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IMF체제로 인하여 우리는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와 시련에 봉착하고 있으며 대량 실직사태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IMF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떨쳐 일어나 철저한 자기 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모두는 130만 시민의 생활이 안정된 가운데 복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에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조례안 세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하고 '98년도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사업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현실감있는 의정활동으로 뜻 깊은 시간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먼저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여덟 명의 운영요원이 증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심의 때 자세한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현재 그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는지, 직접 업무부서는 교통국이지요?

○金學元 委員 교통국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은 사항 있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그건 예산심의 때 다 받은 사항이니까, 현재 업무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보고 받으신 사항은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지금 그…….

○委員長 金成九 김학원위원님, 직접 그러면 교통정책과장이 나오셔서 내실 있는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참석 하셨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께 양해를 득한 다음에 좀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본 임시회에서 정원조정이 되면은 언제부터 운영할 수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지금 공영버스 부분은 신설이기 때문에 순수한 증원은 아니고 타부서의 잉여인력을 이쪽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金學元 委員 그거 혹시 공영버스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이나 그런 협의사항같은 것은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럼 인력만 여기서 승인이 돼서 되면 바로?

○金學元 委員 이거 공영버스 운영하고 하는 것도 전에는 내무부에서 일일이 다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됐는데 지금은?

○金學元 委員 시장 권한으로 돼 있어요?

○金學元 委員 지장 없이 다 추진되고 있지요?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교통정책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은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소위 얘기하는 적자노선에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버스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성동만 하다보면은 기성동쪽에서 운영을 해서 편리함이 나타나면은 다른 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때도 또 인원을 정원을 증원을 하고 할 생각입니까?

○金光熙 委員 물론 우리 소관 상임 위원회는 아니지마는 우리 시 교통국이 지금 얼마나 시행착오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말이지요, 예를 들면은 지난 23일날 택시요금을 인상을 했는데 택시요금 인상 자체를 기사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또 저 같은 경우에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면서 실제 기사들하고 접해보면은 도대체 시에서 왜 택시요금을 올렸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깁니다.

또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됐느냐 하면은 실제 택시요금은 인상이 됐는데 소위 얘기하는 기사들이 택시회사에다 내는 사납금은 인상이 안돼 있어요.

이 얘긴 무슨 얘기냐?

시민은 택시요금이 인상됨으로 해 가지고 경제적인 부담은 더 되는데 결과적으로 수요가 줄으니까 그것을 택시회사도 안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기사들한테 사납금은 그대로 인상도 안하고 인상된 요인만큼 사납금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 안받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지금 유류가격이 인상이 됐다 해서 요금을 올려야 될 시기가 됐지마는 그렇게 구태여 서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왜 우리 시에서는 택시요금을 인상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金光熙 委員 그거는 물론 과장님이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도 없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책 입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고 시민한테 얼마나 편안함을 주느냐 하는 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될 정책 입안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국에서 지금 그런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오지마을에 버스를 운영한다 그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해서 또 파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통정책을 입안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그런 파생되는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또 그런 민원이 다른 지역에서도 생겼을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그 오지 마을에 버스를 민간업자 대신 운영해 주다보면은 어떠한 부분이 생길 소지가 있느냐, 민간업자는 툭하면은 적자나는 노선은 나 운행 안하겠다, 그거 시에서 해라 그럴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 시하고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쪽에 있는 소위 시내버스 업자하고 문제된 부분이 그런 것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이 오지마을의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겠다 하는 것만 생각을 해 가지고 정책 입안이 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에 따른 파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시내버스 업자들이 툭하면은 버스요금 인상 어쩌고 운운 하면서 지난번에도 떼거리로 시장실을 쳐들어오고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향후 이러한 부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金光熙 委員 전과장님, 글쎄 제가 그걸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요.

보면은 시민이 있고 업자가 있고 또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있고 한데, 물론 3자가 다 만족스러운 부분이 선택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안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의 업자에게는 하나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적자나는 노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노선을 뛰는 버스가 고정적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무슨 특혜 시비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정노선이 아니지요?

