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3月 27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98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나. 교통국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18분 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98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 중 지하철건설본부,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하철건설본부장 심영창입니다.
'98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상추진실적을 보면 토지는 90.3%인데 그 지하토지나 건축물이나 영업권 보상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부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하토지는 물론지하로 한 20미터 이렇게 밑에 지하철이 레일이 깔려있는 관계로 소음 진동이나 자기 재산권행사 하는데 나중에 건축 같은 것 하는데 지장이 많다 해 가지고, 계속 민원이 돼 가지고 협의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특히 그 자기소유 대지가 아닌 데에 낡은 건축물이 이런 것이 지어져 있는데 그런 경우에 협의가 토지까지 보상이 되면은 협의가 잘 되는데 토지는 다른 사람 토지이고 이런 경우에 보상이 잘 안되고 있고 또 소유권이전등기 이런 문제로 현재까지 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1차보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저희들이 1차보상협의를 1월 5일에서 3월 5일까지 2개월간 해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런 미협의 대상은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4월경에 한번 주민설명회 그 협의 안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그래도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될 때는 5월말경에 저희들이 수용신청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5월까지 계획대로 다 보상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래도 보상이 안되는 것은 5월말경에 수용신청을 하면은 그 수용신청 재결되는 게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공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 토지분을 제외한 지하토지의 건축물 보상이 부진한 것은 지상권설정이나 그 지상토지의 가치하락을 우려해서 협의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 사업비 확보도 어려운 이 시기에 민원이 야기돼서 공사가 지연된다면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부장님이 슬기롭게 보상업무를 추진하셔 주시기 바라고요, 지하철건설공사를 본격 이렇게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교통대책홍보를 했지마는 아직도 공사구간이나 우회도로를 알지 못하는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민들에게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그 동안 물론 우회도로 뿐이 아니고 이 지하철을 공사하므로써 시가지 교통이 혼잡한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들이 이해와 동참을 안하면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지하철 건설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관념으로저나 또 과장, 부장들이 계속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을 해서 방송을 한 14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신문사에 광고와 동시에 또 홍보 언론게재를 한 12회 정도 했고 그리고 각 공구마다 가두 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지하철본부 직원과 시공회사, 감리회사가 각 구간마다 우회도로 표시라든가 또 시민의 양해 자가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이러한 등등을 각 도면에다 해 가지고 가두 캠페인을 해서 그 유인물을 한 5만장 정도 지금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기관에 그러한 내용을 39개 기관에다가 또 서한문을 발송을 했고 공사장 우회도로는 기왕에 지금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노면표지 그러니까 노면에다가 방향 같은 것을 표시를 덜 했습니다.
그걸 앞으로 더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도륵 더 세밀하게 표시를 하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곧 실시를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시민홍보하고 또 책임공사를 위해서요 안전표지판에 시공회사명이라든가 전화번호 또 지하철 민원불편 신고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용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물론 안내판 같은데는 뭐 공간 때문에 그러한 표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별도로 각 공사장마다 공구별로 다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저희 사무실에 불편 민원신고센터 같은 전화번호 명기해서 다 있습니다마는 각 공사현장 사무소별로도 표시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시민에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은 재원확보 계획이 있는데 국비지원이 '97년도에 30%가 전액 다 됐다는 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李丙贊 委員 그리고 '98년도에는 50%?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이게 50%가 831억이거든요, 계획이.
