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국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국 업무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 충남이 공동으로 같이 하게 된 취지는 공동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코트라는 하나가 있는데 자치단체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한 바가 있고 또 참여업체가 모이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전, 충남이 같이 간다면 참여업체도 적정한 1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유럽은 4월경에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관내에서는 일곱 개 업체가 신청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여섯 개 업체가 신청중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10여 개 업체가 되면 적정한 규모가 됩니다. 뮌헨전자부품박람회는 11월이기 때문에 아직은 업체가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기가 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코트라와 합의해서 사전에 그 지역에서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상품 목록을 받아서 그걸 통보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저희 지역이 외환위기 때문에 수출하기에는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해당지역을 선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한 10개 정도가 되면 적정규모인데요, 아직은 시기가 안돼서 모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기가 돼서 정보를 가지고, 그때 통보해서 다시 모집을 하게 됩니다.

한두 달 정도 작업이 되기 때문에 한 두서너달 전에만 그 사업을 실시하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직은 해 봐야되는데요, 이런 박람회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상부나, 산업자원부지요. 코트라나 이런 쪽에 자문을 받아서 어느 쪽의 박람회를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지역적이거나 박람회 성격상, 자문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응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 시장과 박람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업체를 또 발굴해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과 부산 이런 데는 러시아 보따리 장사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작게는 몇 천불에서 몇 만불까지도 현금으로 가져 와서 현금으로 구매해 갑니다.

그런 동향을 알고 이왕 저희 관내 지역에서 우리 지역 상품을 중소기업제품, 우수상품기획전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추어서 그 분들에게 저희가 숙박과 차량지원을 해 주면 일부 우리 지역까지 유치해 올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이미 그 전에 사전조사를 해 본 바가 있고요 통역관 관계도 배재대학에 있는 러시아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통역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은 안들이면서 우리 지역 상품을 소개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바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번 4월달에 하는 우수상품판매기획전에 러시아 구매인수단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2, 30명 정도가 연결이 돼서 저희 전시판매전을 관람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를 해 갈 걸로 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제 중소기업들이 해외판촉이나 해외무역할 수 있는 능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한다는 자체를 아주 먼나라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무역실무 마케팅 역량을 교육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2 년간 밀착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선정기준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수출업체 또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이며 직접 수출한 게 100만불 미만인 업체, 또 수출 잠재력이 있으며 시 지원시에 수출 증대가 예상되는 업체 또 경영자의 사업의지 및 수출의욕이 높은 업체 이런 기준을 해서 선정을 해서 여섯 개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을 해서 시비를 1,200만원, 국비를450만원 들여서 6개 업체에 대한 지도, 육성사업을 벌이는 일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상품이라든지 그 기업체의 견실도라든지 이걸 봐서 또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걸 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은 안했는데요, 일시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트라든지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관계기관, 지원기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신청 받은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하게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역 실무라든지 마케팅 역량을 제공하는 건데 1차년도에는, 2년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차년도에는 무역을 하는 기본 능력을 배양시키고 수출여건을 조성하게 되는 사업을 하게 되면서 2년차인 2단계에는 해외 세일즈 활동을 통해서 수출이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용장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 절차를 잘모르니까요, 제일 처음에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상품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또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도해 주면서 2000년도에는 그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집중적으로 나머지 공부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 교육하는식으로 특별교육을 시켜 가지고 추진되도록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금년도 경제규모를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가지고 금년에는 물가를 이 정도로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목표치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 원자재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목표는 여기에 두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고용과 물가 대책을 가장 중요한 2대 추진 과제로 보고 있는데 물가 안정이 없이는 다른 것들이 기반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판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바로 앞에 선화동에도 있습니다.

가보긴 가봤는데요, 이 시책은 분위기를, 제일 처음에 재작년부터 저희가 한 것이 이제 가격표시제를 했습니다.

