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3月 27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2. 19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내무국소관
나.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그 동안 지방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여비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여왔으나 지난 2월 24일자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되었고 중앙부처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들의 출장여비 지급시 준용할 공무원여비규정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는 2인 이상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출장시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국내여비를 지급하였으나 운임, 숙박비 및 식대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중 4급 이하에 대한 숙박비를 평균 13% 인상하여 현실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중앙시장 내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간 균형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동구 원동에 소재한 제일교회 부지 2,600여 평방미터로 공시지가는 69억 7,100만원이며 매입시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년 연부 상환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은 2003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우선 평면주차시설로 활용하고 내년도부터 2003년까지 600대 규모의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은 준용 규정이 통합 개정됨에 따라 전문 개정하려는 것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침체화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취득하려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광희위원님.
○金光熙 委員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은 이건 공유재산 관리는 내무국 소관이지만 실제 이에 관계되는 부서는 교통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예,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교통국장 나오셔서보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대전 시정발전과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저희 교통행정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시장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의 건립계획을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은 저희가 한 1950년대부터 상업활동을 해온 우리 대전의 중심 활동지였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둔산 신도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시장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하는데 가장 초점이 어떻게 하면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공동화를 우려하는 구도심의 상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그 중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시장 주변은 이러한 한 5∼6백 개 업소의 시장 점포뿐만이 아니라 은행등 업무시설과 동구청을 비롯해서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소요가 많고 따라서 시장 주요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 가지 주차의 편의성이나 또는 셔틀버스운영 등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때문에 더욱 이 중앙시장 내의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난을 해소시킴으로써 우리 구도심의 공동화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균형 있는 대전발전을 지켜오기 위해서 이러한 주차장 건립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 사업 개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앙시장 내의 부지 한 815평 정도를 매입해서 금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8층, 연건평 6,500평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한 60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추진 방법은 우선 금년에 주차부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후에 평면주차장을 시설해서 활용하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2003년까지 주차타워를 완료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부지는 동구 원동 85-2의 제일교회 부지입니다마는 현재 공시지가가 한 69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시지가하고 7월 1일부로 다시 공시지가가 환산이 되는데 그 지가와 감정가를 확인해서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매입 재원은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부지매입비로 서 있는 50억원을 금년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연부 매입할 그러한 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한 다음에 우선 금년말까지 150면 규모의 평면주차시설을 만들어서 '99년 1월부터 공영 개시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주차빌딩이 건립이 되면은 중앙시장의 그 주변 주차문제 해소로 침체된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구 도심의 공동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앙시장 및 주변의 금융기관 8개 기관과 동구청, 대전우체국 등 인근을 이용하는 한 15만 시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타워가 완성이 돼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에 연간 한 3억원의 시 재정수입도 거두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IMF 여파 때문에 우리 경제가 문제가 많이 돼 있고 또 특히 대전의 경제 그 중에서도 구 도심권의 경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만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시 정기의회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문제해소를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셔서 저희는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예로써 이미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이러한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재래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시 재정수입도 늘려나가는 선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주차타워의 건립 계획에 대한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본 안을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위원님들 자세하게 설명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중앙시장의 활성화와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앙시장 내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걱정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과연 18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하였을 때 과연 얼마나 중앙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시민들은 주차빌딩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중인 지하상가 주차장이나 호텔, 백화점 등 대개가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차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한 건물, 빌딩식 주차를 꺼리고 노면 주차를 생활화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빌딩을 지어서 유료주차장화할 경우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게 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안에 부지매입과 평면주차시설을 완료하고 평면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내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주차빌딩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차빌딩 공사로 인해서 금년도에 설치해 둔 평면주차시설은 거의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쓸데없는 공사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0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주차빌딩을 지을 것이며 그 재원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이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180억원의 예산은 부지매입비에 약 70억원, 그리고 주차빌딩을 짓는데 한 1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70억원은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세워주신 50억원을 우선 투자를 하고 내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확보해서 연부 취득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빌딩에 대한 110억원 건립비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주차장회계 적립금에서 한 60억원 정도를 우선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연간수입은 한 35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빌딩을 지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평면주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용가치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은 저희가 주차빌딩이나 아니면 지하주차장의 이용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시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평면주차 즉, 지상에 주차하기 위해서 불법주차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하철 1호선 공사를 본격적으로 지금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대전시내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 흐름이 방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상주차를 선호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저희들이 점차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시장 내의 주변에 주차빌딩이 설 경우에는 지하주차장과는 달리 이용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여러 가지 자료에서 저희가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토지를 매입해서 평면주차장을 건립한 후에 다시 주차빌딩을 건립을 하면은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 부지를 매입해서 정지작업을 해서 평면주차장을 건립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경우에 저희가 이걸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건축을 할려면은 그 건축하기 전에 밟아야 하는 행정절차가 보통 1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0면의 평면주차장은 특별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1년 내지 2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까이에 근접해 있는 동구 하상주차장의 경우 또한 유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 실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평당 900여만원씩이나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무리지만 주차장을 활용한다면은 주차장 이용이 쉽도록 2층 구조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앞으로 주차빌딩 건설에 필요한 170억원으로 현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동구청 부지를 매입형식으로 확보해서 넓은 부지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곳에 2층 구조의 주차장을 건립한다면 주차빌딩보다도 더 많은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첫번째, 주차빌딩을 시설주차를 기피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돕고 이용률도 높아지며 중앙시장 활성화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5년여 동안의 주차빌딩 공사로 평면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현재 급격히 쇠퇴해지고 있는 중앙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2층 구조의 평면주차시설을 한다면은 200면 이상의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있으므로 주차장 해소나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차빌딩 건립 예산 110억원으로 현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중구청 부지를 차라리 매입을 해 가지고 평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주차대수도 주차빌딩보다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며 공용재산 면적도 크게 늘려 향후에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주변에 하상주차장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도 일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하셨습니다.
