내용이 반영 안 되어서 그냥 올라온 건지 아니면 오늘 다른 요인이 더 생겨서 1억 8,700이 증액 편성된 건지.

○박정현 위원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되어도, 지금 여기 보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나와 있어요.

증가요인은 14억 4,800이고 감소요인이 12억 6천이라서…….

1억 4,480만 원인가요, 어쨌든 1억 8,700 정도가 증액되는 요인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박정현 위원 다른 거지요, 그래서 그 액수 정도 깎으면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관리비하고 이런 것들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별도의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예산 중에 들어있는 것이고 연간소요액이 추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계산해서 내일까지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산출하셔야지요?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644쪽, 이것은 본 위원도 지난번 추경 때 지적을 못하고 넘어간 건데요.

예당 청사관리용역, 내년 예산에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2차 추경 때 2억 3,4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올라왔어요, 기억나시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입찰은 연초에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차액이면, 이게 용역입찰은 연초에 하는 것 아닙니까?

봄에 했으면 입찰 이후에 남은 금액이잖아요, 이게 지금.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정리추경 때 미처 못 봐서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했으면 1차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봄에 했다면서요?

○박정현 위원 했어야지요, 왜냐하면 액수가 이게 몇백만 원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2억이 넘는 거잖아요?

예당도 돈이 없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못 하신다고 말씀해놓고 이렇게 2억을 1년 동안 묶어놓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낙찰차액이 이 정도 났으면 이것도 감액해도 되겠네요?

지금 증액으로 해서 5,600이 올라왔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박정현 위원 내년도 거라 하더라도, 3% 인상분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6억 7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한 것 해서.

내년에 다시 하나요?

○박정현 위원 이것 다시 계산해서 올리세요.

○박정현 위원 오해하지 마세요, 용역비를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낙찰금액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낙찰금액에서 지난해에 2억이나 삭감됐는데 지금 5,600을 더 증액 편성해서 올라온다는 게 이것은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박정현 위원 보니까 지금 기관들 다 청사관리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기관들이 시립미술관, 한밭도서관,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5개가 있지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이런데요, 제가 다는 분석을 못해 봤고 구조 분석을 조금 해봤어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시립미술관하고 시립박물관 2개를 갖고 분석을 해봤는데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는 이게 제대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명세서를 보고, 시립미술관은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있고요, 시립박물관은 377쪽부터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행정운영경비, 이게 인건비지요.

그리고 시설관리비 그리고 해당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고유한 역할과 관련된 사업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시립미술관은 행정운영경비가 46.1%입니다.

시설관리비가 17%고요, 그리고 미술관의 고유한 업무라고 얘기한 미술문화진흥사업이 36.9%예요, 한 37% 정도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다른 기관들하고는 비교를 해보지 않아서 이 액수가 적정한 건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40%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고유사업이 전체 예산액에서 40%가 안 되는 것은 이게 인건비, 사람 인건비 주고 운영하려고 이 기관을 만든 게 아니고 미술관이면 미술관, 박물관이면 박물관 고유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물관은 더 하네요, 지금.

시립박물관은 행정운영경비가 44.7%, 시설관리비가 32.7%, 여기는 시설관리비가 미술관보다 더 많네요.

선사박물관, 유적지인가 그게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박물관 관련한 예산은 22.6%밖에 안 됩니다.

30%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운영하면 실제로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능을 제대로 갖고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몇억 아니면 몇천만 원 이렇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조 자체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최소한 그 기능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40% 정도는 되게 맞춰 간다든가 이렇게 가셔야지 기능이 제대로 되는 거지 그냥 아이디어 사업 몇 개 올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2017년, 2018년 예산 보시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사업은 무궁무진한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관련 예산들이 구조와 맞게, 예산실에 그냥 아이디어 사업 몇 개 넣어서 예산을 통과한다 이런 것은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구조적으로 다른 데와도 비교를 해보고 해서 실제 고유한 영역의 사업 비중이 한 40%는 되어야지 기관 운영이 제대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그게 설득이 될 것 같아요.