○李丙贊 委員 800 얼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831억원요, 그 중에서 지난번에 어제 그저께지요 국회에서 당초에 127억을 삭감할 것을 예정을 했었는데 6.2%인 53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李丙贊 委員 53억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53억만큼 '98년도에 공사진척도도 줄어든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여기에 또 우리 시비 지원이 그 재원확보가 되어야 국비지원도 이게 밸런스가 맞아서 내려 오는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 시비재원은 여기에 보면 재특자금 및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등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탄력이라는 얘기는 탄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리고 지금 예산부서하고 지금 계속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작년에도 사실 71억을 그 지방비를 부담을 안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서 24억이 국비가 그만큼 부담비율에 의해서 줄어들으니까 돈이 줄어들어서 왔는데 인제 금년도에는 부담 못하는 게 지금 336억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국비가 또 이게 시비30%에 해당되는 겁니다마는 또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금년도에 예산을 다 확보하겠다는 시장님 각서를 제출한 후에 그래도 나머지 다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이 국비는 다 우리 계획대로 다 오는데 단 이번에 추경이 인제 6.2% 깎였습니다마는 그럼 국비 6.2% 깎인 분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공채하고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재원이 지금 상당히 결손이 생긴다는 이런 이유로 실행예산도 지금 100억이상 실행예산을 짜는데 우선 추경에 5월달경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라고 지금 우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물론 시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면은 국비를 그만큼 적게 받아와 가지고 자꾸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게 이게 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재특자금 같은 것이 한 500억 정도 온다고 해서 단, 지금 우리가 확보를 그동안 못한 거만큼이라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계속 실갱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왜 국비를 30%밖에 안주느냐, 이렇게 하든지 50%로 국비지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 역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시재원 확보가 안되므로 인해서 국비가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이걸 항시 주장했던 것이 이것이 지금 역류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거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하철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가 많이 올랐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시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가 깎이고 물가가, 자재비가 올라서 공사비가 또 상승이 되고 그러면 이거 어느 하나 염려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시민들도 이 어려운 재정난 속에 이런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이나 본부장님께서 그 안일한 대처로는 기대나 어떤 계획을 갖고는 안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수한 시책을 펴서 차라리 이러면 중앙에서도 "야 너희는 우리가 국비를 준다고 해도 너희가 시에서 부담을 할 것을 부담을 못하니까?" 그 내년도 예산에는 더 깎일 전망이 있지 더 증액할 전망은 없을 겁니다.
이걸 좀 사명감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전에 일간지 신문에서 봤는데 광주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무인안전관리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도 설치할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설치가 안된 겁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무인 감시 시스템이라는 게 그 인근도로 건축물 저희들 시설된 복공판 그 시설구간 가시설구간이지요, 그런데다가 그 구조가 변형이 생기느냐, 또 하중이 얼마를 받느냐 그 다음에 건축물 같은 것은 기울기가 얼마가 경사가 계속 되느냐 이런 걸 관찰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를 합니다.
계측기를 저희들은 다 마찬가지로 계측기를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관찰하느냐, 또는 어느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뭐 수시로 무인으로 24시간 감시를 하게끔 하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물론 인제 저희들도 정거장 부분이 1호선 1단계만 해도 12개소인데 정거장 주변이 더 깊게파고 양쪽으로 폭이 넓습니다.
건축물하고 가깝게 그런 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 부분에는 무인시스템 시설을 앞으로 할 계획이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그런데 광주는 전 기본 노선까지, 일반 노선까지 다 하도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그 사업비 관계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李丙贊 委員 무인시스템 설치가 많이 들어가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러니까 그 구간별로 컴퓨터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어느 지점은 어떻게 계측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
○李丙贊 委員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산이 제가 정확히 지금 7억 정도.
○李丙贊 委員 7억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李丙贊 委員 물론 우리 시에서도 안전시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하철공사를 하다가 건물이 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건물내에 균열이 간다든지 아닌 말로 넘어진다든지 이렇게 인명피해가 온다든지 이런 것이 온다며는 이런 안전관리시스템을 해서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런걸 예방할 수가 있다며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래서 저희들도 정거장 부분 이외에도 좀 타지역도 다시 살펴보고 그래서 사고방지하는 게 우선 제일 큰 목적이니까 그 조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설을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잘 알겠습니다.
강력한 예산의 확보에 전력을 투구해 주시고 그 방법도 더 좀 다양하게 연구를 해 보시고 안전에 지금도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안전에 더욱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요새 시내를 걸어다니다보며는 사방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공사구간마다 사람이 신호를 해주고 옆에 여러 가지 공사도구를 갖다 놓아서 이제는 지하철을 하는구나 하는 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시민한테 불편을 덜 주면서 빨리공사를 마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마는 지하철 그 재원부담률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공채비율이 20% 이렇게 해서 100%를 가지고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金永福 委員 그런데 그 재원 확보계획을 보면 그렇게 딱딱 안떨어지게 되어있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비율이…….
○金永福 委員 아니 비율은 50대 30대 20인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런데 예산이 지금 '98년도까지 편성된 거까지 말씀이시지요.
