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요사이 어려운 경제 여건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국민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써 만 1개월이 되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에서는 국민적 화합정치, 민주적 경제발전, 자율적 시민사회, 포괄적 안보체제, 창의적 문화국가 건설이라는 5대 국정지표를 정하고 분야별 26개 국정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여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관리체계 극복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난의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 지방의회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제2대 의회기간 동안 대외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대전시의 교육, 환경,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활기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 제69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사회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호 보건사회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되 시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실업고용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답변을 과장님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예, 사회과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金東瑾 委員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IMF시대가 된 이후에 대전에서 도산한 업체수는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질의를 먼저 드리고요.

○金東瑾 委員 538명이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여섯 개 업체가 도산을 했는데 이 여섯 개 업체중에서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이 있고 미적용 사업장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보험적용 사업장은 그래도 약간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보험의 혜택이라든가?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미적용 사업자의 도산수는 여섯 개 업체중 몇 개 입니까?

○金東瑾 委員 적용대상 업체가 된다?

○金東瑾 委員 미적용 사업장은 그러면 도산한 데가 없나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지금 과장님 우리가 실업대책에서 적용업체보다도 미적용업체에서 나오는 실업자 또 새로운 신규 실업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이 실업 고용을 창출 시키기 위해서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金東瑾 委員 과장님 이 여섯 개 업체에 538은 그래도 실업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 미적용 사업장에서 나오는 이 실업자들은 그나마 실업수당도 못받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일단 고용정책을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여기에 나오는 실업자들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나오는 고용대책 추진은 거시적인 거에요.

여기에 추진계획도 나오고 소요 예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이 계획서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시 또 자치구 사업소에서 실업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나 구직알선하는 기구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되어요?

○金東瑾 委員 구청에 되어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5개 구청하고 또 아까 인력은행.

○金東瑾 委員 산업안전관리공단 7개가 있네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얼마전 본 위원이 TV를 통해서 봤을 때 구청에서 지금 이 기구가 설치되어서 하고는 있는데 아가씨 한 명에다가 컴퓨터 한 대 갖다 놓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구직알선 희망자 접수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지금 대전시 전체에서 사회과에서 통계를 갖고 있는 알선접수가, 희망자 접수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접수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구직알선 건수는 몇 건이에요, 이중에서 ,

○金東瑾 委員 1,177명.

○金東瑾 委員 그러면 1,177명을 대충 어디에다 구직을 시켜줬습니까?

○金東瑾 委員 부분별로요. 직종, 부분별로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李源玉 委員 과장님, 어디에 누구에 몇 명, 어느 직장?

○金東瑾 委員 어느 직장 어디에 무슨 직종으로 많이 알선을 해 줬다, 그것이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李源玉 委員 아르바이트가 어디?

맨날 하면서도 전부 적당히 하고 있잖아요.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해야지? 그것도 물을 것을 예상 못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서류로 주세요.

이런 것도 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추진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다면 고용촉진 훈련으로 지정되어있는 위탁기관수가 몇 개나 되어요, 대전시.

고용촉진은 쭉 해오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국가에서 예산 나오고.

○金東瑾 委員 사실 고용촉진의 문제점도 많았어요, 동에서 그냥 어거지로 말이에요,

안간다는 사람 끌어다 대고 어거지로 한 것은 있는데 고용촉진을 지금 시킬 수 있게 지정한 위탁기관수가 몇 개나 되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98년도에 들어와서 지정된 수는 26개 중에 몇 개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97년도에 지정한 것이 있고 '98년도에 지정한 것까지 합해서 지금26개인데, '98년도에 들어와서 지정한 기관이 몇 개입니까, 26개중에.

○金東瑾 委員 다섯 개 어디어디에요?

○金東瑾 委員 이거 그때부터 되어있던 것 아니에요.

고용창출훈련기관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 아니에요, 중장비.

○金東瑾 委員 코리아나?

○金東瑾 委員 이것 확인할 겁니다?

○金東瑾 委員 코리아나항공하고?

○金東瑾 委員 또요.

○金東瑾 委員 또요.

○委員長 李寅九 사회과장, 사회과장 여기 대전시에와서 사회과장 한 지가 얼마나 돼요, 몇 년 되었느냐고요?

