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과 긴급 안건으로 제출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비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송완섭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의 설립 배경은 무엇이고 설립 후의 사업계획은 어떠한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조레안 제1조를 보면 「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어떠한 사항이며 물류센터를 설립했을 경우 어떻게 개선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산지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할 경우 기존 중간상인들의 반발이나 민원발생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지금까지 정부에서나 혹연 농협계통 기타 각급 농민단체에서 직거래 운운을 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전농산물 물류센터의 설립으로해서 가급적이면 직거래가 잘 되어 가지고 판로가 잘되고 또 나아가서 소비자도 상호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류센터가 설립되었을 경우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좋습니다.

그간에 행정기관에서 농협의 감독을 한 걸로는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협을 감독하는 기능이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물류센터가 건립이 됐을 때 더 좀 적극적으로 행정 당국에서 개입을 해서 직거래가 이루어짐은 물론 소비자, 생산자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쳤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옥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예, 시에서는 그럼 감독하는 권한만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다른 권한은 없고요?

○金玉子 委員 그 농산물물류센터에 대한 향후 시의 출자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국고보조나 융자규모 또 기타 단체의 출자계획도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98년도에서는 우리 시에서 출자한 금액이 무려 한25억이나 되고 '99년 이후에는 6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 계획대로….

○金玉子 委員 그런 계획대로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을까요?

○金玉子 委員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宋完燮 委員 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하고의 무슨 알력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宋完燮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물론 쌀 같은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채소 같은 것은 얼마나?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조례안 제9조를 보며는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안을 보니까 회사의 사업지원을 위한 공무원의 파견이라면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출자를 해놓고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해서만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시의 권한을 또는 의무를 다 하지 못할 그런 요지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李丙贊 委員 바로 그런 점이 의문이 가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9조의 조문 중 우리 시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우리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9조의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를 삭제를 하고 우리 회사가 적극적으로 회사운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조문 중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방금 이병찬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이병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宋完燮 委員 그것 좀 이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조례안 9조를 보면은 회사 그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49%의 주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회사를 감독 아니면 무엇을 그 조사할게 있어도 대표이사가 요청을 안하면 못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의문점을 못푸는 거니까.

우리 시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대표이사의 요청이 없어도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언제고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조사 내지 감독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를 삭제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요청을 삭제한다는 말씀이네요.

○李丙贊 委員 요청을 삭제하여야 한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다시 이병찬위원의 수정등의 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宋完燮 委員 이것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과 시장이 필요로 할때 시장이 필요로 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委員長 金忠孝 당연하게 만드는 거지요.

송위원님, "필요" 소리를 빼고 당연하게 권한을 갖는 목으로 부여하자 이거지요,

○李丙贊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하고 저쪽에서 무슨 회사운영에, 그런 일은 없지마는 어떤 모순이 있을 때 그쪽이 타협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게 되지요,

○宋完燮 委員 그래요 그럼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李丙贊 委員 그 지휘감독을 강화해서 원활한 회사의 운영을 도모하자고 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다시 이병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병찬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수탁료를 기존대비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방법도 계약후 10일 이내에 전액 선납하도록 하였던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2회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수탁료의 가감 기준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며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특별한 기준도 없이 막연히 가감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민원 발생소지가 없는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계약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金容濬 委員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 번에 우리 황명진위원 관계 했던 신도극장앞에 하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계약금에 비례해서 상당한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수백 프로를 증액을 해도, 몇 백프로를 증액을 해도 은행 이자로 따졌을 때 몇배의 더 이득을 본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0%라는 기준이 이게 상당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잘못했을 경우에 엄청난 혜택을 줄뿐 아니라 또 이것을 통해서 장난치는 업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해 봅니다.

시행규칙이나 기타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돼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金容濬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사실 각종 단체별, 먼젓번에 조례개정을 또 했습니다만 또 각종 단체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자기네들이 "비싸다" 해서 계약을 기피하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지금 계약이 안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金容濬 委員 중앙데파트에서 영교사이요?

○金容濬 委員 거기는 전에는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혹 상이군경에서 다른곳을 줄여 달라는 그런 내용은 안들어 왔습니까

○金容濬 委員 상이군경에서 하던 곳도 일반공개한다고 하면 입찰자가 없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주차장 관계 뿐만 아니라 건설 분야에도 담합입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업자들끼리.

이게 사실 주차장이라는 게 아무나 가서 주차장 입찰본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해 봤던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아무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히나 담합입찰 또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거에요.

○金容濬 委員 그리고 지금 입찰이 안된 곳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지금 직영했을 경우에는 세입은 어떻습니까?

입찰했을 때하고?

○金容濬 委員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신 결과를 우리 조례안을 상정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지난번 조례 개정시 수탁료 산정 기준을 타시·도하고 형평이 맞게 한다고해서 당초 과세표준시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개정했었는데요.