○金光熙 委員 바뀌지요, 회사별로?

○金光熙 委員 그리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홍선기 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시내버스 안내 광고도 지금 못하고 있지요?

○金光熙 委員 재정이 부족한 게 아니라 노선이 매일매일 바뀌니까, 고정적인 노선이 되면은 하나의 설치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된다 하는 얘기에요.

바로 그런 부분이, 지금 그럼 시장께서는 그런 공약을 공약으로 내걸을 때는 그런 생각 없이 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과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시에서 행정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시행착오라는 얘깁니다.

이 노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지 마을에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을 투입해 가지고 버스노선까지 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나 다른 지역에서 요구 왔을 때의 그 문제 또 시내버스 업자들이 적자나는 노선을 시에서 너희들이 직영해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버스업자들 버스사업 허가권을 다 시에다 반납할테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세워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金光熙 委員 이 안에 대해서 질의 얘기하는 겁니까?

○委員長 金成九 예.

○金光熙 委員 예, 질의 있습니다.

지금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지침이 안와가지고 정원을 어떻게,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확정은 못짓고 있다고 하지마는 결국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어떠한 식의 행정을 해왔느냐 하면은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그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증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행정 서비스에 대한 행정수요가 있을 때 그 인원을 증원만 했지 기존 있는 정원을 가지고 전업을 시켜서 할려고 하는 마인드는 실제 우리가 안가져왔다는 것이 그것은 실장님도 시인을 하실 겁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이번에 이 정원조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어떻게 해서 30명이 줄으면서 30명을 증원시키는 그래서 정원을 아무런 숫자의 변동 없이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바로 이러한 어떤 인원을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이런 기회에도 오히려 우리가 정원을 좀 줄여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꼭 30명을 줄이는데 30명을 꼭 채워 가지고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소방인력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정원을 늘려준 적이 있지요?

가장 최근에도, 지금 정확하게 몇 월이라고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원을 늘릴 때 바로 불과 몇 개월 뒤에 열한 명이라고 하는 소방인력을 감축시킬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때 늘리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게 지금 숨바꼭질 하고 있는 겁니까?

정원을 늘렸다가 정원 줄였다, 소방인력 자체만 해도 이게 잘못돼 있다는 얘긴데, 또 하나 이 기회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가 조직개편이라고 한다든가 정원관리도 우리기존 불과 4∼5명 되는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공무원들이 직제개편을 하고 정원 조정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 하는 얘깁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는 소위 얘기하는 외부의 인사, 예를 들면은 지방행정을 전공한 교수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에 관심있는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과감하게 모셔다가 우리가 기존 조직관리를 하고 있던 공무원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게 지금 보면은 지난번 김영삼 정부 때 작은정부를 만든다고 하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는 물론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중요하지마는 정말로 이번에는 전문성 있는 우리 시 외의 인사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특단의 어떤 조직개편에 대한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지휘관은 정에 끌려서 또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문제 때문에 이미 우리 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광역시가 되면서 달라진 게 뭐 있느냐 이거에요.

직급만 다 상향시켜 놨어요.

서기관이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직을 갖다가 쓸데 없이 기구 확장시키면서 부이사관 자리 만들고, 부이사관 자리 하나 생기면 그에 따라서 따르는 인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될 부분이 생깁니다.

어차피 이 조직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이번에 이 정원조례를 내시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문성있는 우리 조직에 대한 진단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정말로 이상적인 조직개편을 못하면은 또 늦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곡하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모든 일에는 대책과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운영요원 그러니까 단순 기능직이지요, 물론 전문성 있는 단순 기능직인데 정원조정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이 힘없는 쪽 이런 쪽의 공무원부터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시에 근무하는 운전원들이 일과 후 밤에 운전원 대기실인가요, 거기서 공부하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혹시 거기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단순 기능직인 운전원들이 운전원 대기실이 있지요, 거기서 일과 후 밤에 다른 기계직이나 어떤 다른 부분의 전문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룹으로.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했다 이 말이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 인력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또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제일먼저 인력조정을 한다하면 단순 기능직부터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시설 준공을 하면 차량과 시설운영요원이 필요하면 남는 운전원을 평소에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럴 때 약간의 격려라도 해주고 하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생각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보면 시민의 편익을 위해 공영버스 운영을 도입하기 위해서 운영인력의 정원을 타 직속기관에서 빼서 본청에다 넣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지요?

