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管理局長 金顯承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 IMF 한파로 인하여 정부예산이 삭감 조정됨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지원되는 보통교부금과 양여금이 큰 폭으로 삭감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 사업비의 추가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및 수업료 동결등으로 인한 자체 세입재원의 증감으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의 규모는 세입 세출 모두 5,086억 9,949만 2,000원으로 본예산 5,348억 9,903만, 1,000원보다 4.9%인 261억 9,953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감액되는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잉여금, 국고지원금등 국가 부담수입이 212억 5,790만 2,000원, 담배소비세 및 지방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37억 5,971만 8,000원,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이월금등 자체수입이 11억 8,191만 9,000원등 261억 9,95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위원회 소관 918만 3,000원, 본청 소관 감 258억 8,434만 8,000원, 지역교육청 소관 감 3억 2,437만 4,000원등이 되겠으며 성질별로는 공무원 인건비가 감 252억 7,077만원, 교육행정비 및 학교운영비가 증 34억 8,921만 6,000원, 교육사업비가 감 1억 544만 7,000원, 사학지원비가 감 5억 6,336만 5,000원, 시설비가 26억 6,492만 6,000원, 예비비 및 제지출경비 감 64억 1,40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에서 교육행정비 및 학교운영비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은 실직자 대책비와 학교당경비 및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제공을 위한 지원비, 대전전자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국고대여장학금 등 불가피한 예산반영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을 증액과 감액부문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증액부문에서 희망인원 전원에 대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예산소요액 50억 6,428만원, 실직자 자녀 중식지원 및 실직자 재취업 교육을 위한 예산이 4억 8,279만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제공이 11억 6,000만원, 특별교부된 학생문화회관 신축비 및 기타시설비가 47억 1,609만원,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예산 61억 8,718만 8,000원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부문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처우개선 동결, 기말수당 삭감 등 공무원 인건비 삭감액이 291억 77만원, 행정경비 중 소모성 경비감액 등 교육행정비가 감 1억 7,964만 3,000원 그 다음 교단선진화사업 및 행정장비 교체비 조정이 감 25억 2,332만 4,000원, 사립학교의 인건비 조정 등으로 인한 재정결함보조액이 감 28억 492만 5,000원, 사업우선순위에 따른 시설사업비 조정이 감 20억 3,203만 4,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회 추경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62억원 정도가 순 삭감되는 감액 추경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교육현장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확대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교육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행정경비 중 소모성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등 건실한 교육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점 깊이 이해하시어 제반교육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199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1페이지 재원별 세입개요와 2페이지 성질별 세출규모 3페이지 소관별 세출규모를 참고로 하여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초등교육국장 조남두입니다.

학습준비물 예산을 세운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교육부 지침 '97년 12뭘 24일 공문인데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경감방안수립시행'이라고 해서 공문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전국 초·중등교육국장 회의자료에 '98년 2월 2일자인데 학습준비물 경감방안추진이라는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후지도를 강구해 달라는 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타시·도의 예를 말씀드리면은 '98년도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제공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별 교육부 보고자료인데 '98년 2월 23일, 금년 2월 23일 현재로 경기도가 3만 7,900원이 책정이 되었고 저희시는 가장 적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하 1만 4,300원 경상남도가, 저희는 1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中等敎育房長 金德榮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처음에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극빈 자녀를 위한 예산을 765명 확보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실직자 자녀 중식지원을 위해서 1, 200명 분을 본청 동·서부 양 교육청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 13, 14, 15일 3일간 각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은,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못한 학생들을 학급 단위로 일제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은 파악을 하고 개별면담을 통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게된 사유를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191명을 파악해서 일단 1,200명분 예산을 해서 우선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또는 기간을 두어서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실직으로 인한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틀전에 교육청에서 모금운동을 실시해서 양 교육청도 참여해서 500여 만원을 확보했고 또 저희들이 교차로라든지 또는 시청의 시정소식이라든지 이런 데에 모금창구를 개설한다는 홍보를 통해서.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러면서 또 교육부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앞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증가한 것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6,300만원이 본 추경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이번에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사이버스쿨은 저희들이 한국기술원 영재교육센터와 연계해서 하나의 영재교육프로그램 특히 수학 그리고 정보교육 앞으로는 과학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 교육청에 서버컴퓨터를 하나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탑재시켜서 10개의 고등학교, 2개의 중심학교와 8개의 협력학교를 통해서 각 학교의 영재학급 학생들 한 40여 명씩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상호 쌍방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가상학교로서 가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 전제되어야 되고 그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도록 하므로써 연계성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 완성시켜 나가면은 다음에는 전체 학교에 보급시켜 나갈 이런 계획으로 우선 1억 4,000만원을 금년도 준비하는 사업비로써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고등학교를 우선 시험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2개 중심학교에다가 8개 협력학교 그래서 1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실업자 재취업 교육비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그것을 구분된 것은 저희들이 산출 기초에 봐서 구분된 것은 고등학교 부분은 고등학교 부분에 있고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부분에 계상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고등학교 것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공립 특수학교.