○金永福 委員 재원 확보계획은 거기에 딱 안 맞아 떨어진다 그런 얘기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지금 맞질 않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부담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표에 '97년도에 지방채 기채라고해서 720억 했다가 249억원밖에 안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부터도 이 자치단체 빚이 너무 많으면 안된다고 해서 720억원이 240억원으로 줄어가면서 국비율이 줄어든 게 아니고 그건 249억원대로 그대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준 것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표기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체금액을 조정할 때 재원조정을 해야 되겠고 또 인제 공채는 작년에는 다 팔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자동차에 대한 공채가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42억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51억 팔렸습니다.
또 앞으로 그것도 한 이러한 추세로 보며는 한 100억 정도 결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문제 때문에 제대로 계획대로 예산이나 재정수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본부장님께서 국비도 53억이 깎이고 우리 지금 시비가 한 368억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한 336억.
○金永福 委員 그 어려운 실정이고 또 공채도IMF 영향을 받아서 자동차등록세라든가 부동산매매에 면허세가 확실히 저조하게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타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의욕만 가지고 11군데에 공사를 동시에 재개해서 시민한테 불편만 초래하고 공기가 연장된다고 하며는 그만치 우리 본부나 또는 시민들한테 괴로움만 끼치는데 확실히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하려며는 공구수를 줄여 가지고 15개를 한다고 하면 10개나 7개를 줄여 가지고 거기를 얼른 끝내는 게 낫지 공사만 그 의욕만 가지고 다 땅만 파놓고 하나도 공사를 못한다고 하며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특별히 다 온다고 해도 지금 물가 때문에 100% 예산을 세워 놓았다고 해도 그러한 공정이 제대로 갈지 안갈지 의문인데 지금 국비가 53억 깎였고 지금 지방세도 368억이 우리 시비가 지금 모자라고 지금 공채도 40%밖에 안됐다고 말씀 하시면 불보듯 뻔하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金永福 委員 아까 틀림없이 뭐 믿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 군데의 공구를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기공식을 해야 옳으냐 그런 얘기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1개 공구가 대부분 대전역 관통하는 데는 한 300미터밖에 안되지만 다른 데는 대부분1km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구를 처음에 시작해서 토공에서부터 구조물 설치서부터, 레일설치서부터 전기, 기계, 신호설치까지의 기간이 최소한도 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기를 맞추려면 전 공구를 분할해서라도 일제히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착공을 해야 재원이야 나중에 뭐 충당되는 대로 하겠지만서도 그래도 전공구를 착공을 해서 구간별로 착공을 해야 예정공기 뭐 우리가 예정공기대로 지금 돈 때문에 할는지 안할는지는 시기적으로 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전공구를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금년 것만 해도 500억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金永福 委員 53억, 368억, 100억 해서 521억이 부족합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계속 다 이렇게 파놓으면 뭐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인제 그 복공판설치까지는 전구간이 어느 단계에 가서는 다되어야 됩니다.
복공판 설치를 하며는 2차선만 빼고서는 다 차가 다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구간을 일단 착수를 해서 복공판 까는 준비 그 단계까지는 빨리 해야 되거든요,
○金永福 委員 우리가 복공판을 준비한 것이 이 전 구간에 깔만큼 확보가 돼 있습니까, 안돼있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아니지요, 그거는 이제 금년도 예산분은 지금 엊그저께 계약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도에 쓸 거는 곧 지금 계약이 완료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복공판을 전량 다 까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또 이제 구분해서, 우리 돈 예산대로 구분해서 얼마얼마 이렇게 다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물량만큼은 복공판에다 깔아주지요, 각 공구별로,
○金永福 委員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 공사는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지역을 띄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도청 앞에서부터 서대전사거리, 여기는 연계성이 있으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야지 판암동서부터 시청까지를 전부를 땅만해 놓으면 틀림없이 공기가 지금 금년에 521억이 부족한 것은 기정 사실인데 521억 만치는 못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못해야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金永福 委員 재특자금을 가져온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만 원하는 사항이지 그쪽에서 준다는 사항은 아니거든, "어떻게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건 안돼 거든요.
지금 본부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획실하고 지금 티격태격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아니 위원님 하고지금 저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시작을 해서 복공판 까는 작업까지는 다 가야 되는데 그게 어느 기간까지 이제 돈 예산 관계 때문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어느 공구를 일찍 일시 중지를 했다가 2년이고 3년이고 착수를 했을 때는 그만큼 공기가 더, 상당히 더, 암만돈이 있어도 시방공기가 있습니다.
