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98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 중 건설

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로부터 각각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코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건설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옥철 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건설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도시설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엑스포단지 상업지역내에 고층아파트 건립 관계를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설계 업체와 건축부서관계 공무원이 허가 전에 미리 협의가 되어, 진행되어 건축에 따른 입지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미확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만, 혹여 법규정만 생각하지 전체적인 도시설계의 취지를 모르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생각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둔산 신청사 앞에 주차장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소형 점포를 대량으로 건설을 해서 임대 또는 분양한다는 유인물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관리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宋完燮 委員 그것이 신청사 앞의 주차장을 2층으로 계획돼 있고 1층에 소형 점포를 만들어서 분양한다면,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2층을 점포로 해야 되고 1층을 주차장으로 써야 될 텐데 사실은 바뀐 사항이 아닙니까?

○宋完燮 委員 도시설계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었으며 총 면적의 30% 범위내에서 주차장이 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70%라고 하셨는데?

○宋完燮 委員 그러니까 아까 70%를.

○宋完燮 委員 그게 맞죠?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도시설계의 본 취지에 맞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삼천동 주택가가 집단 상업지로 변하지 않게 시행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宋完燮 委員 종합건설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금병로 확장공사, 평송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 수침교 개량공사 등 24건에 대한 사업을 완공했다고 하는 것은 '97년도까지의 사업계획을 완공했다는 얘기입니까?

○宋完燮 委員 앞으로 남은 구간…….

○宋完燮 委員 그러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이미공사를 완공했다는 이 얘기입니까?

○宋完燮 委員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구간을 지금 예정대로 지역주민을 제가 설득을 시켜서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됐는데 북쪽이 그전 주거지역에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용도변경을 안해 주시면 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앞으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나머지 구간이 보통 산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택은행 옆에 넷 집, 그 건너편에 다섯 집이 남았는데 원래 산만해 가지고 영업도 안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금년에 보상이 되도록, 저한테 매번 10여 명씩 떼지어와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도 가서 건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봐도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예산 관계로 부분부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만, 철도 밑의 터널은 못뚫는다 하더라도 우선 거기는 다 철거만이라도 똑같이 이루어졌으면 그 분들이 똑같이 우선 포장이라도 치고서 뭐를 하지만 그 좋은 건물이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전세값도 안나오고 상업도 안되고 하니까 항의가 많습니다.

이것이 현안사업으로 등장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잘 조치 있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과학산업단지 진입로를 묻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현대전자가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예정대로 진행이 안되고 또 그 진입도로를 일부 보상을 하다가 중단 상태에 있죠?

○宋完燮 委員 그런데 보상을 주다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이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앞으로 중앙에서 예산 조치가 이루어져야 진행을 한다 이 말씀이군요?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시작만 해놓고 이렇게 그냥 찔끔찔금해 놓으니까 원성도 많고 본 위원이 있는 신탄진 지역은 대전에서 일을 하고서 마무리를 하여야 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애로가 많습니다.

다 그렇습니다만, 덕암천 복개공사등등 관심을 가지시고 종합건설본부장께서 가끔 순시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宋完燮 委員 그 다음에 3대 하천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전천에 지금 현재 회덕역전에 많은 모래를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상변화로 해서 우기가 닥쳤는데 앞에 공사는 해놓고 뒤에서 흙을 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서 이왕에 공사한 공사구간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시에서 모래나 이런것을 팔아 가지고 무슨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것은 좋습니다만, 앞의 공사를 안하고서 모래를 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게 도대체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건설본부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宋完燮 委員 5월달까지 그것을 다 팔 자신이있어요?

○宋完燮 委員 그것이 그렇게 잘 된다면 다행입니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앞에부터 공사를 하고 뒤에서 모래를 파간다 하는 것은 공법사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상변화라고 하는것은 금년에 이상하게 날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일찌감치 우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모래를 제거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대토를 하시든지, 과거 거기를 모르시겠습니다만, 거기는 와동 제방이 가끔 나간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산증인으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탑립천, 와동천 그 모래를 하루속히 제거하시고 다시 시공이 돼서 누가 보든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宋完燮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을 보시면 오염하천 정화사업 양여금이 6억 4,800만원이 감액 예상되는데 3대하천 정비사업비가 31억원이 감액된다면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金玉子 委員 3대 하천하면 갑천, 유등천, 대전천인데 '98년도 예산서에는 자체사업으로 3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金玉子 委員 그래서 35억원이…….