한밭도서관, 사업명세서 339쪽에서 350쪽에 있는데요.

제가 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서 도서관도 구조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2017년 예산 올라온 게 70억 3,667만 6,000원인데 여기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3억 9,100여만 원 해서 거의 20% 정도 됩니다, 19.8%.

그리고 행정운영이 인건비지요, 인건비가 여기는 63.2%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실제 운영관리비에 드는 비용이 83%이고, 한밭도서관의 고유한 업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독서진흥사업과 관련해서는 11억 9,500여만 원이니까 17%밖에 안 됩니다.

물론 덩치가 크고 도서관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요, 도서대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요새 도서관을 도서대출의 기능으로 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도서진흥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도서잖아요, 책이잖아요.

도서구입비가 이게 언제적 2억 5천이에요, 몇 년째 동결입니까?

도서구입비가 전자책 이런 것 다 합쳐도 2억 8,7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전체 예산을 대비해보면 4%밖에 안 되고요, 전체 예산 대비는 전혀 얘기 안 되니까 도서진흥사업비 대비해서도 24%밖에 안 되네요, 워낙 도서진흥사업비 자체가 적고 도서구입비 자체가 적으니까.

이것 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서관인데 도서구입비가 전체 사업비의 5%도 안 되고 도서 관련 프로그램 예산 하고도 30%도 안 된다, 이것은 조금 일반 시민들이 납득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정현 위원 독서진흥행사라고 해서 무슨 프로그램 비용인 것 같아요, 이게.

3,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서진흥사업 대비 3% 정도밖에 안 돼요.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게을리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실제로 도서관이라는 게, 특히 한밭도서관은 대전시 대표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대표 도서관으로서 기능이 있는데 도서관 기능 자체, 원래 고유한 도서관 기능 자체가 너무 취약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구조와 관련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개편을 해주지 않으면 몇억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에 대한 예산구조 분석을 하셔서 고유한 기능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바꿔내는 것을, 지금 당장 그렇다고 몇백억을 여기에 확 할 수는 없지만 로드맵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몇 년 차 해서 최소한 40% 정도는 고유기능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보고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박정현 위원 개별예산 좀, 시립미술관 설명자료 618쪽에 보면 소장품 구입이 있는데요.

올해 2억이 증액 편성되긴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국공립미술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예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매년 소장품 구입을 하나요, 다른 데는?

비교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이것은 시립미술관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상봉 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적나요?

○박정현 위원 올해 올리면 그래도 약간 면피는 된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나오신 김에 그러면 621쪽 미술관 문화상품 제작, 신규사업인데요.

이미 상품은 개발이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앞서 박상숙 위원께서도 홍보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셨고.

문화상품 제작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기획조정실 쪽에서도 대전브랜드상품 개발이 있고요, 마케팅공사 쪽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문화는 문화 쪽 그리고 도시브랜드하고 또 다른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통일감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캐릭터는 약간씩 다르다 하더라도 대전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면 이게 어떤 대전이 맞는 거냐 이렇게 되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각 홍보 관련 블로그도 그렇고 미술관도 그렇고 관련된 분들이 좀 통합적으로 만나서 전체적인 이미지나 그런, 어느 쪽을 타깃으로 맞춰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칸막이 없는 상의가 되고 나서, 그리고 전체 틀 속에서 각자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약간, 각각 다르지만 따로 또 같이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대전이 갖는 상징적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589쪽이요.

관광기획프로그램 운영은 위탁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서 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예, 그러면 통으로 그냥 관광협회에서 다 위탁받아서 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내일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디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보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박상숙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블로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지금, 관광기획프로그램에서 앞서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지금.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운영은 여기에다가 더 붙여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집행은 어디에서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박정현 위원 이미 테스트베드는 어쨌든 관광협회를 통해서 대전관광블로그 먼저보슈 기자단 구성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시에서 직접 했나요, 마케팅공사하고 한 게 아니고?