시공하는 차차의 공기가 4년 이상 소요되기때문에 착수를 다 해야 돈 되는 대로 해서 착수를 해야 어느 시점 가서 끝내지 남겨놨다가 다른 공구를 나중에 착수하면 실지 시공기간 때문에 돈은 있어도 공사를 다 완료를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착수를 해서 복공판 깔아서 밑에 터널 굴착하는 데까지도 상당한 공사비 비중이나, 공사작업기간이 상당 소요되기 때문에 전 구간을 다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착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글쎄 저는 공사는 공사비가 직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짧은 공기를 빨리하는 게 낫지 않은가, 전 구간을 흙만 파내고 그냥 공사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글쎄요, 잘모르겠네요.
어쩼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521억이 지금 부족하네요, 그렇지요, 금년 지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맞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까 저기 본부장님께서 재특자금을 500억 가져올 것이다, 그것은 입장만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안주면, 500억 안주면 500억만치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어쨌든 한쪽으로 모아서 공사를 해야 시민한테 불편 덜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런데 한쪽으로 모아서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4㎞인데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5㎞는 남겨놨다가 한 6㎞만 착수를 해서 그것 어느 정도 매듭된 다음에 다음 공기로 넘어가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럴라면 이게 돈도 돈이지만 공사의 시공 절차상 최소한도 5년, 4년 이상 걸린다고요, 한 번 시작해서 끝까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공구는 나머지 한 5km는 나중에 한 3년 있다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8년 후에 끝나야 된다 이런 얘기 입니다.
○金永福 委員 알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지금 돈을 예를 들어서 10공구에 한 공구에 50억원씩 모자라 거든요.
그럼 전부 파다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파다가 공사를 중지하다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파는 것도 파지만요, 일단은 파기 위해서 하는, 이제 개착식하는데는 복공판을 다 깔아요, 깐 다음에 밑으로 파는데…….
○金永福 委員 아는데, 그만치 우리 대전시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저도 처음에 왔을때는 '왜 이거 전공구 다 착수하나' 저도 전혀 모를 때입니다.
오기 전 바로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이거전공구 착수해서 왜 시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줘야 되느냐, 한쪽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든지 몇 공구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지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180도 틀리더라고요.
○金永福 委員 아니 물론 공기하고는 관련이 있는데 아무리 돈을 갖다 붓는다고 해도 하루이틀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열 공구를 한꺼번에 할 필요가 있느냐, 돈은 틀림없이 521억이 부족하거든요.
○宋完燮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김위원님.
그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걸 역으로 이렇게 좀 따져보세요.
지금 공채 발행이 사실상 불능하다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이 되거든요.
차량 등록대수의 감소등으로 공채 매출이 저조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딴 방법으로 공채 매출 방법이 또 없습니까?
이런 것은 전혀 50억을 아까 공채 매출했다고 그러셨는데 342억을 이거 언제 매출을 다 합니까, 이게 안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금년도,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관계는 아직 지금, 물론 작년에는 사실 계획, 하반기에 시작했지만 벌써 11월달에 공채가 다 팔렸었어요.
○宋完燮 委員 지하철본부에서는 사업만 하시면 그만이겠습니다만 공채 발행 등등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지금까지 50억밖에 발매를 못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차질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더 하면 더 했지 덜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 충당하는 문제는 시 본청에서 할 문제이지만 그래도 이런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런 거는 앞으로 추세를 조금 상반기까지 봐 가지고요,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공채라든가, 일반기채라든가 이런 건 다시 또 연구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조금 딴 방향인데, 지질 검사는 다 완료 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렇지요, 설계시에 다 하게 돼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질검사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기관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저희 시에서 한서너 개 정도, 분석까지 하는 데는 한두 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각 토지 상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데는 아마 한 군데나 두 군데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金永福 委員 하나밖에 없다는 거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金永福 委員 거기다가 다 의뢰를 합니까, 시가 다 거기다 의뢰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자가 일단 용역을 하면 일 개 구간 용역하는데 지질 검사를 몇 공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지질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또 줘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 관내 업자를 활용을 하도록 저희가 강력히 권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물론 토양만 뚫어 가지고 재료만 채취하는게 아니고 그것도 분석까지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金永福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안전사고의 예방을 저보다도 본부장님이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지만 여러 군데를 파놓고서 앞으로 장마라든가 겨울 대비하다보면 재난 사고 요소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다섯 공구할 때하고 열 공구 그만치가 늘어나거든요.