하상주차장은 지금 현재 중앙시장 부근에는 대전백화점 주변에 한 140면 정도 그리고 홍명상가 부근에 60면 정도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대전백화점이나 홍명상가에 출입하는 주차로 이용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동구청의 부지를 매입해서 2층의 주차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우선 금년부터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건설한다고 해도 2003년에 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 내후년 해서 저희 시청을 비롯해서 구도심에 있는 관공서가 둔산 신도심으로 이전을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2000년부터 더욱 이러한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이라는 더 큰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지금부터 건립을 해도 2003년에나 완공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직 이전이 확정되지 않고 부지매입에 지금 추진하기가 어려운 동구청 부지매입을 위해서 미루어둘 수는 없다는 저희 판단에 따라서 이곳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국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중앙시장 내 공용주차장 건설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 질의하실 분.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도심지에 부설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초대와 2대에 걸쳐서 공영부설주차장의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고 또 부설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에 많은 변화가 온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위치는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역세권개발계획이 지금 완전히 추진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역세권개발에 의한 그러한 계획이 끝나고 그 다음에 구도심권에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전시 도시계획 기본설계가 끝나야만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재래시장을 단위별로 활성화시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구도심권에 대한 재개발계획이 완성이 돼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단순하게 여기에다 18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 빌딩을 지어놓고 이것이 우리 기본계획에 걸림돌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대전시는 필요없는 예산낭비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현안문제가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하상주차장 이용이 절대로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물론, 이 하상주차장을 만든 관리하는 사람들의 수입면에서 주차료를 지금 받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주차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상주차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방법을 일차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상주차장을 재정비하고 이 주차료를 좀 다른 방법으로 내리든가 어떻게 해서 이 하상주차장을 우선 써야 된다. 그래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선 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을 그 동안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본설계가 끝나고 시행단계까지 간 시점에서 이러한 것을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흥동 주차장과 지금 원동에 만드는 이 주차장과는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흥동 주차장은 어린이 놀이터 지하를 이용해서 만든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원동은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는 공공시설용지, 그러니까 부지를 사지 않고 어린이 놀이터 지하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율이 가장 높은 쪽이다. 하지만 원동의 것은 지금 새로운 부지를 70억 정도 주고 사서 그 위에다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것은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동의 이 주차설비는 이 지역과 지역간에 갈등만을 지금 가져오는 것이다. 왜냐 하면 대흥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수년 전부터 공영부설주차장이 지하에 들어온다는 것이 벌써부터 인지돼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인동에다 새로운 부지를 70억씩 줘서 사고 여기다 110억씩 들여서 주차빌딩을 만들어 준다면 지역간에 갈등이 저는 매우 심화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IMF 시대에 모든 사업이 동결 내지 축소되고 있는데 지금 부지를 새로 사서 여기에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러한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재정 형편상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세번째로는 중구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은 토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토지를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또 중구는 시유지기 때문에 큰 토지매입에 부담이 없다. 그렇지만 원동은 새로운 제일교회를 900만원씩 평당 줘서 이것을 사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동에 설치하는 주차장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상주차장을 조화있게 운영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하상주차장의 운영 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슬기롭게 넘기는 것이 우리 시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동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IMF 사태가 완결되는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 돼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재정구조로써는 매우 어려운 시점이다.
