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병원진료 관계로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공보관, 감사관,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 시 이미 마쳤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1쪽,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인데요.

세종에 정부청사가 대체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는 공무원들에게 지원하는 거지요, 이게?

○박정현 위원 우리가 서울에 장기 올라가서 교류를 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한 주거시설 이런 게 없나요?

○박정현 위원 그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박정현 위원 하다못해 임대라도 몇 동을 해서, 우리가 보면 대전지역에 파견오시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산하기관에 원장으로 오시는 분들도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오히려 우리 공직자들은 서울로 가면 굉장히 주거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런 정도 지원해줘도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주거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313, 314, 315쪽, 국민운동단체들 운영비 지원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새마을회는 상근직원이 5명인데 인건비가 이게 지금 2016년도에 나온 것이긴 한데 2,500 정도 되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은 상근직원이 2명인데 2016년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이 4,400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상근직원이 3명인데 이것은 전액 인건비로 되는 것 같은데, 4,200만 원이.

이게 지금 각각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인원은 들쑥날쑥하긴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박정현 위원 일부 내려옵니까?

○박정현 위원 바르게살기운동도 그렇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회는 인건비 지원이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 대 5 정도 됩니까, 지금 그러면?

○박정현 위원 나머지 직원 4명의.

○박정현 위원 비슷비슷합니까?

○박정현 위원 인건비 기준은 좀 내주시지요.

○박정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안 심사 준비로 김우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38쪽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이요.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김종천 위원 전문경력인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역현장에 직접 활용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종천 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시의 전문경력인사가 어느 부서에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현재 4개 과에서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여기 193쪽에 보시면, 시민안전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에 보시면 현황이 총 5명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4명, 5명?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김종천 위원 현재 4명이 근무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경력인사는 보안 분야인데 총무과에서 근무하면서 성과나 실적이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물론 전문경력자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인사의 숨통을 트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42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6%인 1,534억 9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맞지요?

○김종천 위원 그중에서 지방세가 8.4%인 1,059억 6,100만 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이 63.8%인 475억 2,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3개년간 예산기준 자체수입 평균 증가율을 보면 7.8%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본 결과 지방세는 3개년 평균 증가율이 7%, 세외수입은 3개년 평균 증가율이 21.8%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경우 3개년 평균 증가율보다 2017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진 것인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63.8%가 증가했어요, 증가한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지방세 증가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지요?

○김종천 위원 전년 대비 자립도도 2%, 자주도도 3%, 국비보조금 등 중앙재원 증가보다 자체원인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세정 분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도 볼 수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251쪽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이요.

시 금고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금고 은행이 KEB하나은행과 농협이 맞지요?

○김종천 위원 두 은행의 약정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김종천 위원 내년 말까지면 언제 시점에 다시 시 금고 선정을 하지요?

○김종천 위원 기준조건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두 은행과 계약기간까지 152억 원을 협력사업비로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KEB하나은행이 115억 원 또 농협이 37억 원.

그런데 KEB하나은행과는 이번 계약 이전에도 계약한 적이 있지요?

○김종천 위원 그때는 협력사업비로 얼마나 납부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납부실적이 없는 건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 예산으로 반영한 것은 이번 연도부터고 그전에도 협력사업비가 있었는데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불투명하게 쓰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앞으로는 협력사업비를 목적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266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입니다.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지원사업이 국외업무여비가 4억 9,000만 원 또 해외시찰연수가 1억 원인데 이 두 경우 언제, 누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금년도에 9월 말 현재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3억 6,900만 원 또 해외시찰연수가 7,4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서 직원이 출장을 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 없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바로 알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등 몇 부서 이외에는 해외연수 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사업소나 사업부서의 경우에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신청 자체도 못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라도 사업소에서도 균등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권고를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신청조차 못 하잖아요.

○김종천 위원 또 공을 저한테 던져놓으십니까?

(장내 웃음)

사업별 설명자료 276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1쪽이고요.