○金龍淵 委員 시내버스라는 것은 시민의 발입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적자를 이유를 들어서 시민의 편익을 외면하고 간선도로쪽이나 지방으로 안 나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시의 존재의의미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 공무원이고 시청이라는 것은 시민의 편익에 앞장을 서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개인사업 업자가 적자가 나는 노선을 계속 가라고 강요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시에서 공용버스운영 도입을 계획했다는 것에 높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한 계속 적자가 나는 버스회사에서 못가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용버스 제도를 더욱더 많이 도입해 가지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감하시는지요?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이 안건은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나온 안건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이 해나갈 것을 적극 권장하면서 본 위원은 정원조례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역의 현실에 알맞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많은 권한이 좀더 행정자치부 즉, 내무부로부터 시·도에 위임돼야 되고 시·도는 시·군 내지 구청에 이양돼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사무위임조례를 보면 그 동안 구청장에게 위임됐던 통신판매업, 다단계 판매업자의 신고, 휴·폐업,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와 둔산공원과 체육공원 및 도시계획에 관련된 일부 권한을 도로 시장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결국은 현실과 이론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구청장에게 위임시켜줬던 것은 언제 했던 겁니까?

○金龍淵 委員 뒤에 실무자 있으면 좀 답변해주세요.

○金龍淵 委員 '95년에 관리권을 위임했던 것을 지금 다시 한다는 얘긴데 약 3, 4년 시행을 해보고 나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됐으니까 다시 한다 하는 계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물론 처음에 이것을 넘겨줄 때는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됐으니까 넘겨주자고 시에서는 의회에다가 올렸을테고 초대의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물론 시행을 해보다가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바꾸는 것도 원칙으로는 맞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질타한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근시안적인 행정을 했느냐라고 질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정확한 안목을 가지시고, 무엇하나 조례를 했다가 다시 바꾸고 그러면 행정의 신뢰성이 상실되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신뢰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본 위원도 이 일부 원안이 시장에게 환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사실은 생각해요. 마땅하다고는 생각되지만 의원 입장에서 비판의 소리를 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좀더 넓은 눈을 가지시고 긴 안목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그런데 둔산공원은 이미 서구청에서 눈썰매장도 만들고 빙상경기장도 만들고 이미 파헤치고 다 돼 있는데 인제 환수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金光熙 委員 남문주차장만 얘기하는 거에요?

○金光熙 委員 지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남선공원 같은 경우에 구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어요, 막대한 예산들여서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도대체 주차장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하는 얘깁니다.

또 눈썰매장 그것 만들어 놓고 실제 지금 적자 투성이에요. 또 빙상경기장인가 뭔가 만들어 놓는다고 지금 다 파헤쳐 가지고 시민들 원성이 사실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사실은 만시지탄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와 가지고 다시 시에서 환수한다면 나는 이게 웃기는 얘기다 하는 얘기에요.