가격표시제를 표시하다가, 그것도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나가 가지고 가격을 얼마 받던 것을 얼마로 내렸다 하는 그런 표시를 해 가지고 그 일대의 거리를 지원해서 사람들이 꼬이게 함으로써 가격을 좀 싸게 해도 손님이 많이 오게 해서 수지를 맞춰 주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요, 이것도 지역에 분위기를 확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면 다시 원위치하는 이런 가게도 있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것들도 잘 지도를 해서 유지가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런 건 다른 때보다는 사람들이 관심을 한 번 더 갖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표시가 있으면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돼서 그 집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또 인센티브를 줍니다.

물값을 내려준다든지 쓰레기 봉투를 준다든지 아니면 기십만원 상당의 시상품을 준다든지 해서 협조한 데에 대한 대가를 또 지불을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물가종합상황실은 금년만하는 건 아니고 해마다 하는 겁니다. 물가 때문에, 상황실을 경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점검이라는 것은 구청과 동을 통해서 각 소비단체와 더불어서 가격 인상 여부를 조사하고 인상했을 경우에는 담합이 있었는지 또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 등등을 점검해서 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금년에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전체 물가, 예를들면 소비자 물가가 품목이 한 근 600개가 됩니다.

600가지가 돼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될 지방자치단체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목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50개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품목을 중점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를 하게됩니다.

무슨 음식값이라든지 세탁, 수선이라든지 등등 시민생활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 서비스 요금만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품목은 집중적으로 지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점검을 해서 제일 처음에는, 원래 이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했고 이제 시정명령이나 경고로 해서 쉬운 말로, 좋은 말로 했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번 계도하고 안되면 다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해서 강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1, 147개 업소가 작은 건 아닙니다. 지금 1월달부터 하는 거거든요, 금년 1월부터 하던 것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누범적인 데는 아주 단속해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제는 계도를 몇 번 했으니까요,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야 그 분위기가 빨리 확산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충분히 계도했다고 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 가지고 이제 안되고요, 처벌해야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없습니다.

대전에는 그런 전문가도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취약한 편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저희 시에서 환율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는 사실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을 다루어본 적도 없고 처음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에만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도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런 전문가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 IMF가 왔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더군요, 결과적으로.

상당히 보완이 돼야 될 건데 인재는 상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드물고 그런 면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지 추진하는 것은 각종 연구소에서 연구자료를 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정리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기업들에게 자료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해 왔습니다만 전문적인 전문인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상담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제안이라고 인식을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좋은 제안인데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요,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있는지 알아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다른 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상황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지원반, 금리대책반, 이런 형태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이제 자체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행정 낭비를 제거하는반 또 기업을 지원하는 반, 실업대책을 촉진하는 반, 이런 식이 있어 가지고 다섯 개 반을 운영했는데요, 결국은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경제정책과 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출을 하고 시책에 대한 점검도 해보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그걸 월 1회 대책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아이디어도 나와서 예산부서를 통해서 집행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반영시키기도 합니다.

총괄반, 재정대책반, 조직인력반, 국민운동반감찰반 이런 식의 다섯 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95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본계획은 했지만 거기에 세부실행 계획은 시 자체적으로 우리 시정연구단과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실천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거 자체는 자체사업을 했기 때문에 계획서 세우는 데는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상당히 여러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그거는 당해 연도별로 사업 추진에 따라서 예산이 서게 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장단기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때 그 때 예산이 필요하지 계획세울 때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와 관련돼서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연도별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

○經濟局長 朴城孝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별도로 또 텔레비전나가서도 설명을 하고 또 기업인들 모여놓고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해에 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기억이 잘 안나실텐데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시책도 표시를 하고 이런책자를 작년에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대부분이 줄기가 계속 작년 시책, 금년 시책, 내년 시책 이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담은 겁니다.

○蘿濟履長 朴城孝 그건 이렇게 통계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라면 상당히 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건 단순하게 수치를 비교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대전상품팔아주기 운동을 안했을때 자연순증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고려되지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숫자 총량치만 비교를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겁니다.