이번에 부산에서도 벽산 건설인가 그것도 사고 났지요.
그런 걸 보면, 재난 발생할 요소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만치 부담도 많고 돈도 더 많이들어가야 되는데 돈은 분명히 500억은 지금 마이너스라는 걸 알면서 공사를 같이 그냥 병행한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말씀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명심해서요, 잘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정훈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朴正勳 委員 우리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이 계획이 다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철을 공사하면서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처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하수는 인근 하수구나 배수구에다가 펌핑을 해서 배수를 시켜가면서 작업을…….
○朴正勳 委員 그냥 버릴 계획으로 돼 있지요, 현재?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환경 분야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할 것이 아니고 환경국에서 주관이 돼서 환경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보고서에 내가 언제 한번 보니까 대전 전 구간을 하면서 1일 생산되는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양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원인데 이걸 그냥 버린다는 거는 더군다나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하수관이나 오수관을 통해서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분리돼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수관만 있는 지역도 있고 오·하수가 같이 나가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지하수를 갖다가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으로 흘러보낸다면 이게 즉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원촌등에 있는 오수종말처리장으로 물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오수종말처리장의 유입량이 늘어나게 돼 가지고 오수종말처리 비용도 늘어날 것이고 이 계획에 대해서, 저는 지하수에 대해서 지하수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지하철건설본부지만 지하철만 공사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하수 활용방법을 연구 좀 해 주시고 대동천 같은 경우가 지금 건천이 돼 있습니다.
그럼 판암차량기지에서부터 대전역까지 나오는 지하수만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발생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하수라도 대동천 건천으로 돼 있으니까 그곳으로 흘려 보내 가지고 살아 있는 환경도 생체보존도 유지하면서 지하수를 흘릴 때는 좋은 일거양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구 같은 데 제가 한 번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에 가시면 동대구에 있는데 거기가 건천이 있었습니다.
건천이고 하수, 가정집에서 쓰는 폐수만 흘러가는 그런 아주 몹쓸 천이었는데 지하수가 공사를 하면서 나온 지하수가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물을 하류에서 역으로 펌핑 시켜가지고 상류에서 나가던 물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별도의 예산 투자해 가지고 펌핑해서 하류에 있는 물을 상류로 끌어올려 가지고 물을 흘려 보내고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그 천이.
이 나오는 지하수를 갖다, 그냥 갖다가 하수관이나 무상으로 버린다, 흘려보낸다, 이거 하여튼 환경국이나 시 다른 타 부서하고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져 가지고 이렇게 그냥 버리지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간부회의 할 때라든가 시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투자되겠지만 거기에 예산은 우리 지하철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이다, 우리 지하철본부에서 예산을 세울수 없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간부회의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나오는 지하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좋은 말씀인데 검토는 하겠습니다.
단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일반 지하수 하면 사실 l00m 이쪽 저쪽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지하수라고 통칭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지하철은 대부분 15m터널하는 데는 뭐 중앙로 같은 데 한 30m 들어갑니다만 그런 정도에서 나온 거는 복류층에 있는 물이, 모여지는 물이 이제 지하수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수질이 상당히, 또 더군다나 공사장 터파기 하면서 나오는 수질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또 깨끗하게 만들어서 흘리는 방법, 여러 가지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시가지 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수관의 분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는 그냥 하수도만 다 같이 통용이 돼서 그곳으로 흘러나갔고 둔산동 주변은 오수관이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지하수 나오는 건 이제 오수시설이나 오수배수에다가 펌핑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오수관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 같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촌동에 있는 오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朴正勳 委員 오수종말처리장은 지금도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오수처리를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물까지 또 합체가 된다면 비올 때는 우수까지 오수관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 원촌동으로 들어와 가지고 오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검토해 보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김충효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시장의 교통정책 방향 아래에서 시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교통국 직원 93명은 우리 대전시의 교통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가 저희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5쪽의 제도적인 교통수요 감축방안으로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이용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交通局長 李鎭玉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승용차 인구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시책은 저희가 가장 교통시책의 중점을 두어서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급 기관, 단체의 부설된 주차장을 유료화시키거나 또는 부제 운행을 유도해서 그 기간 동안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게 하고있습니다.
