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국민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개월 남짓 흘렀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에서는 국민적 화합정치, 민주적 경제발전, 자율적 시민사회, 포괄적 안보체제, 창의적 문화국가 건설이라는 5대 국정목표를 정하고 분야별 26개 국정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여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관리체제 극복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난의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 지방의회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는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제2대 의회 기간 동안 대외적으로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대전시의 교육, 환경,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남두 초등교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인 새정부에서 적극 실천토록 하고 있는 5대 국정목표와 분야별 26개 국정목표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가 충분히 반영되어지고 이를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되 시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항위원님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예지중·고등학교가 지금 학생이 몇 명이나 있나요?

○丁奎項 委員 고등학교 1학년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丁奎項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모집을 전부다 편입생으로 모집하는 것이죠?

이것 입학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丁奎項 委員 금년도에 모집한 거에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여기도 학년 인정학교라서 사립학교와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丁奎項 委員 아니, 교육청에서 이 학교로 후원을 일반사립 중·고등학교와 똑같은 대접을 해 주냐 이 말이에요,

○丁奎項 委員 국장님은 예지중·고등학교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장소는?

○丁奎項 委員 가보니까 2층 3층이 학교고 그 밑에는 술집이고 노래방이고 그렇던데.

○丁奎項 委員 학교가 운영이 되는지 나는 그것도 의심이 나고 이것이 전부다 학생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이 가는 거에요?

○丁奎項 委員 정상적으로 공부를 제 때에 못해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중간에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학교에서 잘려가지고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 애들이 한 반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지요, 현재요?

○丁奎項 委員 금년에 처음 모집인가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가보지도 못하고 겉에서만 봤는데 학생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한 네 시간 동안 차에서 대기를 해 보았거든요. 운동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건물 하나 달랑 있잖아요.

○丁奎項 委員 아니 국비 50%를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교육청에서 신경써서 그 학교가 좋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고 제가 볼 때에는 그 시설을 밑에 주변시설을 정리 좀 해야되지 볼 적에는 플래카드니 뭐 엄청나게 예지중·고라고 써 붙이고 밑에는 하루종일 낮부터 반짝반짝 하는 노래방이 있으니 우리가 인식할 때에는 거기에서 진짜로 공부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도 가지만 다른 학교에 도저히 적응을 못해 가지고 가는 그 학생들이 놀이터로써 안성마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丁奎項 委員 한 번 정도는 장학지도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대전시내에 지금 현재 관리국장님, 초등학교에 수도가 안들어가는 학교가 몇개나 되지요?

아, 좋습니다. 많이 있기는 있지요?

○丁奎項 委員 그 대책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를 넣어 달라고 하면.

○丁奎項 委員 학교가 있는 주변에 상수도가 인입이 안되는 데가 있어요?

○丁奎項 委員 다 있잖아요, 대개 몇 m, 많아보았자 500m 안에 다 있잖아요, 수도관이.

○丁奎項 委員 예,

○丁奎項 委員 세천은 원래 약수가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짜로 먹는 물을 좋아하지 돈내고 수도물을 안먹겠다 이래서 수도를 안 놓아요. 안 놓는데, 거기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현재 지금까지 일반 지하수를 쓰다가 지하수가 딸리고 오염이 되어 가지고 부적합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럴 때에는 수돗물을 근거리 같은 데는 놔줘야 할 것 아니에요, 놔 주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예를 들어 5, 6백 들어간다면 그것 못 빼줍니까?

○丁奎項 委員 세천은 주민들이 전부다 수돗물을 다시 먹겠다 해 가지고 놔 준답니다.

놔 주니까 당연히 오겠지요, 상수도본부에서. 수도를 제가 자세히 알아 보았더니 수도는 50명 100명 먹는다고 관을 묻을 수가 없데요, 오 버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 500명 이상 먹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대룡같은 데는 엄청히 급한 상황이에요. 현재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지금 대룡같은 데는 엄청히 급한 상태에요.

○丁奎項 委員 금년도를 말하면 언제까지 말하는 거에요?

○丁奎項 委員 '98년도 12월달을 얘기하는 겁니까?

○丁奎項 委員 대전시 상수도본부로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한 학교가 몇 개에요, 금년에.

○丁奎項 委員 13개교 중에서?

○丁奎項 委員 시민들이 이것 이해를 못해요, 학교에 왜 수돗물이 안들어 가느냐고 깜짝 놀랄 정도라고요, 실제 이런 내용인데도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초등국장님한테 처음 오셨으니까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얘기하는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 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와 미래가 변화하는 교실이 어떻게 변화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희망을 주는 교육이 뭔지를 소상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어떻게 바뀌느냐, 변화하는 교실이 뭐냐 이거요.

○李源玉 委員 이봐요, 국장님.

○李源玉 委員 잘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감이 생각하는 생각과 국장이 생각하는 교육이 지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교육감한테 들은 얘기나 국장이 얘기하는 얘기가 틀려요, 지금.

그리고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제일 앞에서는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국장을 어떻게 해요. 구호에만 그치고 이것을 내가 국장으로 왔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깊이 안해 보았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외람된 말씀 하나 좀 여쭈어 보어야 되겠어요.

출신고가 어디십니까?

○李源玉 委員 그 학교 동창회장 이십니까?

○李源玉 委員 지금 요전에 몇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교육감이 둘이다 이거에요, 느닷없이 초등국장이 부임하고 나서.

초등교육감이 있고 교육감이 있고 이렇다는 거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권위주의이십니까?

○李源玉 委員 본래 어떤 교장을 하신다거나 교감을 하실 때 또는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권위적으로 생활하셨습니까?

○李源玉 委員 안 하셨어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李源玉 委員 그러기를 바라는데요, 좀 교장을 하실 때와 어떤 초등국장을 하실 때의 자세가 바뀌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편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최소한도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초등국장이 십니다, 선임국장이시고.