지금 200만의 실업자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우리 대전시는 900만원짜리 땅을 사서 여기다가 110만원씩 들여서 지금 주차장만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IMF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그 시점에서 이 문제는 다시 재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 하상주차장을 다시 보완해서 주차장 주차료를 내리든지 또 좀더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안이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김광희위원.
○金光熙 委員 방금 두 분 위원께서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가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앙시장뿐이 아니고 어느 재래시장이든간에 같이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에서 제출한 주차장에 대한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70억을 들여서 교회부지를 매입해서 약815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150면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으로 150면을 활용했는데 그것이 당초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효과성이 없다 했을 때 그 재산을 다시 순조롭게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두번째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차장에 접근이 용이한가, 소위 얘기하는 진·출입로 같은 것 등 주변 여건이 가능한가를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참으로 개탄할 부분이지만 유료화하면 이용을 안합니다.
만약에 하상주차장도 유료화를 않고 무료화를 한다면 아마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할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상주차장도 이용율이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과연 그곳에 유료주차장화 했을 때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이 그 주차장을 유료화, 돈을 내면서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화 했을 때는 연간 수입이 3억이 예상된다고 지금 국장께서는 보고를 하시는데 과연 그 수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70억을 들여서 815평의 부지를 매입해서평면주차장으로 150면을 활용했을 경우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 또 효과가 없을 경우에 그 부지를 되팔 수 있겠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하상주차장 관계도 이은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광희위원님께서 이용율이 유료화되기 때문에 저조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 즉 요금을 싸게 하거나 무료로 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도시 교통 시책이 가급적이면 이러한 승용차라든가 개별 차량수요를 감축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급적이면 무료화하는 주차장, 즉 예식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부설주차장등도 유료화하는 것이 저희 시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화를 해서 하상주차장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활성화하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금년에 주차장 수탁료 문제가 돼 있어서 그 문제를 저희도 지금 조례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일부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시장 주변의 주차수요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50면 정도의주차장이 효용성이 없을 것이다 하는 문제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에요.
국장님, 내가 질의한 내용을 잘못 인지를 한 것 같은데 나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그 부지가 유효성이 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소위 기계식이 됐든 그 주차장을 만들기 이전에 우선은 노면 주차장으로 150면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光熙 委員 그것을 해보니까 실제로 상인이라든지 그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별 이용을 안한다. 소위 얘기하는 그 주차장의 어떤 효용성이 극대화되지를 못한다 할 때는 그것을 다시 처분이 가능하냐, 쉽게 되팔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쉬운 얘기로 우리가 필요로 해서 땅을 매입했는데 그것이 땅을 매입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면 되팔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매입을 했다가 그것이별 우리한테 극대화되지 않으면 다시 팔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에요.
그때 쉽게 매각이 가능한가를 물었어요.
물론 그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하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정책 입안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서 가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질의를 한 것이고 효용성에 대한 질의는 아니에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되팔 수 있느냐 하는 검토 문제는 그곳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아까 이은규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재래시장,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대전 역전 부근을 역세권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개발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는 그럴 리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150면의 그러한 주차장을 하고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돼 가지고 다시 되판다 하더라도 그곳 부지를 되파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대개 시장 옆에 하상주차장이 이용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 주차습관이 시장을 보러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장과 가장 근접한 장소에서 주차를 하고 나와서 물건을 사고 다시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동선이 돼야 그 주차이용의 효율이 높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물건을 사러온 사람들이 하상주차장이나 더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다시 와서 차를 가지고 가는 그러한 번거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않고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원의 재정수입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숫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예측입니다만 그 동안 시장 내에 주차빌딩을 지어 가지고 운영한 여러 가지 예를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구의 서문시장이라든지 또 서울의 주차빌딩이라든지 이런 수입의 측면을 저희가 검토해서 계획한 그러한 수치입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지금 얘기하는 3억이라는 게 주차빌딩을 했을 때의 연간 수입액이라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평면주차시설을 했을 때에 150면을 했을 때 3억 정도 수입이 되는 게 아니냐 얘기에요, 그걸 분명히 하자고.
150면을 만들었을 때 연간 세입이 3억이냐 아니면 주차빌딩을 만들었을 때 3억이냐 하는 얘기에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150면을 만들었을 때 3억을 계산한 겁니다.
○金光熙 委員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정리하면 첫번째는 우선 평면 주차를 했다가 주차빌딩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시의 안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은 평면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별 효용가치가 없다. 또 아까 얘기한대로 주차빌딩을 1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도 소위 얘기하는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별 가치가 없다고 하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되팔아야 된다 하는 얘기고, 두번째는 연간 수입이 3억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연간 3억이라는 세입이 예상이 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답변은 안했는데 진·출입로라든지, 주차장은 진·출입로가 좋아야 돼요.