그걸 다 판단하기는 통계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예를 들면 '96년에 100원어치 팔았다, '97년에 200원 팔았다, 그럼 100원 늘었다 이렇게 본 거지요.

예를 들면 거기서는 자연증가분을 빼야 단지운동으로 한 효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단순히 수치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판매해 준 양 그것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내게 돼 있지요, 이 안에.

○經濟局長 朴城孝 매입해 준 양, 그 양만 가지고 따진 거지, 거기서 어떤 것은 자연증가분은 빼야될 거 아니냐는 지적이신데 그건 기술적으로 빼기가 어렵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저희가 개수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 생산업자나 또 시민들 의식이나 이런 것으로 확인해봤을 때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얼마까지 계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인식속에 대전상품이란 인식이 퍼져나가있고 이제 우리 상품을 팔아주는 인식은 아마 공감대가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시산하 모든 단체에서도 그래도 우리 제품을 써야 된다는 인식하에 바꿔서 쓰는 물건도 있습니다.

볼펜을 하나 사든, 휴지를 하나 사든지간에 관내에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팔아주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전시내에 가장 큰 건은 시설 전반적인 것을 거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을 재개발시키는 겁니다.

재개발시키는 데에는 무엇이 전제돼야 되느냐하면, 거기 소속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리되지 않고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계속 유도하면서 단기적이라도 재래시장에 가는 시민이나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한 편익시설도 빨리 확충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것은 차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필요한 말씀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마 그것은 대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은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박리다매 스타일로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는 그것판매량에 비해서는 기본적인 것이야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비용으로 산정되니까 다소 비싸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가격지도 측면 뿐만 아니라 종사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지금 지적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인력을 위한, 유통종사원을 위한 유통스쿨은 하고 있습니다만, 종사원에 대한 재교육,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 문제를 한 번 더 연구해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소비가 꼭 필요하다는 지금 캠페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과거에는 6.5%였는데 그것이 2% 상향이 됐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대개가 다 본인 부담입니다.

단지, 대덕 21세기를 비롯한 연구원 창업자일경우에만 시비로 2%의 이차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죠.

이것은 다 제조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제조업체는 8.5% 금리로 그 자금을 쓰는 겁니다,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그런데 제조업중에서도 연구단지 창업자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대덕 21세기 회원 멤버들은 여기다가 권장을 하기 위해서 2%의 금리를 이차로 보전해 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러니까 벤처기업은 6.5%를 부담하게 돼죠.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각 은행 다 합니다 이것이 국비와 지방비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각 은행이 다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같이 식견이 부족한 사람은 전망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보도를 통해서 보면 한동안은 고금리체제가 지속돼야 되고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견이 있어서 그것을 분석할 수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언론이나 어디서 하는 얘기에 의하면 충청은행이 어렵다, 어떻다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노출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그것을 상정해서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되면 잘못된 영향을 줘서 문제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시에서는 금고를 또한 충청은행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금고를.

그런 입장에서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정보를 파악해 나가되 그것이 합병이 되든 흡수 합병을 하든 통합 합병이 되든 그것은 그 전단계 동향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지, 지금으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안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예산으로 출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기탁 같은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조례도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금은 제일 쉬운 것이 우선 예산으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한 지역에다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조성하는 가장 쉽거나 일반적인 방법이 일반회계 재원에서 투자를 해 주는 겁니다.

또 필요하다면, 협력이 잘 된다면 국가기관으로부터 재원의 출연을 협조받는 일입니다.