모든 것을 어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고, 좁은 시안에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계에 초등국장을 모르는 교직원이 있어서야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안되겠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기를 바라고요, 변화하는 교실을 틀림없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 자체는 교직원들의 태도를, 선생들의 태도를 다 바꿔야 됩니다, 개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이 잡수신 선생이 교환연수를 안하고 적당히 가서 하루는 때우고 월급 받는 행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선생님들이 성실하게 아이들과 같이 동심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변화하는 교실이 틀림없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초등국장님 자신이 변화해야 돼요, 또 희망을 주는 교육을 틀림없이 변화하는 교실이 무엇이고 희망을 주는 교육인가를 선생님들에게 전부 주입시켜야 됩니다.

여기 구호로 만들어서는 안돼요, 전부 교육을 하셔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본청 모든 지도층에 있는 장학관들에게 전부 숙지시키세요.

이것이 뭐냐 내용이, 이래서 평교사들까지 다 알 수 있도록 만드세요.

○李源玉 委員 또 희망을 주는 교육이 뭐냐 세부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내시고 표어로 사용하지 말라 이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기분 나쁘게 들으셨는가 본데 그런 의미보다는 대전교육계의 큰 자취를 남기게 해 드리기 위해서 또 윗자리에 계실 때 좀 부드럽고 굽히는 것을 보여 주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무슨 크게 인격적인 손상을 위해서나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다.

또 원체 거목이시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잘 안들으실 수도 있고 또 말단에서 올라오는 얘기를 지식을 내가 너무 가지고 계신 것이 많으니까 막 사용, 이런 것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는 학교라는 조그만 테두리내에서는 되지만 전체 교육계를 위해서는 소외된 세력이에요.

또 내가 챙겨야 될 세력까지를 전부 보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靈權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예,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이원옥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감이 부임해 가지고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육감이 부임해 가지고 내 걸은 지가 벌써 몇 달이 되었는데 그 동안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靈權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 필요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이지요, 학교 가보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컴퓨터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시대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 교실같으면 변해야 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金靈權 委員 그것은 학교 뭐 변하는 교실같으면 시대조류에 따라서 그냥둬도 변하는 것이고 책걸상 문제도 똑같고 그 다음에 희망을 주는 교육이고 하는 문제도 이거 선생님들 자신이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 옛날 우리 교육받을 때에는 교육방법이 전부 틀리겠습니다만 학생이 코를 흘리면 선생님이 코를 닦아주고 이렇게 선생과 학생과의 정이 아주 끈끈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하교 때도 보면 아이들끼리 쥐어 패고 싸워도 자기 학년이 아니고 자기 반이 아니면 그냥 가요 그냥.

선생님들 그냥 갑니다.

그거 거기에서 보면 걔들 뭐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선 나머지 교실 변화라든가 이 모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니까 선생님들 자체가 교육방법이 바꾸어져야 되지 안겠느냐, 아무리 교육감이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이라고 플래카드를 내걸고 돈을 들여서 써서 사방에 붙여 놔봐야 과연 그것이 움직이겠느냐, 우리 대전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요즈음 선생님들 촌지니 뭐 방송에 많이 떠드는 것을 저도 보았고 국장님도 보셨을테지만 대전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충남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 안하니까, 그런데 선생님들 마음자세가 스스로 내가 해야 하겠다 또 요즈음은 어때요, 학생들이 운동장 같은데 청소같은 것도 안시키나요, 요즈음은?

어떻게 됩니까?

○金靈權 委員 그것도 심하게 시키면 학부형이 항의 한다며요, 공부 안시키고 학생 데려다 청소시키고 한다고?

○金靈權 委員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자기가 자고난 방은 자기가 이부자리를 갤 줄 알고 청소를 할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한 것인데 요즈음 가만히 보면 학교도 아마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조금 뭐하면 학부형들이 선생님들 또 그말 답변하느라고 어떻게 뭐하는데 역시 종아리를 맞아가며 교육을 받는 학생이라 야만이 앞으로 바르게 나가는 것은 물론 이겠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아까 이원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선생님들 사실은 스스로 우러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 냐 싶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금방 뭐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金靈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초등국장님 17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의원들은 많은 시민들하고 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옥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지위향상은 어떤 권위와 굴림의 자리가 아니고 희생과 봉사의 자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학교장 교사초빙제와 교장추천 전보제에 틀린 점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10% 였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숫자는 틀리고 교장추천제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학교장 교장 초빙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성격적으로 틀린 것은 뭐에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인사위원회든 운영 위원회든 어떤 승인을 받는다면 학교장이 여기 승인에 관계없이 거의 다 똑같이 추천전보제나 초빙제나 학교장의 의지지요?

사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교장추천전보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우리 대전교육청 뿐이 없지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시·도 어디에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委員長 李寅九 교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다른 타도시가 있느냐 말이에요, 교장 추천전보제가,

○金東瑾 委員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도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충남도가 분명히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충남 확실하지요, 확실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충남말고 또 어디에 있어요?

○金東瑾 委員 없어요, 정확히 모르시지만 없어요.

이 교장 추천전보제라는 것은 이것이 학교내에 교장선생님의 어떤 라인이 조성이 되고 또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실질적 으로 초빙을 해서 그 분야에 담당하는 교사를 초빙하는 것보다는 교장 선생님의 어떠한 인맥구성 또 큰 권한 부여,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일선 학교에서는 이것 때문에 인사의 불만이 선생님들은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육계획을 뒤로 후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자, 교장 추천전보제나 초빙제가 성격이 하나도 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교장 추천전보제를 더 확대 시켰다, 이걸로 인해서 동·서부에 있던 옛날 같으면 동부에 있던 선생님을 동부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끌어 올 수 있는데 이제 서부에 있는 선생님도 끌어 갈 수 있어요.

서부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동부에 있는 교사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지금 모든 대전시내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전부 서부를 갈려고 진짜 서부쪽으로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잘만 보이면 초빙제에 의해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계속 오히려 교사 초빙제라는 것으로 성격이 똑같으면서 교장의 권한을 더 주고 인사에 문제점, 불만을 더 만들어놓고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생각 안하세요?

○李源玉 委員 아니, 국장이 답변해야지요, 그 런 문제는.

○金東瑾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들어가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8개교가 어디입니까?

