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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5.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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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5月 6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98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98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98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98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金光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의정활동과 교육행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당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입니다.

티없이 맑은 모습으로 "5월은 우리들 세상"이라며 가슴을 크게 열었던 어린이들에게도 IMF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부모의 실직으로 가정이 흔들리면서 자녀들 역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느라 하루하루가 벅차기만 한 현실입니다.

실업자가 속출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국난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 지방의회의 책임은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는 그 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려운 경제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많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활기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98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委員長 金光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금일은 교육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 IMF한파로 인하여 정부예산이 삭감조정됨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지원되는 보통교부금과 양여금이 큰폭으로 삭감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사업비의 추가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및 수업료 동결 등으로 인한 자체 세입 재원의 증감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5,086억 9,949만 2,000원으로 본예산 5,348억 9,903만 1,000원보다 4.9%인261억 9,95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감액되는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 수입이 감 212억 5,790만2,000원, 담배소비세 및 지방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감 37억 5,971만 8,000원,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이월금 등 자체수입이 감 11억 8,191만 9,000원 등 모두 감 261억 9,95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소관이 918만 3,000원, 본청 소관이 감 258억 8,434만 8,000원, 지역 교육청 소관이 감 3억 2,437만 4,000원 등이 되겠으며, 성질별로는 공무원 인건비가 감 252억 7,077만원, 교육행정비 및 학교운영비가 증 34억 8,921만 6,000원, 교육사업비가 감 1억 544만 7,000원, 사학지원비가 감 5억 6,336만 5,000원, 시설비가 증 26억 6,492만 6,000원 예비비 및 제 지출경비가 감 64억 1,40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에서 교육행정비 및 학교운영비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은 실직자 대책비와 학교당 경비 및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제공을 위한 지원비, 대전전자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국고대여장학금 등 불가피한 예산 반영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세출 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증액과 감액 부문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증액부문에서는 희망 인원 전원에 대한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예산 소요액 50억 6,428만원, 실직자자녀 중식지원 및 실직자 재취업 교육을 위한 예산 4억 8,279만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제공 11억 6,000만원, 특별교부된 학생문화회관 신축비 및 기타 시설비 47억 1,609만원, 교육현장지원을 위한 예산 61억 8,718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부문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처우개선 동결, 기말수당 삭감 등 공무원 인건비 삭감액이 감 291억 77만원, 행정경비 중 소모성경비 감액등 교육행정비가 감 1억 7,964만 3,000원, 교단 선진화사업 및 행정장비 교체비 조정이 감 25억 2,332만 4,000원, 사립학교의 인건비 조정 등으로 인한 재정결함보조액이 감 28억 492만 5,000원,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시설사업비 조정이 감 20억 3,203만 4,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회 추경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62억원 정도가 순 삭감되는 감액 추경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교육현장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확대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교육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행정경비 중 소모성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등 건실한 교육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시어 제반 교육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光熙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류근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김영복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永福 委員 우선 IMF의 여파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청 관계자에게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력 제고 연구 촉진비라고 2억 6,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 사안은 '9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시에 삭감된 예산이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같은 성격의 것이면서도 조금 성격을 변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같은 금액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장학력 제고를 통해서 교사의 교사학습능력 제고하는 것이 대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것을 다시 변형을 시켜서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관리국장께서도 제안설명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 처우개선 동결, 기말수당 삭감 등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291억 77만원을 삭감하는 현실에서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91억 77만원을 지금 공무원 봉급을 전부 삭감하는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2억 6,400을 다시 계상하는 것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지금 김영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다함께 그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라는 이러한 시점에서 장학력 제고를 위한 연구촉진비를 계상하게 된 것을 그만큼 대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장학력 제고를 위한 활동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되어야 하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된 것임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97년도에 이러한 장학력 제고를 위해서 연구활동을 촉진시키고 교사들의 교사학습능력제고를 위한 연구활동을 가속화한 결과 '97학년도에 여러 가지 대전 교육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직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을 예산에 올리고 다시 본예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을 다시 또 변형시켜서 올린 것에 대해서 면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만큼 교사들의 교사학습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장학력이 향상되어야 되고 장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실 대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문직들의 사기앙양 그리고 연구활동의 가속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된 것임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전년도에 이 사업을 한 결과 특별하게 우리 대전 학생들이 나아졌다는 것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우선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사설기관에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조금 뭐 합니다마는 우선 금년 3월에 서울에 있는 사설 평가기관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과 작년도의 3월과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작년도 3월은 저희들이 남학생이 전국 6대 도시에서 4위, 5위 수준에 여학생은 끄트머리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3월 평가 결과를 보면 남녀공히 2, 3위 수준, 남자는 대개 2위, 3위, 계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그리고 여학생이 3위 수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수한 대학의 입학 결과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뭐 합니다마는 '97학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의 진학 결과가 금년도에 그 동안에 대전광역시 발족 이후에 최상의 수준에 도달했던 것이 사실이면서 그리고 4년제 대학이라든지 전국 대학의 진학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대전 교육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본예산에서 계상돼서 말씀들이 계셨던 것을 알면서도 다시 올리게 된 충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께서는 금년까지 하면 우리 대전 교육이 6대 광역시에서 상위 「클래스」에 가실 것이라고 자부하십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확신합니다