○金玉子 委員 자체 사업인데 양여금이 감액됩니까?

○金玉子 委員 또 10쪽에 보면 수질개선사업비 1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확보하셨습니까?

○金玉子 委員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수같은 결함으로 기이 확보된 사업비도 절감하는 상황인데 추경확보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金玉子 委員 확실한 겁니까?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굴지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난것도 본인도 애통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신진건설하고 경원건설하고 부도가 나서 그 후속대책으로 보증회사가 공사를 맡아서 지금 하고있지요?

○金永福 委員 다 공기가 넘었습니까?

안넘었습니까?

○金永福 委員 다 공기가 아직 안넘었어요?

○金永福 委員 안영교는 언제까지 그 공기지요 준공일자가?

○金永福 委員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더라고 해도 공기가 넘으면 연체료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金永福 委員 받습니까?

○金永福 委員 부도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다가 보증회사가 대리 공사를 했어도 그 준공일자가 넘으면 연체료를 받는다 그거지요?

○金永福 委員 그렇게 해 왔습니까?

○金永福 委員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왔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를 들어서 공기를 넘었다 하면 연체료를 받는다 그런 얘기지요?

○金永福 委員 우리 금산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기로 봐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지요?

○金永福 委員 지금 우리 신진하고 경원하고가 있는데 신진에는 이게 그 컨소시엄을 들어가서 2개 회사가 하는 것도 있지요, 같이 공사를?

○金永福 委員 그런 것은 어떻게 여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50대 50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쉽잖아요, 뭐 75 대 25라든지 뭐 70 대 30이라든지 하면 우리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그걸 관리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金永福 委員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A하고 B하고 회사가 있을 적에 그러면 A회사 보증회사 B회사 보증회사 그걸 다 받습니까?

따로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받습니까?

○金永福 委員 하나를 받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을 작년에 28 개소인가요. 진단을 실시했다고 그러셨지요?

16쪽입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국장님!

○金永福 委員 '97년도에 28개 곳을 안전진단을 실시하셨다고 했거든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28개의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이 안전진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金永福 委員 '97년도에 28개 곳을 교량, 터널 또는 육교라고 하지요?

○金永福 委員 그런 데를 해 가지고 6 개소가 불량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金永福 委員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서 이거 전부 28개 곳을 했습니까?

○金永福 委員 글쎄 진단을?

○金永福 委員 국장님께서 28곳에 안전진단을 한 회사 용역업체 그것 좀 한번 좀 주시고?

○金永福 委員 6개가 불량이라고 해서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金永福 委員 아니 국장님!

○金永福 委員 6개 중에서 2개는 아직 보강사업도 못했고 4개는 지금 공사중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4개는 공사중이고?

○金永福 委員 금년에 착공 할 거고?

○金永福 委員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대전육교는 지금 공사중인 곳인가요?

○金永福 委員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공사중인 곳이 서대전육교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거기를 노상 넘어 다니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요,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유천동민, 문화동민, 오류동민 계속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왜 이렇게 쇠파이프만 세워 두고 그냥 놔두느냐 그래서 저도 사실 몇 번 가봤는데 그냥 그렇게 6개월 동안 거기에 먼지가 자욱합니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다가 분명히 공사 안내판이라도 하나 있어야 저도 설명을 하는데 안내판 하나도 없어요.

"이러이러한 공사를 언제까지 하겠다, 금년 6월 30일까지가 공사기간이다." 이런 게 있어야하는데 아무 팻말도 없고 안내판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판에는 이러이러한 공사는 이렇게 안내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그냥 쇠파이프만 박아있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무실도 제가 두드려 보니까 사무실에도 사람이 없어요, 그걸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반드시 공사판에는 이러이러한 공사를 언제까지 언제 시공해서 언제 준공까지라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朴正勳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朴正勳 委員 국장님 그 교량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안전진단 결과 불량교량으로 나온 게 판정이 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A급판정, D급판정, C급판정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교량 위험도에 따라 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교량만도, 물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따로 있을 것이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따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벌써 자체 결과가 끝난지가 수개월이 지나고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이 되는 불량교량이다, D급판정을 받았으면은 아주 위험요소가 다분히 있다 빨리 이것은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수를 한다든가 헐어내고 새로 교량을 놓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돼서 못했다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 이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부분은 예비비를 투자해서라도 예산 확보이전에 사업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 중에 그 낭월교라는 게 있습니다.