면접시험 위원수당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시험, 개방형직위 등 채용 면접 시 면접관을 선발하는 조례나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김종천 위원 그리고 임의적으로 그냥 차출해서 선정하시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면접위원들의 수당 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아, 수당은 기준이 있고요?

○김종천 위원 2016년도에 공개경쟁시험 등 채용시험 면접위원이 274명이나 위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면접위원 명단이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비공개면 뭐, 우리 위원들한테는 공개해도 되잖아요?

○김종천 위원 명단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면접공무원이 부서별로 형평성 있게 선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평성 있게.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85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이고요.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이것 좀 생소해요 이름이.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금년에 8,000만 원이 계상되어 117명에 287건을 상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김종천 위원 주로 어떤 것들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이것은 공무원 상대로만 하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일반 시민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김종천 위원 사업 자체가 좋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알고 있는 분, 다 알고 계세요?

이것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김종천 위원 우리 직원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건가요?

○김종천 위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287쪽 보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정책연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해외연수 간다면 항상 따가운 질책을 받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갔다 와도 아마 그런 얘기는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해외선진도시의 문화체험과 다양한 시책 발굴과 견문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면 금년에도 9개 팀 100명이 유럽 15개국, 중동 1개국 1인당 150만 원씩 지원해서 다녀오셨네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연도별 실적을 보니까 1백여 명씩 다녀오는데 실·국별로 10명씩 그룹으로 해서 다녀오는 것 같아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유럽이나 중동을 다녀오는 데 15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며칠을 가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김종천 위원 최소 4백∼5백 듭니다, 유럽 일주일만 가도.

그러면 150 지원해주면 자부담이 훨씬 많은 건데 이것은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물론 150만 원만 지원해도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300만 원 지원해주면 더 고맙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 다녀오면서 15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기왕 정책연수나 시책개발을 위해서 보내주는 거라면 예산 더 책정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0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5쪽이요.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사업내용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에다 162억씩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국가에서 246억을 국비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246억 원만 갖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김종천 위원 물론 여러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형물 설치 이런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현충일에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복잡하고 셔틀버스 운행하고 그러거든요.

현충원 뒤편으로 이렇게 길 해서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런 쪽으로, 현충원을 찾으시는 분들의 교통소통에 원활함을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이 막히거든요, 현충일에 보시면.

일반 사람들은 자가용을 가져갈 수도 없고 월드컵경기장에서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교통소통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김종천 위원 사업설명자료 311쪽 보겠습니다.

우리동네 안전·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210쪽입니다.

우리동네 안전·환경지킴이, 신규사업인데요, 추진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사업내용에서 보면 시민안전실, 환경녹지국, 보건복지여성국, 교통건설국 등 업무가 전 부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새마을단체라는 것은 어떤 조직…….

○김종천 위원 새마을지도자?

○김종천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쪽 단체하고 이미 이야기가 된 겁니까, 그러면?

○김종천 위원 지금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에서 등하교길 교통안전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그분들하고는 중복되지 않을까요?

○김종천 위원 이것은 심야에?

○김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훑어 주신 것 같은데.

아까 251쪽에 시 금고 협력사업비 세입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시 금고로 선정되어 있는 데가 하나은행하고 농협 이 두 군데로 되어 있지요?

○김경시 위원 여기에 각 은행별 배당금이 서로 다른데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까?

○김경시 위원 예, 협력사업비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사업별로 분장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 국민은행은, 아니 하나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인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기금만 지금 서로 계약이 되어 있지요, 약정이?

○김경시 위원 기금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농협에.

그래도 순수한 우리 국민의 100% 자본금을 갖고 있는 농협의 자존심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손해를 봐가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경시 위원 이익이 아니라 아마 이것은 적자 운영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아본…….

○김경시 위원 그래서 배당금을, 지금 협력사업비를 보니까 하나은행은 28억 7,500 그리고 농협은 겨우 9억 2,500 정도라면 사업, 서로 약정서를 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 은행별로 어떠한 로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국자본이 거의 67, 6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 같은 경우는 100%가 국민들의 자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봤을 때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67%라면 거의 반절 이상 여기에서 수익이 나오는 것은 외국으로 다 나간다고 볼 수 있지요?