○管理局長 金顯承 예, 공립 특수학교.

그 다음에 것은 사립학교.

○管理局長 金顯承 예.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이번 여름에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희망자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금년도에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현재 동부교육청 전 관리국장 이세호씨라고 있는데요, 그 분이 금년도에 정년 퇴직합니다.

그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6개월 이전에 미리 사회적응 연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수중입니다. 그 분은.

거기에 대한 그 예산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사회적응 훈련은 퇴직하기 전에 6개월 정도는, 모든 전 공무원들에게 6개월 정도는 앞으로 퇴직후에 사회에 가서 적응을 하라 해 가지고 6개월간 직무를 안하고 그 방향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위해서 훈련비를 주면서 자기가 사회 연구를 하든가 또는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든가 등등 저희들 한테 와서 근무를 안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범 정부적인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로연수입니다, 예를 들면.

○管理局長 金顯承 예. 이것은 일반직 4급 이번 나가는 것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국가적으로 지원체제가 되어 가지고 국가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가지고 나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인데요.

○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그 내용은 동부관리국장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신동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소송과 관련되는 예산을 우선 산내 초등학교 작년에 수영장 익사사건 소송비용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550만원을 요구 했고요 또 사회교육체육과에서 900만원, 지금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 반려 처분 소송이 계류된 것이 하나 있고 또 앞으로 소송이 예상되는 것 해서 900만원, 지금 말씀하신 145페이지에 600만원 저희가 재무과 소관으로 600만원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 다섯 가지를 이번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비용은 내용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저희가 주는 조례규정에 따라서 착수금 또는 성공사례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측되는 경비와 포함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申東敎 예. 저희가 이제 취급하는 규정조례가 있는데 대개 2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성공할 경우 사례금도 일부 포함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16만명입니다, 16만.

16만에 1인당 1만원씩 해서.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11만 6,000입니다, 죄송합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정확한 숫자가 11만 5,800인데요, 11만 6,000을 세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그렇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학습준비물이 학년별로 전부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 예를 들면 연필이라든가 자라든가 또는 각도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이 20가지 됩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학용품을 제외한 그래서 1, 2학년 경우는 46종, 3학년의 경우는 41종 이렇게 해서 6학년이 43중 그래서 이러한 학습준비물 목록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예시자료로써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실정에 맞도록 학년별 목록표를 조사를 해서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공동으로 학습준비물을 준비를 해서 한꺼번에 다 쓰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준비물만 저희들이 사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므로 인해서 어린이들한테는 소위 절약교육, 절약정신 이런 교육을 시키고 또 학부모님들 편에 보면 소위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이미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무척 고민했습니다.

예산 없고 과연 정부시책으로써 이런 일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도 교육청평가항목에도 이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시에서 많은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드렸는데 타 시·도 예를 잠깐 말씀을 올리면 타시·도는 3만 7,500원에서 1만 4,300원까지 이렇게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평가받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 저희는 아주 착실하게 어린이들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선처를 부탁올립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박행자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지금 공동으로 구입해서 식물자료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물자료 그러한 학습자료들은 공동으로 구입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가지고 와서 일회성 사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한 번 쓰고서 예를 들어 색지를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색지를 그 시간에 한 두 장이나 서너 장 쓰면 다 쓸 수 있는 것을 한 묶음 열 장을 다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써버리고 버려버린단 말씀입니다.

그러한 소비성 공동으로 사용하고 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변두리 지역 소외 문화혜택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도록 저희 나름대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말씀과는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만 방과후 교육활동 여기에 저희 변두리 지역에 있는 학교 10개교를 선정을 해서 월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0달 분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중심지역 소외부모님들이 학습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학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차등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이제 그런 말씀 같으신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급별로 이것이 대강 학급당 경비라고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학급당 경비가 아니고 어린이 수요에 맞춰서 경비를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가지고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드리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저희시에서 학습준비물을 구비를 해서 시행한 학교가 있습니다.