그런 두 가지 방법이 되겠고, 아직은 그것이 시도를 안해봤습니다만, 예산 형편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 다양한 기금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폐합돼야 될 기금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특성을 가지고있고 그것을 또 주장해서 여러 도시에 전세계에 내세우고 있는 입장이라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과학진흥을 위한 육성기금을 만드는 일에는 좀더 다른 관심과 지원으로써 애정이 간다면 좀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기금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를 넣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단계라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일정한 연구소에 우리가 기금에서 얼마를 출연해 주고 거기서 연구개발된 기술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거기서 매년 일정한 수익을 보는 이런 방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상황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사업 주체는 카이스트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이 사업 주체이고 그 사업중에서 카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장비, 인력 또 기술 이런 것들에 편승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공간안에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350평을 확보해서 저희 지역의 벤처기업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350평 값만 저희는 내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평당 한 3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소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게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經濟局長 朴城孝 그 정도 저렴한 가격이라면 유지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좀 들어도 회수되는 것도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시민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안인데 IMF가 터진 이후에 누구든지 걱정을 해봤을 겁니다

'현대전자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걱정하던 차에 시장님도 현대전자 측에 요구를 한 바가 있고 전화로 문의한 바가 있었는데 2월 5일날 현대전자 측의 사장과 부사장 또 이사들이 합동으로 와서 시장님께 말씀을 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현대전자에서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합니다. 단지 지금 그룹의 구조조정, IMF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가 다소 조정될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거기다 또 필요한 것은 "현대가 전자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입장이고 그렇다면 대전과학산업단지가 다 조성이 완료되면 본사까지도 이쪽으로 옳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 그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AIT 부지가 조성을 했었는데 AIT 부지가 급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에게 보상도 하지못하고 사용 승낙만 받아서 성토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급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다소 이제는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용 승낙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성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보상을 하고 있고 순조롭게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 재원은 저희가 공장용지 값만 1,530억원을 현대전자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계약 당시에 저희가 10%를 받았습니다.

153억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무리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천안도 일부 있고 여기저기 있는데 그것하고는 연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법적인 자치단체와 한 그룹이 의사표시를 이미 했습니다. 법적인 계약서를 통해서.

그것은 신뢰가 지켜지리라고 보고, 또 지난번에 천안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회해 본 바로는 별개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비싸더라도 도시 내에서 상대적인 평가를 해볼 적에 저희가 현대전자에게 제공한 40만원의 땅값은 비싼 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확인해 봤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거기는 비공식적인 얘기가되겠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도 한 동안 여기 지점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를 했고 또 우리한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토지개발공사 본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인사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IMF가 터졌고 인제는 정부조직 자체가 조정이 되는 분위기에 있고, 아직 사장의 인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정확히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정비가 되고 나면 시장님을 모시고 가든 제가 가든 토지개발공사에 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일부 주민들이야 다른 부분까지 일시에 사달라고 하지만 그것은 기술적으로 또 재원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준 그 분들하고 또 거기만 성토하다보니까 푹 꺼진 데 이런 데는 미리 사줘야 되겠죠?

그런 것을 조사해서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사주고 있고 저희가 우기를 대비해서 주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성토한 부분의 테두리 거기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렇게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될 노력은 저희가 충분히 해야 될 당연한 사항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감사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국가공단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 아마 지난 대선 때 선거공약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4대, 15대 정권 때 조성지원을 하겠다고 결정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단을 해줘도 좋고 또 국가공단이 안되면 국가공단에 준하는 식으로 지원을 잘해 주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단 지정 여부는 대전시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생각해 볼때 다른 것과의 형평성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학산업단지가 대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주면 좋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두고 봐야 되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두 번 있었습니다.

○경제局長 朴城孝 두고 볼 일이죠.

기대를 미리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經濟局長 朴城孝 아직 안왔고, 저희도 한번 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국가공단이 되면 관리 주체가, 개발 주체가 국가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한번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왕 대전시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겠다는 분위기가 성숙된 이상은 저희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기업 유치는 유치대로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 숫자만 정리된 것이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현재 실업률 4.9%입니다. 그래서 2만 6,000명 정도가 실업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4.9%, 실업률이.

2만 6,000명, 실업자가.