진·출입로라든지 주변 여건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줘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아까 되팔 수 있느냐는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의 중심지가 될 수 있고 또 그곳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150면의 평면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3억으로 추정한 것은 지금 하상주차장의 경우 102면짜리 수탁료가 지금 3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면의 평면 주차장 때 3억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진·출입의 편리성의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시장에 오는 시민들이 하상주차장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진·출입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서 뒤쪽에 중앙시장 내 공영주차장 위치도가 첨부돼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 부지는 중앙시장 바로 옆에 있고요, 그 주변에 상업 업무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해놓고 그 인근에 있는 중앙시장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를 이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동구청 현 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예상이 됐을 때 현 동구청사가 안고 있는 땅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光熙 委員 그 지가는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동구청하고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하고 인접돼 있는 부지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동구청은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파악된 것 없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아직 숫자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1,456평이니까 배 정도 됩니다.
○金光熙 委員 이것을 제가 왜 묻는고 하니 지금 이상태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우선은 제일교회를 주차장 대상 부지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빌딩을 만들기 전에, 주차빌딩에 약 11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110억을 투자하기 이전에 이상태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동구청이 옮긴다고 하면 동구청에 어떤 현 청사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평면 주차장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동구청 이전이 확정이 되거나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질의 주신 대로 우선 제일교회 부지를 사서 평면주차장을 내년 1월부터 사용하면서 저희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1 년 내지 2 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동구청 부지가 만약 팔려 가지고 그 부지도 사서 평면 주차장을 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방법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주차타워를 짓는 것은 우리 도심지 지역의 토지이용률을 얼마나 제고시켜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지를 넓게 사서 평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그 도시내의 토지를, 토지 이용률을 얼마나 제고시켜야 되느냐 이런 측면의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나름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수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본적으로는 대흥동 주차장은 면당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판단 아래 비효율성이나 경제성 때문에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고는 중앙시장 옆의 부지는, 거기에 소요되는 면당 건축비가 1,700, 1,8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억원 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70억입니다만은 이것은 부지 매입을 하면은 그 재산은 저희 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대흥동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홍동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을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그래서 그 부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IMF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흥동이나 유성구의 궁동도 있습니다마는 그곳에도 적정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므로써 인근 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시키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될 재원도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 지금 32억 정도가 예비비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차장도 저희가 건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김광희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중앙시장의 옆에 현재 할려고 하는 곳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주차 시설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장래의 교통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해 좀 하시고 우리 국장께서는 수입이 3억원 정도만 계산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70억을 현 은행금리로 은행에 넣었다고 하면 얼마의 연 이자 수입이 됩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수입 측면에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하고 물론 주차장 시설을 해서 수익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李殷奎 委員 글쎄 차이가 있는데 숫자상으로 어느 정도의 비교가 되느냐?
70억을…….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금리를 여러 가지로 따져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은행예치로 봐서 추정을 하면은 10여 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李殷奎 委員 연간 이자가, 이자수입을 70억을 은행에 넣었을 때 1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고 70억을 투자해서 주차료를 받으면 3억 수입을 볼 수 있다.
그럼 숫자상에는 은행이자…….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입면에서는 평면비교를 하면은 그런데 다만 주차 행정을 추진하고 또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이 공익성이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수익 측면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나는 지금 늘 하상주차장을 지나면서 대전시의 주차 운영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상 주차장의 이용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이것을 충분히 운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일반 업자한테 전부 운영권을 줘서 재래시장 온 사람도 똑같은 주차료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시장에 오는 손님들이 차를 거기에 안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산 사람한테는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좁은 골목이라든가 이런데 차 안댑니다.
시장에서 물건 산 영수증만 가져오면 주차비를 안받는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에 가서 물건 산 사람이나 하루종일 차 대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차비를 받으니까 거기다 차를 안대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운영의 묘가 따라야 된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그러한 손님들한테는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을 쓴다면은 여기에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하고 하상주차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블록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운영 방법을 그런 쪽으로 바꾸어 준다면은 우리가 3억 수입 보는 것, 주차료 받아 가지고 3억 수입 보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대전시 청사가 3차 입찰을 했는데 팔립니까, 안 팔리지 않습니까?
왜, 지금 지가가 그만큼 내려가 있어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공시지가 900만원을 우리가 다 시에서 주고 엄청난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대전시 청사도 지금 우리 공시지가에서 몇 년 동안 유찰 유찰 해서 지금까지 온 것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 900만원씩 주고 이 땅을 산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을 다시 이용하는 쪽으로 고려를 해 보고 우리가 대전시 기본 계획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유보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MF 시대 어려운 시점에서 어떤 회계는 대전시 돈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됩니다.