○李源玉 委員 천천히 해 주세요. 대전, 대신, 회덕.

○李源玉 委員 하나가 빠졌는데?

○金東瑾 委員 이 초빙제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 추천제나 교장전보제나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러면 이러한 교육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인사에 대한 여러 불만적인 소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자꾸 확대를 시키면은 이것 교육계획에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알았습니다.

이 교장 추천전보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대전시내 추천전보제에 의해서 학교를 옮긴 교사 선생님들 파악을 다 했어요.

다 했더니 영어회화 교사로 추천이 되었으면 영어회화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초청이 되고 또 추천제로 간 선생님이 학교 수업도 빼놓고 교장선생님 어디 출장을 가시면은 차 운전해 주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교육청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나가는데 이것은 진짜 개선이 되어야 되고.

○委員長 李寅九 국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설명 받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달라 이거에요.

○金東瑾 委員 대책 들읍시다.

○金東瑾 委員 보고하도록?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인사예고제 실시,

○崔鎭文 委員 김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학교장 교사초빙제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육개혁 지침과 근거 공문을 자료로 요구하고 또 타 시·도의 시행 사례가 다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며칠 정도면 자료가 오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교육청에서 바로라는 것은 한 달이에요,

○崔鎭文 委員 내일까지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인사예고제 실시 그 다음에 투명성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학교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

○金東瑾 委員 그 얘기가 이 투명성 제고하고는 조금 글쎄요.

교감선생님이나 장학사 선생님들이 장학관이나 교장선생님으로 가시려면 강습을 받지요, 교장강습?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일점수가 많은 것이 근무평정입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 근무평정은 학교장이 한 40% 또 지역교육장이 60% 그렇지요?

오십 오십입니까?

○金東瑾 委員 80점이니까, 점수가 제일 커요. 그러면 각 교장선생님들은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교장 진급시켜 드려야 되고 또 다른 학교에서도 전부 올라올텐데 또 평생 교육계에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만점이 다 올라오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기 때문에 조정점수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초등교육국장이 수사로 말하면은 초등수사하듯이 초등과에서 초등교육과장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장학계장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아니, 과장, 지역과장.

○金東瑾 委員 지역교육청에서 그러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내 말씀을 들어 보세요.지역교육청에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조사가 끝나면은 교육장한테 올라가지요, 교육장님한테?

○金東瑾 委員 그래서 근무평정이 12월 말에 끝납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 점수하고 그 다음에 경력평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갑 을 병 나누어 가지고 그 점수인데 대개 장학사나 교감선생님으로 가시는 분들은 경력평정은 비슷비슷합니다. 전부.

30년 동안 교육생활 안 하신 분 없고 대개 갑 경력이나, 을 경력이나, 병 경력 거진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별로 안난단 말이에요, 경력평정에서는.

그 다음에 또 무슨 성적을 보느냐, 연수성적을 보지요.

가장 10년 동안 연수교육에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이 27점, 그 27점과 그 다음에 연수점수 3점이 있는데 대학원을 졸업했다든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무슨 연구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든가 옛날 박경원 교육감 계실 때처럼 국화를 재배해서 거기서 수상을 하면은 금상은 몇점 이런 점수가 붙지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붙는 것이 가산점수입니다, 가산점수.

이것은 교감선생님이나 장학사들은 특수학급 이런 것은 안하고 주임 이런 가산점수는 아니지만 연구학교 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는 0.25점, 교육감이 지정하는 데는 0. 125점 또 벽지 점수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런 데는 1년 0.2점씩 3년 근무하면 0.6점 그래서 그 점수차가 상당히 영 점 몇 점까지 따지는데 상당히 미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보다도 근무평정은 80점이기 때문에 학교장은 마찬가지고 교육청에서만 점수 잘 받으면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근무평정이 끝난 것을 가지고 1월초까지 진급을 하게 되면은 서열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1월초에.

그러니까 승진자 후보명부이지요.

승진자 후보명부가 본청 교직과에서 후보자 명부가 쫙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교장선생님을 1.5배수로 정년한 분, 사고가 있는 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또 예비까지 쳐서 15명 딱 찍으면 그 서열명부가 딱 정해집니다. 1월초에.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서열명부에 들어가 있는 모 서부관내 교감선생님이 강습을 못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지금 본 위원은 학교 이름,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도 있었잖아요, 사실 내부적으로.

또 모 초등과장이 어디로 갔잖아요, 한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 과장님하고 그 교장선생님하고 동문관계인 것도 알고 있고 본 위원은, 그러니까 소상하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대로.

○金東瑾 委員 어떻게 해서 전에 있던 분보다 점수를 더 받았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 내용을 말씀하시라는 거에요. 본 위원은 인사예고제 투명성 제고 해 가지고 이것이 다른 것인지 알았더니 학교정보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듣기로는 '참, 이것인사도 투명성 제고에 의해서 상당히 불평불만없이 가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에 있던 분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고민을 많이 한 것도 왜, 점수를 많이 받았나를 먼저 말씀을 하세요.

이것 세부적인 것까지 본 위원은 다 알고 있어요.

누구누구 향응까지 갔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전문위원님한테까지 질의를 드릴게요.

일반 행정공무원 근평이 바뀌어지거나 근평의 점수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일반 행정공무원이었을 때,

○金東瑾 委員 이것 엄청난 문제에요, 이것.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이것 국가에 어떤 공무원의 기강적인 문제도 있고 이것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委員長 李寅九 국장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공개해서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李源玉 委員 정회를 하신 다음에 상의를 하고서 다시 합시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 조정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이 문제는 큰 문제이고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인사라는 것은 항상 반대급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런 문제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열이 된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밀려 가지고 갈 사람이 못간다면은 이것이 인사가 이런 투명성이 없이 이렇게 된다면은 벌써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불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 큰 문제가 따릅니다.

이것을 앞으로 본 위원이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인사의 투명성을 진짜 여기 업무보고대로 인사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설립 운영자가 누구지요?

○金東瑾 委員 시장님이시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은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업무보고상에.