그렇다면 타시·도의 경우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그 타시·도의 경우와 현재 우리 시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金玉子 委員 본인의 생각으로는 물론 IMF시대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조례개정을 지금 너무 빨리 서두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요즘에 보면 유가 인하로 자가용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자연히 주차장 이용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대안이 없습니까?

○金玉子 委員 물론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주변여건 변화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테지만 집행기관에서 좀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이렇게까지 다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금번의 이 개정도 주요내용이 수탁료의 산정기준이나 방법, 수탁료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인데 지난번 개정 때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들이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해 놓고 불과 몇 개월이 지나서 그 IMF라는 특수한 상황을 내세워서 또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金容濬 委員 주차장 담합입찰은 프로테이지에 관계 없어요.

그 사람 몇몇이서 하는 건데 뭐, 나는 얼마 써내고 나는 얼마 써내서 담합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프로테이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金容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忠孝 예,

○金容濬 委員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심도있는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협의과정에서 주차장 입찰에 따라 대전시민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거기에 관련되는 몇 사람만 항상 드나들다보니까 대전시청 각구청 게시판에 이만하게 붙여놔 봐야 읽는 사람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주차장업을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다가 이러한 문구를 넣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공고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는 것을 일단 묻고 본위원 생각으로써는 대전에서 발행되는 지방지에 2회 이상 공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싶습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 직을 걸고라도 그건 반드시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金永福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방금 전에 협의 과정에서 조례개정안 중 수탁건의 산정 방법에 있어서 기존기준액의 3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정 범위를 15% 범위내로 축소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방금 김옥자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옥자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국장은 급한 가사사정으로 연가중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문마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구획정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계획국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의문사항을 질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중 주요골자의 마항 「과소토지의기준은 대전광역시건축조례에서 정한 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 사업지역은 200제곱미터로 정함」 그러면 이것이 환지정리를 해서 남는 땅을 90제곱미터, 200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면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李丙贊 委員 대지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90제곱이면 27평, 사업지역 200제곱이면 60평을 최소면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李丙贊 委員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9조 2항을 봐 주세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인가 후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소하여 환지한 면적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환지계획 인가 후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는 어떤 대상을 청산 교부금으로 하는 겁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13조 9항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지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말은 환지정리를 하기 전에도 대지가 컸고 환지정리를 한 후에도 대지가 크면 그 대지 지적을 감수해 가지고 금전으로 환지정리를 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리고 아까 19조 2항 이것을 견주어서 볼 때는 환지정리가 돼서 최소한의 90제곱미터, 200제곱미터가 안됐을 경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적이 작아서 환지정리가 안됐을 때는 이 사람이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 가지고 "저는 환지정리를 한 땅이 26평인데, 상업지역일 경우에, 40 몇 평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도대금을 받고서 그 사람한테 평수를 채워줄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아니, 아까 땅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다가 청산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하고는 맞을 수 있는 거죠?

○李丙贊 委員 그러면 만약에 자기 땅이 환지정리가 돼 가지고 90제곱미터, 주거지역일 경우에, 19평밖에 안남는다, 그러면 나는 이 곳에서 농사를 짓고 오래 살았는데 이 19평에 대한 청산금을 내가 시로부터 안받고 한 10평만 더 사서, 그러면 29평이면 건축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일 경우에?

○李丙贊 委員 그럴 경우에는 강제로 보상을 줍니까, 10평을 더 산다는 사람들한테 과도대금을 받고 10평을 더 줄 수가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건물이 있는 경우라뇨?

그러면 나대지가 아니고 현재 건물이 들어있는 집은, 가옥에 살고 있는 집은 그런 권리를 부여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李丙贊 委員 나대지는 안되고?

○李丙贊 委員 그러면 시골에는 땅이 옆집하고 옛날부터 분할이 안돼 가지고, 이것을 지번등기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100평의 집이 두 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울타리를 쳐놓고서.

땅 주인은 둘 이고 집도 양쪽에 하나씩이니까 하나씩 갖고있죠.

이런 사람들도 과소면적으로 나올 때 가옥대장이 오래 된 사람들은 여기서 최소한의 면적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도 평수를 더 줄 수 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李丙贊 委員 그 사람이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

○李丙贊 委員 과도면적을 줄 수가 있다 이거죠?

○李丙贊 委員 왜냐 하면 지금 환지정리를 하면 옛날 도마동이나 가장동이나 괴정동 같이 논은 논대로 놔놓고 길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일괄적으로 다 성토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대나 봉명지구가 지금 길보다 다 얕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집을 철거하지 않고는 흙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철거가 다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환지정리를 해도 길이 안나고 건물이 그냥 있을 경우에는……"하면 이것은 옛날식의 도시계획에 준한 말씀이세요.