○김경시 위원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공직자라면.

○김경시 위원 여러 가지 내용 중에는 협력사업비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조건에 의해서 선정은 되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거의 지자체의 한 70% 정도는 농협이 거의 다 1금고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대전만 지금 2금고로 들어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낸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자발적인 우리 국민의 돈을 자본금으로 한다면 다음 선정 때 농협의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협력사업비도 비등하게, 또 농협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등한 사업비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김경시 위원 글쎄.

○김경시 위원 예, 그렇게 좀 참고.

○김경시 위원 본 위원도 각 시중은행에 외국자본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제가 조사해본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사업설명자료 297쪽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을 잠깐 봐주시고요.

지금 위원회 위원이 아마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은 어떤 차원에서 구성이 되었지요?

○김경시 위원 어차피 참석을 하면 수당은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들을 어떤 식으로 선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시 위원 그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298쪽에 평화통일학교·평화기행, 이것도 신규사업.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각 자치구별로 문화원도 있고 글짓기대회라든가 나름대로 독후감 등등 해서 그런 대회가 사실 많거든요.

이것은 아마 지금 견학을 가는 그런 쪽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99쪽에 우리동네 사랑나눔 빨래방,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선화동 주민센터에서는 그동안에 자원봉사자들이 빨래를 해서 어려운 가정에 배달을 해줬다?

○김경시 위원 각 동네 빨래방 운영하는 데가 대전시에 몇 군데나 되지요?

○김경시 위원 제가 처음 듣는 사업인데 한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경시 위원님 계속 질의할 것 많으세요?

잠시…….

○김경시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앞서 김종천 위원께서 질의하시긴 하셨는데요, 300쪽 나라사랑길 조성사업.

이 제안을 대전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제안이 내려온 건가요?

○박정현 위원 아, 시민제안을 받아서 추진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조성이 되면 향후 연간 관리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요비용이 있을 텐데 어떻게 예측하지요?

2019년까지 조성이고 조성 이후에 운영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로 예측하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고 앞으로 얼마나 재원을 투자할지 가늠하지 않으면서 시작을, 지금 내년부터 시작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비용 4억만 잡은 게 아니고 기본설계하고 조성비용도 있고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어쨌든 40억 가까이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박정현 위원 시설관리비를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기념관?

○박정현 위원 기념관은 보훈처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박정현 위원 그게 가장 관리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어쨌든 인력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것은 지금 보훈처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겁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으로 나와 있는 나라사랑 깃발거리 조성 8억, 태극상징 경관 조성 4억, 현충원역사 상징화 4억, 나라사랑보행길 조성 14억, 역사문화공원 조성 4억 이것이 대전시가 추진하는 전체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나머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라사랑보행길 조성에 14억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보행로가 있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보행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나 하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 차량으로 지나가는 길이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길은 있는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길은 아니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들이 늘 다니는 길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면 그냥 다니시면서 보면 되지만 여기는 지금 그냥 차량으로 이동하는 길목이란 말이지요.

그런 데다 이것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여기에 오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박정현 위원 별도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실 겁니까?

○박정현 위원 어쨌든 추가비용이 소요되긴 하네요?

단순히 관리비용뿐만 아니라.

○박정현 위원 이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비용이 들긴 하겠네요.

○박정현 위원 마케팅·브랜드전략이 이것하고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추가해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302쪽에 명예시장 운영이 있는데 활동자료집이 그간에는 없었나 보지요?

○박정현 위원 아, 활동자료집이 있었어요?

○박정현 위원 활동자료집은 좀 보여주세요.

○박정현 위원 310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은 이게 지금 몇 년째 2억 900만 원인가요?

몇 년째입니까, 이게?

액수가 거의 몇 년 동안 동결인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몇 년째 동결입니까, 지금?

다른 것은 물가상승률 다 반영하시면서 왜 이 부분은, 왜 웃으세요?