꼭 주차장 특별회계다 이런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서는 안된다, 지금 어려운 것이 우리 국장님은 밖에 나가서 어떠한 상황인지 알 것입니다.
지금 실업자가 저렇게 많이 늘어가고 있고 지금 할 일이 없어서 동네 근처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전시는 지금 IMF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는 참 안타깝다.
우리 대전시에서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지금 중단해야 할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취득을 해야 취득세를 내는 것이고 소득이 있어야 소득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상돼 있는 '98년도 수입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될려나 모르겠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탁상머리에 앉아 이런 것이나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왜 대전시 청사를 지금 못팔아 가지고 신청사 짓는데 못넣느냐 얘기입니다.
지금 신청사도 제날짜에 준공이 됩니까, 못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어떻게 900만원씩 주고 이것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점, IMF 이 시점이 더 정착이 되고 좀 무엇인가 했을 때까지는 유보하자 내가 전체적으로 유보하자는, 아주 부결시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어려운 시점까지는 유보하고 대전시 종합적인 계획, 또 IMF 이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사서 무엇을 하든지 그때 가서 다시 재론하자는 얘기인데 다른 얘기가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운영에도 꼭 여기다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적절한 효과를 가져오는 운영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화있게 해야지 꼭 이것만 사 가지고 여기다가 180억을 들여서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이니까 써도된다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먼저 내무국장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전시의 살림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곳에 잘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중앙시장내 공영주차장 건설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오고 가는데 이것은 가장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대전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IMF 한파 때문에 모든 물건을 잘 사러 나오지 않고 조금 더 싼 곳을 찾아다니고 점점 백화점에게 상권을 빼앗기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상인들에게 주차장이 건설되므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중앙시장에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안겨 주었던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시장 상인들이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환영의 일색을 표시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맞죠, 중앙시장에서.
그러면 이 시장 상인들은 주차장이 건설되면서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걸었는데 우리 의회 의원의 일부에서 찬반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찬반이 왜 논의가 되느냐, 어려운 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투자의 효과를 놓고 수익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의회의 존속의 의미가 없다, 시의 의미도 없다, 시는 공익이 우선이다,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설령 투자를 한 데서 10원의 이익이 안 돌아와도 그것은 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자가 70억을 투자해서 10억이 나오는데 본 위원은 과감한 발상을 하고 싶습니다.
재래상인을 위해서 백화점에 가면은 무료주차장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죠,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유료주차장화 한다고 그러면은 백화점 가면 무료인데 왜 여기는 유료냐?
유료주차장 이용 안합니다.
왜 돈 받습니까, 무료로 해 줘야지,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시에서 살림해서 공영주차장 했다면은 당연히 무료로 해 줘야지, 그래서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 편의성 있게 편안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해서 무료로 해주는 것도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IMF 한파도 있고 역세권 개발계획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좀더 뒤에 하자, 물론 좋습니다.
"생일날 잘 먹자고 이레 굶다가 배곯아 죽었다."는 속담도 있죠, 역세권 개발 기다리다가 중앙시장 다 부도나서 문닫고 굶어죽고 난 다음에 주차장 건설할 것입니까?
시기와 때와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단, 본 위원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은이 땅이 나중에 팔릴 것이냐 안팔릴 것이냐 하는 얘기를 먼저 짚는다고 그러면은 안팔리면 또 어때요, 시민 위해서 주차장 샀으니까 팔리고 안팔리고를 논의할 의미는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그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주차장이 지금 당장 꼭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해야 되죠.
단, 주차 빌딩을 110억씩이나 들여서 세우는 문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일단 150면을 해 놓고 이게 효과가 있고 이것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면은 주차 빌딩을 세우는 것은 그때 가서 논의를 하고 이것만 갖고 잘 활용이 된다면은 빌딩 세우는 것은 나중에 하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동구청이 이사를 가고 한다면은 그 면을 들여서 2층평면 주차를 하든 뭐하든 그것은 그때 가서 따져 보기로 하고 우선 일단은 부지 매입을 해서평면주차 하는 것까지만 찬성을 하자, 그 다음에 타 시·도나 외국을 가보니까 하상주차장 위에다 철근콘크리트를 세워 그 위에 평면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부지 매입 안하고 대전시에 있는 대전백화점이라든가 홍명상가 있는데 하상주차장 위에다가 철근만 세우면 또 하나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거기도 될 수 있으면 투자를 덜해 가지고 주차 시설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상주차장 또 공영주차장 될 수 있으면 전부 무료로 해 주세요.