○박정현 위원 마케팅공사도 그 비슷한 업무가 있는 것 같던데요?

○박정현 위원 그것만 따로 하나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게 대표, 대전의 대표 관광상품이 대청호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블로그기자단 자체가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랑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랑은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타깃 내용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1억 5천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적은 예산으로 좋은 효과를 내려면 나누어져 있는 것을 통합하거나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요.

○박정현 위원 590쪽에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해서, 이것은 매년 하는가 봐요?

○박정현 위원 판매는 지금 시청을 통해서 하나요, 시청 여기 1층?

○박정현 위원 있는 데서 하고요.

○박정현 위원 비슷비슷한 물품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박정현 위원 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그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왕 할 거면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제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상품화도 되어서 도시관광에 기여가 되어야지 그냥 이것은 시늉만 하고 말 거면, 이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 사실 큰돈은 아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포션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냥 늘 하는 사업으로 그저 그런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그것은.

한 3년 치 공모전 평가한 것 줘보세요.

○박정현 위원 595쪽, 그냥 제가 다 끝까지 하고 김경시 위원님께서 하시는 게 낫겠지요?

595쪽 홍보동영상 보완제작인데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만든 거라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8분에서 10분이면 굉장히 긴 분량인데요, 요즘 3분 이상 안 볼 텐데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고품질의 그게 나올지 어떨지 잘 알 수는 없지만 8분짜리 보지 않습니다 요새, 드라마도 아니고.

○박정현 위원 3분 이상 보지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어쨌든 홍보실, 공보관실에 요즘 영상들 죽 되어 있는데요.

협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야지 이게 적은 예산으로 조금 더 효과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량을 이렇게 길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599쪽, 아까 박상숙 위원께서 말씀하셨지요.

해외마케팅사업, 어디를 통해서 추진을 하실 건가요, 이것은?

○박정현 위원 이게 광역시가 다 하지요, 이 사업들을?

○박정현 위원 대전시만 지금까지 안 했다 이런 거지요?

○박정현 위원 꼭 해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관광객이 많은 도시도 아니고, 2억이 뭐 큰돈은 아닙니다만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것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박정현 위원 아니, 마케팅할 게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외국인들이.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있으면 오히려 지역에 있는, 말씀하신 소소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에 오히려 지금은 더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솔직히 2억 뿌려봤자 이것 가지고 몇 명이 올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예산을 그렇게 투여하느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되고, 이미 601쪽에 보면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으로 중화권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광객들이 주로 온다 하면 일본 아니면 중화권인데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어쨌든 적은 돈이지만.

○박정현 위원 아니, 기반이 정확하게 있으면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건데 이것을 했다고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611쪽 대전 국제와인페어는 계속할 겁니까?

○박정현 위원 부풀려서 알려졌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민들이 한 번 정도 가는 것 이상의 것이 될까요, 이게?

국제와인페어라는 거창한 타이틀과, 이게 9억이잖아요, 거의 10억 가까이 돈을 들이는 건데.

○박정현 위원 너무 뜬금없잖아요, 대전이 무슨 와인생산지도 아니고 와인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장이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와인산업이 있어서 와인 그쪽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일감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행사하고 마는 건데 거기에 10억에 가까운 돈을 들인다는 게.

○박정현 위원 그 브랜드 홍보비로 10억을 쓰는 거네요, 대전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로, 한빛탑 알리려고 10억을 써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박정현 위원 수입유통이지요, 실제 기반 자체는 없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대전에서 뭔가 그러면 기반, 그것을 통해서 산업기반이 만들어지든가 일자리가 창출이 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성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성과를 한번 내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사업설명서 470쪽,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원도심에 있는 문화단체 거점공간 지원하는 건데 이게 지금 건물이 있는 단체를 지원하는 거지요?