시의 경우에는 5부제를 운영하면서 금요일날은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날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책이 우리 시내에 있는 각급 기관, 단체에서 같이 동참해 주도록 저희들이 공문이나 각급 기관장 회의 등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행정기관은 차량 부제가 어느정도 실시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급 기관, 단체에서는 이 차량 부제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각 공무원들이 노력한다고 하셨지만 이 계도를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玉子 委員 그리고 지하철 공사에 따른 교통수요 감축 방안을 위해서 조치한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지하철 1호선 1단계 구간, 즉 동구 판암동에서 둔산 신청사를 거쳐서 정부 대전청사까지 1단계 공사입니다.
그것이 지금 11개 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아홉개 공구가 지금 공사가 일제히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일단은 현재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이면도로를 정비를 해서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착공 10일 전부터 지하철본부와 시공사, 감리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 또는 우회도로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의 전단을 나눠드려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4월부터 방영이 되겠습니다만,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이 지하철로 어려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하는 여러 가지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지하철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어디에서 공사가 착공되고 우회도로는 어떻게 됐는지 다수의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 가지로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언론매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지하철본부장과 제가 MBC문화방송에서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만, 아마 일요일날 7시 10분부터 한 50분 동안 방영되는 보도기획에 저희 프로를 넣어 가지고 자세한 도면과 함께 공사장 현황을 소개드리고 이에 따른 협조사항과 저희 교통정책 방향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공사장 주변의 게시판이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다수의 시민들은 지하철과 관련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홍보가 잘 되었다고 판단하시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우리 관내의 도로에 비보호 좌회전 지역의 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아직, 비보호좌회전 지역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17쪽을 보면 신호체계 개선에 주요 교차로의 좌회전 점진폐쇄, U턴, P턴 체계구축한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비보호 좌회전 지역을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비보호 좌회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비보호는 좌회전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되는 그것은 그쪽으로 간 사람이 책임을 지는 의미인데 비보호 뿐만 아니라 지금 좌회전이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방법을 저희도 강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金玉子 委員 좌회전 지역 노선이 아직 수치로 안나왔다니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玉子 委員 비보호 좌회전은 빠른 시일 내에 폐쇄해야 원활하게 운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효율성 측면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국에서는 시기적으로 대전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교통체계의 흐름이 좋지 않다등등의 말로 잘 해야 본전도 못찾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심기일전하셔서 어려울 때 돌파구를 찾는 현명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20쪽 좀 봐 주세요.
올바른 교통문화정책해서 교통안전대책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기 설치 30 개소,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 경찰청으로 예산 주는것이 있죠, 1년에?
○交通局長 李鎭玉 예, 교통시설 유지 관리보수를 위한 예산을 저희 시에 서있습니다만, 집행은 경찰청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예산 집행관계는 저희 시가 하고, 일단 경찰청으로 주는 예산으로 보셔도 됩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것이 시각장애를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 장소도 경찰청에서 그런 장소를 선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청에 저희 센터가 있습니다만, 저희시 직원도 나가있고 해서 거기서 적정한 장소가 선정이 되면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물론 경찰청도 대전시민인데 민원인들이 교통사고다발지역 여기에다가 건널목을 해 달라, 또 건널목이 기존으로 있는데 신호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우리 교통과의 몇 군데다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통법규 내지는 교통의 흐름 이런 등등을 파악하는 것은 경찰청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또 얼마 전에도 유성의 유성여고 위에 근명주택이라는 데서 사망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저도 이것을 작년 여름부터 건의를 했는데, 그러면 예산은 우리 시에서 주고 판단은 경찰청에서 한다.
물론 교통법규를 잘 아는 경찰청에서 한다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장소는 아니지만 대전시 곳곳을 다녀보면 속칭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권력 있고 돈 있고 한 사람들의 사옥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호등이, 건널목이 다른 곳 같으면 거리상 이런 것을 핑계를 대고 안해줘야 될 장소도 그런 것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을 바꿔 말한다면 경찰청에서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웬만한 장소는 해주고 변두리 아는 사람 없는 데서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안해 준다는 혹간의 그런 시민들이있습니다. 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곳이고.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주니까 신호기라든지 건널목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우리 시 직원하고 경찰청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상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지금 교통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가 지금 현재 이원화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면서 교통시설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경찰청에서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을 해야 할 곳이나 또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귀담아 들을 기회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입장은 시설 설치까지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고 실질적인 교통소통이 원활하기 위한 운영만을 경찰에서 하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내고 또 그것이 저희 뿐만 아니라 각 대도시들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할 문제로 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경찰청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법을 만들기 이전이라도 대전시내 곳곳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골 같은 데는 엑스포 때 육교를 만들어놓고 기존에 있던 건널목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시골 같은 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운기라든지 리어카 같은 것은 육교 위로 못올라 간단 말이죠.