무료로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해 주고 도로한복판에 길 가는데 중간에다가 하얀 줄 그어 가지고서 유료주차장 하는 것, 이것 봉이 김선달 장사하는 것이지 어디 도로에다가 주차장 하도록 돼 있어요,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만.
도로를 만들 때에는 자동차들이 교행이 잘되라고 해 놨는데 한쪽에다 세워 놓으니까 교행하는데 불편을 많이 초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료주차장 피하고 이면도로인 골목길 세우다 보니까 이면도로 골목마다 주차난 때문에 난리입니다.
무상으로 무료주차장 많이 세워 주고 그래도 이용 안하고 다른쪽에 서 있는 것 있으면 24시간 단속을 해요, 24시간 단속을 해서 주차난의 획기적인 전환을 달성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공영주차장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서 해 줘야 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물을 짓는 것만큼은 좀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 국장님께서 제 의견에 동감을 한다든가 또는 유첨을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주차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신 김용연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지를 매입을 해서 나중에 주차타워 건립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그것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국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특히 대전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IMF 관리 체제라는 더 큰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적절한 사업은 벌여 나가는 것이 IMF를 극복하는 길이고 특히 우리 중앙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의 경제 활력을 통한 IMF 극복에는 주차장 시설이 극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 이러한 안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충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교통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 밀집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하상 주차장과 하상 도로를 대전천변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장님과 그리고 전 시민들께서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 그리고 쾌적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현재 조성돼 있는 하상 주차장과하상 도로는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통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하천은 하천 본래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도시 공해 문제로 모든 교통대책도 환경 친화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여건이 당장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상 도로를 임시로 개통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상 주차장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제 지금 외곽 도로망이 건설이 되고 저희가 추진하는 하천 천변 고속화도로라든지 이러한 외곽 도로망이 확충이 돼서 도심권간에 교통이 원활해 진다고 한다면은 하천은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려 줘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하상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상 주차장 문제도 저희가 자동차 문화가 일찍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어떤 건물을 짓거나 교통 유발 요건이 많은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 주변이라든가 지하에 별도의 주차빌딩이라든가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주차장 문제는 이런 교통 영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건물이라든가 시설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러한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부설 주차장을 만들도록 유인을 해 나가면서 그것이 일정한 기간 내에 확보가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천은 하천 기능으로 되돌려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민의정서에 어긋난 하상 주차장과 하상 도로를 철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 행정도 적극적으로 그쪽 방면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지금 제일교회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과연 이 부지가 꼭 제일교회 부지이어야 하는지, 이 부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시장에 접근이 용이하고 활용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하다가 이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첨부해 드린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가장 인접 부지가 지금 저희가 물색한 이 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걱정도 해 주셨지만 이 부지 가격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예정가격이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영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동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도 여러 군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시민들의 정서가 IMF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들의 고통이 이제 암흑의 굴속으로 들어 가는 진입에 불과하다 현재는, 그럼 앞으로 6월 이후에는 더 큰 시민들의 고통이 뒤따른다 하는 그런 쪽의 정서가 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차장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는 합니다만 현재 어려운 시국에 과연 착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본 안건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김학원위원께서 제안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우선 질의 토론 종결 하셔야죠?
○委員長 金成九 아니 조금 있다가, 어떻게 반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학원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학원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 안건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委員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얼마 전에 업무 보고를 하신 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된 내용이 있으시면 변화된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성구, 이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다른 국장님보다 힘이 드실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시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고맙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선 8쪽에 보면은 세입 전망에 대한 대책이 있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李殷奎 委員 여기 보면은 지방세가 취득세, 등록세, 소득할주민세, 담배소비세 이 전망을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內務局長 金賢圭 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의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소득세, 주민세도 임금동결이라든지 임금 인하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담배소비세 등도 이제 금연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있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감소율을 한 10% 정도 봤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지방세 감소율이 10% 정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전부 침체가 돼서, 제가 건축사이기 때문에 건축설계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지금 거의 없어요 일이,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취득을 해야 취득세가 나오는 거고 또 등륵을 해야 등록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굉장히, 우리 회원이 한 230명이 넘습니다마는 금년에 허가건수가 30건이니 뭐니 그럽니다.