낭월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C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교량을 이용하면서 불안을 느끼고 교량을 이용하고 있는 사항에 지금 예산타령을 하고 있을 그러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 보시면 정밀안전진단 후에 개보수를 즉시 실시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불안요소를 해소시켜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분명히 불량교량으로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4 개소에 예산이 확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예비비를 활용 해서라도 D급판정, C급판정 받은 교량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 공사를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朴正勳 委員 그 낭월교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구에서 합니까?

낭월교도 제가 알기로는 D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朴正勳 委員 구에서 하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구에서 하는데 구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예산타령으로 예산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물론 구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서로 책임 전가하는 짝이 되니까, 그거는 구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시에서 모르겠다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구에서 하는 거라도 예산이 부족하면은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교량은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수대교라든가 또는 삼풍백화점 현장을 보아왔고 신문에 여러 번 나고 해서 대형사고를 미리 막자고 안전진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런데 안전진단으로써 못다니게 위험한 다리라고 해놓고 계속 다니면 이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돈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은 아주 통행금지를 시켜야 원칙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혹시 판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이 A급, B급, C급, D급으로 판정을 해 주었어도 이거 앞으로 한 5년쯤 써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묵계를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이건D급이니까 어렵다라고 하면 돈이 없으면은 통제해서 사람이 못다니게 해야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이라도 해서 우선 통행을 시켜야 하는 것인데 너무 안이하게 하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쭈어봐야겠는데요, '98년 주택개량이 194동으로 수혜를 받으려는 시민이 더 많이 있을텐데 194명만 지정을 한것인지 100% 신청자가 다 완료된 것인지 한번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100% 신청하면 다 받아 주었다 그런 얘기지요?

○金永福 委員 변두리라든가 또는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신청자는 다 받아 주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金永福 委員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좀 더 성실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준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 과학공원 국제전시구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아래 도시설계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았는데 도시설계의 목적이나 취지가 무엇인지 좀 국장님 설명해주세요.

○金容濬 委員 도시설계상 그 토지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그 도시설계 구역내에 토지를 매각한 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건주요?

○金容濬 委員 그럼 1만 2,800평입니까?

○金容濬 委員 예약이 된 겁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설계구역내에 건축심의 신청한 회사는 어디며 용도 및 건축규모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건주요 삼주요?

○金容濬 委員 아파트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심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金容濬 委員 유보가 됐으면 그 앞으로 어떻게 시에서는 추진할 계획입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매각이 됐을 경우에 시의대책이나 뭐 이런 건….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제전시구역내의 문화 및 컨벤션센터 기능보다는 그 보조기능인 아파트겸 오피스텔이 먼저 들어서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도시설계내에 대한 기능과 용도 부여 등 도시설계 전반에 걸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 25층이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먼저 들어선다는 것은 무언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건설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MF의 관계로 각종 공사의 국비보조 및 시비재원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국비가 당초에는 얼마였고 얼마만큼이 또 감소가 되고 또 시비는 세수 결함으로 인해서 얼마가 또 줄었고 이러한 관계로 각종 공사가 어느 기일보다는 좀 연장될 거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의 업무보고식으로 그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기일내에 이게 완공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李丙贊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충실한 뭐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보조나 시비재원 확보에 절대로 차질이 없어서 모든 공사가 정상적으로 기공 준공날짜가 차질이 없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李丙贊 委員 국장님,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들의 임기가 이제 한 두어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매번 접하는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연말에 다시 이것을 점검을 해 보면 그대로 실천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같은 때에 통론적으로는 그런 결론이 나오시겠지만 대전시에서 급한 어떤 공사는,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이런 건 예산의 국비보조가 깎이고 시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연기가 된다, 시민들한테 그걸 알려야 되겠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 김용준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뭐를 한다 해놓고서 월동기에 공사 못하게 하는 거 있지요, 2월달에 재개가 된 줄 아는데 전에 현장에 가보면 다시 시작하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삭감이 얼마이고 A라는 공사가 3월달에 기공을 해서 10월달에 준공이 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연기된다는 걸 시민한테 알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원건설에서 한밭도서관, 중앙교회간 도로개설하는 거 있지요, 18페이지를 보면은, 종합건설본부장님이요.

