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 柳根萬 예산결산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된 보고입니다.

지난 4월 29일 제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박행자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기획관리실장 강원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에 따른 실직자 실업대책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점에 대하여는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상세하게 파악하신 줄 압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한 예산안 제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추경예산편성 방침,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등을 절감 편성하여 실업대책 사업비를 확보하고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예산의 증감분을 조정하였으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자상거래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고 경상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후 직제 조정에 따른 공원관리사무소등의 기준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824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07억 4,100만원보다 0.9%인 116억 8,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9%인 116억 1,400만원이 증가한 6,352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6,800만원이 증가한 6,47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세입 예산 116억 1,4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3.1%가 감소한 21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보다 35.1%가 증가한 59억 900만원, 지방양여금은 기정 예산보다 4.5% 감소한 20억 8,300만원,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보다 28.9%가 증가한 114억 4,600만원이며, 지방채는 기정 예산보다 17.1% 감소한 14억 6,800만원이고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정부 추경예산안에 따라 조정된 중앙지원 예산 및 농안기금 지방채 수입 등 증감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6페이지의 일반회계 재원 판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6억 1,400만원으로 이 재원을 가지고 특별교부세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및 기금사업 등 특정재원사업 118억 2,100만원만을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불과 1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 투자 내역 중 국고보조사업, 교부세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중앙기금사업의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의 가용재원은 12억 5, 700만원뿐으로 이 재원을 가지고 노인 교통수당 인상분 4억 4,700만원, 교육청 초·중등학교 소음방지시설등 2억원, 전국체전 참가 사업에 따른 체육회 지원금 3억 3,200만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 1억 4,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연료비 부족분 7,1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실업대책비 예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수는 4월 27일 현재 3,553명이고 금회 추경예산 확보액은 121억 4,4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67억, 시비 25억6,400만원, 자치구 부담금 28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와 별도로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 16억 9,300만원을 예비비에 확보하여 실업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도시가로정비등 공공근로사업비 53억 6,700만원, 취로사업비 9억 2,800만원, 생계 및 교육보호비 22억 1,6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29억 7,400만원, 노숙자 보호비 6억 5,800만원, 9페이지, 10페이지의 사업별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안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상수도 3단계 확장 재특자금 감액에 따른 세천 미급수지역 상수도 시설 감액분 및 인건비 삭감 조정액 등 10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사업은 하수관거 양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 잉여금 증가에 따라 하수관거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등 11억 5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공영주차장건설 토지매입비와 예비비를 조정하여 중앙시장 및 대흥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세출 예산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비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절약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도록 다짐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별도보관)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검토의 중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와 일반회계 예산 총칙,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의 성질별, 기능별, 소관별 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총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목차순에 의하되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98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전정신 교육교재 발간을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미 대전사랑운동의 근간인 대전정신을 창의와 화합 그리고 개척으로 나누어서 시민에게 전파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수준에 맞는 대전정신에 대한 교재비에 해당하는 그런 학술용역비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 시간 좀 주십시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박위원님 정책심의관실에서 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입수되는 대로 제가 박위원님한테 설명 올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소나타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거는 기존 예산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기존에 세워진 예산 가지고, 차량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 차량비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걸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 직급에 맞추어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청사 매각을 연초부터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컨데 입찰공고를 두번에 걸쳐서 냈는데 응찰자가 사실 없었고, 없었는데 그래서 각 대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기업에 유인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IMF 사태에서 연초에 계획을 전혀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전부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서 있어서, 그래서 특정 돈 많은 종교단체하고도 접촉을 해 가지고 많이 호의적인 답변도 얻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유수업체와 또 큰 자본이 많은 그런 단체하고 지금 접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감정수수료를 낸 것은 매년마다 공시지가가 6월 30일 이후에 결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지가가 연년세세 뚝뚝 떨어지는데 금년에 청사를, 해외기업이나 또는 단체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평가한 금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확정된 이후인 금액으로 사기 때문에 예산에 이 수수료를 올린 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 국제적으로 지금 다 해 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거의 침체돼 있고 또 대기업체들도 하나의 재무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부동산이 쏟아져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전략과 대응이 없이는 팔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그리고 이제 6월말에 공시지가가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상의하자라는 그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감정법인에 의해서 평가된 금액으로 판매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이런 수수료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제가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하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면 최위원님과 같이 이런 시청이나 관공서가 많이 둔산에 감으로써 이쪽 동구나 중구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발전전략을 구 도심과 신 도심간의 중점을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반드시 시청이 옮겨간다 해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컨데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몇 년전만 해도 아직도 강북에 살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남이나 강북이나 상당히 대등하게 발전되는 것이지, 몇 개의 관공서가 옮긴다고 해 가지고 금방 구 도심이 허물어지진 않습니다.