○經濟局長 朴城孝 실업자의 숫자가 2만 6,000명으로 통계로 잡혀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러니까 IMF이후에 몇명이 추가로 조정이 됐는가 하는 문제인데, 자료를 한번 제가 본 적은 있는데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실업자 총계로 하면 2만6,000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바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업체

○經濟局長 朴城孝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經濟局長 朴城孝 개별적인 사안을 주시면 우리 신용보증조합이라든지 기술신보 또 신용보증기금 여기와 개별적인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통보해 줍니다. 저희가.

○經濟局長 朴城孝 당초에 유성구청에서 큰계획을 했다가 현실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다소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알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추경에 한 58억이 확보되는 게 소망스러운 얘기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국비, 시비 이런것을 다 합해서.

○經濟局長 朴城孝 작년에가 82억이고 금년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게 58억인데 예산 사정이 자꾸 어려워 가지고 확보가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좀 관심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업비 확보를 보면 '98년에 169억, 근 170억입니다, 169억 9,600만원이 필요한데 국비가 68억, 시비가 30억, 융자가 71억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미확보된 시비까지 합해서, 금년 것까지 합해 가지고 한 58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늘려지게 됩니다, 사업 기간이.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융자금 받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시작하는데 기간이 조금씩 늘려지게 되지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것도 걱정이죠.

○經濟局長 朴城孝 맞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벌써 입찰이 개시가 됐어요.

입찰 사업설명회가 있어서 4월인가 입찰하게되면 추진은 되리라고 보고 재원확보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비 뿐만 아니라 국비 들어오는 것도 있고 융자도 있으니까 우선 그 돈부터 돌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뒤로 갈수록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할 때 해야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충분한게 아니고요 2억 7,000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그게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우선 1억을 주고 금년에 하자고 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안되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면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 하기를 저희가 지난해에 물가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상 사업비로 2억원을 타 왔습니다.

1억원은 우리 물가관리를 할테고 또 1억은 모자라는 예산에 여기다 보태주어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또 예산부서에 협의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당초 저희가 계획서 결재 받을 때에도 그 금액이 있었는데 예산형편상 그렇지를 못하고 그것만 갖고 예산을…….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되어 가면서 정부도 그렇고 조달청도 그렇고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매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고 거기에는 관세도 부과하지 않겠다 하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 상품과 해외시장까지 연결하면서 결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결제하는 부분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자상거래의 시스템을 갖추는, 기반을 갖추는 일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전자제품을 하는 것이 전자상거래가 아니고요 어떤 제품을 하더라도 이 가상공간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걸 전자상거래라고 합니다.

뭐 물품을 요구하고 거래하고 또 자금결제하고 이런 방법까지 다 하는 거지요.

이걸 가상의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이버마켓 」 이라고 하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무역협회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무역협회는 내 상품만 알리는 이런 기능만 하지 그걸 연계해서 거래가 되고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전시 홈페이지에 보듯이 뭐 대전시에 이런 거 있다 하는 정도 알리는 정도지요, 그걸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저희가 협조사항으로하고 있는데요, 그게 강행규정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내용상 어떤 상품에 대한 구매 여부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단지 저희가 성립된 이후에 협조적인 차원으로…….

○經濟局長 朴城孝 예, 알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사료대를 지원하는 거지요 보조해 주는 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이게 너무 올라 가지고 지난번에 그 IMF 초창기에 축산 농가가 사료를 못대 가지고 기르는 가축들을 다 폐기 시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우리 관내에 있는…….

○經濟局長 朴城孝 환경부에서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고동에도 음식물 퇴비화 사업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일시적으로 충격이 와 가지고 예를 들면 표현이 그렇게 되면 안되겠습니다만 제외적 성격으로 한번 이해를 해서 일시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갑자기 사료 값이 배가 되고 현금을 주어야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옳은 지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연구단지에 짓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직 준공은 멀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1월 4일날 신진이 부도가 나 가지고 한참 시간을 끌다가 2월 하순에 그 보증업체인 삼주건설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를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는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희가 공정이 많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큰 골조라든지 이런 공사는 다 했습니다.