金永福 委員 사설 평가 기관이라고 했는데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서울의 사설 평가기관 이름이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것이 "대성학력개발연구소" 가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지금 그 예산을 죽 훑어본 결과 표리가 안맞는 예산인 것 같아서 짚어보는 건데요, 물론 우리 대전 교육을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마땅히 하자면 해야 할텐데 전 공무원들의 봉급을 깎아가면서 연구개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또 본예산에서 삭감됐다는 것을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타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면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대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전문직의 사기진작과 연구 활동을 보다 촉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충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 IMF 때문에 결식아동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저희들이 확실한 객관적인 「데이터」 는 나온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전지방노동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식 학생을 제대로 조사한 것은 지난 4월 13, 14, 15일 3일간에 걸쳐서 각 학교 교에서 점심 도시락을 안 가지고 온 학생들을 담임 선생님들이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파악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임 선생님들이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은 사유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고받은 숫자가 애초 본예산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어려운 학생들 763명 계상한 것 외에 들어온 학생이 1,489명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1,489명이 들어와서 이것을 그 학교마다 조사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그것을 그 학생 개인생활조사서라고 해서 학교에서 저희들이 제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심사를 해서 1,191명 그래서1,200명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중식지원대상자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金永福 委員 중식지원으로 얼마를 계상하셨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2,5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2,500원씩을 밥으로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현재 결식학생 중식지원 방법을 학교장이 현금으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지금은 대개 위탁급식으로 도시락을 제공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탁급식 업자에게 도시락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학교는 학교 가까운 식당으로 해서 점심을 먹도록, 그래서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한 1,200명이 우리 관내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은 사춘기고 또 자존심이 걸려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운영을?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13, 14, 15일에 도시락 지참하지 않은 학생들을 조사해서 일단은 조사한 뒤에 개별적인 파악은 학생들의 자존심이 정말 상처입지 않도록 담임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도시락 지참하지 않은 사유를 파악을 했고, 지원도 예를 들면 위탁급식을 받는 학교에서는 본인과 학교만 알고 다른 친구 학생들은 모르게 배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급식학교가 아닌 학교 근방의 음식점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열 명이 있다 그러면 학교 근방 식당에다가 열 명분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런 것은 세심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몇 명씩 같이, 그것도 조심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 한참 자라는 애들한테 오히려 밥 한끼 준다고 하면서 역효과 나지 않을까, 자존심에 손상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아이들은 그전 아이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할텐데 그렇게 세심하게 선생님과 학생만 1 대 1로 알게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지금 2, 500원씩이라고 하면 진짜 모르게 부모한테 주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운영의 묘를 좀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게 조심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熙 예. 박행자위원,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5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중간쯤에 교육용 컴퓨터 보충 해 가지고 9,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동부교육청 소관이에요, 동부교육청 소관 152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자본지출경비에 있어서 교육용 컴퓨터 보충에 9,0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 밑에를 보면 교육용 컴퓨터 교체가 9,000만원이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174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교육청 관내인데 교육용 컴퓨터 보충 보급에 있어서 보충을 하는데 9,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다시 교육용 컴퓨터 교체비로 해서 9,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보충을 교체로 부기 정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보충은 현재 학교 컴퓨터실에 교육용 컴퓨터가 대개 30대 기준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급당 학생수가 43명, 45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40대 수준으로 올리는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확대 보급 계획인데, 금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충은 조금 시간을 갖고 하되 교체는 현재 286이나 386 이런 것을 586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실 수는 현재를 유지하면서 컴퓨터실 하나에 들어가는 컴퓨터 대수를 확대 보급하는 쪽의 계획은 약간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현재 286이나 386을 586으로 바꾸는 작업을 좀 가속화시키는 것이 정보화 교육에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판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교체가 된다고 하면 교체를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대만 교체하는 겁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286짜리를 586으로 바꾸어 나가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286을 586으로 바꾸는데 여기는 두 학교가 지금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컴퓨터는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래서 지금 286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는데 286 전체적으로 한 2,000여 대가 있습니다만 286을 586으로 바꾸면 그 다음에는 286을 가지고 기본적인 컴퓨터의 기초 또는 자판연습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바꾸는 경우에 빈교실이 없는 학교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학교에 관리이전 시킨다든지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빈교실이 있는 동구지역의 학교는 다른 교실에다 옮겨놔 가지고 활용을 계속 하도록 하고 있는데 빈교실 없는 학교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朴幸子 委員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계획한 대로 보충을 해서 차차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보충한다는 예산을 아예 그냥 삭감해 버리고 다시 교체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 말씀 뜻은 제가 알겠는데요, 286으로만 돼 있는 학교를 그대로 바꾼다면 문제가 있어서 586으로 대수가 좀 부족한 것은 그래도 옆에 둘씩 앉아 가지고 교육을 받고 하는데 286으로만 컴퓨터실이 돼 있는 학교는 빨리 뭔가 교체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보충설명을 드리면 선진화 관련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작년부터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선진화하고 연결돼 있어요.