○委員長 李寅九 3년 되었지요, 그러면 사회과장을 3년이나 하면서 지금 IMF뒤에 실업대책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누가 했어요?

주무과장이 누구에요?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고 나와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무슨 과장이 이런 과장이 있어요, 본 위원장이 늘 얘기했지만 헌법에 있는 것이에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민을 책임진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어디 공무원들 정신이 이런 정신이 있어요.

답변하는 자세부터 틀렸잖아요.

여기에 나와있는 시의원들은 시민 대표요, 전부다.

성의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에 뭐 대책을 강구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대책 강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보시오.

김동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두 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金東瑾 委員 또요.

○金東瑾 委員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구직알선 건수하고 26개 기관수를 자료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대전지방청에서 실업자훈련기관이 또 있지요, 이 기관수 가 몇 개나 돼요. 대전노동청에서 지정한 훈련기관 수.

○金東瑾 委員 못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노동청 관내입니까?

그런데 노동청도 대전관할에 있는 대전 실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과장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모르고 있다?

○金東瑾 委員 몇 개인지는 모르겠다?

이것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충청체신청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시행하는데 훈련기관 대전 소재 세 군데를 지정했어요, 세 군데 모르겠어요?

○金東瑾 委員 모르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 큰일 났구만.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체신청은 벌써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준비가 끝나 가지고 지금 교육신청을 하는 사람들 면접을 통해 가지고 적극성 여부를 지금 확인중이에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체신청에서는.

세 군데에서 240명을 확보를 해 가지고 교육대상자를 신청을 20일부터 받고 있어요. 지정교육기관 벌써 공개를 해서 전부 지정했고, 이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노동청, 체신청 이런 데에서 또 교육부가, 교육부장관이 1월 13일날 학교 사학까지 전문대라든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에 공문을 1월 13일날 발송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목적, 배경, 교육과정개설 기본방향, 정부지원계획, 특별과정설치 운영계획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다 보내고서 교육부나 체신청이나 이런 데에서 다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지금 뭐하고 있었느냐 이 얘기에요, 지금 대전시는.

지금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업자가 전국 평균이 4.5%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대전은 4.9%죠, 지금 현재도?

○金東瑾 委員 그래서 2만 6,000명이 되는데 이것이 대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또 통화의 유통 흐름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6월달 되면은 대전시에서 5% 내지 7%의 실업율이 될 것이다. 그래서 5만 명 정도는 된다고 예측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5만 명보다 더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뭐냐?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않은 실업자수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이러한 시점에서 혹시 이 책 보셨습니까?

고용촉진훈련사업 시행요령이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나온 책 보셨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언제 나왔어요, 대전시에, 대전시에 언제 나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12월달에서 1월달에 나왔어요?

○金東瑾 委員 1월 7일날 대전광역시장, 보건사회국장 전결로 해 가지고 각 구청에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 지정계획 시달이라고 업무지침이 내려간 것 있지요?

○金東瑾 委員 얼마만큼 훈련수요계획 개발이라든가 훈련기관에 대한 홍보라든가 훈련직종개발이라든가 희망하는 훈련기관 파악이라든가 이것 몇 개 정도를 더 지정을, 아까 26개 다 들어 가겠네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본 위원이 왜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고용촉진사업이라고 해서 없는 예산을 끌어다가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는 고용촉진사업 357억5,000만원, 실업자 재취직 훈련사업 해 가지고노동부에서 1,350억, 또 통신전문가 실업사업해서 정보통신부에서 139억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훈련기관 지정이라든가 또 실업자들의 구직신청 훈련 숫자가 많아지면 예산도 다른 지방에 비해서 대전시가 많이 빼올 수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는 상당한 유동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기관이 많고 실업자 수가 많으면 '예산을 더 주십시오' 하면은 더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모든 공문상 예산공문을 볼 때에 이것이 전부 유동성이 있어요. 체신청도 유동성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빨리 많이 우리 지역으로 뺏어 올 수 있으면은 뺏어 올 수 있을 정도로 공문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빨리 지정을 하고 숫자를 많이 접수를 받고 '우리는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 실업고용대책에. '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더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빨리 대응을 하라는 얘기에요.