얼마 전에 시민사회연구소가 NGO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한 번 했는데 거기 조사대상 NGO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대전시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사업 외에는 하는 게 없다는 것이고, 다행히 지난해에 NGO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히 조금 진일보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보조금 확대 등 재정적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활동공간 무상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모았어요.

그런데 비영리단체 공익사업 지원은 늘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2015년 말 비영리민간단체가 491개, 거의 500개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89개가 신청하면 55개가 선정이 되는데 전체 비영리단체 중에 한 11% 정도만 지원하는 거거든요.

○박정현 위원 많지도 않지요.

중간가는 것 이제 좀 그만하고요, 좀 앞서서 가면 안 될까요?

○박정현 위원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박정현 위원 풀뿌리조직이니까 조금 형태가 다르지요.

어쨌든 민간 시민진영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민간영역을 잘 지원해야지 대전시도 더불어 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는 예산 잡을 때 감안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312쪽 농촌희망드림,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대전시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농촌마을 일손돕기를 한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간에 이런 것들 해오지 않았나요?

○박정현 위원 이 단체라는 게 뭐지요, 직장새마을?

○박정현 위원 대학생이요?

○박정현 위원 사업비가 많지는 않은데요.

○박정현 위원 어떻게 지원하지요, 이건 그러면?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쓰이나요, 이 사업비는?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 지난해에는 7개에 72억 6,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개수는 4개로 감소되었는데 예산은 조금, 6,300만 원 증가해서 73억 2,9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박정현 위원 4개인데, 뭐 좋습니다, 편의시설, 근로환경 개선으로 대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평가하기로는 괜찮은 사업들인데요.

그런데 사업이 이게 현실적으로 어디에 담겨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시민봉사과에 기록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기록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동하고 해야 하는데 그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내용이 지금 인건비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북트럭 비치, 공기청정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정현 위원 이 사업비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물 유지관리는 용역이지요, 이것도?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시설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 우려는 이렇게 해놓고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박정현 위원 청사관리용역.

○박정현 위원 또 새마을운동회관 지을 때 여성들 편의성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 이런 것 좋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 개선이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게 지금 4억 3,900만 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 중에 얼마를 쓰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청사관리용역도 지금 보면 이게 용역비용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47억, 여기에 휴게공간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용역비용 안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성인지예산의 내용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출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건데요, 그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해놓고 실제 성과가 있느냐, 왜냐하면 예전에 보니까 여성노숙인들 노숙인시설 만들겠다고 몇 년째 올라오는데 시설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성인지예산을 우리가 만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한번 뽑아봐 주세요.

○박정현 위원 이게 얼마를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건지 뽑아서 한번 주세요.

○박정현 위원 예, 그 자료는 뽑아주시고요.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316쪽을 잠깐 봐주시고요.

2017년 전국여성지도자대회 참가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있어서 별도로 아마 처음으로 신청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제주도로 가는 것만 지원해주고 그다음 해는 예산이 안 서겠네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체예산으로 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 일회성으로 이 예산이 끝나는 것인지 해마다 이 예산을 세워줄 것인지.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7쪽 독서경진 대전예선대회 지원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아마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에 나가기 위한 예선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김경시 위원 지금 각 구의 문화원에서 이런 대회를 1년에 두 번씩인가 여러 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별된 사람들을, 입상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나가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또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김경시 위원 많이 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새마을문고?

○김경시 위원 민간단체 활동지원이라는 게 새마을문고네요, 이게?

○김경시 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18쪽에 NGO지원센터 위탁 운영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2,634만 원 정도가 더 인상되어서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201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인건비 한 8천여만 원, 운영비 1억 3,600, 사업비 7,000만 원 이렇게 1년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상분이 한 2,600 더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줬는데도 더 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가.

○김경시 위원 인건비, 처우개선이 연 3점 몇 퍼센트가 올라요?

○김경시 위원 금액이 아니라 퍼센티지가 연 3.5% 오른다는 것은 대단한 거지요.

○김경시 위원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해마다 다 인상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6쪽 청사관리, 청사관리용역은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김경시 위원 조경은 지역업체로 하고?