선진화를 하려면 286은 곤란하기 때문에…….

崔鎭文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金光熙 예, 최진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대전시내 286으로만 돼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방금 있다고 그러셨는데 학교 한번 대 보세요 286만으로 컴퓨터가 보급돼 있는 학교.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지금 동대전초등학교도 지금 31대 286으로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성중학교, 봉산중학교, 성덕중학교, 한밭중학교이게 다 286 서른한 대씩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동신중, 가오중, 동대전중, 회덕중, 신탄진중대성중.

崔鎭文 委員 천천히 해요.

신탄진중.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대성중, 신일여중, 경덕중 이렇게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경덕중학교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崔鎭文 委員 이것 초등학교는 지금 동대전초등학교 하나만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동대전초등학교가 서른한 대 한 교실이 있고 대룡초등학교가 스물세대, 산서초등학교가, 전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열세 대 이렇게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중학교는 사립과 공립을 봐서 거의가 사립이지요, 사립이 많지요?

공립 어디어디 있나 말씀해 보세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공립이 기성, 봉산, 한밭, 동신, 가오, 동대전, 회덕 비슷합니다.

열두 개 학교에서 일곱 개가 공립, 다섯 개가 사립 이렇게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 동부와 서부로 구별해 보세요.

동부에 몇 개교 서부에 몇 개교.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동부가 아홉이 됩니다.

崔鎭文 委員 서부가 몇 개에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서부가 그러면 세 개가 되겠습니다.

동부가 일찍이 컴퓨터실이 설치돼서 그 다음에 교체보급이 안돼서, 서부는 새로 생긴 학교들은 계속 상위권으로 들어가고.

崔鎭文 委員 쉽게 말씀드려서 보충이라는 것은 대수를 확충하는 거고, 맞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崔鎭文 委員 교체라는 것은 기능을 보강하는 겁니다.

이렇다면 동부와 서부의 교실 여건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 획일적으로 동·서부가 기능보강으로 들어간 이유는 뭐에요?

