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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2차 본회의(1998.03.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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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3月 31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6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

8.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0. 호남고속철도대전권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 대전광역시의회의장보궐선거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조준봉)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호남고속철도대전권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 대전광역시의회의장보궐선거및의장(송완섭)인사


(10시 04분 개의)

○議長職務代理 宋完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조준봉)

○議長職務代理 宋完燮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봉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曺俊奉 의사담당관입니다.

제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상임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8년도에 시와 교육청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 중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IMF 체제에서 사업비 확보대책, 사업 효과 등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으며 시립미술관과 신청사 건립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을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건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등 세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 접수 현황입니다.

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긴급 안건으로 소관 상임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심사를 거쳐서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完燮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중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회기에 청취한 주요 업무 보고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주요업무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 드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일반안건을 처리한 다음 궐위된 의장의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8분)

○議長職務代理 宋完燮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등 3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금번 제69회 임시회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성동 지역의 오지 마을을 운행할 공영버스 운영요원 8명과 수질환경사업소의 3단계 하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차량 및 시설운영요원 11명, 시립미술관 운전원 1명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전체의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서간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에게 위임했던 통신판매업다단계 판매업자의 신고 및 휴·폐업,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와 둔산공원과 체육공원 및 도시계획에 관련된 일부 권한을 시장으로 환수하고 도시 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입안권과 어린이 공원의 입안 결정권, 지하수 개발 및 이용·보전 행정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새롭게 제정되어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내여비규정을 통합하고 출장, 동행자의 여비지급 기준을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에서 상급자의 등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조정하고 또한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료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宋完燮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4분)

○議長職務代理 宋完燮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9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 안건 3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 문화와 환경 질서의 창출을 위하여 1996년 4월 15일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어 대전광역시 시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천되어지고 있는 바 등 조례 제10조 제2항에서 우리 시의 환경 여건에 적합한 지역 환경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동안 대전 환경기준 설정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의한 1년간의 연구 용역을 거쳐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환경부 승인, 금년도 1월말까지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본 조례 별표에 의한 대전광역시 환경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황산 총먼지, 미세먼지, 납 등 대기환경 기준과 대전천, 유등천 하류의 하천 수질환경 기준은 국가 기준보다 강화하였고 대기환경 기준인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과 하천수질 환경 기준인 갑천, 유등천 상류 수질, 기타 소음 환경 기준은 국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코자 하려는 내용으로 이는 우리 대전을 보다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대전시의 의지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뇨 처리비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는 조례로써 '97년 12월 14일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 용어등 일부 조항에 대한 자구 수정을 하려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자 복지법에 의하여 모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모자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모자 복지기금 지원 대상자 중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을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학비가 지원되고 있는 중학생을 삭제시키고 질병 치료비 지원 대상 모자 가정의 통원과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복지 혜택을 축소하고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명확한 근거 마련 등 그 동안 기금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동조례 제11조 제1항 3호 질병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모자 가정의 통원 치료는 90일 이상 입원은 30일 이상으로 강화하여 지원하고 하는 내용은 결국 저소득 모자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수혜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복지 수혜의 폭을 점차 넓혀가는 현 시대적 상황을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어렵게 살아 가고 있는 이들 모자 가정에 대한 복지 혜택을 유지시켜 주는 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통원 치료는 15일 이상 입원은 7일 이상이 되면 질병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宋完燮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3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수정 제안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2분)

○議長職務代理 宋完燮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의원입니다.

제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은 각종 농산물에 대한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의 출하 선택폭을 확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안 중 회사의 사업지원을 위해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은 효율적인 회사운영을 위해 다소 블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시의 의견이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공영주차장의 수탁료 산정기준이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일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탁료의 납부방법도 계약 후 10일내에 수탁료 전액을 1년 단위로 선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영세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등 불합리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개정조례안 중 공영주차장의 수탁료를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고려, 효율적인 주차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행기준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가감에 따른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정범위도 필요이상 광범위하여 특혜 소지 및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수정하여 조정 가능 범위를 15퍼센트이내로 축소하고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계획하고 있는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안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宋完燮 박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과 같ㅂ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수정제안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호남고속철도대전권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 29분)

