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 감사실, 정책심의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위원장님, 문화체육국 업무보고는 연초에 했기 때문에 그때 보고사항에 변동된 사항 추진되는 사항 있으면 보고 받으면?

○委員長 金成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전번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서도 변경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국,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문화체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보면은 이번 28일, 토요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시립미술관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金學元 委員 그거 뭐 혹시 28일날, 토요일날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한참 준비중인데 방문을 해서 업무에 지장되는 일은 없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너무 준비에 바쁜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의전 관계나 또 혹시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다고 예산 낭비를 한다든지 그런 일 없이 사실 실제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금년은 IMF 한파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위축되고 어려움이 있는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해는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지속될 것 같고 일각에서는 아직 IMF는 시작도 안했다는 얘기조차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와 같이 어려운 때는 절약하고 절제하는 습성을 갖다보면은 제일 먼저 피해가 오는 부분이 어느 부분부터 오느냐 하면은 문화욕구의 충족에서부터 피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금년도 예산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실행예산으로 지금 하고 5월 추경에 다시 들어갑니다만 문화체육을 담당하시는 실 국장으로서 금년 예산에 문화체육국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 요구한 예산이 있었을텐데 많이 깎이거나 삭감되는 부분 때문에 혹시 문화체육을 집행하는데 애로를 느끼시는 것은 없으신지, 그에 대한 우선 담당 국장님의 견해부터 듣고 싶습니다.

○金龍淵 委員 더불어서 한 가지, 지금 시민 일각에서는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서 월드컵 축구장을 꼭 노은에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조차도 거론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 회의에서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형편상으로 볼 때 신청사 재원 마련 지하철 재원 마련, 월드컵 경기장 재원 마련에 상당히 곤란을 겪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노은지구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 규모를 좀 축소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우선 설명부터 좀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국장님, 지나간 얘깁니다마는 본 위원은 월드컵경기 유치 자체를 반대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미 의회에서 하기로 했고 집행기관에서도 하기로 한 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재론하고 반대를 또 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본 위원의 소신에 그 당시는 물론 지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 한 가지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서 수익성이 전혀 없는 월드컵 경기장을 꼭 해야 되느냐라는 데는 이론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1,500억 정도씩 들여서 생산성 있는 공장이나 산업기반을 건설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2만석이 있는 한밭종합운동장의 축구경기장도 거의 1년에 20번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관중을 지금 현재 대전 실정에서 채우지를 못하고 있고 예선 경기 한 경기 내지 두 경기밖에 대전서는 하지를 않아요.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1,500씩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과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보는데도 기 하기로 했고 시민 대다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해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FIFA에서 요구하는 관람 좌석수도 있을테고 지붕도 있겠지만 가끔은 좀 엉터리 고집을 부릴 필요도 있어요.

"대전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우리는 3만석 이상의 좌석은 못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해주려면 해주고 안해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축구 안하겠다."하고 버티겠다는 뱃심 좋은, 국장님 이런 것도 한번쯤 해서 부딪혀 봐 가지고 안되면 한 3만 5,000으로 양보 타협선을 찾든지 이러한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 2만석인 한밭종합운동장 축구 경기장도 못채우고 있는데 4만 3,000석의 축구 경기장은 향후에도 관중을 치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대타협을 한번 좀 벌여보실 때는 아닌가라는 의견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는 하시죠?

○金龍淵 委員 국장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광고에 나오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광고를 본 것 같은데 지금 선택이 상당히 중요할 때에요.

지금 잘하자고 한 엑스포가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빚만 남아있고, 대전시의 부채만.

그러면 아시안게임도 있고 잘해보자고 월드컵경기장을 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프로 축구단선수들이 와서 거기서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선수라는 것은 관중이 많아야 뛰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4만석의 관중이 안차고 예를 들어서 5,000명만 찼다. 그러면 2만명이 있을 때 한밭종합운동장에서 5,000명 가지고 하면 4 분의 1객석이 차는 것인데 여기는 8 분의 1 내지 10분의 1이 차는 겁니다.

그러면 썰렁해 보여요.

그리고 갔었던 손님들조차도 너무 썰렁하면 두 번 다시 거기 찾고 싶지가 않아요, 손님은 많아야 좋은 줄 알고 계속 가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규모의 객석수, 좌석수를 재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제시를 하는 거에요.