그러면 4거리 체제나 건널목을 건너려고 3㎞를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농민들이 급하고 또 겨울에 할아버지들이 그 건널목을 안 올라갑니다, 시골에는.
또 건널목으로 통행하는 인원이 하나도 없고요.
농번기 때나 장날 때는 리어카나 경운기가 많이 나가는데 거기 건널목 있는 것도 육교가 있으니까 이 건널목을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건널목하고 육교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리어카 끌고가다가 장날에 아주 한 달에 대여섯 번씩 교통사고가 나서, 유성 같은 데는 죽동 2통이라는 데를 가면 젊은 아줌마들이 1년에 8명이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한 사람은 반신불수가 됐고 한 분은 지금도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있었던 건널목을 없애 가지고 교통사고를 나게 하나?
우리 교통시설과에서도 이 장소를 나가보신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법을 만들기 이전이라도 참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정부 대전청사 기자재가 금년간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지금 정부 대전청사는 지난해 12월말에 준공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시험가동을 마친 중입니다.
그리고 3월 중순부터 지금 특허청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보관문서나 당장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기자재를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각 내려오는 청별로 계획을 세워서 7월전에 서울에서 사용하지 않는 보관문서 정도는 다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7월, 8월 두 달 동안에 이전을 해서 9월 초에 정식 업무개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물동량이 8톤 트럭으로 한 960여 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자재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교통량이 증가될텐데, 물론 4,000명이나 5,000명 들어오는 인원도 중요합니다만, 시내에 3청사 안내판이 다 됐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도로표지판은 잘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엊그저께도 그런 게 논의가 돼 가지고 건설국에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것은 건설국 소관입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도로표지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물동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공무원이나 혹은 여기에 전입하는 인구들이 선입감에 대전이 살기 좋은 도시다라는 것으로 여러가지 선전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물론 고속도로를 타고서 한밭대로로 갈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거기에 여러 가지로 주차단속을 비롯해서 깨끗하게도 해 주시고 그런 선전문도 많이 게시를 해서 우리 대전시가 살기좋은 고장이다, 이런 선전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를 아주 짜임새 있게 의욕적으로 해 주셔서 이것을 보면 우리 대전교통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의원이기 전에 대전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내에 있는 신호기가 점멸하고 점등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몇 시에 꺼지고 몇 시에 켜지고 그렇지요, 24시간 안켜지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이 일부 시간대에 점멸하도록 한 경우가 있지요.
○金永福 委員 몇 시에 끄고 몇 시에 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신호등은 일단 12시되면 소등이 되고 그러면서 점멸등이 필요한 곳은 점멸등은 24시간 점멸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깜빡깜빡하는 것 말이죠, 노란것으로?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리고 시작은 아침 6시에 신호등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제가 교통국이 오늘 있다고 해서 아침 네시 반에 차를 끌고 한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어저께도 유천동에서 6중 충돌한 사고가 있었는데 한 4시 반이나 5시경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보니까 점멸등만 있고 빨간 등이 없기 때문에 너나할 것 없이 심야서부터 새벽까지 전부 질주를 합니다.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해도 그때는 사람이 없으려니 하고 마구 질주할텐데 하물며 점멸등이니까 너나할 것 없이 경주 레이서는 저리가라 할 정도로 세게 밟고들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조금 연장하고 조금 일찍 켜주면 어떨까 하는것을 건의를 해봤고, 두번째로는 둔산 정부청사가 이사오기 때문에 노선을 전부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버스 노선을?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기보다는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둔산지구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저희가 계획을 지금 수립중인데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둔산지역만을 순회해 가면서 그쪽의 교통을 처리할 것인지 안그러면 노선 버스를 어느정도 3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재배치를 할 것인지는 저희가 금년 업무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8월까지 조사를 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제까지 보면 우리 시에서 주관을 못하고 있죠, 노선 변경 같은 것은 거의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죠?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그쪽 버스조합노선공동관리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그쪽의 안이 결정되는 것이 많다라고 지금 알고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거기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만한 노하우를 가진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국이 사실은 어느 분의 말씀대로 하면 교통국이 아니라 고통국이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를 얼른 벗어나고 싶어하는 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 자체에서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인재를 키우지 않았다하는 반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는 경찰청이나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뒤지지 않는 인적 자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을 양성해서 그 분들을 집중적으로 키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관리위원회와 대치하고 경찰청하고 대등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분이 많이 나오셔서 승진도 하시고 해서 교통국이라고하면 그 사람들이 얕잡아보지 않을 정도로 노하우를 가진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단속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우리 나라는 한번 주차 과태료증만 붙이면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안치웁니다.