지금은 다 성토작업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건물을 다 뜯어내야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이 혼동이 되는데, 그 집에서 20년, 30년을 살았다는 사람도 환지정리를 하니까 과소면적 이하인데 성토 작업을 해서 집을 뜯은 사람은 평수를 더 줄 수 없다, 이 얘기입니까?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 줄 수 없다, 그겁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옥대장이 수년된 가옥은 지분으로 돼 있건 단독으로 돼 있건 또 환지정리를 해서 과소평수이하일 경우에는 이동환지를 줘서 이동환지 뿐이 아니라 최소한의 평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과도대금을 받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李丙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金忠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조례안의 각 조나 사항을 살펴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등이 명시돼 있는데 이러한 기준이나 방법 등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인지,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있어서 그것에 맞춘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구마다 별도의 시행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사업지구의 시행조례와 본 안건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달라진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물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과거에 했던 사항과 지금 이 본안건과의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32%면 32%, 36%면 36%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개별적 토지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죠?

○金容濬 委員 말하자면 번지수대로 그 땅의 그 평가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할…….

○金永福 委員 잠깐만요.

지금 김용준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이 각 지번에 의해서 감별이 달라진다, 그런 말씀입니까?

○金永福 委員 각 지번에 의해서 감별이 달라진다, 지금 평균 감보율은 49%인데요, 그렇죠?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번에 의해서 상한선, 하한선은 여기 한 것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상한선은 얼마이고 하한선은 얼마입니까?

○金永福 委員 아니, 평균은 그런데 상하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어느 선을 대충…….

○金永福 委員 60%되고, 그러면 한 40%되고 그렇게 해서 50%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한 30%되고?

○金永福 委員 소위 말하는 그것을 평점가격지수라고 그러십니까?

○金永福 委員 거기에 의해서 감보율이 각 번지마다 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 체비지를 대단위로 떼어놓으시려고 그러지요, 크게?

○金永福 委員 봉명지구 같은 데는, 그렇죠?

○金永福 委員 그래서 위락시설 같은 것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죠?

○金永福 委員 지금 봉명지구가 평수가 얼마입니까?

○金永福 委員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7만 4,5

00평이 지주한테 돌아가죠?

○金永福 委員 대충 그냥 50% 깎아 가지고, 그렇죠?

○金永福 委員 그러면 도로율은 몇 프로입니까 대충 잡고 있는 것이?

○金永福 委員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어림숫자로 체비지가 20%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안그런가요?

○金永福 委員 도로가 30%라잖아요, 지금?

○金永福 委員 거기에도 시설녹지와 공원이 들어갑니까, 봉명지구에도?

○金永福 委員 저는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물론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봉명지구는 상업지구죠, 장대지구는 주거지역이고요?

○金永福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대단위 위락시설을 만들려면 체비지를 크게 지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은 합니다만, 제일 좋은 데라고 할까, 계란 노른자라고 할까,

그런 데에다가 하나를 떼어놓으면 나머지 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을 어떻게 무마하실까 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7만 5,000평의 지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金永福 委員 아니, 저는 그래서 현 지주들의 혹시 불만이라든가 민원 소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끝나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

○委員長 金忠孝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조례안 1쪽에 주요골자 나항을 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은 시행지구안의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이용상황,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감보율에 의한 토지를 부담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는데 개별감보율에 의한 토지 부담 기준은 무엇이고 개별감보율에 의해서 토지를 부담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金玉子 委員 글쎄, 그러면 감보율에 의해서 토지를 부담하는 이유는 사업비나 공공시설 부담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죠?

○金玉子 委員 그러니까 토지부담 기준은 무엇이냐고요?

감보율에 의한 토지부담 기준이 무엇이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부담 기준이라고요?

○金玉子 委員 다항을 또 보면 토지등의 평가는 2개 이상의 공인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공인감정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면서 또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金玉子 委員 아니,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공인감정기관을 선정하면 그 선정기준이 있느냐고요?

○金玉子 委員 예.

공인감정기관을 어떻게 선정하고 그 선정하는 기준이 있느냐고요?

○金玉子 委員 제가 잘 못알아듣는지 과장님이…….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A, B, C, D, E, F, G 이렇게 죽 평가감정사들이 있는데 A와 B를 해야되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다 그냥 A나 B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A나 F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도 같이 협의하에서 주민들이 한 곳 선정하고 시에서 한 곳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金玉子 委員 예, 선정기준이 있느냐 이 질의입니다.

○金玉子 委員 기준은 없고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한다고요?

○李丙贊 委員 만약에 시에서 한 평가사를 선정하고 주민이 한 평가사를 선정하겠다는 민원이 들어올 때는 타협이 됩니까?

○李丙贊 委員 그래도 내내 평가사협회에서 나오는 분들이죠, 평가사가?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불만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을 할 수도 있죠?

○金玉子 委員 그러면 어떠한 한 가지 예로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한 예는 없습니까?

○李丙贊 委員 그 평가위원회에 주민도, 지주라든지 가옥주들도 몇 사람이 포함이 됩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주민들이 과반수가 넘네요?

○李丙贊 委員 우리 시의 보상 방법은 다 그렇습니까, 보상금 평가 방법은?

○李丙贊 委員 아, 이것만.

○金玉子 委員 감정기관의 평가 결과에 불만으로서 민원이 발생해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