남은 것은 안에 내부 설비가 남아 있는데 총력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한 8월 하순이나 9월에는 아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하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준공일자는 원래 5월말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다소는 무리였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업체의 부도가 나다 보니까 한 두서너달 조금지연이 됐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존경하는 김충효 위원장님, 위원님!

내고장 대전지역 개발과 지역화합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농촌지도소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전직원은 심기일전 해서 IMF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농민을 위해서 충심으로 봉사와 소득향상에 전념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규격은 포도의 경우에는 대포장 출하를 지금까지는 하고 있었는데 대전의 하우스 농가의 포도의 규격을 중립포장으로 해서 전체의 포도농가가 6kg짜리로 해 가지고 1kg 박스 여섯 개씩 넣어서 출하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포도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는 4kg포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방울토마토는 5kg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저희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규격의 통일화가 돼야 적정가격이보장이 되는데 어떤 규격이 12kg 포장, 10kg 포장, 6kg포장하다보면 유통 단계에서, 도매시장에서 위탁상의 상인 거래시에 가격의 변동이 심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지역, 진잠지역 등등으로 해서 포도 하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역에는 6kg 으로 앞으로는 통일을 해서 가격의 부동성을 맞추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도농교류, 생활기술교육은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 성과가 좋아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에 아파트 주부들이 어느 정도 아동의 적정연령이 되면 학교 가고 하다보면 가정 청소 이외에는 기타 취미생활이라든지 소득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고능력자들이 아파트에서 소외감과 이런 할 일 없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농촌과 어떻게 해서 접목을 해 가지고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과정 또 농민과 접해 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움 또 농촌에서 이렇게 접하다보면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싼 농산물을 사서 농촌과 도시주부의 어울림 현장을 한 번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몇 개 농장 현장을 우성아파트하고 한밭아파트하고 이제 동구쪽으로 가게 되는데, 현장을 다녀왔고 이 교육을 통해서 세동 상치단지하고 신탄 느타리버섯단지 거기를 방문을 시켜서 31일날하고 4월 7일날 2개 단지에 견학을 하고 농촌의 농산물을 구입해서 이웃에서 나누어 먹는 그런 활동도 전개토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생활개선 과제 교육은 농촌에는 생활개선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있는데 이 생활개선회의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취미생활, 음식물 개발 보급요리, 이런 등등의 교육 과정을 정례적으로 하는 교육행사가 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지금 마을 중심의, 저희가 농기계 차량이 두 대가 있어요.

두 대가 있는데 수리요원은 2명이 있습니다.

공주군의 경우에는 농기계차가 3대 수리요원이 7명으로 해서 3개 반으로 연 한 대당 100회 정도씩 수리를 나가는데 저희는 한 대를 가지고2명이 수리를 나가다 보니까 오지마을 숫자는, 한 번씩은 다 가야되겠고 하다보니까 100회 정도로 하니까 2년에 한 번 정도씩뿐이 방문을 못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주로 바뿐 분들은 저희 지도소 농기계 수리소로 연 수백 대씩 사실은 실어다 놓아서 토요일이나 비오는 날, 이런 때를 이용해서 많은 양들이 수리를 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만 여기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이대로 한다면 융통성 있는 수리는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그렇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알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저희가 계획은 공익근무요원을 상담소별로 하나씩 배치가 됐는데 거기에 농기계에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수리요원보조요원으로 금년에 지침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한 2명 정도를 보조요원으로 활용을 하면 수리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근본적으로 기술자를 일용잡급이 되든 기능직이 되든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국제농기계가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건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지만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는 근무할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 거기에 군대를 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군대를 필하는 조건으로 1년 8개월 동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좋지만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없으면 문제가 되고 다만 저희 진흥원이나…….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렇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저희가 절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이게 시재정상 그 연도년도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꼭 희망사항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돈을 쓰는 목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IMF에 농민들이 제일 어려워요, 비닐값 하나도 지금 53%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생산되는 농산물을 오정동 도매시장에다 놔도 2, 3일씩 적은 물량이라도 안나갑니다.