동부 같으면 학교 빈 교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대수 확충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서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보강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더라도, 그런데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 그래요, 지금 대수 확충면으로 일차 들어간다는 것은 기능보강이 같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른한 대 286을 갖고 있는 데 586을 아홉 대를 더 들여놨다, 그래서 40대를 채웠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뭐가 되냐 하면 대수확충과 그 다음에 기능보강까지를 같이 겸하는 사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컴퓨터를 들여놓을 여력이 있으면 그쪽으로 쫓아가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왈 얘기하는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학교 실정에 맞춰서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학교는 보충을 해주고 교체할 학교는 교체를 해주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서부가 공히 학교별 여러 가지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전부 교체로 갔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말씀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만 동부에 있는 중학교들은 사실은 교체가 더 시급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대와 교체를 함께 했을 경우에 사실은.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지금 286으로 서른한 대 갖고 있는 학교에 586으로써 아홉 대를 갖다가 더 들여놓게 된다면 이것은 기능보강에 교체의 효과도 있고 대수를 확충할 수 있는 보충의 효과도 있다 그 말이에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기 말씀 뜻을 압니다.

그런데 한 교실에 지금 서른한 대의 286이 있는 곳에 586을 한 열 대나 이렇게 들여놓는 경우에 교육 효과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환경이 윈도우 95로 바꿔는 상태에서 사실 한 교실에서 수업이 MS DOS와 윈도우 95를 함께 교육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윈도우 95 환경을 함께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586펜티엄급으로 교체해 주고 그리고 MS DOS에서 움직이는 286은 하나의 보조적인 학습자료로 활용해서 동구에 있는 286급은 계속해서 하나의 교실 속에는 윈도우 95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다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여기서 현재 286만으로 구성돼 있다는 학교들이 동·서부 비중을 보더라도 동부에 아홉, 서부에 셋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배정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9,000만원씩 동부, 서부 싹 갈라놓는 이유는 뭐에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앞으로 그런 것이 더 고려돼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崔鎭文 委員 고려돼야 될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동부에 아홉 개 학교, 서부에 세 개 학교라면 거의 세 배가 동부가 많다는 소리 에요.

그러면 예산도 어느 정도 세 배는 안 된다고 해도 배 정도는 배정을 해줘야 정상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부와 서부 교육청의 여러 가지학생 증감요인서부터 교육의 질 저하 관계며 여러 가지 교육공동화 늘 이것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설 좋은 서부 쪽은 계속 더 좋아지고 동부는 계속 쫓아가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 시설비에서는 한 200억 이상이 동부가 더 지원됐습니다.

崔鎭文 委員 시설비는,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설비가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갔었어요, 동부가 많이 들어갔어요 서부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중촌이다 뭐다 해서 개발지역이 생기고 새로운 학교 신축이 동부가 시작이 되니까 더 배정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물론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서부에서 사실 신축이 훨씬 많았으니까.

崔鎭文 委員 글쎄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 교체작업 같은 것은 양쪽 다 똑같이 나눠준다는 그것보다는 지역 교육청 실정에 맞춰서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 잘못했어요, 지금?

○管理局長 金顯承 맞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선진화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崔鎭文 委員 교단선진화사업도 그래요.

그럼 또 한 가지.

朴幸子 委員 이것 마저 끝내고요.

그러면 여기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동부에 2개교 또 서부에 2개교를 컴퓨터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 두 개 학교 이름은 어디어디입니까?

동구에 2개교하고 서부에 2개교.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동부는 동대전초등학교와 대동초등학교가 되겠고.

朴幸子 委員 동대전초등학교라고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대동초등학교요.

서부는 기성중학교와 봉산중학교입니다.

朴幸子 委員 봉산중학교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봉산중학교와 기성중학교.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앞으로 컴퓨터 보급에서 지금 최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뒤떨어진 동부지역이 절대, 앞으로는 그런 것이 균형적으로 보다 빨리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꼭 당부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것 학부모나 학생한테 선택의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 권한이 없어요, 맞지요?

초등학교 선택 권한이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선택 권한이 현실적으로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중학교는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동일 학군 내 선지원 후배정.

崔鎭文 委員 아니 거의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는 학군이 지금 몇 개 학군이에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금년도 32개 학군으로.