○김경시 위원 청사관리를 그동안 1년 동안 제가 죽 보니까 청결해지고 관리는 상당히 잘했어요, 여기에 지금 청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2쪽입니다.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선정 심사위원 수당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 선정심사와 운영평가 심사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운영평가 심사가 외부심사의 평가내용과 항목 등이 단순하여서, 혹시 책자 있으시면 32쪽입니다.

항목 등이 단순하여서 해당 지도감독 부서에서 현장실사평가로 평가수당이 24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업 선정심사도 해당 지도감독 부서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사수당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감액이 되었습니다, 240만 원이.

그런데 감액된 부분이 왜 감액됐냐면 외부에 위촉해서 하는 부분이 평가내용이라든가 항목 등이 단순하여서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시켰다고 했어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인데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기획조정실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운영평가하고 위탁사업 선정하는 것하고 다를 수도 있다고.

○위원장대리 박상숙 많은 돈은 아니지만 외부심사로 맡기면 평가내용과 항목 등이 이 부분에서는 난이도가 좀 있나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책자를.

○위원장대리 박상숙 조직관리가 아니라 운영평가,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사수당입니다.

심사수당에서 감액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하게 되니까 24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심사평가 아닙니까, 심사위원 수당이고?

그런데 이 부분도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하시게 된다면 80만 원이라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

○위원장대리 박상숙 예.

○위원장대리 박상숙 공정성이 떨어져서.

○위원장대리 박상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333쪽입니다.

당초 예산이 11억 1,611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증액 1,676만 6,000원이 계상되어서 11억 3,288만 3,000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아마 책자가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80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서 2016년도에 보면 당초 예산이 11억 1,611만 7,000원에서 1억 6,000이 감액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감액사유를 보면 상담업무 부적응 등 상담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답변도 그때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2017년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지금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만 인상하면 이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콜센터 상담업무를 보면 상당히 많은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리고 각종 부서들의 일을 보려면 시정 전반적인 일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신고 및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어떻게 보면 페이도 중요합니다, 올라가는 금액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일하는 조건도 무시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조건이 개선되고 또 그 이후로 돈도 따라주면 이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박상숙 위탁사업이라고 지켜만 보지 마시고요,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을 하지 않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177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이고요, 설명자료 177쪽이요.

뉴스정보 수신료라고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현재 보도자료는 이것을 자료로 해서 내고 있는 건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통신사 뉴스 정보를 활용해서 얻는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지요?

○김종천 위원 금번에 2,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통신사가 늘어났습니까?

○김종천 위원 기존 통신사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김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9쪽 보겠습니다.

온라인매체 활용 시정홍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홍보에 활용되는 인터넷 포털매체가 어디어디 있지요?

○김종천 위원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도 우리 시 홍보를 하고 있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네이버, 다음을 하루에 적어도 열 번 이상씩 들어가 보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김종천 위원 검색으로?

○김종천 위원 금번 본예산에 모바일 활용 시정홍보 확대로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바일 어플을 개발하실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9,400만 원이 계상됐지요?

○김종천 위원 지금 시정홍보에 활용되는 SNS는 뭐 뭐 있지요, 지금 총?

○김종천 위원 이렇게 네 종류 하고 계신가요?

○김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6쪽, 178쪽 이게 다 홍보비인데요.

176쪽이 주요시정 홍보비 해서 3억이 증액 편성됐고, 178쪽도 1억 5,000.

2개 다 2017년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개최 관련해서 증액된 거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2017년 이후 2018년이 되면 이 정도 액수만큼 감액을 한다는 겁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더 증액이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아태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홍보비를 일정 부분 늘려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아주 낮지는 않도록 해보겠다는 취지이신가 보지요?

○박정현 위원 182쪽에 보면 인터넷방송,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영상홍보 좋은데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유튜브 관리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제작비용이 올라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플랫폼을 다각화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박정현 위원 블로그는 어쨌든 검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을 일정 부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지금 181쪽에 보니까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이 신규인데요.