이런데 과거에 지금 몇백건 지금 갔어야 될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알고 법무사무소 하는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봤는데 작년에 대전에서 첫째 하던 분이 금년에 등록세 가져간 돈이 돈 8만원 가져갔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를 다녀보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걸 못느낄 거에요.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뭐 국장님은 10%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몇 배 이상의 손실이 올 걸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정의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걱정에 걱정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만일에 이것이 10%정도만 감축이 된다면은 그래도 어떻게 끌어갈 수 있는데 10% 이상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액수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이은규위원님이 직접 그 현장에서 하나의 취득이나 등록 이런 모든 관련돼서 상세하게 알고 계셔서 참 저희들한테 상당히 가슴 찡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최초로 겪는 경제난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계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10%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큰 기업체에서 나름대로 전망해놓은 것과 또 중앙부처에서 전망해놓은 것 또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동안 작년이나 재작년에 큰 도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때보다는 상당히 감해서 해놨는데 요즘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이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실행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이 세수전망을 봐 가면서 추경을 다시 편성하는 이런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이 들어올 돈이 얼마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앞으로 걱정해 가면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미리 사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복수동 공용청사 부지를 우리가 1만 4,000평을 110억을 주고 샀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당시에는 이 1만 4,000평에 대해서 그 활용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충분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지금 전부 무산됐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李殷奎 委員 그 계획과는 지금 다르게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향후 계획에 청사 건립을 하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다는 처음 종전대로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추진은 안하는 겁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 동안 그곳이 국방부로부터 우리가 살 적에 하나의 공용의 청사를 건립해서 쓰겠다 하는 이런 특약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해서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 여러 가지 이상적인 건물도 세워서 멋지게 활용하겠다 이런 걸 세웠었는데 한정된 재원속에서 도저히 이쪽에 투입할 여력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나온 것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길려고 그랬는데 그쪽이 교통여건도 별로 안좋고 해서 그것도 스톱을 시켜놨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본 것은 거기 도심지에 그마만한 숲과 나무가 있는 곳은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와서 숲속에서 즐기고 꽃도 보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지금 공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공원의 쉼터로 개방을 해 가지고 거기 오면은 휴식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최소의 돈을 투입해서 그 공간을 가장 값지게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서현재의 토지에 갖추고 있는 꼴에 맞춰 가지고서시민들한테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얼마가 되든지간에 지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그마한 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옮겨 가지고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상하고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현청사매각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李殷奎 委員 3차까지 갔는데 유찰이 됐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앞으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제가 직접 서울 다니면서 유수 기업체 대표도 만나고 또 돈 많은 사람을 여러 사람 쫓아다니고 지금 그럽니다.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든다고 하면은 현대나 삼성 또 대우같은 곳에서 땅을 산다고 하면 정부에서 가만히 놔주질 않습니다.
이를테면 부채율을 탕감시켜야 되는데 한 4백5백억 가까이 되는 것에 돈을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채율이 없는 곳을 찾아 가지고 땅을 좀 사주십사 하는 노력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화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상당히 제가 접근하고 있는 데에서 이곳의 위치에서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서로 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전에도 한번 그냥 건방지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팔고 싶은 자신이 있을 것같이 생각도 됩니다.
이런 때 이렇게 어려운 때 그런 얘기 하면 미친사람같이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해마다 공시지가가 떨어지니까 값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도 어떻게든지 팔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 그것이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적에는 이 뒤에다가 대물정산 관계도 써놨습니다마는 천상 대물정산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축구장 관계입니다마는 지금 축구장이 한 800억현금이 딱 들어갈텐데 거기서 한 4백억, 5백억정도를 떼놓고서 나머지만 받고서 건축을 해라 이럴 때에 과연 응찰할 곳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는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 많은 사람 붙잡고 그저 사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은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뭐 돈많은 기업한테 사정한다고 해서 그 기업에서 그냥 우리 대전시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서 해주겠다 하면 좋은 얘긴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을 때 이것과 연결된 신청사가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98년도 종합공정 목표가 83%라고 그랬는데 현 공정은 지금 몇 퍼센트?
○內務局長 金賢圭 53%입니다.
○李殷奎 委員 53%지요, 그럼 53%인데 이 구청사가 부지매각이 됐을 때 금년에 들어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금년에 저희들이 300억을 넣어놨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청사 팔아 가지고 130억인가 얼마 이렇게 넣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이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행예산에서는 그걸 깎아놨습니다.
깎아놨는데,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50억 현찰로 예산에 넣어주셨고 나머지는 채무부담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채무부담을 시인하고서 업체들이 그 사업을 해줄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 청사를 팔아 가지고 자금을 투입해야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신청사에 금년도 예산이 300억이 올라가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현금이 50억이고 250억이 채무부담행위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50억을 현금 받고 250억원어치는 외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업자들이 250억씩 이렇게 채무를 떠안으면서 이렇게 일을 할려고 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기회에 따라서.
○李殷奎 委員 어렵지 않겠는가?