하루 종일, 이틀 봐도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불란서를 가보니까 세 개가 딱지가 붙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시에 와서 붙여놨는데 2시에 있으면 또 붙입니다, 3시, 4시 되면 또 붙여요.
그러면 우리 나라 사람들은 한 시간 했으면 지금 4만원이지요.
예를 들어서 6만원, 8만원 올라가면 얼른 치울 것인데 하루 종일 놔두나, 이틀 놔두나, 3일 놔두나 4만원이니까 안치웁니다.
이것을 꼭 돈을 받자는 것보다도 우리가 계몽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런 것도 한번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 번 딱지 붙으면 그냥 놔둬요, 이왕 딱지붙은 것 뭣하러 치우겠어요, 이틀 놔두나 사흘놔두나 그 자리에 놔두면 4만원짜리만 내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은 터치를 않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꼭 우리가 세수 늘린다는 것보다는 국민 계도 방법에 그런 좋은 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시에서는 소통을 위주로 하고 또 경찰청에서는 아마 안전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운데 좋은 안을 가지고서 해야 할텐데 어느 곳은 예를 들어서 파란 불이 금방 꺼지고 어떤 곳은 너무 긴 거리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재조정해 볼 의사는 없는가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신호가 전자화된 것은 센터에서 자동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그것이 일부 운영하다 보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지연이 되거나 단축이 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월별로 점검을 해 가지고 재조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점검을 해 가지고 교통흐름이라든지 교통량을 봐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즉, 메인 도로에서는 빨리빨리 직진을 해줘야 할텐데 금방 꺼지기 때문에 계속적체가 됩니다.
그런 도로를 국장님이 이리로 오셨으면 유심히 보셔야 될텐데 그런 것은 전자신호등을 재조정해 가지고 메인 도로는 빨리빨리 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적체가 안될 것 같고, 제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2 주간을 제 선거구에 있는 두분한테 전화 앙케트로 시내버스에 대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구광회 씨, 이것 좀 한번 돌려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 배포)
여기를 보면 시내버스 요금을 올렸잖아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永福 委員 올렸는데 서비스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징계한 회사라든가 실적이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월 7일날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 후에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일제히 해 가지고 지금 결행이라든지 청소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적발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진행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 단체를 통해서도 주기적으로 지금 점검 지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시민 대부분은 돈만 올리고 업자 배만 불리지 장 그 타령이다 하는 얘기가 거의 비일비재 나옵니다.
그러면 단속 건수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永福 委員 돈을 올려 줬으면 그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했을 텐데 한 번도 해준 것이 없다, 장 그 타령이다 하는 말들이 결국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해 주시고.
○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永福 委員 마지막으로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디를 가나 대전시에 이제는 지하철공사가 열렸다는 것이 프래카드를 사방에 붙여놨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대중교통버스야 할 수 없이 다닐테지만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이런 안내판을 곳곳에 많이 세워주고 또는 홍보를 해서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데 계획은 안 가지 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반상회보나 한달에 두번 발행하는 시정신문이나 또 일반 우리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어디를 가려면 제일 가까운 길이 어디냐는 것을 알려 주셔야만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정훈위원님 질의 하실 것 있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98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충효박정훈김영복이병찬 |
| 김옥자송완섭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노재근 |
| ○出席公務員 |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심영창 |
| 관리부장 | 한연동 |
| 시설부장 | 신만섭 |
| 기전부장 | 안승훈 |
| 교통국장 | 이진옥 |
| 교통정책과장 | 전채근 |
| 교통시설과장 | 손성도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유병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