이미 훼손될 것 다 훼손되고 둔산공원이라는게 지금 개념이 다 똑같은 얘기야, 어느 구에 있는 공원이었든간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도시계획하에서 이게 개발되고 관리가 되도록 해줘야지 구청에도 위임했다가 다시 또 가져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위임하고 할 때는 좀 사려깊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무슨 생각이 없고 참고로 한 두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우리 김광희위원께서 도시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같은 것을 실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지방자치에다 전부 넘겨주다 보니까 개발차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무슨 지방의 자치경영수익사업등 해 가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도 평수제한을 해서 어느 정도 아주 소규모의 공원은 구청장한테 권한을 주고 이렇게 남선공원같이 어느 수준급 이상의 공원은 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러한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도 개발차원의 모든 권한은 시에서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구청같이 그런 무분별한 일이 없어야 되고 또 다른 구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차원 또 재개발사업 같은 것도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지 기초단체장인 구청장들이 부분적으로 떼어 가지고 하니까 시하고 마찰도 생기고 이것이 행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차원도 시에서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구획정리사업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 같은 것도 구청장이 하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대행했을 때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만 해도 평생을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잔뜩 있는데 구청에서 주사 갖다가 계장 만들고 계장 갖다가 과장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구획정리사업 해내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차원이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차원은 시에서 일괄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제가 돼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조금 고려하셔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 발전을 위하는 이런 일에 적극 참여를 하시고 이 문제를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잠깐,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 말씀이 있는데, 이 업무보고를 일주일 전에 배포해줘서 이미 위원님들이 각자 집에서 다 검토하고 읽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는 것은 생략하고 질의로 직접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金成九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는 순서로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연규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延奎天 委員 그 동안 IMF 한파등 경기불황의 여파로 올 대전시 세수결함이 당초 예상치를 웃도는 10%선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각종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고 국고보조금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대형 사업 현안에 대하여 그 동안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저희들 1년 예산이 1조 2,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방세 수입업체라든지 모든 것이 좀 세액이 높다고 하는 업체들은 거의 부도로 해 가지고 도산한 기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들 얘기는 과연 우리 시 살림을 1년 동안에 3,000억 정도를 어디서 충당해 가지고 시 살림을 꾸려나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세 부담하는 사람들이 선의적으로 더 지방세를 납부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시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국가도 부도가 날 위기고 우리 광역시도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시민들 대다수가 보면 거의 다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니 뭐니 세금 납부하는데도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살림을 해가며 어떻게 지방세니 뭐니 해 가지고 시 살림을 해나갈 것이냐, 반면에 지금 항간에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하철공사가 8개 공구에서 시작이 돼 있지요?

○延奎天 委員 지금 시민들은 지하철 한다는 것도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반대하는 측이 더 많습니다.

이 어려운 때 과연 지하철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본 위원이 설득도 많이 시켰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재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깨우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무조건 세금만 부과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안이한 발상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새로운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시정 전반에 걸쳐 개혁과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속에 각 분야에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구조조정 가속화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범국민적인 단합과 동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는 작은 정부구조를 외치며 나름대로 중앙기구를 축소조정 및 공무원 봉급 삭감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을 강조하는 지방정부 역시 뼈아픈 조직 감량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법에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따라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는 것을 희망하는 많은 공무원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면서 명퇴 내지 조퇴를 강요하지 않으며 조직 감량을 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수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의 총괄을 맡고 계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대전광역시의 보다 강도 높은 조직감량과 내부 혁신으로 세계의 국제적인 도시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21세기의 정보와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다 좋은데 본 위원이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 한 가지를 한다고 하면 일반 대기업에서도 지금 40대 실업자가 많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공무원으로 처음 시험봐서 들어올 때는 이것 평생직장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사회적인 분위기, 국가적인 분위기에 편성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는 공무원이 속출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우선 첫번째 그 공무원은 자식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왜 자식 보기가 부끄럽냐, 아버지는 무엇인가 공무원으로서 하자가 있으니까 쫓겨났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가 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식한테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본인이 물론 모든 사람이 백이면 백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고 하지만 결국 애꿎은 희생양이 나온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희생양으로서 되는 분이 대체로 힘없고 가난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백없는 하위직 공무원에서 나오지 상위직은 쉽게 그렇게 그만두는 사람이 안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생계가 어렵고 힘듭니다.

이번 자료에도 보니까 물류종합센터인가 새로 하나 만드는 게 있읍디다.