○金龍淵 委員 글쎄요, 하여간 그런 정도로만 얘기하고 언제 조용할 때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고 감사실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감사실이 살아야 시청 공무원이 사는 겁니다.

지금 시청 공무원에 대해 본 위원이 의정활동3년 정도를 해오면서 느꼈던 것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빠져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았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호된 질책과 호된 감사에서 일벌백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시 감사실의 현주소입니다.

물론, 동료 직원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같은 공무원들끼리 벌주고 문책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감사실이 본연의 업무에 좀더 충실하고 좀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의회와 언론지상에서 많은 논란과 문제가 됐던 서부간선도로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서부간선도로는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것 자체를 유보시켰습니다.

왜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감사활동도 할 것이고 조사도 할 것이니까 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감사활동은 지금 어떻게 되고있는지 그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물론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업체라든가 감독관이라든가 감독을 나갔던 공무원들까지 모두의 잘못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쪽의 잘못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방금 그 원인은 동절기 공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잘못되면 모두한테 누가 갑니다.

○金龍淵 委員 행정의 신뢰성도 잃고 행정부를 믿지 못하고 또한 그 공사를 담당했던 회사도 시민들이 부실기업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그리고 관과 요즘 흔히 얘기하는 정경유착이라고 하는데 관과 업체간에 무슨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가질 수 있고, 깨끗하다손 치더라도 자꾸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고 시청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철저하게 감사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처벌도 했습니다." 라는 홍보도 해주셔야 돼요, 홍보를 안한다면 그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더욱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공무원 기강 확립에 좀더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용연위원께서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대전시도 여기에 같이 가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월드컵 경기장을 충무체육관그쪽으로 하는 것을 저는 처음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 지금에 와서 우리 형편으로 과연 두 번 내지 세 번 경기를 치르는 그런 축구 경기장을 한 1,5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대전시에서 해야 할 입장이냐, 이런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할 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옛날에는 건축 현장에 가도 가건물을 직접 하나씩 지었습니다만 지금은 가건물을 하루에 얼마씩 임대를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역에 무슨 야외무대를 장식 한다든가 했을 때 그 용역회사한테 얼마를 주고 맡기면 자기들이 며칠간 쓰게끔 해 주고 철수해가는 것 이러한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근래에 쭉 알아보니까 이러한 용역을 하는 회사가 국제적인 용역회사가 있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러한 대행사만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해 주고 그리고 그 시간만큼 쓰는 것에 대한 값을 주고 자기들이 다시 철수해 가서 다른 쪽으로 또 이용하는, 그러니까 자재나 이런 것을 손실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 월드컵 경기장에 4만석이 필요하다면 4만석을 철재로 해서 해주고 경기가 끝나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거둬가는 것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하는 국제적인 대 회사가 있다니까 찾으셔서 우리가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공설운동장쪽에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옛날에 지은 건물이 됐든 또 하중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립식으로 그렇게 해서 쓴다면.

그래서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했더니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안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 국장님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세계적인, 국제적인 그런 용역회사가 큰 월드컵 경기라든가 이런 데는 꼭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한번 찾으셔서 우리가 돈50억 내지 100억 정도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것 불과 한 두세 번 쓰기 위해서1,500 내지 2,000억을 투자할 필요는 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형 용역회사가 있다니까 좀 잘 챙기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주차장 문제는 대신 시내쪽 어디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주시고 셔틀버스로 그 시간 이용해 주면 그것도 나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금 그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저기 땅 산 것 그것은 그냥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경기장이 대전에 몇 군데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관리업무는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제가 롤러스케이트연맹 회장이라서 지난 대전광역시소년체전 때 경기를 치른다고 해서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비가 와 가지고 천장이 새고 습기가 차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경기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요일날로 미루어서 하기로 했다는데 그 롤러경기장을 언제 건립하셨지요?

○李相泰 委員 예?

사정공원의…….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얼마 들여서 만들었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20억 정도 들여서 전국에서 아주 최고 좋은 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전국체전 때 타 지역에서 할 때도 우리 대전광역시 롤러경기장의 시설이 훌륭해 가지고 거기서 치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제주도에서의 전국체전도 롤러경기는 대전에서 치르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면서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번에야 우리 자체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그냥 나왔는데 요번 전국체전 치를 때도 보수비용이 없어 가지고 눈이나 비가 와 가지고 습기가 차고 비가 새 가지고 경기를 못치를 것 같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2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보수비용이 없어서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면?