지금 대전 3청사가 11개 기관이 들어오고, 이동을 시작했고 8월말까지 끝내고, 여기에서 공무원 정원이 3,865명에다 일용직까지 치면은 한5,000명 이상이 되고 여기에 따른 인구증가 예측을 8만명으로 볼 때에 초등학교는 8만명 곱하기 9%해서 7,200명, 중학교는 5.2%해 가지고 4,160명, 고등학교 5.5%를 친다면은 4,400명 그래서 1만 6,000명 가까이 되는 이 숫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대전시로.

그러면은 이것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의 업무보고에 이것이 빠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교육청 입장이나 시의 입장에서.

또 대전시에서 3월 19일날 교육청에서 귀 교육청 소관인 학생수용대책, 인사교류대책 등의 우리 시의 조속한 시일내에 보내 달라고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정부 대전청사 이전계획 계획시달이라고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어요,

지금 이것 왔습니까, 대전시로 보냈어요?

25일까지인데.

본 위원이 토요일까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아직 대전시에 도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일까지, '98년 3월 25일까지 기획관에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왔습니까,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金東瑾 委員 언제 하셨어요?

본 위원이 토요일날 확인을 했어요.

○金東瑾 委員 공문을 못받으셨어요?

(공문 제시)

이렇게 대전시와 교육청이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모든 행정쪽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金東瑾 委員 학교 신설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지난번에 태평동 중학교 신설 문제처럼 이것은 실기를 해서 어떤 학교부지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 전학에 따른 학군문제 대책이 따라야 될테고 또 교과서 수급 대책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교과서가 두 개밖에 없지요, 바뀔 것이?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두 개 정도 교과목이 바뀌는데 초등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중·고등학교는 검인증 교과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것 대책 나와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 교과문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초등학교 문제는 해결이 쉬워요.

중·고등학교가 문제지.

중·고등학교 이 교과수급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이것 이전이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8월말이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초안밖에 안되어 있다, 어떤 대책이 안나와 있다. 이것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李源玉 委員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전부 보내주시고.

○金東瑾 委員 여기에 따라서는 지금 교과문제 또 교사 교류대책, 학생 전·입학에 따른 대책의 추진 이런 문제가 구체적인 방안이 다 끝났어야 돼요, 구체적인 방안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이런 큰 문제가 업무보고상에도 올라 오지 않고 대책도 안 서있으니까 안 올라 오겠지요, 대책이 안 서있으니까,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애들이 대전으로 전학을 왔을 때 문화시설의 격차 때문에 공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반 교사들이라든가 일반 학교에서는 이 문제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수급문제, 여러 가지 무슨 학군에 따른 문제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여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말이에요, 문화의 격차 때문에 상당히 공유하기 어렵고 한 명이 전학을 왔을 때에는 그냥 거기에 적응이 됩니다.

그런데 한 반에 다섯 명 이상이 전학을 왔을 때에는 다른 그룹이 형성되어 가지고 이질적인 그룹이 돼요.

이런 것까지도 교육 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대책도 안나와 있고 대전시에서 공문 내려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보고해라 그래도 보고도 안하고 있고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뭐를 하고 있느냐 얘기에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문화의 격차에 대한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입학에 따른 애들의 적응을 어떻게 시킬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초등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 큰 문제이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대책을 강구하는데 여기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 보셨느냐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것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빨리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해 가지고 옛날에는 우수 외래교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교사 주도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유도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이 문제점이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에는 이것이 중점 과목 그러니까 국어, 산수, 사회, 자연하는 교사 선생님들은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에요, 사실 중점 과목에 있던 선생님들은. 왜 그러느냐, 대개 특별활동이라는 것이 음악, 미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무용 이쪽으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방과후 특별활동은 중점 과목을 교육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이것문제가 있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그러느냐, 점수를 주거든요, 지금. '이것을 하는 선 생님한테 점수를 더 드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예능 계통에 밝으신 분들은 점수를 좋게 받는데 중점 과목을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점수를 잘 받으려도 못 받는다.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 점 몇 점까지도 따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의 문제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예능 계통이라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근무량이 늘어난다 말이에요, 점수는 잘 받아야 되겠고.

딴 교사는 하는데 내가 점수를 덜 받으려고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른 교사도 받아야 되니까 '아이고 나도 하기 싫으니까 점수라도 잘 받으려면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근무량이 늘어졌어요.

하는 선생님들도 불만이 있고 못하시는 선생님도 불만이 있고 이런 문제가, 취지는 좋습니다.

교사 주도로 해 가지고 방과후 교육을 유도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발상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 또 강구를 한 번 해보세요.

무슨 방법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교사 주도로 방과후 교육활동유도가 잘못 되었다는 것보다도 교사 선생님들의 불만해소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제가 우리 초등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는 것인데요, 먼저 국장님이 경로효친교육이라고 했지요, 4쪽에.

○委員長 李寅九 효친경로가 맞습니까, 경로효친이 맞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예,

○委員長 李寅九 그래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최진문위원님도 먼저번에 지적해서 국장님이 고치겠다, 말로만 고치겠다 했지 업무보고 올라올 때마다 꼭 경로효친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수신하고 재가한 다음에 치국을 하는 것이지 부모한테 효도도 못한 사람이 나가서 경로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달라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고친다고 했고.

교육청에서 이런 것까지도 이행을 못하는 교육청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효도를 해라, 경로를 해라.' 하겠습니까?

효도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예.

○委員長 李寅九 그렇지요,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 제일 효도하는 방법이겠지요 예,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 꼭 고쳐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고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이라고 여기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동·서부간에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국장님 지금 무엇을 설명하시는거에요.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얘기하라니까 무슨 순환근무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지역간 교육을 위한 대책이라는 것은 그것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까

○崔鎭文 委員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보게되면 이것이 3년 동안 받아보는 업무보고가 구태의연하게 거의 똑같아요, 변화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하면 뚜렷한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국장님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崔鎭文 委員 구체적인 방안이 대안이 아직 없는 것 아니에요.