그리고 지방공사로 몇군데를 지방공사화시켜 전업을 시켜주는 방법도 연구할 수 있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장을 길거리로 내모는 짓은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설령 일부 대기업에서 너희들만 특혜보는 것이냐라는 욕을 좀 먹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은 들어올 때부터 그만한 것을 각오하고 박봉에 시달리면서 시민의 공복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똑같이 시험봐서 능력있는 사람 들여와서 대기업에서 받는 봉급이나 그 대우만큼 공무원이 받았느냐, 안 받았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것을 받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길거리로 내모는, 물론 기획관리실장님도 그런 악역을 맡고싶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질의에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젠 우리 행정도 구습적인 사고방식은 과감히 탈피하고 정말 말 그대로 시민을 고객으로 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행정 서비스의 정부로 전환되는 과감한 사고발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에 맞는 행정체제의 인력감축 방안 및 대처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하위직 감축을 많이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본 의제와 약간 떨어질지는 몰라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제2대 의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져 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이렇게 다시 질의드릴 수 있는 기회가 다음 회기에 한 번 있을려나 아니면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 위원의 이 질의는 우리 위원 모두와 집행부스스로 양쪽에서 다 반성을 해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와서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치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을 하고 고쳐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난번에도 기획관리실장을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수정되어가고 어떻게 지적된 것을 고쳐가고 있습니다 하는 중간의 보고 기회를 가져달라고 얘기를 해도 의회가 끝나가도록 저는 한번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공식석상에서.

그러면 의원은 소리지르고 질타하는 것으로 끝났고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회피하는 식으로'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세 마디 답변으로 끝난 것이 2대 의회다.

그렇다면 꼭 그렇게 반복되는 녹음기만 놓고 한다고 해서 질의를 하고 공부를 해서 해야될 의미가 있느냐라는 면에서 의원 스스로도 많은 회의를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3대 의회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으면 어떻게 시정되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틀림없이 보고를 해 줘야 되고 의원은 어떻게 시정되어가고 있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집행부로 해서 책임을 지고 계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일주일에 한번, 아침이든지 국·실장님 모아 놓고 회의를 할 것입니다.

김용연의원이 이와 같은 것을 간곡히 두 번,세 번 부탁하고 질타하니 꼭 좀 해줘라라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고쳐지는 맛이 있어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고쳤는지 안고쳤는지 1년이 또 넘어가고 1년 지나면 지난번 것 또 재탕하기 싫어서 새로운 것 또 찾아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쳐가는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李殷奎 委員 있어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요즘 IMF 시대 때문에 사회 여론이라든가 또 우리 대전시의 재정문제 때문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 보면 과거에는 그렇지는 안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피부에 느끼시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지금 지역에 가보면 전부 삼삼오오 짝지어 가지고 젊은 사람이든 나이드신 사람이든 할 일이없으니까 그냥 어디 모여 가지고 서로 얘기들 잡담하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봤을 때 참 큰일났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많이 실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들이 현재 자기 통장에 있는 것을 다 빼 쓰면 큰일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전시에도 불어 올 것으로 알고있어요.

등록세도 아마 우리가 예산에 잡은 것에 얼마만큼 걷힐려나, 또 취득하는 게 있어야 취득세 낼 것이고 또 소득이 있어야 소득세도 낼 것인데 그런 것이 내가 보기에는 전부 우리 생각했던 것에 얼마나 걷힐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 대전시의 예산에 대한 엄청난 차질이 올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대전시에서 해야 할 사업 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냐, 또 신문에 보면 중앙에서 교부금같은 것 준다는 것도 몇 프로 전부 삭감이 돼서 내려온다면은 이 문제를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전시의 계속사업 중에 우리 신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 사업이 금년에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편성돼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대전시 청사를 건립하다가 재원이 조달이 안돼 가지고 중단한다든가 이것이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못한다 하면은 대전시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나쁠 뿐더러 거기에 대한 손해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생깁니다.

신청사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실장님은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 이외에도 월드컵 경기장을 해야죠, 이것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이 얼마 들어갑니까?

1,500억 들어가죠?

○李殷奎 委員 글쎄 발주하시고…….