올해 처음 시작해보는 거라서 아주 적은 액수로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인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을 길게 늘리지 말고 오히려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한번 딱 해보고 그다음에 성과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길게 늘려놓으면 실제 공모전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대전시가 다양한 영상제작을 하잖아요, 원도심도 그렇고 시정과 관련된 것도 하는데 실제 의회에서는 그것을 별로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일부러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데 의회 의원들도 잘 모르는 영상을 일반 시민들이 더 관심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와의 소통이나 적극적으로 의원들에게 영상과 관련해서 전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거의 다 짚어주셔서 특별히 더 짚을 것은 없고요, 하여튼 지난 감사 때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 홍보비 부족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한 4억 5천 정도 증액 편성이 됐어요.

○김경시 위원 지금 증액된 예산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을 하지 않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고종승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자료준비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쪽 보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활동 자료수집 등의 예산이 있습니다, 1,470만 원 있지요?

○김종천 위원 일반운영비 중 감사 및 조사활동 자료수집 등에 대한 급양비가 1,47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사용용도가 어디입니까?

○김종천 위원 감사관실 주된 업무가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의 감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천 위원 명절이나 또 국경일 등에도 이렇게 복무점검이나 시정에 문제가 생기면 조사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식사비만 지급되어서는 이런 부정부패 예방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감사실 직원의 품위유지 차원에서 일부나마 추가지원을 해주는 제도나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천 위원 감사관실 직원분들의 고충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같은 동료직원들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김종천 위원 사업명세서 76쪽 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보상사업이 있지요?

○김종천 위원 960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요.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 처음 대하는 사람은 아마 생소할 건데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공무원이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좀 부족한 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보완되어야 될 점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수당이 하루 12만 원인데 적당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 12만 원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고요, 그 정도면 적당한지 물어본 겁니다.

○김종천 위원 적당합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도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조금 더 늘려서 시민감사관제도가 보다 활용적으로 정착화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 및 소방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58쪽, 사업설명자료 749쪽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 749쪽이요, 찾으셨나요, 749쪽이요.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충북·충남·세종 4개 시·도가 재난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 관련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인명구조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교육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종천 위원 분담금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지요?

○김종천 위원 소방공무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분담금 비율이 결정되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증가하면 교육가는 수와 관계없이 분담금이 증가합니까?

○김종천 위원 2016년 대비 2017년도 분담금 평균 비율이 6.1%입니다.

대전이 5.1%, 충북이 1.6%, 충남이 8.1%, 세종이 23.5%예요.

증가비율이 이렇게 제각각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래서 1.6%로 가장 낮은 겁니까?

○김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51쪽 좀 보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유일하게 소방헬기가 없습니다.

고층에 화재가 났을 경우 진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천 위원 인근에서 헬기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고층아파트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고가사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가사다리차량 보유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6대면?

○김종천 위원 혹시 다른 17개 시·도의 고가사다리차량 보유현황이 있습니까, 인구 대비해서?

저희가 151만인데 인구 대비해서 혹시 고가사다리 보유현황이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왜냐하면 6대면 사실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종천 위원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761쪽 보겠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운용 임차료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소방헬기 임차료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지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지금 6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임차료예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대비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예산도 없고 이것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생각이십니까?

○김종천 위원 바로 전에 질의드린 고가사다리 구입과 또 소방헬기 임차 이 사업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767쪽 보겠습니다.

디지털 무전기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도청방지를 위하여 디지털 무전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직 정원이 1,247명입니다.

무전기 지급은 어떤 직원한테 지급이 되지요?

○김종천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가 247대이고 부족수량이 1,000대라고 나와 있어요.

○김종천 위원 소방직 정원이 1,247명이라는 뜻은 1인당 1대씩 다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그런 거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1인당 1개씩 꼭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화재현장에 들어갈 때 소방대원들이 귀에 꽂고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사유에 보면 도청방지를 위하여 디지털 무전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관들은 범죄 잡는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도청방지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혼선이나 이런 것 방지로 사유를 다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질 또 혼선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고 지지직거리지 않아야 되고.