없잖아요, 지금 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뚜렷한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수요자 중심 교원인사 체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요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이것이 수요자 중심이 과연 되었느냐, 그리고 동·서부 순환근무제가 이것이 중학교도 순환근무제가 됩니까?

○崔鎭文 委員 고등학교도 됩니까?

○崔鎭文 委員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에요, 뭐냐하면 문화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더 받는 지역이 있고 덜 받는 지역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똑같이 내도 세금혜택을 제일 잘 받는 것이 서울특별시민입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어도.

그것과 똑같이 대전시민이 똑같은 지방세를 내고 있더라도 혜택은 둔산쪽이 가장 많이 받고있다 그런 얘기가 되어요.

이것이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갖다가 부채질하고 있어요, 이 행정이.

투자서부터 모든 교육환경 여건을 갖다가 신설되는데 중점적으로 끌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동·서부 순환근무제,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초등에 작년에 동부에서 서부로 희망한 사람, 서부에서 동부로 희망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초등.

○崔鎭文 委員 훨씬 많은 것이 도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거의 서부에서 동부 올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교가 안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국장님 예전에 '89년도 '90년도 지역교육청에 계실 때에는 그 당시에는 서부에서 동부로 많이 지향했다고 했는데 그 때는 왜 그랬을까요.

○崔鎭文 委員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능력있는 선생님들이 어느 쪽으로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평가 점수까지 굉장한 등락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에요, 선생님들의 이동 때문에 지역학생들 간에 학력조차도 올라갔다 내려 갔다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국장님 그 자료 조사해 보셨다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동·서 학생의 성적이 어느 정도 분포로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아까 단순하게 말씀하시기를 '중학교 같은 경우 1위서부터 11위까지가 둔산에서 다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동 부교육청 산하와 서부교육청 산하에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성적비교를 갖다가 한 번 해 보세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작년 초인가 재작년 말인가 받은, 자료요청 해서 받은 것을 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공히 서부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평가 점수가 동부에 있는 학생들보다 4점 내지 5점이 다 높아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그런데 2학년 올라가니까 동부에 남학생이 서부보다 나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는 동부가 서부보다 다 나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만약에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거기서 엉터리 자료를 주시게 된 겁니다.

○崔鎭文 委員 아까 말씀하시듯이 여러 가지 원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학부모들의 교육열도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교육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고서 느낀 것이 뭐냐면 '맞다' , 동부에서도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서부쪽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쪽이 선행 학습이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보다도 학원을 보게 되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고와 외고가 작년과 같은 문제가 있기 이전에는 최소한도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서부터 과고, 외고 특수목적고 반들을 갖다가 운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의 시설면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열의 면까지도 그쪽에 가중되다 보니까 동·서 교육의 현격한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서부 순환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서부 순환근무제의 현재까지의 분포를 볼 것 같으면 지역간교육의 균형을 갖다가 완전 저해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초등학교같은 경우에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자료 주신 것 여기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서부 지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지정학교 같은 경우가 서부에 9개인데 동부에 3개 뿐이 없다는 것, 무 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물론 시 지정학교 같으면 이제 바란스를 맞춘다고 동부에 14개 서부에 10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은 선생님들에게 해당되는 점수 차이서부터 꼭 더블입니다, 더블.

예를 들어서 시 지정학교에 2년 있느니 교육부 지정학교에 1년 있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물론 주신 자료를 갖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몇 가지 실무자들하고 여기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으니까 더 이상 깊게는 짚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단 본 위원이 오늘 초등·중등교육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지역간의 교육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을 갖다가 제시할 수 없는, 무능하니까 제가 제시를 못하는데 저야 문외한이니까 제시할 수 없다고 그 러더라도 두 국장님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앞으로 이 상태로 몇 년만 더 지나가 보세요.

○崔鎭文 委員 이것이 뭐냐 하면 학교교육도 일등을 위한 교육, 교육청에서 보는 학교도 일등학교, 꼴찌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지금 가장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조차도 제시 못하는 현 실 정에서 과연 동·서간에 지역의 균형발전은 언제 이것이 현실화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안 을 갖다가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동부뿐만이 아니에요, 대전시 전체를 두고 해야지 동부만 따지면 안됩니다.

그러면 서부쪽에도 유성이나 저쪽으로는 아주 한 데에요, 얘기 들어보면 나는 유성초등학교 좀 좋은 학교인줄 알았더니 아주 대전에서 뭐 열 번째도 못 들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거기 동·서부 따질 것이 뭐 있어요.

서부 좋다는 것은 둔산동만 가지고 서부 좋다는 얘기인데 대전시 전체를 두고 고루 교육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시와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선생님들의 자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3월초에 시에서 주체하는 성폭력에 관한 교육이 시민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학교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선생님들께서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들을 가지고 오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차할 때가 없어서 아마 불법주차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과태료가 붙게되니까 이거 항의를 누구한테 하느냐, 시에다가 했습니다.

"왜 이러한 교육에 오라고 그래 놓고 딱지 떼게 했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선생님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전에 시민회관 측에다가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 , 주차장을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개인주차장도 아니고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먼저 오신 다른 시민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미리 주차되었었고 이랬는데 선생님들이시면 그 만한 지식이 있는 분이고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면 어디가 불법주차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본인들이 주차를 해 놓고는 그 원인을 시에다 돌린다는 것은 선생님들의 자질이 문제가 아니냐, 제가 그냥 이것은 참고 삼아서 '이것은 시에서 오라고 그래서 왔다, 학교에서 가라고 그래서 왔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의지로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왔는데 이런 벌금까지 물게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런 교육을 보낼 때에는 선생님들께 사전 교양교육을 좀 시키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시범학교가 있고 협력학교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범학교하고 협력학교는 결정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 결정이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협력학교가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신학기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 시범학교든 협력학교든 시에서 의뢰가 갈 때는 바로바로 해서 협력학교, 예를 들어서 공조체제를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경시범학교가 있고 환경협력학교가 있는데 왜 교양과목으로 환경을 선택하지 못했느냐, 그 때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때 답변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 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 시범학교가 생기고 협력학교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된 줄 알았는데 일전에 보도지상을 보니까요.