본 위원 얘기가 틀렸습니까?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실직자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서 상담할 장소도 별로 없어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구청에 보니까 아가씨 혼자 컴퓨터 앞에서 혼자 있는데 무슨 상담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홍보를 시켜 가지고 빨리 접수를 받아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은 지역고용대책본부설치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기구나 조직 범위가 어떻게 되고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이것 명단 제출을 해 주시고.

○金東瑾 委員 설치가 안되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용대책에 기여할 수 있게끔 대전시에서 빨리 우선 다른 시·도보다도 빨리 해야지 도대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없잖아요, 확실한 것이. 뭣들하고 있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하여튼 빨리 서둘러 주시고 문서상의 행정보다는 실질적 당연행정을 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대처가 되지 문서 공문이나 띄우고 말아요. 여기 무슨 노동부에서 담당자 회의도 갖고 이렇게 문서상으로 나온 것밖에 더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직자들이 피부적으로 '아, 대전시에서는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려고 한다. ' 하는 홍보 자체도 안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빨리 좀 서둘러 주세요.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김동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훈련계획 인원 및 예산이 2, 125명에 15억 1,700만원의 예산이 설정되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崔鎭文 委員 이것이 금년만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년서부터 계속 하던 것이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것이 3.5배 정도의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98년도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 사업을 끌고 나오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가 먼저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동안에 느꼈던 점을 말씀을 해 주세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가?

○崔鎭文 委員 그 이외의 문제점은 없었어요?

○崔鎭文 委員 그런 모든 것이 인원선정을 할 때부터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요. 실질적인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실직자들을 위주로 해서 인원선별이 되어야 될텐데 그것을 첫째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은 대개 학원에다 위탁을 많이 하고 있지요?

○崔鎭文 委員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탁기관들의 수강료가 기존학원의 수강료보다 1.2배에서 최고 2배 이상까지도 이것을 책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이것이 심한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서로들 허수를 인원수대로 주고 예산배정해 주듯이 해 가지고 인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구청이나 학원들 간에 숫자적인 수강료 놀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요. 수강료 인상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수강료 인상관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학원비 수강료는 동결 내지 다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위탁교육을 지정받기 위해서 학원들간에 대전이 굉장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거에요, 학원계에서 볼 때에.

그러면은 지금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학원도 수강료를 실비로 해서 해라 하게 된다면은 현재 시중에서 받는 수강료 이하로 다운을 해서라도 받는다 그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작년까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더라도 약 3배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불황을 겪고있는 학원가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권이 개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할 수 있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작년까지와 같은 그러한 소극적인 공무원들 자세로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공무자세로 임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리고 아까 김동근위원 26개기관 지정되었다는 자료 있잖아요?

○崔鎭文 委員 이것은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또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22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근로자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으로 생산성 향상을 한다. 모범근로자표창 30명, 해외연수 52명 지금 과연 대량 실업사태에서 그야말로 근로자들 사기 진작한다고 해가지고 퇴직자 명퇴자들이 즐비한 가운데 여기에 해외연수 보낸다는 사고발상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타 시·도가 하니까 그냥 쫓아서 하는 거에요 뭐에요?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금년에 한 것이 아니지요?

○崔鎭文 委員 수탁기관 지정관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원의 수강료, 수탁료라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계열별 학원들이랑 상의를 하게 되는데 학원들도 실업대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염가로 해달라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같은 돈을 가지고 2, 125명을 훈련계획 세울 것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0명을 할 수 있다면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잘못 선정해 가지고 이것 무료라고 해서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자격증 따는 데에도 게을리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업을 원하고자 또 재취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선별한다고 하면은 이것 위탁기관에 출석 안하고 그대로 놀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 그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님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2,125명이 어디에서 산출된 것이에요?

○丁奎項 委員 아니, 2,125명이라는 인원이 각구에서 받은 인원이에요?

○丁奎項 委員 매년 받잖아요?

○丁奎項 委員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다섯 개 새롭게 생겼다는 코리아나항공학원, 현대통신, 디자인, 대전제과제빵, 오고파미용학원 이것 다 옛날부터 하던 데에요.

○丁奎項 委員 옛날부터 하던 데라고요.