동대전초등학교에서 1년간 시행을 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학습자료를 준비를 못하고 극소수 범위내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지금 지역교육청에 있는 학교를 통해서 공문지시가 되어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최소한 경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뽑아와 본 자료에 의하면 1인당 경비가 적어도 1만 5,000원 정도는 되어야 1년 동안 소모성 경비를, 소모성인 학습자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마련해 주고 지금 최진문위원 말씀대로 사용년 또 어린이들이 절감하는 우선 절약교육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보호차원에서도 우리가 교육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공문이 이미 나가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동대전입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자료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컴퓨터시설이 가장 잘된 곳은 성천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그 다음에 성모도 잘 되어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예.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그렇습니다.

○初等敎育局長 趙南斗 지금 그 관계를 저희가…….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정보화 관계를 저희들 중등교육 과학기술과에서,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전산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터넷 접속하는 학교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상당수에 인터넷 할 수 있도록 한밭초등학교라든지 성천초등학교 이런 몇 군데 그러한 시험적으로다가, 그래서 작년도에 한밭초등학교에서는 그러한, 한밭, 세일, 금성 초등학교, 현재 이것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성모초등학교.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지금 현재 교육용 컴퓨터라고 했을 적에 그 때 그 교육용은 한 교실에 33대 더러는 확대보급해 가지고 45대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확대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교육을 위한 컴퓨터실을 현재 286까지 하면 설치가 전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86을 현재 계속해서 586으로 교체해 나가는데 386이상 이었을 적에 현재 84%정도의 학교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세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과학기술과장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개별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금년도에 4,500만원의 예산을 조속 집행해서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런 것도 앞으로 확인해서 차질이 …….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죄송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최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연구활동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지적하신 말씀을 받아 들이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대전이 그 동안에 시세 확장과 더불어서 학교 신설 문제로 조금 정보화가 뒤쳐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 이 학교 정보화를 급속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추진해 나가고 있어서 금년도에, 작년도에는 시설쪽에서 힘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교단선진화 같은 것이 사실상 '97년 말 '98년 금년 3월에 작년도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활용계획 같은 것이 조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한 쪽에 학교별 연수, 교원연수원에서의 연수, 과학교육원에서 연수로 그러한 지원된 기자재가 십분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요, 그것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본청에 행정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소란)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

○管理局長 金顯承 여덟 대 인데요, 요즈음 한두 대 더 구입해서…….

○管理局長 金顯承 이번에 본예산에 혹시 되어 있으면 구입한 것이 각 과별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자료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죄송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교사용 노트북 말씀이십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러면 저희들이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일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 수 있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를 하면서 이 사업이 약간의 몇 가지 관례로다가 이것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교육정보관리국 주관으로 1교원 1PC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선생님들에게 PC 한 대씩을 준다는 이 사업이 교육정보관리국에서 추진이 되어서 진행되었고 또 하나는 지방 재정국에서 교단선진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실에 586 컴퓨터와 그 이외에 프로젝트 빔 이러한 것을 기자재를 도입하도록 두 가지 사업이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는 선생님 한 분에게 컴퓨터 하나씩 가도록 3년 동안에 사업이 진행되고 또 한 쪽에서는 교실 하나에 컴퓨터 한 대씩 들어 가도록 이렇게 이중 투자 등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초·중·고등학교 교사에게는 작년도에 1교원 1PC 교육에 의해서 1,719대의 컴퓨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아닙니다. 위원장님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것을…….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금년도 초까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예산상 어떤 문제도 있었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50%는 물자절약 차원에서 학교에서 50%를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것은 학교 부담을 50%하고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 방침을 세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현재 학교 운영비에서 부담을 하게 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지금 교당 수선비를 한 70만원,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책걸상 수선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물자 절약차원에서 전기 아껴쓰기, 수돗물 아껴쓰기 등등의 저희들이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10% 아껴쓰기 이것 가지고 예산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요금 계산해 보겠지만 우선 10% 아껴쓰기 입니다.

전기 10%, 저희들이 월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껴 쓰기.

