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상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부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8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예산액 33억 2,700만원이 감액된 1,701억 2,500만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2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기정예산액 1,734억 5,200만원보다 1.9%가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은 기정예산 371억 8,400만원보다 4억2,600만원이 증액된 376억 1,000만원이고, 교통국은 기정예산 270억 3,5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269억 8,500만원이고, 도시계획국은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27억 4,400만원이며, 건설국은 기정예산보다 33억 7,500만원이 감액된 972억 9,100만원입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는 기정예산보다 1억 3,200만원이 감액된 21억 3,800만원이며, 농촌지도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5,600만원이 감액된 33억5,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고장가꾸기 사업비가 교부세로 3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유통구조개선자금 교부세를 포함한 금액이 2억원, 전자상거래 지원사업비가 1억 4,000만원, 1월 폭설피해 농업시설 복구비가 국비를포함해서 7,000만원,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2년차 건설공사비가 국비를 포함해서 49억 2,100만원,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 감리비가 1억 9,300만원, 갑천정비 사업비가 10억원, 유등천정비 사업비가 6억원, 대전천정비 사업비가 4억원, 샛강살리기 사업비 교부세가 5,000만원, 동서로확장 구간 토지매입비가 26억원, 성남육교에서 성남초등학교간 도로확포장 시설비가 교부세 3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교부세 9억 1,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청권 관광루트 개발용역비 대전지역 분담금 7,000만원,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전설 3차년도 부지매입비 국비포함해서 55억 9,300만원, GPS 관측소설치 비 국비가 5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장비구입 및 DB구축비가 3,300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비가 1억 6,000만원, 갑천, 유등천, 대전천정비사업비가 3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1억 2,000만원, 금산선 확장구간 토지매입비가 15억원, 서부간선도로 3공구 구간 토지매입비가 22억 5,000만원, 동부선 확장구간 토지매입비가 7억원, 동서로 확장공사비가 14억원, 농촌지도소소관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비 5,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산업건설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회추경예산액 10억 8,700만원이 감액된 5,330억3,100만원으로써 시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약 8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기정예산액 5,341억 1,800만원보다 0.2%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된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7,1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600만원, 광2-10호선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 2억3,100만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용지매입비 41억 700만원, 대흥동 공영주차장 용지매입비 17억 3,800만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운영개선자금융자금 이차보전금 7,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 세천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시설비 20억 900만원, 공영주차장 용지매입비 50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7억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질의사항이나 자료를 요구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盧載根 '98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저희가 그간에 물가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은게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관리에 대한 협조를 많이 한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해서 물가조사라든지 소비자 보호시책의 확산이라든지 또 소비자 물가조사를 하기 위한 어떤 조사요원의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 중에서 할애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주부교실 또 시민의 모임, YWCA, YMCA, 한국부인회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별로 심사해서 그 범위내에서 금액을 지원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무슨 500만원 다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사업하게 되면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 한도내에서 사업별로 지원합니다, 심사를 해서.

○經濟局長 朴城孝 운영을 저희가 토탈 액수를 그렇게 봐주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사업에 따라서 심사해서 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요, 소비자 보호업소나 물가관리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잘하는업소를 연말쯤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음식물 짤순이라든지 쓰레기 봉투라든지 아니면 지난해에는 김치냉장고를 지원했습니다만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로써 저희가 확보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 내용은 이것도 저희가지난해에 2억원을 확보한 자금 중에서 다른 시·도는 없습니다, 저희 시가 물가관리 잘했다고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그 중에서 정보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중앙과 우리 시까지는 소비자 보호 정보 채널이 형성돼 있습니다만 시하고 각 소비단체하고는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연결하려고 하니까 PC가 하나씩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PC를 상사업비로 받은 것 중에서특별교부세 중에서 사서 지원하면서 업무를 좀더 확충해 나가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건 시에서 쓰는 겁니다. 이건 시에서 쓰고 앞에 것은 소비자 단체에라인을 연결하기 위해서 PC를 하나씩 사주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같습니다.

그런데 시도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연계하려면, 구는 소비자 단체는 아무 것도 지원이 안돼서, 없어서 연결이 안됐어요.

그걸 연계해 주려니까 PC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금액 중에서 그걸 지원을 해서 소비자 업무나 물가관리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당초에 대전, 충남북이 합의에 의해서 공동으로 동일 권역으로 봐서 관광 루트 개발하기로 해서 각 시 ·도당 7,000만원씩 예산을 세우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으로 지원할 내용으로 많지 않아서 똑같이 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정도로 건의를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다른 업무도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관광 루트를 개발하는 사업은 가장 많이 업무를 하고 있는 충남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예산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저희가 절감을 한 형태가 되지요. 충남에서 용역을 하면서 대전, 충남, 충북을 다 묶어서 관광 루트를 개발하는 용역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세이브가 된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지요, 포함해서 검토는 하는데 그 부담을 충남도가 일괄해서 다 하는 겁니다.

다른 쪽의 것은 우리가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가.