제가 학원연합회 회장 출신 아니에요, 이것이다 하던 데라고, 이것이 지금 말썽이 많은 데인데 하던 데고, 아마 급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본데 뭐 해도 관계가 없고 안해도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것이 학원들이 인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도 선전을 내 가지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요. 이렇게 실업자 이것만 준다고 하면 이 학원들은 정원이 다 훨씬 넘어.

○丁奎項 委員 제빵학원 맨날 과장님한테 '언제 얘들 주냐?' 이렇게 문의오지요?

오잖아요, 학원들 다 오잖아요 지금?

○丁奎項 委員 초신경이 써있잖아요.

중장비학원은 지금도 안되어 가지고 신문보면은 매일 중장비 학원 학생 모집한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구에서 올린 2,125명이에요?

○丁奎項 委員 이것에 따라서 15억 1,700만원예산 세웠다?

○丁奎項 委員 2,125명이 구에서 하면은 구에서 인원을 받는데 구도 결국은 뭐냐면은 동에서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동장을 지시해 가지고.

○丁奎項 委員 그러면 여기하고 안 맞아, 이게 지금 원래 구에서 받을 때에는 저소득층 중에서 컴퓨터부터 시작했던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옛날에?

○丁奎項 委員 금년도에는 공문이 내려 가서 실직자를 우선으로 했어요, 실업자를?

○丁奎項 委員 저소득층보다 실직자를 우선으로 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 이것 훨씬 넘을텐데? 그리고 대상이 아까 뭐야, 실업자, 저소득층, 전역장병,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졸업자하면은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이것밖에 안되겠어요, 어떻게 추렸나?

○丁奎項 委員 예상은 2,100명인데?

○丁奎項 委員 그러면 홍보를 안한 거에요.

KBS 저번에 구직난 할 때 보니까 줄을 잇고 하던데 홍보를 하나도 안한 것이지 이것만 되겠어요, 지금?

○丁奎項 委員 이런 것을 일찌감치 시의원한테 일러줘 가지고 얘기하나, 각 지역에 하라면 이것 하루면 2, 100명 구하겠네 이까짓 것.

○丁奎項 委員 이것은 잘못되었어요.

여기에 KBS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오늘 저녁이라도 시에서 이런 저기가 있는데 시민 여러분 각 구청, 동사무소 찾아가서 신청하세요, 그러면 메어 터져 인제, 이것 책임질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가 가지고, 특종 뉴스감이네?

○丁奎項 委員 하여튼 고생을 하시는데 학원문제도 아마 저도 이런 의논을 많이 해 보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기술계 학원이라는 것인데, 대전시내에.

다 어려운데 이런 것만 해 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 분들이 고마워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려면 2,100명 이것, 최위원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술계 학원 정원 2, 100명이 안되잖아요, 다해도.

○崔鎭文 委員 안돼요.

○丁奎項 委員 1,000명도 안될 거에요, 아마.

○金東瑾 委員 고용촉진 훈련사업 옛날부터 한대로 이어가고만 있지 도대체 사회과에서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업무보고상으로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옛날부터 하던 고용촉진훈련 거기에서 이어 가지고 한 것이지 도대체 훈련기관 지정 아까 얘기한 것 다섯 군데라고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했어요.

○金東瑾 委員 옛날부터 죽 오던 것 아니에요?

1년마다 새로 지정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은 훈련기관 지정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찌라시를 돌렸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어떠한 실질적으로 실업자들한테 고용대책을 할 수 있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寅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사회과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 확대 계획에 생계비 및 난방비 지원을 거택보호 대상자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 동안에 지원된 것은 1인당 얼마씩 지원되었었어요?

○朴幸子 委員 '98년도에 9만 2,000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13만 3,000원 이었던 것이 16만 2,000원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생계비 말씀드렸잖아요,

○朴幸子 委員 아니요, 생계비라고 그랬습니다.

생계비 및 난방비 지원인데, 그러니까 16만2,000원씩 지금 '98년도에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朴幸子 委員 5,400?

○朴幸子 委員 그것이 금년도에 파악한 인원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택보호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자녀학비가 지금 중학교나 인문계나 실업학교 전부 다 주게 되어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동안은 얼마씩 지원했어요?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학비만이지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들어 가지요?