○議長職務代理 宋完燮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호남고속철도대전권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2년 6개월간의 활동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진문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議員 최진문의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대전권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호남고속철도의 대전권 경유 관철을 위해 활동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지난 '95년 9월 29일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당위원회가 그 동안 호남고속철도의 대전권 경유 관철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린 바 있으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제2대 시의회 의원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제2대 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구성된 당특위도 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체되기 때문에 그 동안의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당특위 주요활동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시의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및 4개 정당,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에 송부 한 바 있고 특위 위원 및 시민대표 중앙방문 1회, 지역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한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 타당성 연구보고회 개최 3회, 자체 세미나개최 및 중앙공청회 참석 의견제시 2회, 인접 충청북도 및 강원도와의 공조체계 구축 및 토론회 개최 2회, 대전·충북 합동 중앙방문 건의 1회, 재전 광주·전남향우회 및 광주, 전남·북 시도지사, 의회 의장단에 대한 협조 서한문 발송 1회, 지역 언론사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 설문조사 실시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당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그결과 중앙관계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대한 재검토 약속을 받은 바 있었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등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러나 최근 IMF의 영향으로 정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등 사회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에서 계획한 각종 대형 건설공사는 물론 이미 추진중이던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마저 막대한 추가재원 소요등의 이유로 전면 재검토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사업은 사실상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당특위의 활동도 최종 결실을 맺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하게 될 처지에 놓여있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추진의지로 호남고속철도의 대전권경유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호남고속철도대전권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宋完燮 최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호남고속철도 대전권 경유 추진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남고속철도대전권 경유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진행을 위한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회의장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議長職務代理 宋完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의회의장보궐선거및의장(송완섭)인사

○議長職務代理 宋完燮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장선거는 남용호의장이 지난 3월 14일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직함으로써 궐위된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니만큼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투개표 사항을 점검 계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명을 지명코자 합니다.

이번 선거에 수고하실 두 분 감표위원으로 김학원의원, 최진문의원을 지명합니다.

(장내 웃음)

김학원의원, 최진문의원 미안합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선거 종료 시까지 수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나와 주세요.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曺俊奉 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선거구 및 비례대표의원순으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행하되 호명되신의원께서는 우측 투표용지 배부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처리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실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등록하실 때 쓰신 한글 그대로 표기해 주셔야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유의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의원님 중에는 동명 2인이 있습니다.

성명이 한자로 표기될 경우에는 틀리지만 한글로 표기하실 경우에는 같습니다.

한글로 지명을 할 경우 혼동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두 분을 구별하기 위하여 선거구 명칭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3명 의원님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기표소 안에 부착되어 있으니 성명 기재시 활용하시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설명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드려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다시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명에 앞서서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0시 59분 투표개시)

박정훈의원, 김충효의원, 정규항의원, 동구 김영권의원, 김옥자의원, 김동근의원, 조종국의원, 김영복의원, 이은규의원, 서구 김영권의원, 김용준의원, 연규천의원, 김광희의원, 김성구의원, 이인구의원, 이병찬의원, 이상태의원, 이원옥의원, 박행자의원, 김용연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학원의원, 다음 감표위원이신 최진문의원.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完燮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투표종료)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3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3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23명이 출석 투표하여 총투표 23매 중 송완섭의원 12표, 조종국의원 11표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표를 득표한 송완섭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宋完燮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신임 의장으로서 당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132만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선전하여 주신 조종국의원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역사회나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 3년 전 시민의 부름을 받은 우리 시의원은 그 동안 맡은 바 사명과 책무를 다 했는지 한번쯤 자성하여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제시해야 할 줄 압니다.

이 같은 노력이야말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를 반석위에 올려놓아 제2대 대전광역시의회가 의정사에 길이 빛나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양보와 타협의 원리에 입각해 생산적이고 민주적이며 화합하는 의정의 모습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짧은 연륜과 미숙한 의정 운영으로 오해와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큰 화합의 정신으로 융화시켜 더욱 성숙한 의정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소임이라 생각하며 솔직히 선출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열의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명예로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 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제2대 의회로 기억되도록 합시다.

거듭 부족한 저를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십분 부응하는 역할을 재삼 재사 다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셨으므로 제가 맡고 있던 부의장직은 자동적으로 상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出席議員 23人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정하용
정무부시장조준호
기획관리실장강원조
감사실장김종수
경제국장박성효
문화체육국장이강호
보건사회국장이세호
가정복지국장이문옥
환경국장임헌상
교통국장이진옥
도시계획국장김정욱
건설국장이병찬
민방위재난관리국장김동열
정책심의관안규상
소방본부장김영원
공무원교육원장김기정
상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종합건설본부장신옥철
지하철건설본부장심영창
건설안전사업소장김은배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농촌지도소장박대규
○出席公務員(敎育廳)
부교육감이화영
중등교육국장김덕영
관리국장김현승
○大田廣域市議會議長選任
대전광역시의회의장송완섭(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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