그러면 공사집행 현황을 보면 총지급액이 48 %가 지금 돼 있어요, 맞지요?

○李丙贊 委員 그럼 거진 50%가 대금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공사는 지금 몇 %나 지금 진척이 돼 있습니까?

○李丙贊 委員 공사도 48%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시에서 돈 좀 미리미리 안줘서 이게 부도난 거 같은데 다른 데 같이 좀팍팍 줘 버리지.

○李丙贊 委員 지금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서 부도가 많이 나니까 지역 업체가 부도나는 것 참으로 애처로운 일인데 공사 진척 지급액이 같은 프로수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부장님 또 한 가지는 아까 서부간선도로 조치사항 말입니다, 말씀을 하셨지요?

○李丙贊 委員 본 위원들이 서부간선도로 때문에 "조사권 발동을 하자, 발동을 하지 말자" 라는 첨예한 그런 대립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 시공을 맡은 회사나 감리단이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공사 때문에 시의원들이 시민들한테 부여받은 임무를 포기하고 정치권의 놀음에 놀아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사실이 그랬고.

모든 일의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는 감시를 태만히 한 공무원들보다는 시의원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그 욕을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이건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혈세를 낸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서부간선도로와 흡사한 현장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곳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서부간선도로말고 다른 현장에는?

○李丙贊 委員 조사를 했는데 괜찮다?

○李丙贊 委員 종합건설본부에서 참석하고 전문인이 나가서 했습니까, 감사실에서 나가서 했습니까?

○李丙贊 委員 다른 현장은 이상이 없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서부간선도로의 결과 조치를 말씀드릴 때 유사한 다른 현장도 몇 군데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해보니까 이상이 없었습니다라는 그 보고가 같이 따랐으면, 종합적으로 따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을 한 군데만 하면 그걸로 시정조치가 끝나지 유사한 다른데에 시야를 넓혀 보는 그런 공무원님들의 자세가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관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짜주셨고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아주 훌륭한 금년도 사업이 추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있는 수돗물 공급 대책에 대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역시 과잉투자가 되는 게 사실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도 있을 것 같고 언론에 오늘 나온 게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 과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과잉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대전시 각 정수장 별로 생산되는 수돗물 생산량, 월평정수장이면 월평정수장, 앞으로 석봉정수장이 건설된 이후의 생산량까지 추후에 현재 대전시 인구, 하루 인구 수돗물 소비량, 가동률 말고 총 생산액입니다.

100% 가동을 했을 때 생산량, 그 다음에 현재가동률, 그래서 월, 1일 생산량이 1일 시민들이 소비하는 양 이거를 좀 서면으로 좀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상수도시설 1단계 추진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동구 세천지역을 비롯한 유성구 금고, 금탄, 대동, 신동 지역 등 해 가지고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을 직접 답사는 못해 봤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유성구 쪽에 있는 금고, 금탄, 대동, 신동 지역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저한테 자기네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되니까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네가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 안된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왈 "사업비 투자 비례해 수요자가 몇 가구 안된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자기 개인한테는 분명히 이익이 오고 좋은 일이지만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수도가 자기 마을에 들어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를 자기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얘기 중에 꼭 상수도 들어오면 좋겠지만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끔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하는 게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들어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 투자 비례 수요자, 과연 많은 예산이 투자됐을 때 공급혜택을 받는 수요자들이 얼마나 되는가도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 준비, 9페이지, 금년도에 대상지역이 79 개소로 돼 있는데 79 개소에 대한 예산이 5억 5,300만원으로 써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요,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 주시고 대상지역 79 개소도 어디인가, 자료로 지금 79 개소라고 여기 명시가 돼 있으니까 79개소에 대한 위치, 주소지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 아직 예산이 잡히지 않은 부분이 이 간이 상수도 말고 이 업무보고 내용에 지금 예산이 100% 서지 않은 사업계획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가 계획에 지나지 않은 업무보고가 아닌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금년도 1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업무보고 내용과는 다른 질의입니다만, 옥천군 군북면에 수질악화 긴장지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수질악화에 대한 대책, 현지와의 감시 연계 체제 이런 것 등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수시 보고를 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용담댐 건설로 해서 앞으로 물부족 현상이 온다고 항상 그러셨죠?