○朴幸子 委員 전혀 안들어가고 학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학용품 같은 것은 그런 것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취로구호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취로구호사업은 각 구청으로 나가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왜 그러느냐면 대개 선거 때가 된다면 멀쩡한 도로블럭도 바꾸어 끼고 그런 것을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취로구호사업이라는 것이 영세민들 취로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특별한 어떠한 일이 주어지는 것아 아니라 도로를 다시 바꾸어서 도로블럭을 다시 바꾸어 깔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겁니까, 취로구호사업은.

○朴幸子 委員 그것은 구청단위별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말씀은 보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사회과장 들어 가시고 보건과장님 나오세요.

○朴幸子 委員 예, 8페이지에 보면 서민건강보호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서민 경제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추진방침이 있고 따라서 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보건소에서 그 정신보건관리실시범설치 한다고 되어있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동안에 추진한 것은 타협하니까 보건소에서 안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수렴하니까 보건소 다섯 개 군데에서 지금 시에서 생각한 것은 서구보건소를 생각을 했는데 서구보건소에서 우리는 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연구하지 않고 그냥 보건소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그냥 우유부단하게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 보건관리실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절실하고 급한 것인데 이렇게 차일피일 자꾸 미루기만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 시범으로 설치한다고 해 놓고서도 지금 벌써 3월이 다 갔습니다.

거기에 계획이 아직도 안서 있다면 어떻게 행정이 조금 차질이 있지 않아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지금 이것을 원하는 수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이거 왜 빨리 설치한다고 소리만 해 놓고 설치하지 않느냐, 얼른 추진을 하지." 그러니까 "보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예산만 세워 놓았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의지가 없다, 추진력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투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이 투명하지가 않고 애매모호하다는 이러한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다 예산까지 세워서 더군다나 시범설치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없고 이렇게 하면 보건과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있어요.

지금 없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 세워지고 다 모든 것이 되어졌는데도 추진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답보상태에 있는데.

○朴幸子 委員 그쪽이라면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지금 정가협은 아직 구성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지요, 조직만 되어있고.

○朴幸子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투명성있게 확실하게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시일만 끌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을 각급 보건소에서 주 1회 순회진료를 하게 되어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민간단체 협조를 얻어서 한의사 한 명이 한다'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朴幸子 委員 한의사 분들은 굉장히 자원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대전시내에 각 15개 복지관이 있지요, 그 복지관에서도 한의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무료 진료를 하면 기꺼이 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의사도 많이 봉사를 할려고 하는데 봉사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자기 근무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민간단체 협조를 얻어서 한의사 한 명을 한다 해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병원에다 그래도 한의사들이 많이 그것을 해 주시는데 이것을 왜 굳이 민간단체에다가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의아심 생겨서 여쭈어 본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아, 매일같이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현장보건 서비스 강화라고 해서가정간호사업의 확대 강화를 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이 가정간호사업 확대 강화라 하는데 여기에서 이것도 민간단체에 협력해서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朴幸子 委員 예, 그 가정간호사업이 우리가 그 동안에는 1,500명을 대상으로 했다가 확대시켜서 1,585명을 지금 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전문인력이 지금 여기 35명으로 되어있는데 가정간호사가 지금 35명 그것을 얘기를 합니까?

○朴幸子 委員 가정간호사회가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우리 시에서도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가 대전시에 있는 가정간호센터가 어떻게 되느냐면 간호원 출신으로 지금 현직 간호원을 그만 두고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봉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가정간호사회 잖아요, 지금 조직되어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그런 조직을 이용해서 한다 이 말씀이에요, 현직 간호원을.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가정간호사회도 간호원 출신으로 결혼해서 지금은 간호원이 아니고 가정주부면서 봉사하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간호원자격증은 갖고있는 분들이에요.

○朴幸子 委員 위탁하고 또 별도의 전문인력을 충대에다가 의뢰해서 35명을.

○朴幸子 委員 공무원들을요.

○朴幸子 委員 그것이 왜냐하면 간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고용창출도 되는 의미가 되거든요, 현재 있는 간호원들보다 이미 가정에 있는 분들을 고용창출면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朴幸子 委員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생과 인데요, 위생과장님.

○金靈權 委員 잠깐만요, 보건과장님 나온 김에 보건과장님에게 본위원이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 이따 위생과장님 나온 다음에 질의하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요즈음 IMF후에 보건소에 진료를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지요?