지원대상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실 거면 임대를 하고 있는 단체를 지원하셔야지 여기 지원대상에 딱 원도심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예술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정현 위원 자기 건물이 있는 단체하고 젠트리피케이션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포커스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건물을 갖고 있는 단체보다는 건물을 안 갖고 있는 데가 훨씬 많겠지요.

○박정현 위원 그쪽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몇 개소,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단체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디어디가 건물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리스트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몇 개소만 되어 있지, 리스트가 있어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 가지고 오셨지요?

성인지예산, 작년에 비해서 개수는 2개 줄고 예산도 39억 8,300만 원이 줄었네요.

이게 더 늘어도 지금 그럴 판에 왜 줄이셨어요, 예산 자체가 줄었네요, 지금.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 10건을 죽 분석을 했는데요, 보니까 여성의 참여를 지원하는 게 2건, 여성장애인 지원하는 게 1건, 여성편의시설 지원하는 게 1건, 여성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2건 그리고 돌봄 지원하는 게 1건이 있고요, 효과의문인 게 3건이 있습니다.

효과의문인 게 대전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인분석하고 성과목표하고가 불일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특성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원인분석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목표는 그냥 인증센터 이용자 증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셨지요, 국장님?

○박정현 위원 137쪽, 예.

이것은 원인이 분석되었으면 그 원인분석된 것을 성과목표로 잡아야지 기대효과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아니, 분석은 좋아요, 분석 잘하셨어요.

남녀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성 부분을 조금 다르게, 특색 있게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목표에 그 내용이 안 담겨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분석만 해놓고 목표는 그냥 이용자 증가로 가니까 실제로 불일치한 거지요, 그러면 효과가 안 나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분석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은 성별요구 차이가 없대요, 이런 사업은 안 올리시면 돼요, 성별요구 차이가 없으면 이것을 굳이 성인지예산에 올리실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티투어도 탑승이용객 수 전년 대비 1,000명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차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앞에는 잠깐 여성 고령인구를 언급했는데 그래서 고령인구들에게 해당되는 뭔가를 바꿀 건가 이렇게 해서 봤더니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안들을 올리셨는데 결국은 분석하고 목표가 일치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하셔서 일치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그렇지요.

나머지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어떻게…….

○김경시 위원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아침부터 저는 지금까지 기다리느라고 한말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훑어야, 저도 한번 훑어야 할 것 같아요.

(장내 웃음)

하여튼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신데 동료위원님들이 짚지 않은 것만, 많이 해왔는데, 이것 봐요 많이 해왔는데 동료위원들이 한 것은 다 지웠어요.

그래도 많을 것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그냥 묻기만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405쪽 세계유명미술특별전 입장료 수입을 잠깐 한번 봐주시지요.

이게 지난번 정리추경에서도 정리된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예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계상한 금액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에서 특별전을 매년 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2015년, 2016년 계속했잖아요?

○김경시 위원 특별전의 경우에 입장료 수입으로 지출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올해 예산안에 올라온 세계유명미술특별전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최근 2년간 특별전에 대한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고 입장료 수입을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2015년도에 21세기 하이퍼리얼리즘, 이게 기정액이 6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2억 5,440만 원을 감해서 감소율이 42.4%거든요.

2016년도 올해도 프로젝트 대전 2016, 기정액이 7억 840만 원인데 이것도 감소율이 70.4%나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경시 위원 내년 2017년도도 지금 7억을 계상했어요,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겠어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고 억지로 입장료 수입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게 어디 있어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런 점은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꼭 참고하셔서 이런 일을 가능한 한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대전민예총은 질의했으니까, 대전예술인대회도 아까 한번 질의하셨었나, 박상숙 위원님이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내년도에는 신년회 예산이 없는 것 같던데요?

○김경시 위원 설명자료에만 없고요.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전국제소극장연극축제도 증액이 됐어요, 3,000만 원 증액된 것 같은데, 445쪽.

○김경시 위원 그것을 줄여서 여기에 증액 편성한 거네요?

○김경시 위원 455쪽, 파리이응노레지던스 사업.