그런 차원에서 책걸상도 아껴쓰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학생들 또는 교직원들 마찬가지로 그래서 50% 부담한다, 금액 자체가 학교별로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7, 8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학교측이나 또 입장을 보면 이해가 안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요, 물자 아껴쓰기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수돗물 10% 아껴 쓰자, 전기 10% 아껴 쓰자, 또는 책걸상도 좀 지원을 7, 80만원 지원도 되니까 다른 아껴쓰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요, 그것을 아껴서 이쪽으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 다 절약 투자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그 예산상으로 보면 물론 교육청 예산에서 하다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70만원, 80만원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는, 물론 어떻게 보면 많지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동적인 책임이라든가 앞으로,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공동책임을 지고 공동절약차원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서 한번 해 본 것입니다, 현재보다도.

앞으로 그러니까 당신들이 학생들도 지도를 잘못하고 학생들 그런 것 많으면 그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차원을 한번 저희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려한 것입니다.

양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管理局長 金顯承 4만 9,716교가 됩니다.

이것은 동·서부 합쳐서 다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예를 들면 본청이 고등학교 1만 7,000, 동부가 1만 5,000 서부가 1만 7,716 그래서 4만 9,716교가 됩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갭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그것은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대전에서 업체가 있고 정확히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대구 쪽에서도 이것이 많이 했어요, 상판만 바꾸는 것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가격이 5,000원 정도로, 개당 5,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죄송합니다.

종별로 보면 3,500원에서 7,000원까지 입니다.

그래서 5,000원 정도로 저희들은 평균을 잡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실행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 정도 되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쓰겠습니다.

저희들은 대전에 있으면 대전 것 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이 시장조사 제가 취임되어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2,500원 아까 저희들 조사한 것은 3,500원에서 7,000원 평균 5,000원 정도는 아크릴 판이랍니다.

아크릴, 제가 팜플렛을 봤는데 아크릴 판이고 또 플라스틱도 있답니다.

플라스틱 판이 되어 가지고 어느 재질에 따라 가지고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금액을 선정하겠느냐, 그 문제는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위원님 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의견을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런데요, 잠깐 말씀 드릴까요, 그런데 목재로 안하고 요즈음 철재로 되어있고, 철재 더 좋은 것이 아크릴로 되어 가지고 나왔는데요, 1인용이 아니라 6인용 9인용 이렇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일괄 구매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학교별로 예산 배부되어서 학교별로 구매를 하면서 지침을 내려줬 습니다.

지침을 내려서 그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해라 해 가지고 요즈음은 목재는 아닙니다.

철재나 또는 아크릴류 다시 나온 것이 아크릴류인 모양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기이 구입한 겁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이 문제는 제가요 위원님 이번에 신설학교가 있습니다.

신설학교들 서무과장을 직접 한 번 불렀습니다, 사물함 때문에.

사물함 때문에 직접 부른 바가 있습니다.

이 사물함 구입 과정에서 우리 지침하고 같으냐, 안 같으냐? 그래서 지금 만년고등학교, 관저고등학교 이런 데에서는 전부 아크릴로 했습니다, 철재 아니면.

이 목재가 일부에서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시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경우는 기존에 목재로 다 되어 있는데 부족분이 얼마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거기다가 철재를 놓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는 아주 일부 극히 일부 전체를 하는 것은 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 했고요.

그 때 일부가 목재로 전체 100명 선이면 90명은 있는데 10명이 부족한 경우에 목재로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 적은 있다고 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확인 해 보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달에 3월달에 학교 시작하자마자 60개 학교에 대해서 랜덤으로 책걸상 실명제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5개조로 60개 학교를 책정해서 현지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일부 보고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100%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60개 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높낮이 책걸상도 한 학급에 다 줬어요,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존 높낮이 책걸상을 예를 들어서 한 학급에다 주니까 실제로 조절이 안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정한 것이 높낮이 책걸상 아닌 데에도 '큰 학생들은 높낮이 책걸상을 갖다 줘라, 열 개가되든 다섯 개 되든 두 개가 되든' 그렇게 60개 학교는 5개조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요.