○內務局長 金賢圭 그래 가지고 현 청사를 팔아서 현금을 투입하는 수뿐이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청사가 팔려서 현금으로 투입한다면 얘기할 것도 없지마는 청사는 지금까지도 안팔리고 저렇게 돼 있는데 50억 주고 300억원어치 공사를 하라고 그러면 업자가 하겠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50억을 좀 올려주든지, 그런데 대전시가 지금 어려워서 50억 이상은 지금 올려줄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이 50억 갖고 300억원어치 공사를 못하겠다, 업자가 그랬을 때 그러면 청사는 어떻게 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불행한 사태도 다 예견은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 청사를 팔아야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안팔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답답해서 지금 그러는 거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李殷奎 委員 지금 시청을 짓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內務局長 金賢奎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李殷奎 委員 시 청사를 짓다가 지금 중단한다면 대전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거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큰 대안이 있나?
(「히든카드가 있대요 히든카드가」하는 위원 있음)
○內務局長 金賢圭 조금만 믿고 기다려 보시지요.
○李殷奎 委員 믿어도 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한번 믿어보십시오.
○李殷奎 委員 믿어도 된다면은 더 이상 더 말씀 안드리고, 걱정이 돼서, 청사는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될 건데 지금 이게 팔리지 않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도 그 생각만 하면 밥맛도 없고 저녁에 잠도 안옵니다.
(장내 웃음)
○李殷奎 委員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는 청사를 빨리 파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시청사는 우리 대전시의 모든 뜻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공정대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몇 가지 자료로 요청을 할께요.
시금고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충청은행과 대전시간의 금고계약서사본을 하나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1개 자치단체에서 1개 금고만 지정해야 하는 법적 근거.
세번째,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관서당경비등의 보통예금에 '96년 '97년도 월별 잔액사본, 네번째, 충청은행에 대전시 예금 내역 통장별로 월별로 '96, '97년도분을 좀 해 주시고, 다섯번째는 각종 기금 예치 내역, 은행별 이율, 예치액 이렇게 다섯 가지 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李相泰 예.
○金光熙 委員 업무보고 하기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국 지난번에 업무보고 저희한테 해주신 것 말고 특별히 그 뒤에 변화가 있는 게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金東烈 먼저 보고한 그 내용입니다.
○金光熙 委員 내용이 똑같지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金東烈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민방위국 업무보고는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았고 또 서면상으로도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그 국에 관한 질의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지역의 재난시설의 안전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해빙기를 앞두고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는 보도를 본바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노후 교량, 노후 건축물, 옹벽균열 등 여러 분야에서 붕괴의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난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金東烈 저희가 해빙기를 맞아서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모든 위험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160여 건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현재 각 실시부서에 저희가 조치 지시를 해 가지고 안전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좀더 적극적인 점검을 통하여서 만에 하나라도 붕괴되는 위험의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되겠으니까 미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목적 자체가 사전예방 아닙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 金東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金東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다른 위원님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있지요, 그 공익근무요원의 기강문제가 언론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공익근무요원은 물론 잘 하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공익근무요원이 자칫 기강이 상당히 해이돼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없으며 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金東烈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관내에 234명이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시에 101명, 구청에 133명 그래서 최근의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입건이 됐거나 또 구속 또 복무연장된 사람들이 14명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아직 한 사람도 그런 사례가 없고요, 대부분이 군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복무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신규로 와 가지고 근무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시켜서 복무를 하고 또 시와 구에서 기관별로 별도로 복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요번 4월 16일날 갈마공원 국민체련관에서 복무교육을 시키고 또 체력단련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 시 본청이나 사업소에 101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101명중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民防衛災難管理局長 金東烈 예, 현재 어떤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말씀하신 입건이나 구속14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에 근무하는 요원?
○民防衛災難管理局長 金東烈 그것은 동구가 다섯 명, 서구가 하나, 유성이 다섯, 대덕구가 셋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 공익근무요원이 지난번 어느 TV인지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고 또 외부로 우리가 노출돼 있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내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익근무요원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개인한테는 어떤 특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완화된 어떤 복무방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데 그나마 공익근무요원 자체가 기강도 안선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어떤 기강확립이라든지 관리를 하시는데 특별히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태, 김성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民防衛災難管理局長 金東烈 잘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신청사 건립현장과 시립미술관을 방문하는 위원회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성구이상태조종국이은규 |
| 연규천김학원김광희김용연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 | |
| 내무국장 | 김현규 |
| 총무과장 | 장동만 |
| 자치행정과장 | 김석기 |
| 세정과장 | 맹덕재 |
| 회계과장 | 김은구 |
| 청사건립담당관 | 남정일 |
| 민원봉사실장 | 차정자 |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 김동열 |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 권태환 |
| 재난관리과장 | 최석환 |
| 교통국장 | 이진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