이 사업, 이것은 이지호 대표님 잠깐 발언대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지호 대표님 앞쪽으로 나오셔서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번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레지던스 이분들, 이번에 산출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김경시 위원 1인당 지원내역서를 별도로 한번 저한테, 내일이 계수조정이지요?

미리 주시고 그분들 것은 따로 개인전 다 뽑을 수 있지요?

○김경시 위원 그분들을 줄여서 한 명이라도 더 다른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었는데.

○김경시 위원 그분들이 다니는 무슨 관람료 등 아주 사소한 것까지 지난번에 제가 산출내역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되겠어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더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들어가시도록 해주시지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지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표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461쪽 대전예술가의집 운영, 이것도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냉난방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가지요?

○김경시 위원 건물 자체가 유리로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금년 9월인가 갔는데 복도가 더워서 아주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겨울에는 보나마나 많이 춥겠지요.

아무리 예술품도 좋긴 좋습니다만 냉난방시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김경시 위원 외관상만 너무 좋아하다가 나중에 얼어 죽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번에 시설비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여기에 냉난비도, 시설비도 다 들어가 있나요?

○김경시 위원 그렇게 좀 해야 할 거예요, 너무 그동안 외관만 생각해서.

그리고 시설할 때 거기에 맞게 적절한, 나중에 물건도 제대로 해서 구입할 때 하세요.

잘못하면 나중에 용량이 부족하니 뭐니 해서 또 집어넣지 말고.

하여튼 두 번 다시 이런 게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김경시 위원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운영, 여기는 지금 예술가를 공모해서 현재 총 9명이 입주해 있는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기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465쪽 대전문학관 시설 및 자산취득,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문학관이 동구에 있는 건가요?

○김경시 위원 용전동, 문학관을 개관한 지 얼마나 됐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2013년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수장고 바닥 보수공사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제세동기야 이것은 필요하니까 살 수 있는 거지만 불과 지금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수공사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바닥을 꼭 보수공사해야 될 그런 상황인가요?

○김경시 위원 등 교체는 어차피 요새 LED로 많이 바뀌니까 그것은 갈 수 있는 거지만 바닥공사를 벌써 해야 된다고 해서,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468쪽, 이것은 문화재단대표님 발언대로 잠깐 오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대전문화재단 이춘아 대표님 앞에 나오셔서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468쪽에 보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올해 지난 감사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상주단체 여기에 지원한 팀이 본 위원이 알기로 일곱 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세 팀만 확정이 되어서 1억 5,000, 1억 2,000씩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아니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좀 더 감액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김경시 위원 예, 8천이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1975년도에 적은 예산을 여러 군데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김경시 위원 우리 대표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뭐냐 하면 상주단체 세 팀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큰 혜택을 준 거예요, 한 팀에 1억 5,000, 1억 2,000씩 지원해 줬으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비상근단체?

○김경시 위원 비상주단체, 이 사람들은 10원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김경시 위원 이번에 아마 내년도 것은 올 연말이나 또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군이나 이런 데는 문화회관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런 데 상주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지역민들과 더불어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그런 공연장이 많지 않아요, 학교 빼고 이것저것 빼면 별로 없다고.

그러면 나머지 단체들은, 그동안 해온 단체들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또 이분들 나름대로는 많은 예산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작품이나 이런 쪽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평가를 해서, 있는 것 가지고 거기에 조금 살만 붙여서 새로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것은 창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 선정할 때 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469쪽에 국제기타페스티벌 그 내용은 다 들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다?

○김경시 위원 그전에 아마 일부 마찰이 있는 단체가 있었어요, 전에 있던 단체.

그 단체하고 모든 것이 다 풀려서 잘 되고 있나요?

○김경시 위원 그 단체를 포용해서 같이 서로가 불협화음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서 예산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경시 위원 마을합창단도 문화재단에서 전부 다 관여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대표님은 자리로 들어가시도록 해주시지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춘아 대전문화재단대표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481쪽에 무용단 운영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김경시 위원 다음은 생활체육 쪽 잠깐 보겠습니다.