교통 같은 것은 아마 대전시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고 관광은 충남이 주도가 돼서 예산 다 들여서 하고 이렇게 돼서 이 예산은 저희가 세이브 한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전 8경에 대한 도록을 발간하는 업무가 지난해부터 지속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원고도 집필을, 작성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섰습니다만 지난해, 저희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운영 방법을 스폰서를 구해서 하는 방법으로 돌려서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아시다시피 IMF로 갑자기 어려워져 가지고 어떤 기업을 통해서 스폰서를 받는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또 해서는 안되는 일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스폰서를 하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운영 체계를 바꾸어서 일부 조성해야 될, 발간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그 비용이 6,000만원이 들게 됩니다, 최소한 1,000부 정도 하더라도요, 좀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4,000만원만 부담을 하고 관광협회에서 좀 나아질 때를 대비해서 2,000만원을 거기서 세이브하는 걸로 출판업체를 설득을 해서 가지고 저희가 4,000만원만 주고 일정한 부수를 확보하는 그런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방법을 저희가 잘하려고 해서 스폰서를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시비를 안들이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상 관광협회에 저희가 4,000만원 보조하는 형태로 주고 저희가 일정한 부수를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 2,000만원은 관광협회에서 점진적으로 시간을 갖고 보조해 주는 이런 스타일로 예산을 아끼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작업은 다 되어 있고 발간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에게 협조, 사항을 해 주셨으면 하는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돈 하나도 안들이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IMF때문에 부도나는 기업이 많이 있어 가지고 구조조정하는데 그 기업에 대고 스폰서 해 달라고 할, 해서도 안되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발간 방법을 변경한 겁니다.

지금 스폰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고 말도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답변을 드리면 어떻게 넓게 보면 관광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좀더 강하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관광사업이라는 게 부가가치가 높다 하는 점을 인정해 줘야 하고 또 이건 새로 시작하는 일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진행되고 원고도 집필이 끝나서 발간 단계에 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한다면 업무도 중단될 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맡아서 해 왔던 업체는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잘하기 위해서 스폰서라는 방편으로 동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방편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건 구두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그걸 발간하기 위한 스폰서를 써달라고 하는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이 최종 완료 단계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해서 이 업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위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보조금 중에서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약 2,370만 3,300원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저희들이 시범화로 돼 있는 유성구청은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고 이것이 2000년도까지 저희들이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지금 장비 구입을 우선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이라든가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李秉讚 이것은 지금 금산선 서부간선도로하고 동부선 확장공사를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공사가 계속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도 끝나지 않는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거기서 감액 조치를 한 겁니다.

○建設局長 李秉讚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사에는 사업자체가 지장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장없는 장소에서 감액을 하고지장이 있는 장소는 감액 조치를 않고 해서 삼개소를 감액 조치한 겁니다.

○建設局長 李秉讚 주거개선사업지구로써 지정이 안됐습니다.

○建設局長 李秉讚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우리 박정훈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1억 7, 100만원 정도가 이게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번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해서, 중장기 계획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13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내역 중에서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3억 5,000만원 중에서 내용을 변경되는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세천지구 20억원 정도의 감소를 시킨 것은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부터 했거든요.

그 본예산하고 나서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이 1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때 항목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쓰는 돈을 받아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딴 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미급수지역 상수원 보급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세워서 지금 현재 4월 11일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수도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20억 정도를 감액하는 것은 이것은 감액을 해서 딴 부분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예비비로 돌리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우려 하시는 그런 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4월 11일날공고를 하고 있어서 한 달 간 공고기간이 끝나면 바로 우리 공사를 착공할 겁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돼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는 지금 공인감정사의 감정을 거쳐서 지금 금년도 공시지가가 곧 발표가 돼서 시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을 비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매입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는 이번에 중앙시장 옆에 제일교회 부지는 그 부지가 종교재단 부지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증액이 되는 공시지가 책정 때 각종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가 딴 데보다 더 높게 책정됐다는 판단 아래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을 비교해서 싼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41억 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선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금액인데 전체 금액의 60%만 금년에 지불을 하고 그 나머지 돈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지불하는 그런 연부취득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렴하게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일부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앙시장 부분에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는 목적이 그곳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도 일부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지 여건을 감안을 하고 가급적이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그대로 해서 그쪽 중앙시장이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저희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말 그대로 기본 구상은 먼젓번에 저희가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 개발 구상이라든가 기타 재개발 대상지구에 대한 기본 구상이라든가 이것은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가서 그 시점이 어느 때 가서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자금 동원 문제 또 기타 그쪽에 토지용도에 대한 부가가치 상승문제,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 검토하는 것이 그것이 이번에 재개발 계획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닙니다.

당초에 약속 드린 대로 추가로 전부다 해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4억원으로 거기서 또 10% 절감이 있습니다.

4억에서 또 4,000만원이 절감이 돼 가지고 3억 6,000만원 가지고 지금 우리 재원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전부 다 하는 걸로 설계를 해서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제 IMF 돌발 그런 사태 때문에 현재 계획은 전부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사업 시행이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토지공사에서도 지금 보상이 진행된 그런 지구만을 위주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신규로 보상을 요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당분간 보류 상태로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저희들이 "가오택지하고 노은 2지구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다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좀 추진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런 본사의 방침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 두 지구만큼은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본사의 내부 방침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그 사람들도 사업 보상의 재원이 공동택지에 사전 선수분양이 있습니다.

그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건축 그런 경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체에서 지금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그런 부동산 또 건축 경기 이런 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쉽사리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 봐서는 앞으로는 모르지만 현재 계획이 전부다 돼서, 용역이 다 돼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가오지구와 노은2지구는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사업시행자 지정은 토지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건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파악은 토지공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