○김종천 위원 의견전달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도청방지는 마치 범죄자, 누가 들을까봐 바꾼다는 식으로 보이잖아요.

○김종천 위원 아, 그런 사례 많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이렇게 포함을 해서, 중요합니다, 진짜 레카차들이 도로의 무법자들이에요.

항상 사고가 나면 경찰차, 소방차보다 먼저 와있어요.

여기 직원들 누가 이렇게 소스를 먼저 주는 건지 저는 궁금했거든요.

○김종천 위원 도청을 하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그것 범죄 아니에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구급차가 제일 먼저 가서 안전을 해야 되는데 보면 레카차가 먼저 와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네가 먼저 왔냐 내가 먼저 왔냐.

그리고 장난이 아니에요 달리는 게, 아주 무법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무전기가 꼭 필요하고, 그럼 디지털 무전기를 구입하면 도청이 안 되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얼른 부족분도 더 구입을 하셔야겠네요.

○김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745쪽을 잠깐 봐주시고요.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내년 예산에는 한 5,9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피복을 지급해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은 뭐예요?

○김경시 위원 2년?

○김경시 위원 2년에 한 번씩 지급해 주는 피복은 뭐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길게는 아까 몇 년, 7년이요?

○김경시 위원 그 품목별로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목적 소방헬기 운영계획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예산이 서있는데 대략 계획을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몇 년도부터요?

○김경시 위원 2022년?

○김경시 위원 교체요?

○김경시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잖아요.

○김경시 위원 헬기를 임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조종사나 정비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인력이 구비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김경시 위원 여기 지금 6억 3,000 예산이 계상된 것은.

○김경시 위원 포함이 다 된 거예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 6억 3,000만 예산 승인해 주면 서로 계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

○김경시 위원 대전시내에도 계류장이 있나요?

○김경시 위원 만약의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급파가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경시 위원 헬기 임차는 이번이 처음이지요?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는 다른 시·도에 있는, 위급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 있는 헬기를 이용했고.

○김경시 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임차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부터 아주 차질 없이 제대로 준비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774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구내식당 운영위탁이 있는데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1년에 한 번씩은 입찰을 봐서 업체 선정을 하고.

○김경시 위원 그렇겠지요.

○김경시 위원 그거야 몇 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김경시 위원 그렇게 지원해줘서 본청이나 가장 작은 그런 데 나가 있는 분까지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777쪽 태평119안전센터 신축이전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진행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태평·덕암119안전센터를 새로이 태평동 336-35번지 이쪽으로 이전하는 계획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면 아직 부지매입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김경시 위원 장소만.

○김경시 위원 후보지를 정해놓고, 그러면 그쪽 후보지 땅 주인하고는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겠네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원활히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세입 부분 보니까 727쪽부터 733쪽까지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위약금, 과태료, 불용품 매각대금,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요.

액수로는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대개 보니까 4년 평균치를 내서 예산에 계상했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4년 평균으로 하기에는 죽 보니까 이게 굉장히 들쭉날쭉한데, 이게 평균 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측정이 안 되나요?

이를테면 729쪽 위약금을 보면 2013년도에 2만 원, 2014년도에 687만 5,000원, 2015년도에 110만 8,000원.

그리고 올해는 지금 징수예상액이 원래 본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높거든요, 4,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균한다는 게, 그 숫자가 굉장히 모호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731쪽에 불용품 매각대금은 보니까 올해 2016년도 본예산에 8,100여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징수예상액이 2억 7,600이니까 거의 세 배 이상 되는데요.

그 평균을 지금 맞추려는 거거든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측정이 안 됩니까?

이게 보니까 예산액이 백 단위도 있고 천 단위도 있고, 불용품 매각금액 같은 경우는 억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적은 예산이긴 합니다만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측정하면 세출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거의 없는데요, 일정한 항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과태료 정도만 조금 하향 평준화되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박정현 위원 시정을 하시면 어쨌든 세입 부분에 약간 더 잡히고, 세입 부분에 약간 더 잡히면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 부분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장되는 재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2018년 예산에서는 수정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성인지예산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개수는 2개 같고 예산은 9억 8,4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소방장비 운영관리 액수가 크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소방장비 운영관리하고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2개 사업이 올라왔어요, 아시지요?