대전에서는 중학교가 67개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50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67 개 학교중에서 환경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채택한 학교는 한 학교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국장님.

행정감사 때 뭐라고 답변했는지 읽어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뭐라고 답변했어요.

자료를 내가 얘기까지 했어요, "김풍 장학사한테 그 자료가 있으니 그것을 갖다가라도 학교에 배부해 주고 교육이 안되면 환경에 대한 중요성까지라도 홍보를 해봐라!"까지 행정감사 때 했어 안했어.

지금 무슨 말 장난하고 있어, 계속 연구를 언제까지 하는 거야, 행정감사 한 지가 언젠데.

○李源玉 委員 무엇을 했어, 내놔봐.

안 했잖아요, 하나도.

○李源玉 委員 한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자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든 전체 교육을 하든 한다고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또 연구해, 언제까지 연구해.

환경 다 마비되고 아이들 뭐 자기 개인을 위해서?

○李源玉 委員 지금 말장난을 계속하고 있는거에요, 김국장은.

○李源玉 委員 환경교육한 것을 내놔봐요, 뭐했어요 아이들한테.

○李源玉 委員 전교생에서 해 놓은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3학년 뭐 하는 척 하는 것 이런 것, 시범학교 뭐해서.

시범학교 하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리고 전교생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장 자신이 환경교육을 모르고 있다 이거요, 내가 볼 때에는.

환경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았으면 했을 것 아니에요, 관심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요, 의지가.

박행자위원님이 그 때도 행정감사 때 집요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환경과 복지가."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환경교육을 시켜 줘라." 그래서 내가 덕담까지 해 줬어 '대전교육청에는 전국에는 없는 환경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내가 알기에는. 그 러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또 장학관 중에 가지고 있고, 자료를 만들려고.

책을 만들은 것도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李源玉 委員 그 책 한 권을 준 일이 없습니다.

또 그 책 한 권을 각 학교에 시범학교든 어디든 활용해 본 적이 없어요

○李源玉 委員 그냥 넘어가는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시간아 빨리 가라, 나는 환경 모른다?

○李源玉 委員 환경이 뭐야, 그런데 왜 안 하세요.

○李源玉 委員 행정감사 때 지적된 것도 하겠다고 답변한 것도 연구를 몇 년씩 해야되는 것이니 이거 되겠어요?

○李源玉 委員 말장난하지 말자니까 자꾸 그러네요, 그것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해온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현 시대에 필요한 환경교육을 무슨 방법으로든 하라 이 말이에요.

아이들 귀찮아서 하기 싫은 오물 제거하러 쓰레기 주우러 그런 것 우리 어려서부터 다한 거에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오염되는 실태 대전시의 현재 환경오염도 이런 교육을 실제적으로 해서 뼈저리게 알고 환경문제를 애들이 몸소 갖출 수 있는 산교육을 하라 이거에요.

열린교육을 한다며?

환경 교육을 못했어, 시범학교 하나 어디에다 슬쩍 만들어 놓고 '대전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다.', 아무나 한 번 초등학교 애들 전화해서 오라고 해서 물어볼까, 환경교육 받은 것이 뭐가 있나요?

○李源玉 委員 노력 소용없어요, 보여줘요 뭔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도 안 됐는데 뭐에요.

○崔鎭文 委員 잠깐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은 이 환경 과목을 지금 박행자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 시·도와 비교가 될 정도로 중학교가 단 한 학교도 환경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정책적인 면으로라도 몇 학교를 지정을 해 줬어도 이런 결과는 안 나올텐데 이것이 타 시·도와 비교가, 물론 타 시·도 눈치를 봐가면서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어요.

지금 중·고등학교 내신에 봉사점수도 이것 가산이 되고 있지요?

○崔鎭文 委員 이것 환경 과목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에 가점만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게 되면은 내년도 되게 되면은 90% 이상 전부다 채택할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봉사활동이지요, 환경활동 없어요,

○崔鎭文 委員 아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환경에 대한 것이 기 껏 해 봤자 학교 운동장의 제초 작업하고 그런 환경운동은 집안에서 가정주부도 다하는 것이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몇 몇 학생들의 봉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 환경교육은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몸에 배게 전부다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 중·고등학교에도 아무 것도 없고 초등학교에서도 아무 것도 없고 이것이 뭐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사위원들이 환경을 다루고 있으니까 중요하니까 항상 행정사무감사 같은 때에 얘기하는데 말만하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환경과목은 앞으로 점점 더 이것은 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너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중요시해서 아까도 최위원이 인근 시·도에서도 이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북같은 데에는 83.6%가 중학교에서 환경 과목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116개 학교에서 97개 학교가 이 환경과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충북이요.

그러면 가까운 충남은 어떠냐, 충남은 중학교가 7개 학교가 채택을 하고 있어요, 환경 과목으로, 그리고 고등학교는 29개교가 충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러면 다른 시·도는 학생들이 원해 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학교 당국의 의지와 정책적으로 이룬 것이지 학생들이 '우리 환경교육 시켜주시오. 환경 과목 넣어 주시오.' 해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작하셔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환경 과목을 넣어서 대전의 환경에, 시에서 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주시고 참여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은 꼭 시정되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작년도까지는 97개교에서 금년도에는 105개교라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103개교로 되어 있지요, 2개교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신설되는 학교까지 합해서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36개교가 발효기를 쓰고 그 다음에 직접 가축사료로 나가는 데는요?

○朴幸子 委員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를 하는 방안에서는 문제점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고속발효기 쓰는 36개 학교가 이웃 학교하고 접해서 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미설치된 학교는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합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미설치 학교는 직접 가축사료로 나가기 때문에 고속발효기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고속발효기가 설치된 학교하고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를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일반 쓰레기는 소각로를 설치해서 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소각로 설치된 학교는 몇 학교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소각로 처리에 대해서 다이옥신 배출되는 것 여기에 대한 교육은 다 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저희가 지난번에 보니까 초등학교에 환경교사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몇 명이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103개 학교에서 101명이 환경교사로 있다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중학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분들이 하는 일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각로 문제라든가 또 아이들 환경 교육의 현장실습을 간다든가 이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환경 교육을 조금 더 중요시 하여서, 환경교 사가 이미 있으니까 새마을 주임이 환경주임으로 바꿔었다니까 더욱 더 환경 과목을 설치해야 되겠네요,

○崔鎭文 委員 박위원님, 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朴幸子 委員 예,

○崔鎭文 委員 현재 초등학교 급식 전부다 무상 급식입니까?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1식에 1,000원 정도 받고 있지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2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중식지원 학생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전에?