이래서 이것은 소득지원사업이니 공동이용사업 등등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을 위한 기금이고 이게 직접 보조는 안되고 간접적인 측면에서 하는 효과가 나지않나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기금은 빠른시일 내에 많이 확보를 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렇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특수시설 안해도 잘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버섯재배사 형태면 다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것도 버섯재배사의형태, 차단해 가지고 완전히 실내에서 이것을 기르면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이것은 적정온도를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버섯재배도 양송이, 느타리 이런 것은 보령의 탄광을 이용한 버섯재배를 하는데 이 양송이 같은 건 여름 재배로 품질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와서 고가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충하초도 여름 재배로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봄에 누에를 길러 가지고 오령기에 오르기 직전에 이것을 버섯균을 분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번데기가 됐을 때 나방이 나오지를 못하고 버섯균이 번식해서 버섯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그런 교통의, 이동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또 온도가 차거든요, 그런 데는 여름에는.

그런 데보다는 기존 재배사에서 하는 게 좋을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렇지요.

지금 대천탄광 같은 데서 나오는 온도가 17도정도로 나와요.

그리고 하우스에서 그렇고, 진짜 나오는 건 12도로 나옵니다, 냉풍이.

그래서 이제 하우스로 갔을 때 17도로 유지하기 때문에 재배상에 상당히 좋은데 그런 동굴속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추워 가지고.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이것은 저희가, 이 농용석회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것은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협으로 해서 농협에서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그렇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이것은 저희가 지도자대전시 연합에서 하는 사항으로 각 지역별 지역회가 있는데 지역회에서 맡아서 그 지역에 있는 휴경논을 우리 지도자가 일소해 보자 하는 결의를 한 번 가졌어요, 저희 대전시 연합회, 지역회하고 이사들이.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휴경논 일소를 위해서 지도자들의 활동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지도자들과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전년도는 저희 지도소에서 1,700평을 아주 어려운 위치를 저희가 했어요, 1,700평을.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알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지금 그런 의향보다도 열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열의가 있는데 다만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화훼 농가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또 도시가 변모가 되기 때문에 몇년 정착을 해서 할 수 있는 기한이 적다보니까 항상 위압감만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네들이 어느 적정에 이른 자연녹지지역에다가 단지화 형성을 하면 상당히 발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여건 변화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도 대전 화훼 발전을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감사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간의 저희 도시계획국업무는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또 추진되는 사항, 진척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이 도시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을 일치하도록 이렇게 건교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일치 하지를 않습니다.

않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서구에 장안동 남부지역에 일부가 많이 포함이 안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계획법으로 적용받는게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 받습니다.

또 이쪽에 금산쪽으로 가면 상소, 하소 여기가 전부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의 저쪽에 주촌 회남가는 도로 그 밑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청댐 주변 이런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시키는 절차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각 부처에 의견을 다 취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농지보존차원에서 포함 안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산림청에서는 그냥 산림인데 거기를 도시계획으로 왜 포함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냥 놔 두어라.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환경부에서는 대개 상류지역이니까 이 상소, 하소 또 저쪽에 있는 갑천 상류지역이고 이쪽에 또 주촌은 대청댐 상류니까 환경에 그런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하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金玉子委員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한 결정은 안하고 협의중이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그건 건교부가 각 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이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건 뭐 어느 지역을 지칭 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 그런 지정이 변경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회때 의견청취를 전부 도면 조서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저희들은 11억 6,600 만원을 다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이걸 연차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야 될 것은 4억만 가지고 한 100㎢ 중요한 부분, 증명을 발행하고 주민의 재산권과 아주 연관이 깊은 이런 지역만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부, 농림부, 환경청 이것만 협의가 되면 바로 인제 국토계획이용변경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거와 연관해서 현재 저희들이 준비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그것만 떨어지면 바로 시민 공람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그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런 걸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시장으로서는 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 이런답변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이런 건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 검토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저희들이 심층분석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수준밖에 저희가 회시를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해준다, 안해준다 지금 회신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제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우선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기왕에 제작을 죽 해나와 있습니다.