또 실명제 문제 그러고서 이것을 전파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전에는 학교 시작하자마자는 그런 문제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도 100% 다 시정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저희들이 그 정도의 60개 학교를 샘플로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개선 안을 통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알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사물함의 지침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개인용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상의 문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3인용, 6인용, 9인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정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사물함이 아까 같이 기존학교 같은 데에는 교장 선생님이 물론 재량에 의해서 사물함 부족분에 대해서는 파손된 것은 보충을 해서 해달라 그리고 사물함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한 것은 몇 회 안됩니다, 2, 3회밖에 안되기 때문에 100%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철재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플라스틱인가 아크릴인가 그것은 아마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일부에서 했는데 일부에서 학교에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그런 내용의 지침이고 또 사물함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침 내려간 바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종전에는 교육청별로 저희들이 줬고요, 그 동안에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학교로 배분을 했었고요, 금년도의 경우는 지금 본청의 경우는 저희가 사물함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매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와 의견을 나눠서 어떤 방법이 가장 개선된 방법인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다만 구매를 하더라도 우리가 학교의 의사를 받아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은 예산이 절약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두번째는 학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을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조달청은 안 갑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입찰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대전지역의 업체, 건설도 마찬가지고 최대한으로 협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보내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조달청에 보내는 것은 정부방침에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있는 자체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입찰하려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책걸상 전부 자체입찰입니다, 지금 현재.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조합으로 주면 조합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아니면 지금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달라 질 것 아닙니까, 학교로 주면 전부다 수의계약입니다.

대전 인근 사람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어서 학교에 배분했었고 학교에서는 수의계약해 가지고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려간 지침이 잘 안맞고 하니까 그러면 사물함 돈이 얼마 안되거든요.

그냥 입찰해도 대전지역 업체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아까 답변드리다가 조금 못했습니다만 원래가 학교에 PC 보급은 두 가지 관례로다가 교육부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1교원 1PC로 3개년 '97, '98, '99에 모든 교사에게 PC 한 대씩을, 또 하나는 교단선진화 사업이라고 해서 각 교실에 586PC 한 대씩과 또 다른 것을, 그래서 그것을 3년 동안에 모든 선생님에게 PC 한 대씩 모든 교실에 PC 한대씩 이렇게 하면 이중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하나로다가 합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하루종일 자기 교실에서 학급 아이들과 생활하기 때문에 데스크 탑을 교실에 설치하므로써 그 선생님이 그 교실에서 학습활동용 등으로 시간있을 적에 업무용으로 생활기록부 전산화라고 하는 큰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자기 교실에 없고 교무실에서 일을 보고 자기 수업시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해서 중·고등학교에 작년도에 교단선진화로다 투입된 데스크 탑 컴퓨터는 초등학교로 다 관리 이전을 시키고 그 대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는 노트북 PC 가격은 220만원 이렇게 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작년도에 보급된 것이 1교원 1PC로다가 1,719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생활기록부 전산화라고 해서 상당히 큰 일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에게 PC가 또 필요하면서 또 교단선진화를 위해서 교실에 PC가 필요합니다.

두 개가 되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노트북으로 하므로써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서 교수 학습용으로도 활용하고 두 가지 이유, 그러기 위해서 노트북으로 바꾼 것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顯承委員 이거 선생님들 앞에 데스크탑 도 놓고 부피도 많고 이거 집에 가서 활용도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학생 생활기록부 전산화는 해야 되겠고 그러는데 집에가서 활용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노트북으로 바꾸어도 되겠다라는 교육청에서 그러한 생각이에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렇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것은 초등학교 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 있는 것을 초등학교로 관리이전 시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김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중·고등학교에 들어가 있는 데스크탑은 초등학교에 지금 다 조사를 해 놓고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에 데스크 탑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책상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작년에 3, 4학년 교실에 데스크 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5, 6학년 교실로다가 들어가는데 그 교실에 관리이전을 시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업무용과 교실에 가지고 들어가서 수업할 수 있는 겸용할 수 있는 노트북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초등으로다 관리이전시키니까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97년도부터 '98, '99 3개년 계획으로 초등도 데스크 탑을 설치하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중등 데스크를 전부 초등으로 넘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급당 하나씩을 기존에 갖고 있던 작년에 구입한 것을 초등으로 다 줘버리고 그것을 전속으로 두는 겁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말씀이지요, 담임 선생님들에게는 교실에 전부 데스크 탑을 드리고 비 담임 선생님들에게는 작년도에 노트북 하나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입니다.

비 담임 선생님에게는 노트북을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에게는 교실에 업무용과 수업용을 할 수 있는 데스크 탑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金基井 보건사회국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복지와 환경정책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IMF 체제하에서 나날이 늘어나는 실직자들의 생계지원과 하수도관리 사업 등 시민과 직결된 불요불급한 사업들로 3국 1원 소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155억 1,600만원, 특별회계 491억 700만원 등 총 1,646억 2,3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 예산 1조 2,824억 2,300만원의 12.8%이고 일반회계의 경우 시 전체 예산의 9%, 특별회계의 경우 3.8% 수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1,069억 1,000만원보다 86억 원이 증액된 1,155억 1,600만원으로써 이는 기존예산 대비 8.0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원별 세출예사 규모입니다.