○崔鎭文 委員 중식지원은 그러니까 초등학교학생이 아니지요, 초등학교 학생은 단체급식을 하니까 안 싸온 아이들 나누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이 먹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부터,

○崔鎭文 委員 ; 아, 그러면 지원대상 학생이 초등학교에서는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작년도에 초등학교 급식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가.

○崔鎭文 委員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崔鎭文 委員 이것이 작년보다도 금년에 훨씬 더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만 우리가 본다고 그래도 '97년도에 711명에서 '98년도 763명으로 나와있는데 IMF 이후에 이것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崔鎭文 委員 이것이 숫자 놀음 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2,500원씩 지원하는데 현찰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도시락으로 지원합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지원하는데 이것이 현찰로 지원하느냐 아니면 도시락으로 주느냐?

○李源玉 委員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니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98년도에 763명의 구분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들 계장들 다 앉아서?

○李源玉 委員 똑똑히 얘기 해 봐요.

여기 계장 과장 다 앉아서 763명 자료에 내놓고 이 구분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委員長 李寅九 뒤에 앉은 분들은 뭐하러 와 있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자료를 내놓았으면 이 자료를 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야,

○李源玉 委員 763명은 뭐에요?

○金東瑾 委員 초등이 몇 명, 중등이 몇 명입니까?

초등이 500명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초등 몇 명, 중등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되었고?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500명, 그러면 나머지는 중등이지요?

○崔鎭文 委員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현재 대전시내만 하더라도 이것 MBC에서도 보도가 되었어요.

대전시내만 하더라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시락을 쌀 형편이 못된다는 아이들이 15%가 넘습니다.

이것 누구는 2,500원씩 지원하고 누구는 안해주는 이런 지원 뭣하러 해요,

그러면 여기 갖다가 중·고등학교 애들 몇 명이에요?

초등학교 500명 빼개 되면은 263명, 이것 한 학교에 몇 명이나 혜택 받아요?

○李源玉 委員 근거있어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받은 근거가 있느냐고?

○李源玉 委員 ; 자료 요청합니다.

공문 몇 월 며칠날 보냈고 각 학교에서, 어느 학교에서 몇 명해서 자료한 것.

○崔鎭文 委員 그리고 지금 중등학교 위탁급식 점진 확대 그래서 현재 12개교로 되어 있지요?

○崔鎭文 委員 실시하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금년에 전반적으로 다 확산시킬 것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권장사항이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은 현재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도시락 대금은 얼마 정도로 대충 되어 있어요?

○崔鎭文 委員 2,200원에서 2,500원까지 있어요?

○崔鎭文 委員 2,000원서부터 얼마까지 있어요

○崔鎭文 委員 2,500원까지 있어요?

○崔鎭文 委員 3,000원 내고 먹는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崔鎭文 委員 그것말고 도시락 급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2,500원이라고 얘기는 되어있는데 여학생은 2,500원, 남학생은 많이 먹는 다고 해서 3,000원씩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실정이 전부다 파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원씩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정해서 500원씩 환수해서 돌려줄 이의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3,000원씩해서 6만원을 낸다 그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있으면 반환조치할 용의 있느냐 이것이지요.

○崔鎭文 委員 이런 것이 현재 일선 행정에서 업자들하고 눈가림식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거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3,000원씩 받다 보니까 이것이 1개월이면 하루에 두끼 먹는 아이같으면은 12만원이에요, 12만원.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崔鎭文 委員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처리를 해주세요.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결식아동이 전체 몇 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것이 학교 위탁급식을 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식아동을 어떻게 구제를 해 줄 것이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대전시 전체에 도시락을 못싸오는 학생은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지원하는 숫자말고

○金東瑾 委員 그것은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상당히 많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어려워서.

○金東瑾 委員 그것 파악이 안됩니까?

○金東瑾 委員 보세요. 아까 초등학교 급식 500명은 학교에서 다 준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학생은 263명, 중등쪽에 2,500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초등학교도 지금 아까 2만 5,000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유값까지 쳐서 2만 8,800원이에요.

거기에다가 학교에서 후원금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후원금도 받아요, 후원금 받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예, 초등학교.

○金東瑾 委員 학교에서 받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모학교는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이것도.

밥이 남아요,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지요, 학교에?

○金東瑾 委員 급식비 안 냈다고 빼냅니다. 학교에 있어요.

'뭐뭐뭐 이름 몇 학년 몇 반 누구 급식비 안냈으니까 나가라.' 하고 있어요, 밥이 남아 돌아가는데.

이것 생각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이 남을 것 아니에요.. '먹어라.' 그러니까 4, 5학년들은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안 먹는다.' 점심시간에는 가서 물을 먹고 있어요.

이런 파악들을 실질적인 파악을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지금 자, 보세 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학교에 가면은 급식을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지요, 밥을 만들어서 다른 학교로?

○金東瑾 委員 급식비 숫자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이 모자랄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급식비 안 낸 애들, 돈 낸 애들 숫자에 대해서 밥이 오니까 학교에서는 '왜, 그러느냐?' 고 물었더니 '밥이 적게 왔다.' 이거에요, 남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1차 적으로 빼 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후원금도 받으면서 이 밥 못먹는 학생, 배곯아 가면서 밥 못먹는 학생, 이 지원이 안됩니까?

또 중등학교 한 번 따져봅시다.