성인지예산서 안 가지고 오셨나요?

보니까 소방장비 운영관리 부분은 이게 되게 효과가 모호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남녀 구분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노후장비 교체되는 데 여성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박정현 위원 어차피 거의 동시에 가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오기에 적합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방 부분은 오히려 성인지예산을 잡기가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내년에는 맞춰서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는 노인여성 대상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이런 경우는 고령화, 특히 여성 고령인구들에 대한 안전 부분이니까 좋은 성인지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은 의용소방대가 맡아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산을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여러 교육 중에 한 번을 더 노인여성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체험하러 어르신들은 잘 안 오시지요.

○박정현 위원 경로당 이런 데 가시면 만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세입 부분의 자잘한 예산이라도 조금 아껴서 이것을 넣으면 오히려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할 수 있고, 실제 어른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요즘은 어른들 혼자 계시는 경우도 있고 어른들만 계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좋은 사업인데 조금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755쪽,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인데요.

거의 다 올해 많이 했고, 지금 보급대상 가구가 3만 1,850가구로 되어 있네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전체, 2016년도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인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중에 3만 가구 정도 했고 잔여가구가 1,755가구인데 지금 2017년도 본예산에 1,000가구만 잡혀 있어요.

나머지 755가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이 큰 것도 아닌데 같이 잡으시지.

○박정현 위원 아니, 어쨌든 1,000가구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1,300가구면 오히려 예산이 아주 더, 그렇게 많이 잡힐 것도 아닌데 같이 잡으시지.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여가구를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 액수면, 5,000 정도면?

○박정현 위원 이것은 일시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취약가구들이 집단적으로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시에 하셔야지 한 가구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가능하면 다행이고요, 혹시 모자라면 다른 것을 하더라도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양승찬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98쪽, 사업설명자료 713쪽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김종천 위원 몇 개 되지도 않아서 금방 찾네요.

청사 본관동 LED조명 교체공사 사업 있지요?

○김종천 위원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관 사무실, 강의실 이쪽만 하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강당이나 이쪽도 다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김종천 위원 그러면 생활관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예산이 세워진다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지요?

○김종천 위원 연초에요?

○김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14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8쪽이요.

인재개발원 주차차양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원장님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공공장소에 태양광으로 주차장에 차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런 효율도 얻고 또 이런 주차차양효과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16쪽 보겠습니다.

자주식 잔디깎기 구입예산이 올라왔어요.

축구장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그 축구장 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저도 예산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성인지예산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전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오히려 성인지예산이 여러 건 올라오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두 건 올라온 것 중에 한 건은 여자화장실 수납장 추가 설치해서 여성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거고, 한 건은 공무원교육과정이 운영되는데 남성대상에 비해서 남성참여율은 6.6% 낮고, 여성대상에 비해서 여성참여율은 6.6% 높아서 남성을 조금 더 보강하겠다고 하셨는데.

○박정현 위원 뭐 좋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의 지금 취지는 어쨌든 성 격차가 여성들이 더 내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끌어올리는 데 원래 취지가 더 있기 때문에 남성참여 확대보다는 교육과정에서 여성들이 갖는 육아나 이런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나 이런 방향으로 잡으시는 게 성인지예산의 원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남성 확대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남성 확대를 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세출예산, 722쪽에 보면 중견간부양성과정 국내여비가 있는데, 722쪽과 723쪽이 하나는 국내여비이고 하나는 국제화여비인데 이게 같은 대상입니까?

○박정현 위원 같은 대상 46명?

○박정현 위원 같은 대상으로 국내훈련하고 해외연수까지 마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올해 보니까 역사문화탐방을 제주도 이런 데로 가서 1인당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렇게 프로그램은 같습니까, 지금?

○박정현 위원 선호도는 제주도가 높긴 하겠지요?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을 하지 않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