보건사회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3%가 증액된 417억 3,700만원, 가정복지국은 기정예산 1.5%가 증액 편성된 223억 7,700만원, 환경국은 기정예산보다 4.1%가 증액된 481억 9,3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3.6%가 감액된 3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사국 소관 주요사항만을 보고드리면 보건사회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4억 7,200 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직자 생계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고용촉진관련사업 27억원, 노숙자 특별보호 및 보호소 시설비 6억 5,000만원, 한시적 생계 및 교육보호비 19억 9,000만원 서구 갈마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8억 3,000만원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 등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비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등 1,700만원이 되겠으며, 근로자복지회관 및 장묘관리사업소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3,4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5페이지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4,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 교통수당 인상분 4억 4,700만원, 퇴소아등 자립정착금 및 경로식당운영비 1억 800만원, 효평동 노인복지회관 앞 구거복개공사 및 대2동 경로당 신축비 2억원, 평송청소년수련원 연료비 인상분 6,6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치매전문요양시설 신축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등 4억 900만원, 여성회관 및 평송청소년수련원 인건비 등 1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환경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억 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10억원 산림 해충방제사업 6,300만원 재활용품 선별 공공근로사업비 1억 100만원, 대청호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 하수도 관리사업비가 9억 5,100만원, 공원관리사무소의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리 잉여금사업 2억 8,000만원과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 인건비 등에서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전액 인건비에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9%가 증가한 306억 1,900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실업대책 인부임 7,1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1,000만원, 엑스포아파트 앞 차집관거 시설공사 6억 4,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 건설공사 시설비 5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 및 일용 인부의 인건비 1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공무원 봉급 삭감분으로 IMF시대를 맞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의 기본 생계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존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도시를 조성하는 등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을 감안하시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상 1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1998년도 대전광역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대전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보건사회국부터 각 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1페이지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괄규모와 2페이지 회계별 국·원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 3페이지 성질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 4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증감내역을 참고로 하여 5페이지 대전광역시 예산총괄에 대한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예산 총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이번에 국비기금이 내려왔는데요, 그것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퇴소할 아동에 대해서 정착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퇴직금을 시설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屬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사회에 복귀하는 아동이 취업이 되어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취업증명이 나가면 그 아들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에는 저희들이 정착금에서 나갔고요. 예산 세워서 나가는 것은 지난해부터 있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난 '97년도에 27명이 퇴소했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40명으로 예정을 하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몇 년 전에는 퇴소 정착금이 20만원씩 뿐이 지급된 적이 없었고요.

그것은 본인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에다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설 통해서 나간 적은 없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본인 통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온라인 입금을 시켰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난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정이기 때문에 '98년도는 졸업할 예정 아동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경로식당이 지금까지 운영하던 것이 세 개였고 다시 세 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지난 연말에 세 개 운영한다고 했던 것 금년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미 지난해에 정리가 되었었는데요.

동구 노인복지회관 하고요, 서구 노인복지회관하고 삼천동 보라아파트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청소년수련원장 윤덕중입니다.

보일러는 원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최초로 설치할 때 설치한 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사를 맡게 되어있습니다.

검사서에 유효기간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작년 5월 13일날 검사를 해 가지고 금년 5월 12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금년에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검사를 해야 겠다고 9월 12일까지 연기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예, 그렇습니다.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청소인데요, 일단 구내…….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예, 세관입니다.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公圍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렇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5급 소장에서 4급 소장으로 되고요, 과가 두 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가 두 개 신설이 되고요.

그래서 정원이 되었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신규는 안 했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대전시 전체를 정원조정작업 하면서 다시 변경한 것입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건설본부에서 한사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녹지과에서 한 사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사무소에서 한 사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유성구청에서 한 사람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중에 두 명은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8급 한 사람, 7급 한 사람 두 명이 결원 되었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렇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사적공원하고 일반공원 관리하고는 좀 성질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참고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관리를 문화체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그 세부 운영계획은 문화체육국에서 결심을 받을려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방식을.

○環境局長 林憲相 아닙니다. 시장님 결심 받아서 어제 오늘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環境局長 林憲相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시장님 결재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