위탁급식을 하는데 지금 선생님들 전부 우유를 먹고 있어요, 업자들한테.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 위탁업자들한테 무슨무슨 중학교 무슨무슨 고등학교에 위탁급식을 하려면은 '여기 결식아동 다 책임져라,' 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선생들이 먹지 말고,

○金東瑾 委員 선생들이 먹든 안 먹든 2,500원받은 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결식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3,000원 받으세요. 그래서 밥 굶는 학생들 구제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2,500원 받을 것 3,000원 받아서 결식아동들 같이 먹게끔 이런 방법도 있잖아 요. 또 선생님들이 중단을 하고 결식아동들, 배곯아 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런 애들 밥을 먹여야 되겠다 하면은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지원을 안해도,

○金東瑾 委員 결의에 의해서 할 수 있지요?

자 보세요, 나는 지금 왜 이것을 가지고 흥분을 하느냐면은 도대체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파악도 못하고 있고 지금 어려워 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이 뉴스 보면 목 매달아 죽고, 농약 먹고 죽는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이런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라도 교육청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도대체 뭣들 하고 계세요, 정말.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예.

○李源玉 委員 아까 얘기한 것 결론을, 환경문제.

빨리 소책자라도 만들어서 특별활동 시간이라도 틀림없이 교육을 하겠다고 국장님 자신이 답변했었습니다, 행정감사 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어떠한 시간을 활용하더라도 또는 교육할 시간이 없으면 애들한테 나누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조례 종례 시간을 활용하더라도 환경교육에 대해서 틀림없이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세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위원님,

○朴幸子 委員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급식 문제가 나왔는데 위탁급식 업체에서는 위탁급식을 의뢰하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마 위탁급식업체에는 자기네들이 학교급식을 확산하는 의미에서라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무료로 급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 타진해 보시고 확산하는 방향도.

○丁奎項 委員 잠깐만요, 그것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은 모르는데.

위탁급식은 하면은 100%가 다 먹는 것이 아니고 20%, 30% 먹어요.

아까 김동근위원도 선생님들도, 선생이 80명이야, 학생 200명 먹는데.

그러면 모자라요, 그것은 안 되는 거고 더 연구해야 돼요.

결식아동은 교육청에서 돈이 다 나옵니다.

나와서 100%다 그대로 줘요, 그렇게 알고 질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초등학교 학급선택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담임선생님을 자기가 선택해서 그 반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거에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朴幸子 委員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할 예정이시지요?

○朴幸子 委員 어느 학교요?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 해 보셨으면?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학급선택제라는 것은 대개 중학교는 이해가 가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되었나 혹시 방과후에 특활에서 선택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력인정사회교육 시설이 지금 대전에 예지중·고등학교 말고도 몇 군데 있지요?

○朴幸子 委員 예지고등학교 하나뿐이에요?

○朴幸子 委員 옛날에 있던 것 다 없어지고 딱하나만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전혀 없었어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이것은 검정고시를 보지 앉고 그냥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지중·고등학교에 대한 현황과 교과 과목 이런 것 전부다 자료로 요청합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도에 탈락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몇 번 저희가 시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제가 문교사회위원회에 있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지중·고등학교가 하나의 대안학교로서 역할을 하느냐?' 했더니 그때 '그런 역할은 다는 못해도 거기에 일부는 대안학교로 보아도 괜찮다.' 그랬는데 지금 학교의 중도 탈락자들이 예지중·고등학교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일반 주부 말고요, 주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기회를 놓친 분들이 예지중·고등학교에 들어오지만 중도 탈락자들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거나 혹은.

○朴幸子 委員 남학생이 전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중도 탈락자들을 위한 대안학교는 전혀 없습니까, 교육청 계획은?

○朴幸子 委員 ; 지금 추진중에는 있습니까, 대안 학교를?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지중·고등학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한 마디 더 할게요,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각 고등학교, 중학교 특별반 운영하고 있지요?

특별반, 모르고 계십니까?

이거 본 위원도 대전교육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특별반 운영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대개 다하고 있지요?

안하는 학교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다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학교장은 말이에요, 지금 이 특별반은 30명에서 40명 각 학교별로 다 틀려요, 거기다가 한 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많은 반은 학년에 네 반을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1학년이면 1학년에 네 반 2학년이면 몇 반 이렇게 불규칙하게 각 학교별로 다 틀리고 있는데, 일반 교장선생님들이 특별반 한 학급 한 학년에 보통 얼마씩 들어 가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보충수업 관리수당 처럼 얼마씩 지금 한 학년당 교장 선생님들이 봉급 이외의 수당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이것요, 얼마씩 밝히지 않겠습니다.

보충수업 관리수당 30만원씩 들어가지요, 교장선생님이.

○金東瑾 委員 이게 대개 25만원에서 30만원아니에요, 거기에다 자율학습에서 조금 들어가지요?

○金東瑾 委員 특별학급에서 많이 들어가는 교장은 몇 백만원 들어가요.

○金東瑾 委員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교육자 측면에서 자기 학교내에서 결식아동이 있다, 봉급이외에 들어오는 이 수당 갖고도 충분히 결식아동 구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나갔다고 보았을 때 이것이 관리수당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학급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이 수당을 교육자 측면에서 배곯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 지원을 이것으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이 교육자의 어떤 양심이고 존경받고, 나중에 퇴임하실 때 진짜 눈물을 흘려 주면서, 주변 학부모나 학생이 눈물 흘리면서 '참 훌륭한 교장 선생님 이었다.' 이렇게 박수 받고 싶지 않아요?

지금 우리 대전시내의 교육자 선생님들은 이렇게 받고 싶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국장님 아시는 교장 선생님만 그래요,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특별학급 운영해서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거기에서 돈을 교장 선생이나 교감 선생님한테 할당하는 법적 근거를 대요?

○李源玉 委員 특별학급 운영 당장 중단해요, 왜 그런 것 해요.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李源玉 委員 안 듣겠어요.

나중에 사적으로 듣겠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석 소란)

○李源玉 委員 지금 뭐하는 짓이야,

○委員長 李寅九 이것이 뭐하는 짓이야, 지금산회 했어?

이런 양반들이 대전교육을 맡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정신이 어디가 있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