崔鎭文 委員 학군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지역 초등학교를 가는데 지금까지 6년 동안을 학교 다니면서 286 컴퓨터만 구경하고 실질적으로 가보게 되면 286 컴퓨터 공개도 하지 않아요, 오픈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사립 중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얘들 저희들이 원해서 사립 가는 것 아닙니다.

맞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崔鎭文 委員 얘들 3년 동안 컴퓨터 한 번 안 만지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대성여중, 신일여중 이쪽 다 한 번도 안 만져요.

그러면 똑같은 대전에서 똑같은 교육세, 지방세 내가면서 교육 혜택을 똑같이 받아야 될 학생들인데 말이에요, 본인 의견에 의한 것도 아니고 교육 혜택을 이렇게 못 받게 된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면에서 착안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노력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무조건 동부, 서부 있으니까 그냥 균등 분배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딱 딱 분배,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부와 서부에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격차가 지금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崔鎭文 委員 여기다 대놓고선 균등 배분을 앞으로 계속 한다고 그렇더라도 이 격차라는 것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적인 인구 서부 편중화를 교육계 자체에서도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고 이 결과는 앞으로 멀지 않은 5년 10년 이후에 교육계에도 엄청난 파문으로 문제점으로 돌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熙 예, 김영복위원.

金永福 委員 아까 결식아동에 대해서 궁금증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191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초·중·고가 전부 합해서 1, 191명인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한 4쪽을 보면 실직자 자녀 중식지원 및 실직자 재취업교육을 위한 예산이 4억 8,279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초·중·고 학생이 1,191명인데 초등학교는 그게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지금 현재 급식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체 대전시내 학교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의 1인당식대에 해당하는 1,1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2,500원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중·고등학교만 한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제가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릴까요?

金永福 委員 잠깐만 말씀해 보세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실직자 자녀 중식지원1,191명, 1,489명을 신청 받아서 1,191명을 선정했는데 여기 보면 동구 초등학교 58개교 중에서 55개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05명이 신청됐는데 405명 전원을 선정했고, 동부 중학교는 33개교 중에서 32개교에서 158명이 신청됐는데 158명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는 44개 초등학교 중에서 25개교에서 205명이 신청해서 여기에서 136명을 선정했습니다.

서부는 33개 중학교가 있는데 이중 15개 학교에서 87명이 신청해서 61명을 선정했습니다.

고등학교는 52개 고등학교 중에서 46개교에서 634명이 신청했는데 431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221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172개 학교에서 1,489명이 신청했습니다.

이중에서 1,191명을 선정했고 여기에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억 7,000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 제 뜻은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000원 내지 1,100원 그 사이에 왔다갔다 하면서 그것은 국비로 전액 보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학생이 내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등학교는?

급식비를 누가 내는 것이냐고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급식비는 학생이 내는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학생이 내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초등학교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런데 급식지원을 하는 학생은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돈을 1,000원 못내는 사람만 여기서 지원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지금 4억 8,279만원 중에서 약 한 2억 6,500만원 정도가 급식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실직자 재취업을 하는 것이 2억 1,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억 1,700만원 가지고 1,200명이라는 학부형에게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반 이상이 2억 6,500만원이 식대로 나가고 2억 1,700만원 정도가 재취업 비용입니다.