부족분에 대한 공급은 수시 계약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宋完燮 委員 그리고 언제쯤 이게 완공이 됩니까?

○宋完燮 委員 용담댐이 건설이 되도 2031년까지는 생활용수에 관해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 십니까?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동 지역에 지금 가압장을 실시하고 있죠?

○宋完燮 委員 언제쯤 공급이 됩니까?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업무보고 9쪽에 미급수 지역의 급수추진방침이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3단계사업이 마무리가 다 되면 전 시민이 상수도의 급수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까?

○金玉子 委員 본부장님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IMF여파로 국고보조가 절감되는데 3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金玉子 委員 계획한 대로 계획 변경이 없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습니다.

또 10쪽을 보면 상수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공직자 가족, 시민운동단체, 초·중·고교생에게 수돗물의 중요성 홍보를, 시정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좋은 책들이 시책이라고 하는데 주부교실이나 새마을 부녀회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도 수돗물 생산 현장을 견학시켜서 수돗물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물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공장 사장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 박정훈위원께서도 물었습니다만, 언론에서도 보니까 우리 시의 1일 생산량이 80만톤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金永福 委員 그러면 6월 30일부로 월평정수장이 완공이 돼서 거기서 1일 20만톤인가요?

○金永福 委員 생산이 되지요?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 6월 이후부터는 우리가 총 공장을 돌리면 100만톤의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죠?

○金永福 委員 우리가 작년 성수기에 한 58만톤까지 올라갔나요?

○金永福 委員 올라갔죠?

○金永福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 매일 생산을 풀가동을 않고 예를 들어 한 50%나 60%만 가동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金永福 委員 아니, 100만톤 말고 지금 현재 80만톤을 가지고 따지더라도.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동률이 한 60%밖에 안되지요?

○金永福 委員 글쎄, 그러니까 가동률이 그러면 70% 이하죠?

지금 현재 70% 이하로 떨어지죠?

○金永福 委員 그렇게 되지요?

○金永福 委員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 것으로 따져 가지고 공장은 풀가동되는 게 좋고 원가가 적게 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金永福 委員 원가도 다운되지요?

○金永福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석봉정수장을 금년에 180억으로 공사를 앞으로 3, 4년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1일 생산량이 100만톤이다, 이것만 대외적으로 과시할 것이 아니라 물의 누수가 적으면 간접 생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되시죠?

○金永福 委員 우리가 그냥 우리 대전시는 100만톤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라고 그것만 과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물이 누수가 한 방울도 없이 써진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금년 6월말 지나면 100만톤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꼭 석봉정수장에서 할 것, 물론 하기야 합니다, 앞으로 인구 대비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1, 2년 늦추고 그 1, 2년 동안을 우리가 누수에 쓰면 내내 물이 간접 생산이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17쪽을 보니까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건교부 방침이 돼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중수도 관계를?

○金永福 委員 그리고 또 정부에서 2000년도인가 얼마부터는 절수형 수도꼭지가 있죠?

그런 것 대체하는 것은 없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꼭 물값만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간접적인 물생산도 하고 절수형 수도꼭지를 주면 그것을 입법화하는 것이 그게 더 훨씬 빠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겠네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 법률고문을 두고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러면 시 자체에만 있고요?

○金永福 委員 어저께도 경제국의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번에, 이런 일은 앞으로 두 번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IMF여파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업을 밤낮없이 열심히 한 사람도 손을 들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고 또 그것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외환시장 덕분에 내가 공장을 떠나야 하고 공장의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이자가 높은 돈을 먼저 갚아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IMF덕분에 그런 게 왔으리라고 보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자체에 그러한 국제전문가가 필요한데 없어요.

딜러라든가 국제 환율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께서 환경국 또는 건설국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절수형 수도꼭지하고 중수도 관계를 한번 꼭 우리가 정수장 짓는 것의 보다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시민이 가장 값싼 물을 쓰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宋完燮 委員 조금 더 궁금해서 하나 더 물을게요.

○委員長 金忠孝 예.

○宋完燮 委員 상수원보호 구역 내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관리가 변경된 데가 있네요, 8페이지?

이것이 먼저 상수원보호 지역과 환경정비 구역으로 변경된 차이점.

다르다면 뭐가 다른가, 혜택이 있다면 뭐가 혜택이 있는가?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李丙贊 委員 아니요.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98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