이것은 저는 하나의 모든 도시나 인간이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방 비약적으로 몰락한다든지 성장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내년도 말까지는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당초 47인에서 1명이 준 46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문서고 관리 1명, 발간실 옵셋 3명, 청사관리요원 1명, 전산처리 3명, 사무보조…….

○內務局長 金賢圭 47명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47명은 단과 조정으로 계산, 47명이고, 감 1명은 인사기록카드 전산화업무보조 1명을 녹지사업소로 배치해서 1명 분의 예산을 감액한 것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나오는 걸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저희 전산인력을 감해 가지고 새로이 생기는 미술관에다가 배치 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우리 기획관리실에 있는 전산 인부임을 네 사람 깎아 가지고 새로 생기는 미술관에 필요 인원으로 정리한 겁니다.

총 인원수는 관계없어요, 기획관리실 요원을 감해 가지고 미술관으로 이치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닌데요, 일용 총 정원 중에서 이제 해마다 보면 각 기능별로 더 필요로 하는 요원들도 있고 감을 해야 될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별로 좀 일이 많은 데는 주고 또 새로이 생긴 데라든지 이렇게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6월 이후부터는 그런걸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알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박행자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정신 교육교재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용역사업조정협의회를 지난 '97년도 12월 28일날 위원 13명이 전원 참석해서 심의조정한 결과 삭감없이 그 당시에는 6,00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차 추경에서는 액수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액수를 조정을 해서, 집행기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삭감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전사랑정신 교육교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각 위원들이 일제히 반대 없이 찬성한 걸로 나와 있고 그 당시에 의결 한 6,000만원 보다도 이번에 저희들이 올릴 적에는 2,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4,00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金基井 보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예방하고 또 거기에 대한 치료를 위한 하나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구현책으로써 신축 계획 수립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혜 인구는 약 23만명 정도가 되고 저소득층의 숫자는 약 5,598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생보자가 약 3,574명 그리고 장애인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金基井 현 부지는 서구청 소유 구 소유의 부지입니다, 구유지.

○保健社會局長 金基井 서구청에서…….

○保健社會局長 金基井 예,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 부담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金基井 점차적으로 구별로 복지관 하나씩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金基井 누구한테 어떻게 위탁을 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지난 25, 26 양 이틀간에 걸쳐서 새벽 4시를 기해서 실질적인 노숙자가 있는가 없는가 서대전역이나 대전역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등 한번 다녀봤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실직자로 인한 문제점, 노숙자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재로써는.

○保健社會局長 金基井 의무적으로, 예, 맞습니다.

○保健社會渴長 金基井 예.

○保健社會局長 金基井 서구 갈마동 427-35번지 3필지입니다, 정확하게, 평수는 약 402평이 되겠습니다.

○保建社會局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保建社會局長 金基井 예.

○保健社會局長 金基井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혜 계층이 저소득층만을 수혜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수혜 인구가 약 23만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소득층만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 가지고 주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金基井 앞으로 갈마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산성종합복지관을 건립할 때에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 해소에 적극적으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金基井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담당 국장이 없기 때문에 농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農政課長 林漢朝 농정과장 임한조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토지매입비를 건축비로 돌린 문제는 토지매입비는 좀 늦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비가 예산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을 해서 건축비로 돌렸습니다.

○農政課長 林漢朝 예.

○農政課長 林漢朝 그 내용은 금년도에 시비예산 확보가 안되고 국비만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토지매입비는 늦게 지급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비로 이렇게 돌린 것입니다.

○農政課長 林漢朝 예.

○建設局長 李秉讚 건설국장 이병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주택 사업은 저희가 1,600만원씩 호당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총 사업비가 6억 4,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1%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6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융자사업으로써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李秉讚 예,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마 국비가 깎인 것 같습니다.