○李殷奎 委員 실장님 계획하시는 대로 잘되면 걱정이 없겠습니다마는 경기가 너무 침체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지하철 여기는 국고를 얼마 줍니까?

30% 줍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하철은 국비 50%를 보조해 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큰 함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22km를 하는데 1조 4,200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도 이것 다시 따져보면 아마 2조가 넘을 것입니다.

달러가 상승이 되었고 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도 제가 보기에는 2조가 넘을 것입니다.

그럼 2조가 넘는다면은 국고보조 1조를 해 주고 우리 시에서 1조를 여기다 추가부담을 해야되는데 지금 이러한 시 청사도 건립하다 중단하느냐 마느냐 이런 단계인데 여기도 또 1조 이상 제가 보기에는 한 2010년 정도 가면은 3조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조 5,000억을 국고보조 해 주고 우리 대전시에서 1조 5,000억을 여기에다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사업만 봐도 굉장히 대전시가 지금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 소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가 지금 지하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李殷奎 委員 지금 중단했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도 축구 경기장도해야 되고 지하철도 해야 되고 청사도 지어야 되고 기타 우리 계속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전혀 안한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끌어 나가기에는 대전시에 너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 청사는 어차피 해야되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것을 포기하느냐 하면 저는 지하철을 하겠습니다, 지하철을 지금 상태에서 포기하겠습니다.

제 개인 소견이라면은, 요즘 TV에 이렇게 보면은 몇 공간, 몇 공간 공사를 하는데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광고가 나올 때마다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전은 국고보조 50% 오는 것만 생각을 했지 대전시에서 그 많은 부담을 거기다 넣을 형편이 안되는데 대전시같이 이런 조그만 도시에 지하철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엄청 많은 1조 5,000억을 여기다 투자해서, 그것은 우리가 바로 빚을 져야 하는 것인데 어디서 채무도 못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선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이 주위의 여론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우리 시장님 이하 실장님 또 여기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신경을 썼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우리가 중단을 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전시 장래를 위하고 우리 대전시의 어려움을 위해서는 저는 당연히 지하철은 유보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참조하시고 이것은 제 개인의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좀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몰아칠 한파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 부려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벌여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꿰질 못하는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꿰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업이 건축사이기 때문에, 건축설계를 금년에 한 것이 총 30건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회원이 230명이 되는데 금년에 한 건도 못한 회원이 200명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제가 되시면 우리 실장님께서도 깊이 분석을 하셔서 대전시가 좀 어떻게, 그래도 슬기롭게 가는 길은 지금 선택에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잠깐만요!

업무보고는 일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다 기 배포가 된 것이니까 이미 다 위원님들 집에서 다 읽어보셨을테니까 업무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委員長 金成九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정보의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그때 그때 능동적이고 적시성 있는 홍보의 전달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요즘 IMF 체제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시민들에게 보다 힘을 줄 수 있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홍보하는 일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8년도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과 비슷한 이례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전시민의 홍보를 맡고 있는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과거의 그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 찾아서 홍보하는 과감한 전달 매체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시정 관련 일상적인 홍보를 지양하고 찾아서 홍보하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쓰레기, 오물, 고철 등 다양한 생활안정 정보를 홍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홍보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물론 시민들이 IMF로 인해 가지고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들 이렇게 주변에서 생활하다보면은 시민들의 그 동안에 말이지요 그 고물장사들 실례를 들어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신문지라든지 고철이라든지 폐품같은 거 말이지요, 쓸만한 것도 그냥 낭비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했는데 지금 생활이 어렵고 IMF시대를 맞이하니까 그게 대개 경기가 어려운지 참 경기가 좋은지는 주변에 고물장사들 보면 금방 나타날 수 있어요.

생활이 어렵고 저러니까 고물들 그거 수집하느라고 지금 정신들 못차립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느 정도 윤택해지고 할 것 같으면은 아까운 것도 그냥 내버리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하는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고취해서 시민들의 발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공보관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문화체육국, 감사실, 정책심의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