그렇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永福 委員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그런 얘기에요, 재취업을?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재취업 유도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유성농고 그리고 대전산업학교, 충남기계공고, 한밭여상에 실직자 재취업교육 계획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교육 후 어떻게 재취업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전망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지금 현재 접수된 인원이 4월말 현재로 174명이 접수돼서 유성농고에 제과제빵과는 원래 정원 30명 계산했습니다마는 60명 두 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밭여상의 사무자동화반 그리고 산업학교의 자동차정비반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이 사람들을 6개월 코스로 2급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서 수료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과에서는 아직 정원이 미달돼서 5월 10일까지 추가로 접수해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분들에게 거마비를 줍니까, 교통비를?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지금 일체 비용은 부담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지난 5월4일자 공문이 하나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실직자 대책 교육의 지역본부를 충남대학교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정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을 각 지역에 학원과, 여기에는 학원까지 포함됩니다. 학원과 학교에서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거기다 제출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배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직자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그리고 각 학원에 공문을 오늘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한 거마비라든지 또는 식대 같은 것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공문을 보고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앞으로 줄 수가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金永福 委員 일부 지금 국영 공단 같은 데서는 월 2∼3십만원 지불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직자 선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실직자 선발은 현재는 고용보험 미 계약자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적기 때문에 희망자 전원을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형편으로는 그냥 어쨌든 간에 인원이 모자라니까 다 100% 수용하고 앞으로 수용이 넘는다 하면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시죠?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번 예산편성의 특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자치단체부담금이 감액되고 또한 교육공무원의 인건비까지도 감액을 하면서까지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이러한 각고의 어려움 속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당초 '98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장학력 제고 촉진비 같은 것은 일선 교장에서 교감이나 근무를 하시다가 본청에 들어 옴으로 해서 생기는 불이익을 보충시켜주는 수단으로 이용이 된다든지 하면 안될 것입니다.

최소한도 그야말로 명실공히 장학력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비용으로 쓰여져야 될 것이고 또한 학교당 경비 7억 1,000만원도 학력증진대책반이라든지 교사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경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자제를 해 주시고 또 소모성 경비는 그 지출을 최대한도로 억제하도록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속에서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앞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 위원회에서 내무 두 분, 문교사회 두 분, 산업건설 한 분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치 말고 참석위원 전원이 계수조정에 참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치 않고 당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은 내무위원회 위원장 실에서 실시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한 끝에 조정한 결과를 이상태위원으로부터 내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태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 회부된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안 1조 2,707만원보다 116억 8,200만원이 증액된 1조 2,824 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6억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일 대전광역시 추경예산 편성은 세입에 있어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중앙지원기금 등으로 증·감액의 조정과 세출에 있어 공무원 봉급 삭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등 실업대책 예산과 추가지원된 중앙지원사업 예산을 계 상한 것이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 상수도, 하수도사업 등의 부득이한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5,348억9,903만원보다 261억 9,954만원이 감소한 5,086 억9,949만원으로 세입에 있어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정부와 시 부담의 의존수입과 수업료 인상을 동결하므로써 자체 수입이 감소되었고, 세출에 있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증액, 실직자자녀 중식지원 및 실직자 재취업교육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제공, 교원 PC 보급 확충, 대전 전자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등 5대 주요사업에 중점을 두고 기본을 정하여 편성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이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태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8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태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과 교육감을 대신하여 시 기획관리실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기획관리실장 강원조입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오늘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을 의결해 주시므로써 IMF에 따른 실직자를 위한 실업대책사업비가 확보되므로써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각별히 이행하여 향후 시정에 반영 추진 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인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정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고 다시 한 번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다음은 교육청 관리국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존경하는 김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저희교육청에서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와 관심속에 여러 가지 발전적인 말씀을 하여주셨음은 물론,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의하여 원만히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조언을 각별히 유념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IMF 경제난 속에서도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한 학교현장 우선의 재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업자는 날로 증가되어 실업대책을 강구해야하는 현실 앞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투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위에서 결정된 예산안이 5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出席委員
김광희이상태김영복박행자
최진문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기획관리실장강원조
예산담당관장홍진
공보관한의현
감사실장김종수
문화체육국장이강호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동열
소방본부장김영원
보건사회국장김기정
가정복지국장이문옥
경제국장박성효
도시계획국장김정욱
건설국장이병찬
교통국장이진옥
○出席公務員(敎育廳)
초등교육국장조남두
중등교육국장김덕영
관리국장김현승
의사국장이철주
기획감사담당관백문규
행정관리담당관하민환
총무과장송재민
행정과장임종성
재무과장이상근
시설과장서승관
동부교육장변건수
학무국장김동락
관리국장신동교
서부교육장안태영
학무국장서대석
관리국장전동환
교원연수원장함용범
교육연구원장서순석
과학교육원장김건중
학생교육원장차남수
학생도서관장이영기
한밭교육박물관장김병기
시립도서관장추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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