○金靈權 委員 몇 퍼센트 정도나 늘었습니까?

○金靈權 委員 앞으로도 아마 그것은 더 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저번에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예산 뒷바침은 문제가 없으신지요?

○金靈權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 관내에는 예방접종약이니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

○金靈權 委員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고 또한 가지 이동 진료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金靈權 委員 그러면 그거 이동검진반은.

○金靈權 委員 ;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지요?

○金靈權 委員 그러면 거기 직원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입니까?

○金靈權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볼까 싶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데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라든가 검진하는 사람들은 영세민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金靈權 委員 다른 데에 가서 한 번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런데 지금 보다 좀 친절하게 해 줄 수가 없는지, 그러면 과장님 그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없다면 좀 나가셔 가지고 저희들은 주민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많이 그런 것을 보고 듣습니다.

대개 없는 것도 서러운데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까지 아주 불친절하게 한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바로 잡아야 될 의무 아닙니까?

그런 점은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불친절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어떠한 벌을 제재한다든가 이렇게 강력하게 좀 해서 없이 사는 사람들 특히 노인들 이 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보다 좀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金靈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들어가시고요,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알뜰식단 자주운동 실천의 하나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 보면 알뜰고객 차등요금제 실시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朴幸子 委員 음식을 안 남기고 다 먹으면 싸게 해준다?

○朴幸子 委員 그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요, 부페 같으면 모르지만 부페같으면 자기먹는 양만큼 가져 가니까 실현 가능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단일 어떤 식품이라면 그것을 남기면 돈을 다 받고.

○朴幸子 委員 그리고 우리가 또 남는 음식에 대해서는 싸주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싸주면 어디다가 싸줍니까?

○朴幸子 委員 저희도 음식 혹시 고기를 먹었다든가 이럴 때에는 저희도 싸 가지고 갑니다. 저희도 싸 가는데 어디다가 싸주느냐면 1회용품에 싸줘요, 도시락통 있잖아요, 1회용품. 거기다가 싸주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시에서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을 하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하고 역행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한다면 어디다가 싸줘요?

○朴幸子 委員 본인이 그러면 그릇을 가지고가서 나물류나 싸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네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남은 물건은 싸 주는데 대개 지금 음식점에서 보면 1회 용품을 사용하는데 도시락이든가 접시같은 것을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강력하게 하루에 1회 용품이 얼마만큼 소비되나 그것 조사하고 계세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시에서 지금 음식물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시청 주변은 가격표시가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에 태평동쪽만 나가도 가격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는 의무인데 그 동안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했고요, '98년부터는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실천이 안되었다면 어떻게 감독이 소홀했는가요,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저희도 시내 나가보면 그램 표시 안하고 그냥 얼마, 소고기 한 근에 얼마, 1인분 얼마, 그램 표시가 별로 없어요, 제가 가본 데도 표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가보니까 또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하겠다는 표시만 해 놓았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아직은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왕에 실시하는 것이라면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예식품위생감시제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명예식품위생감시자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61명이에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기별로 1회 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3개월에 한번씩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감시를 석 달에 한번씩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위생감시원이나 또 지금여기 보니까 식품모니터 요원도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감시요원이 모니터 겸하지 않았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사실 이 식품위생감시원이나 모니터 요원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당 3만원씩 드린다고 그랬는데 저희 생각에는 3만원에서 1만 5,000원 교통비로 지급을 하고 더 자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 식품감시원하고 모니터 요원을 일원화시켜서, 지금 식품감시원이 61명이고 모니터 요원이 160명이지요?

지금 여기는 64명으로 나와있어요, 자료에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분들을 160명 속에 모니터 요원 160명 속에 위생감시원이 61명이 포함되면 어떠냐 그러면 더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일도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렇게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朴幸子 委員 사실 소비자단체에서 모니터 요원들 식품위생 감시 나가잖아요, 소비자단체에서는 1만 5,000원 줍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돈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보람을 느끼고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얻어서 3만원이라도 그것을 횟수를 조금 늘리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98년도 검사업무 추진에 있어서 2월 28일 현재까지 검사한 결과가 나와있지요?