전액 국비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50%, 50%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큰 지장은 없는데 국비가 50% 줄면서 지방비 부담 50% 하라는 것인데 국비가 안될라니까 지방비까지 전부다 깎인것 …….

지장없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최진문위원께서 세천 상수도 구역의 20억 삭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을 의결한 이후에 국고가 10억이 다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10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 당시에 상수원 보호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급수 시설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10억 내려 온 것 10억 보태서 20억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부득이 깎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억원을 깎아도 지금 현재 공사가 계속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1일날 입찰 예정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이것을 안깎으면 작년 연말에 내려온 국고보조 10억을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깎는 것입니다.

○上氷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5월 11일날 입찰 예정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상태위원께서 손해배상금 부족분 1억 5,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이 본예산에 약 3,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상치 못한 급·배수관 파열 사고가 상당히 여러 군데서 났습니다.

유성에 사유지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인근의 자동차라든지 여관같은 데 유리창이 깨지고 유흥시설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태평동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관이 터져서 그 수도관 물이 지하의 영세 공장으로 들어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 여섯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배상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턱없는 그런 예산이고 해서 부득이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 8,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배상을 하려고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상한 것은 우리가 자체로 배상하는 것이고 법원에 소송 판결에 의해서 배상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50년전, 30년 전에 매설이 된 상수관들이 우리 시내 곳곳에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木都長 金容官 예,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300억씩 급·배수관 교체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년에 근 30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구경이 큰 구경에서부터 점점 작은 구경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수도관 약 3,743km가 매설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돼 있고 또 50년 전에 어느 관이 막혀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교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경제국장이 과기부장관님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 예산은 작년에 물가 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은 상금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은 500씩 해서 2,500을 세웠습니다마는 동일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업 각 소비자 단체에서 할 때 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아닙니다.

직접 사업하는데 일부 조사원들 인건비 조금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나머지는 봉사하는 식입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저희가 항목은 비교적 내부적으로 정해 줍니다.

어느 단체는 무엇으로 해 주고 어느 단체는 무엇으로 해 주고 조사는, 장소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요.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아닙니다, 소비자 단체에서 전문적인 교양을 쌓기 위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교육을 한 게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각 단체별로 한 분씩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교육비를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예.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대덕구 산디 마을에 옛날 민속촌 하는 게 있고 금년도 3억은 중구에 만성관이라고 해서 안영동에 만성관이 있습니다. 만성관 건립비 1억 5,000하고 대덕구 산디마을 조성 사업비가 작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1억 5,000을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또 줬습니다.

내무부에서 준 돈 교부세 1억 5,000씩 두 군데 해서 3억을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그 명칭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체적으로 명칭을 붙인 겁니다마는 뜻은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그런 전통을 찾고 우리를 찾아 보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木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우선 그 목이 변경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써 우리가 당초에 농기계구입비를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걸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하면은 지원이 안된다, 이게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역시 우리 상수도본부에 재산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역시 주민에 대한 보상금조로 해서 우리가 사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보상금은 항목에 세우는 것이 맞다해서 보상금으로 다시 바꾸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1억 2,000만원을 깎아 가지고 2억 4,700만원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금년에 총 13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13억 5,000만원 정도 중에서 주민이 이것은 지원을 해주고 이것은 필요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필요없다라고 하는 사업을 깎고 농기계구입비 1억 2,000만원을 보탠 것이 2억 4,700만원이 이게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은 하나 증감이 없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약간 항목만 증가될 따름입니다.

○建設局長 李秉讚 예, 건설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그 정부 시책에 의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번에 그 양여금이 저희가 당초에는 417억원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것이 양여금이 373억 7,700만원으로써 44억5,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시행에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사업장 3개를 갖다 용지매수비를 깎아가지고 그 양여금이 적게 내려 왔기 때문에 조치를 했고요 또 인제 새중간에 저희가 토지 12억이 양여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가 동서로에서 태평4가에서 5가까지의 시설비 14억을 깎아 가지고 태평5가에서 가장교간 그 구간에 전혀 매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지않고 집만 금년에는 철거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토지보상비로서 주는 걸로 이렇게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