○李相泰 委員 이 롤러경기장뿐만 아니라 지난번 우리 현장답사했을 때 월평동에 있는 벨로드롬경기장 또한 관리체제가 너무 허술하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년체전, 전국체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수들이 충분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게끔 각별한 체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물관 건립 예정지가 서남부권에 되는 것으로 접하고 있는데 박물관 건립 예정지를 지금 거의 확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연구중인가요?

○金光熙 委員 제 생각으로는 박물관 문제는 이미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 때문에 말썽이 있었던 소위 둔산문예공원이다 근린공원이다 명칭 자체를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미 한밭문예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어차피 관람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곳에 몰려 있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시민들이 관람을 하는데 편의면에서 봤을 때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2만평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실제 어차피 시민문화단체라든지 예술단체에서 그곳을 체육시설로 하는 것을 반대했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막대한 재정을 더 투입을 하면서도궁여지책으로 노은지구로 옮기는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멕시코시티의 자연사박물관을 보시고 우리 시에도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 하는 의지도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박물관이 2만평이 필요로 하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기 둔산지구에 문예시설로 간다고 하면 그곳은 그야말로 박물관도 짓고 또 멕시코시티의 자연사박물관을 한번 참고로 해 가지고 어떤 자연환경도 어울어지면서 그야말로 공원으로서의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토개공에서 둔산지구 개발을 할 때 분명히 문예공원 자리는 호수공원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물론 균점발전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곳곳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그곳을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립미술관이라든가 문예시설로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박물관이나 박물관 중에서 자연사박물관을 믹서해서 보다 더 나은 공원시설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남부개발권을 연구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金光熙 委員 마지막으로 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 업무보고를 하시든간에 현장 확인 감사를 강화하겠다, 시정 환경 순찰을 강화하겠다하는 부분은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강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됐다고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서부간선도로의 부실공사 문제만 해도 우리 감사실에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시정 환경 순찰을 강화해서 공기를 12월 15일까지 동절기 공사를 끝낸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현장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뭐가 잘못되고 있고 하는 것을 순찰 강화를 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가 불거져 나온 뒤에 다른 것도, 아까 실장님께서는 조사를 해본 결과 다른 곳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했는데 기왕에 우리가 감찰업무라든지 감사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도 형식적인 시정 환경 순찰이라든지 현장 확인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가 가지고 특히 마무리되는 공사현장에 가시면 지난번에 마치 우리 시가 부실공사를 방치하고 하는 또 의회에서도 마치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부실공사 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그런 시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물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특히 감사팀에 기술직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감찰업무를 하시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계 테크노마트 중심 도시화를 위해서 '98년도 WTA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趙種國 委員 지난해 연말까지 회원 가입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회비 납부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趙種國 委員 현재는 두 개 도시만 정식으로 가입이 된 것이죠?

○趙種國 委員 지금 여러 가지 가뜩이나 IMF의 경제 사정이 어렵고 외환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자칫 잘못하면 호가호위식의 행사로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참가국이 정식으로 가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시립미술관 개관 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관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많은 불철주야개관 준비에 수고를 하고 계신데 4월 15일날 개관을 하시죠?

○趙種國 委員 지난 68회 임시회 때 우리가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관람객 입장료를 금년 연말까지 받지 않기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개관 전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에게 관람할 수 있는 대책, 또 무료 관람을 유도했는데도 관람객이 없었을 때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우리 대전시의 시민들 문화 성층이 그렇게 기대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연장도 객석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미술관이 각시·도의 후발주자입니다, 대전이.

그래서 기대감도 큽니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무료 개관을 해서도 관람객이 없을 때 거기에 비쳐지는 모습은 아주 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관람객 유치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감사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이어서 정책심의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심의관께서도 그전에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정책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도 전번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변화된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도 변화된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심의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정책심의관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몸이 안좋으셨는데 지금은 어때요, 몇 가지 질의해도 되겠어요?

○李殷奎 委員 예, 괜찮아요, 우리 심의관실은 정원이 여덟 명이고 현원도 여덟 명인데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죠?