아직 제작 안된 것이 더 많은데 연차별로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재정 그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항상 이 문제 때문에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무언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사업기간을 조정하면 안되는 이유가요, 우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 이 도면상에 큰 축척, 도면상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것이 지적도상에 어느 선으로 간다하는 것을 명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재산권 행사가 되고 또 증명을 떼어 주어야만 그분의 어떤 매매라든가 저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안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상 필요한 데만 우선 빨리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늦출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게 도시 하면은 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또 이런 대지로 많이 조성이 되어있다든가 하면 되지 이 산 같은 데는 별로 그런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글쎄 뭐 그것은 호남선 이설이 언제 확실히 몇년도에 또 몇년 후에 된다고 하는 그런 확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만 확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다가 중복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현재하는 것이 어쩔수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것이 기간이 한 5년이든지 단기 5년 이내에 된다고 하면 사실상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전에 호남선 이설을해 달라고 했을 때 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한 것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접촉해본 결과는 비용이 대전시에서 전액 부담한다면 그건 대전시에서 추진해도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그 국가 기간시설인데 그렇게 옮겨지나요, 옮겨질 수가 없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에 호남선철도이설추진위원회가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내용은 노선에 대한 타당성만 했지 그런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분석이 정밀하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또 구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도 안되어 있고 또 재원확보 대책 같은 것 이런것도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는 안된 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시보다는 철도청이 어차피 시행자고 철도청 재산이니까 철도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앞으로 철도청이 대전으로 청사가 이전하고 그러니까 긴밀하게 협조해서 국가에서 예산 좀 세워서 그런 걸 연구해 가지고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저희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시에서 적극 대처를 못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생각은 느낀 바로는 이게 시 공무원의 힘으로써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주로 동구와 중구가 기존 도심이기 때문에 이 도심주변이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도시계획에 그런 혜택도 받진 못했고 또 기반시설이 아주 참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냥 도로만 뚫는다 그런정도 수준으로 했다가는 별 그런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 낙후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26개 구역에 약 64만평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동구와 중구가 주로 있고 실제는 동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기타 재건축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같은 경우 성남동에 가면 상당히 기존 도로를 그대로 존치하고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사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또 저희들 중구도 이 중촌동지구같은 데 개발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용두동 같은 데도 개발하는데 무조건 주민들은 부담을 안하고 집을 높이 짓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무조건 놓은 지역에다가 높은 건물을 지으면 물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비용부담이 적으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도시 전체로 볼 때는 상당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첫째 교통이라든가 또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동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64만평 26개 구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하고 또 이것을 계획만 수립했다고 이게 또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따르는 그런 장기 발전 방향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할 건가, 전략도 필요합니다.

또 시기는 언제 할 건가,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 지구의 면적이라든가 지구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尨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가오지구는 행정절차는 전부 다 밟았고 인제 개발계획 승인만 받은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영복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작년 연말 예기치 않은 IMF 이런 돌발적인 그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토지공사도 긴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시점을 아주 착수하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만 밟았다 하더라도 보상이 안됐다든가 착수하지 않은 지역은 약간 좀 늦추는걸로 저희들이 대상지구가 노은 2지구와 가오지구가 두 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고있습니다.

아까 김영복위원님께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라든가 서남부1단계 개발사업계획의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돈들어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장 착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시기에 가서는 개발을 그 시기에 도달하면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가오지구와 노은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입장에서는 신규로 보상이 새로 생기는 것은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고 저희들은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조금 지체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감독은 1차 감독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구에서 실시 잘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런 감독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수수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한테도 신고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중개업자들이 규정된 수수료를 받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매월마다 각구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비리 신고가 되면 즉각 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실비 기준은 저희들이 개정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수수료 요율은 한도액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한 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조례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거의다 통일이 돼 있습니다.

저희 시만 이걸 갖다 올린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현실하고는 안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