○朴幸子 委員 5페이지를 보면은 보건연구분야에서 의약품이 부적합으로 두 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품에 있어서도 여섯 건이나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 식품은 소비자가 의뢰해서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무작위로 나온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아, 시청 구청에서 의뢰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연구분야에서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서 71건이나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71건이라는 것은 71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항목이 71 항목입니까?

○朴幸子 委員 먹는 물에 대해서는 71항목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먹는 물은 상당히 우리 식생활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것을, 약수물에 다가 시중에서 팔고 있는 것 그것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약수…….

○朴幸子 委員 약수는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먹는 물 시중에서 판매되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먹는 물 어떤 것, 수돗물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은 소위 말하는 생수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물이 그냥 주거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용이라기보다는 학교나 이런 데,

○朴幸子 委員 그런 단체에서 지하수를 해서먹는 그 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만 지금 검사한 먹는 물이에요?

○朴幸子 委員 아까 말씀하신 것이 식당이라고 해서 식당에서는 대개가 저희한테 주는 것은 생수라면서 주거든요.

○朴幸子 委員 아니 지금 식당의 것을 검사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식당의 것이 아니고 각 기관에서 학교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물을 퍼다 검사한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가축의 축산물 검사인데 축산물 검사에서도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용수에서도 부적합이 나왔다는 것은 생활용수는 우리 가정주부들이 버리는 그 물 아닙니까? 생활용수는 무엇을 뜻합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가정에서 버리는 물 그것이 생활용수로 내려가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가 부적합이 나왔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가정에서 생활폐수라고도 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가정에서 물을 내보내는 폐수 그것은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냥 오수라고 그래요?

○朴幸子 委員 생활오수라고요?

○朴幸子 委員 죄송합니다. 그것을 여쭤봐서.

그리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를 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 농산물 15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수입 과일도 들어갑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수입과일이 지금 범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수입과일에 대해서도 이것을 검사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왕하는 김에 수입과일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잔류 농약에 대한 검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몰라서 많은 것같아 죄송합니다.

약수터에서 여니시야균 조사.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이 여시니야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약수터를 가보니까 그전에는 검사항목이 60 몇 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검사항목이 불과 7개인가 8개밖에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굉장히 많은 항목을 검사를 해서 부착을 시켰든데 최근에는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몇 가지만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연 1회요?

○朴幸子 委員 기타는 8항목만 하는 것입니까, 약수터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2대 의회에는 마지막 업무보고 같아요,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보건환경을 연구하는 연구원 입장에서 본 위원이 계속 3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니까 연구원 입장에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3대 하천 살리기 이것 1, 2년 된 것이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지금까지 연구결과로 보아서 3 대하천 정말 살릴 수 있어요?

한번 그것을 솔직히 답변을 해 주세요,

3대하천 정말 살릴 수가 있는 것인가.

○崔鎭文 委員 유등천이나 갑천 정도 되게 되면은 살릴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현재 보게 되면은 도시개발 차원에서 상류쪽으로 계속 오염원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전천같은 경우는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수량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지금.

그런데 이것도 살릴 수 있는가?

지금까지 연구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대전천도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리고 3대 하천 보도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은 항상 좋아지는 것으로, 엑스포 이후에 갈수록 좋아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좋아지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은 어느 정도 노력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면 가능한가?

○崔鎭文 委員 살릴 수 있어요?

○金東瑾 委員 환경기초시설만 제대로 되면은.

○崔鎭文 委員 수량이 없어요. 더군다나 한가지 우려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은 "동구지역에 차집관거시설을 잘못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판암동 상류 하천에다가 대청댐물을 방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밑에까지 흘러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 "는 거에요. 방류를 하더라도 차집관거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천의 흐르는 물까지도 차집관거로 전부다 흡수하는 그런 잘못된 시설을 해 놓았다 이렇게 수자원공사에서, 모 세미나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제가 좀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것 업무보고라고 해서 계속 이것을 매년 받고 있는데 3년 동안에 거의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예를 들어서 3대, 4대 가면서도 역시 똑같을 것 아니냐? 언젠가는 3대 하천 맑은 물 살리기 운동도 없어지고 이것은 거론조차 않게끔 되어야 될텐데 이것이 묘연한 것 같아서.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보고한 내용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98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