○李殷奎 委員 재정, 운영 전부에 대해서 전부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시정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특수시책사업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몇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경제도 어렵고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 대전시에서 할 사업들을 다 정책심의관실에서 이렇게 심의를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 어때요, 쉽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하철, 신청사 건립, 월드컵 경기장, 호남선 철도 이설 같은 것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기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니고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새로운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검토하신다.

○李殷奎 委員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면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우리 대전시에서 과연 신청사도 하고 지하철도 하고 월드컵도 다 같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정책심의관실에서 검토한 번씩은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은 재정적인 문제로다가 나는 대전시 발전이 온다면은 이러한 것을 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다든가 또 이것은 시기적으로 늦추어도 될 수 있다든가,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겠지만 정책심의관실에서는 이것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은 지하철 문제 때문에 공기를 지연시키는 것은 맞지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예정된 연도에 준공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내가 그것을 묻는 거에요, 예정된 공기내에 마무리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대전시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만일에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민원과 맞물려 있는거에요, 요즘 지하철 공사를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몇 군데를 한다고 전부 파놨죠, 그러면 이것이 공기가 지연된다, 예를 들어서 2005년까지 될 것이 2010년까지 간다 했을 때 5년 동안의 공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대전시에서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해 가지고 꼭 이번 공기에 이것은 해야된다, 이번 공기에 시작을 해서도 이것은 5년을 더 지연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여섯 개 공구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2005년이나 여기까지는 불과 두 개밖에 못할 것 같다 그랬을 때에는 나머지 네 개는 그때 시점에 가서 굴착을 하든가 시작을 하면은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덜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섯 개 구간을 전부 파헤쳐서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5년에 안끝나고 10년에 가서 끝난다고 그러면은 시민들한테 교통체증이라든가 모든 것만 더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도 좀 정책심의관실에서 심도 있게 다루셔서 전부 팻말 꽂아놓고 지하철을 해서 2년, 3년에 다 끝나는 것같이 대들어서 하는데 저게 안끝나지거든, 안끝나진다면 꼭 필요한 것 한두 개만 하든지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착공을 그때 시점에 가서 같이 해야지 도로만 전부 파헤쳐 놓고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참고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대전시 개발문제, 재개발문제 이런 것도 정책심의관실에서 다루어져야, 왜 그러느냐면 대전시 기본계획도에 맞추어서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치구 자체로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시하고 마찰이 많이 벌어지거든, 그러면 이것은 대전시에서 어떠한 조율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있어요.

구청에서는 시에서 안해줘서 우리 못한다, 또 주민들은 시에서 안해줘서 못한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시에서 일괄적으로 종합계획도가 나와서 그 계획도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을 자치구에서 하니까 이것이 마찰이 생기고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정책심의관실에서는 다뤄줘야 되고 또 한 가지말씀을 드리면 구획정리 같은 것은 당연히 자치구에서 해야 한다고 법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대전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모든 것이 풀려 나가지 기초 구청장들이 이것을 한다고 가서 벌여만 놓고 착수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심의관실에서 다뤄서 대전시에서 이러한 사무 위임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겠다, 이것은 구에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좀 해주는 것이 우리 심의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과연 실장님께서 해 봐야 할 사업인지?

○李殷奎 委員 가능하면 이런 것도 다루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기 마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시면은 동부소방서 송촌파출소 신축 8억 8,00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파출소 신축의 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지요, 파출소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신축 결정을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고요.

우리 송촌파출소라든가 아니면은 지난번에 지은 전민소방파출소같은 경우 소방파출소의 결정을 어느 방법에 의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에 소방파출소는 몇 군데나 되는지요?

○李相泰 委員 22군데입니까?

○李相泰 委員 제가 지역구 얘기를 해서 조금 뭐하지만 우리 구즉동같은 경우 인구도 3만 이상이나 되고 3·4공단이 인접해 있고 그리고 과학산업단지가 바로 또 AIT부지 또한 건물을 신축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즉은 자연부락과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있고 지역 또한 어느 지역보다 넓고 광활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 또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은 또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산불예방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구즉동에 대해서 그 시급한 과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구즉에 송강파출소 계획이 들어 있으면은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몇번째나 포함돼 있는 것인지?

○李相泰 委員 아니, 예정 지구가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소방파출소에 대한 현황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책정한 근거 있지 않습니까?

방금 설명해 주신 그것.

