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삭감예산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간사 국장인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사와 의결도 일괄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공무원의 인건비를 삭감하여 실업대책예산으로 편성한다 그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은 기획관리실 예산 중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2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업대책을 위해서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해서 실업대책비에다 많이 한다는데 일용인부가 가장 하위직이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하루하루를 벌어먹기 위해서 해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자그마치 일용인부 퇴직금을 2억 정도를 세운다면 이건 도대체 몇 명을 그만두라고 시키는 겁니까 지금?

몇 명에다 얼마 정도를 세웠길래 2억씩이나 계상을 했는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열일곱 명 중에서 세 명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나머지 열네 명이 그만두는 건데 만일 그만두는 중에서 시립미술관으로 여섯 명인가 가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나머지 여덟 명은 그만 쉬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사실상 얘기로는, 그러면 일용인부는 글자 그대로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약 150만의 실업자가 생기고 앞으로 더 생겨서 걱정스러운데 시에서 조차도 일용인부를 그만두라고 내쫓으면서 실업대책비로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들은 될 수 있으면 감축을 안해주고 신분보장을 못받고 가장 어렵게 사는 일용인부부터 줄이는 작업부터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金龍淵 委員 아니지요.

자연감소가 아니지요, 지금 시에서 강제적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밖에 본 위원이 해석이 안돼요,

○金龍淵 委員 이 일용인부가 이번에 그만두는 일용인부와 어느 부서에 몇 명, 어느 부서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총계 숫자를 좀 한번 내줘보세요.

○金龍淵 委員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을 한 명 한 명 대질심문을 해보자고요..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건지 그만두라고 그래서 그만두는 건지?

○金龍淵 委員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金龍淵 委員 지금 현재까지 근무를 하다가 4월 30일자로 그만두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만두라, 그럼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얘기에요 일용인부들을.

○金龍淵 委員 저는 전체를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얘기는 IMF 한파는 모두가 어렵고 예산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길거리로 일용인부를 내쫓는것보다는 어디 다른 데 쓸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은 일용인부같은 사람들은 다른 부서로 옮겨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 일은 하게끔 해줘야지 그냥 갑자기 얼마 한 2∼3일 전에 당신 그만두시오. 우리 예산 없어서 못하오.이거는 시에서조차도 실업자를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게 아니라 실업을 방조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부서에 근무를 하다가 여기에 필요가 없으니까 B부서로 옮긴다던가 이런 건 다 좋다 이거예요. 저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경우 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기획관리실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그만두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실업대책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기본적인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우리 이번 추경예산, 기정예산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통틀어서 규모로 볼때 아주 고심한 흔적이 많이 나타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이 연구를 했구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치를 안놔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대전시 전체 예산이 지방비와 국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金學元 委員 나머지가 국비 의존비지요?

○金學元 委員 왜 제가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방비가 69.5%라면은 0.5% 부족한 70%인데 막대한 예산입니다.

막대한 재원인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에 의하면은 지방세는 기정예산의 4,414억 3,700만원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 현황을 볼 때 IMF로 대두되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지역 경제도 많이 지금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가 되겠지만 다행히 우리 대전은 큰 대기업체의 본사나 아니면은 큰 공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타 지방에 비해서 영향력은 덜하다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서민경제를 비롯한 대전지역경제가 지금 큰 타격을 받을텐데 과연 목표했던 지방세 69.5％를 어떻게 다 부담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시 재정이 운영이 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경제의 어려움을 미리 감안해서 실행예산을 짤 때 그렇게 해서 큰 무리는 없겠다 이 말씀이에요?

○金學元 委員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시 살림이 되도록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시고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더 질의 있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예, 김광희위원입니다.

요번에 추경예산의 주 내용이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약 10% 정도 삭감을 해 가지고 실업대책비로 전환하는 게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산서를 보면서 나는 우리 중앙정부의 한심한 작태를 안볼 수가 없어요.

크게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곳에 예산을 몇 십억씩 지원해 주는 것을 보고서 참 한심하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요구를 하는 것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공무원의 솔선수범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크게 처우가 좋은 처우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중앙정부에서 10％ 정도 공무원들 봉급을 삭감해서 실업대책비로 전환을 해라 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다른 어떤 특단의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물론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金光熙 委員 우선은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우리 시의 예산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실장님으로서 중앙정부에서의 보조금 내용을 봐도 참 한심하다 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우리가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10％나 삭감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최소한도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다른 방향에서라도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金光熙 委員 저는 예결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예결특위에서 좀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상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金成九 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일보 4월 29일, 30일자 기사를 보면 우리 시가 운영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본구마모토 국제청소년 음악 페스티벌 초청 공연에 참가하기로 하고 그 동안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IMF 한파를 내세워서 행사를 불과 3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지난24일 불참을 통보함으로 인해서 그 동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많은 땀을 흘려온 어린 청소년단원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줌은 물론 국 제적인 신뢰감을 상실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IMF 한파로 인해서 예산, 예산하고 그러신데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 '98년도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1,200만원 하면 1％ 인가요?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그럼 이것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의 의지가 결여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작년 10월 달에 보내기로 해놓고 못 보낸다고 하면.

○李相泰 委員 참가신청 했을 때 거기서 보내기로 약속을 했다면서요?

○李相泰 委員 글쎄, 여러 가지로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의 내일을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고 큰 야망을 가진 진취적인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게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반면에 좀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참가를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李相泰 委員 검토만 해 가지고 끝날 게 아니 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만에 하나 겁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행이 안될 것 같으면 다음 예산에도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인데요, 금번 이 예산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아니면 내일 다 끝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문화체육국장한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겁니다.

국민생활관 운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생체협에서 하다가 시 체육회로 넘겨줬었지요?

○金龍淵 委員 그랬다가 다시 생체협으로 간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보도를 보면 국민생활관 문제가 다시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잡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金龍淵 委員 될 수 있으면 서로 마찰이 돼서 언론에 보도되면 서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경유를 좀 통해 가지고 다시는 그와 같은 불협화음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해 가면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좋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께서 동료위원님들과의 협의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연구검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담당관의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공무원들의 급료를 감해서하고 기타 일부분 변경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서 예산 본심사에 자세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학원위원께서 이번 예산안은 삭감 예산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李相泰 委員 본 안건은 구청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시에 제출한 안이므로 자치구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대 의회 내무위원회도 막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지방의회의 산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하고도 힘든 일을 묵묵히 수행해 준 속기사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