526쪽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이게 지금 체육관 짓는 겁니까?

○김경시 위원 인조잔디.

○김경시 위원 인조잔디는 그동안 인체에 해가 있다고 많이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문제는 모든 게 다 불식됐나요?

○김경시 위원 여기 6개 학교는 3억 5,000씩이네요?

○김경시 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지요?

학교 선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교육청에서요?

○김경시 위원 작년에 체육관 승인해줘서 일부 지원해준 것 아직 공사 착공도 안 된 게 있지요?

○김경시 위원 예.

○김경시 위원 복수초등학교 한 군데가 제가 알기로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9억 내려오고 시비에서 6억인가 지원해줬을 거예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역 좀 알아가지고 본 위원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528쪽에 옥녀봉체육공원 내 풋살구장, 이것도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완전 100%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539쪽 2017 FIFA U-20 월드컵 추진, 이것도 1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이것은 꼭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겠네요?

○김경시 위원 엑스포시민광장, 설명자료 605쪽 좀 봐주시지요.

운영비가 1억 4천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어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현재 마케팅공사에 엑스포시민광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한밭수목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운영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김경시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97쪽 외래관광객 유치보상사업.

여기에 보면 수학여행을, 내국인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것에도 그동안 예산이 지원되었나요?

○김경시 위원 원래 외국관광객 유치보상사업으로 처음에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이것?

그런데 외래로 바꾸어서, 왜냐하면 대전에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오지도 않는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수학여행 오는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김경시 위원 그렇게?

○김경시 위원 여기 일반 외국인 관광은 금년에 대전에서 지원해준 사람이 얼마나 되지요?

○김경시 위원 유치보상해준 것이 건수로 얼마나 돼요?

○김경시 위원 올해?

○김경시 위원 그분들이 하루 1박을 했을 때 1만 원씩인가 지원해 주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1만 5천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전이 지원이 약하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 뒤에 지역관광상품 해외마케팅사업 있지요, 599쪽.

○김경시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관광객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 볼거리도 특별히 없는데 마케팅사업을 새로 신규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동안에 죽 내려온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 그쪽에 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위원장대리 박상숙 예술의전당 오병권 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도 예술의전당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가는데 거기가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김경시 위원 13년, 그래서 시설물 개보수 등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구먼요.

○김경시 위원 646쪽에 방범설비 고도화사업, 이것도 장비가 오래되어서 교체하려는 사업입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2억 예산은 전액 다 그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경시 위원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13년 되다 보니까.

○김경시 위원 이해가 가네요, 13년 되었으니까.

656쪽에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새로 신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도 많은 공연들을 했지 않습니까?

○김경시 위원 거기에 비해서 공연장에 사람이 별로 차지를 않아서.

○김경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매스컴에서 관람객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지적은…….

○김경시 위원 오해가 있어서 그렇다?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연석이 많이 비어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또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신규로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665쪽을 잠깐 봐주시고요.

예술아카데미 심사수당인데, 심사하는 분들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지요?

○김경시 위원 1인당 30만 원 정도 심사수당이 됩니까?

○김경시 위원 다른 지역도 다 그래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김경시 위원 시간에 맞춰서, 그러면 1시간에 얼마예요?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오병권 대전예술의전당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671쪽 봐주시고요.

피아노 바퀴 교체인데 피아노 바퀴를 교체하는 데 4백여만 원씩 들어갑니까?

○김경시 위원 올 봄에 피아노 조율이 안 되어 있어서 콩쿠르 한 번 망친 적이 있었지요?

○김경시 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것은 됐고, 피아노 바퀴 교체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07쪽을 잠깐 봐주시고요.

대청호변 벚꽃 명품도보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벚꽃길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식상한 면도 있습니다만 사업의 핵심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냥 가서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오신 분들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 및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메리트 등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경시 위원 500m인데?

○김경시 위원 국비도 일부 포함이 되었네요?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경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을 하지 않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