○李相泰 委員 예,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가 조직개편이라든지 기구 축소를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을 없애고, 예를 들면 중부권 공무원교육원 해서 대전·충남·충북이 한군데서 공무원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은 많은 인원도 감축도 되고 경제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어떤 대안을 교육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방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무원 정원조례를 다루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본부는 작년에도 인원을 늘렸단 말이지, 늘렸다가 이번에는또 소방본부로 인원을 27명인가 올리면서 11명인가를 감축을 하지요?

○金光熙 委員 그것 알고 계시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이상태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오늘 우리 소방본부 인력이 783명이나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232억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제가 기획관리실장에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행이 어떠한 새로운 행정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이것을 인원만 늘리는 거만 능사로 안다 이 얘기에요.

현재 있는 인원을 전업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얘깁니다.

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또15명을 증원을 하겠다고 하는 안을 보고를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점이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이상태위원께서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게 자료를 좀 주세요.

스물두 개 파출소가 있으면은 실제 스물두 개의 파출소를 꼭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는 얘깁니다.

옛날에 광역시가 돼 가지고 인구분포가 예를 들면은 중구가 가장 큰 도심권이 됐었는데 거기에 파출소가 있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나 지금 중구쪽은 인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외곽 지역이 더 늘어나면은 지금 이상태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새로운 파출소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생기는 곳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그것 외에는 파출소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파출소를 없애도 크게 출동하는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접한 부분이지마는 내가 얼마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월평동에 선사유적지를 관리인이 잔디를 태우는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가 각 행정부처간의 협조라고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선사유적지 관리하는 사람도 "잔디를 제가 태우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서구청이나 그 관계 부서에서 서부 소방서에다가 잔디를 몇 시에 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이 아닙니다 하고 통보를 해주면은 얼마든지 그 출동이 안돼도 되는데 그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소방차가 출동을 하더라 이 얘기야, 출동을 하면은 그건 하나의 조그만 부분의 얘기지마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부처간에 부서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거 보니까, 제가 유심히 그걸 높은 층에 있어서 이렇게 바라다 봤어요.

우리 소방대원은 허겁지겁 뛰어 올라가고 거기서 잔디 태우고 있는 관리원은 잔디야 타라 하고 쳐다보고 앉았고, 연기는 솟아오르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협조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내가 열악한 부서에 있는 우리 소방본부를 늘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실제가, 나는 진짜에요, 우리 중앙정부가 만약에 이것이 우리소방본부 인력이 지방공무원이 아니었으면은 증원 그렇게 해 줄 이유가 없다 하는 얘깁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열한 명을 감축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열다섯 명을 늘려 잡겠다 하는 발상을 하시지 말고 정말로 송촌파출소가 필요로 한다 하면은 파출소를 없애가지고도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쪽에서 좀 보완하는 길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상태위원 얘기도 2001년에 그 소방파출소가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파악했을때 구즉동이 여러 가지 첨단과학산업단지도 들어설 것이고 그 다음에 송강지구 아파트도 들어서고 해서 뭣인가 그 요인이 생긴다고 하면은 우선 거기다가 우리가 설치를 하지 이 얘기야, 다른 데서 축소를 하면서 해야지 그것을 꼭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날 때까지 기다리고 할 이유는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물론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겠지마는 위원으로서의 어떤 충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서 인원도 더 증원 안시키면서 이상적인 어떤 소방본부의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늘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령실을 올리면서 인원을 감축을 했다는 얘기에요 11명을.

○金光熙 委員 본부장님, 제가 그것 가지고 실갱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열한 명을 울며겨자먹기로 조직관리계에서 했으니까 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조직관리계에서 더 줄이면 또 울며겨자먹기로 또 받을 수밖에 없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가 소방본부가 조직이 방대해진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가능하면은 모든 것을 지금 줄여가고 감축할려고 하는 추세 아니냐 이 얘기야, 그러면 또 우리가 송촌파출소를 만들면서 인원 증원할 생각만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어차피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은 소방파출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애고 신규 할 수 있는 데 급한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우리가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파출소는 공유재산 관리를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야?

○金光熙 委員 하여튼 지금 있잖아요, 22개 파출소에 대한 현황은 자료로 좀 저한테 주세요.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심의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심의관, 공무원교육원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조례안 한 건과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