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장님이하 산건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간부를 재차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도 한 번 저희들이 소개를 한 바가 있는데 오늘 정식으로 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개 과가 있는데 주무과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유상혁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상혁 인사)

도시개발과 장문마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문마 인사)

지적과의 오영재 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오영재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보충설명자료는 저희들이 물자절약 차원에서 재활용 용지를 사용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저희가 유인을 해서 별도로 올리도록 약속을 드리고 사전에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기본현황 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업 등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앞으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두 가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1,500평 땅을 그분들한테 공급을 해 주면은 그 땅값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땅값을 1,500평 드리니까 그 땅값하고 평가를 해보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 예산 절차만 밟으면은 재원이 없어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물론 일반예산 공단 특별회계로 해서 공원부지를 산 거거든요, 1,500평을.

그러니까 그것을 회계상으로만 처리하면은 재원이 가능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시키려고 그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간에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개선 건의를 많이 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자체가 당초에 불합리하게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정부에서는 재조정을 하고 일부는 완화를 한다.

말하자면 완화라고 하는 것은 '해제한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한 지역은 산림이라든가 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또 기타 하천, 고속도로 이런 주변은 개발을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지역, 기존 마을이 밀집돼 살고 있거나 또 구역 경계 지점에 도로 하나를 놓고서 똑같은 입지인데 한쪽은 개발제한구역이고 한쪽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산림이 밀집된 지역, 상수도 보호, 대청댐 주변 지역 그 다음에 공원주변 지역, 고속도로 또 철도주변 지역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앙에서 지방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샘플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많은 지역을 조사했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권이라든가 또 바다를 끼고 있는 임해 도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샘플을 조사해 갔기 때문에 어떠한 중앙차원에서의 지침이 만들어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사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의 의견 들어서 또 지침을 그 지침에 따라서 구역을 새로 전면 조사해 가지고 해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지침 나오는 것이 금년 연말에 가야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사업비 확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이런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못해드렸는데, 우리가 주택 재개발을 하면서 도시개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산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우리가 기획관리실에서 보면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재개발 기금을 확보하게끔 돼있습니다.

총 예산의 10% 범위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적립하고 있는 것이 한 30억 정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돈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도로라든가 공공성이 강한 것 이런 것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아니고 도시계획세 총액의 10%, 저희들 도시계획세라고 하는 것이 1년에 200억 내지 한 220억 정도 해당이 됩니다.

목적세인데요, 거기에서 10%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시 재원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한 4% 내지 5% 미만으로 이걸 확보를 해 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95년도에 와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 '95년부터 지금까지 10억, 10억 해서 30억 현재 확보해놨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활용을 못 한게 아니라 기금이 30억 밖에 안됐기 때문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게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2, 3백억 정도 돼야만 지구별로 이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목적세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 위원님들이 꼭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26개 지구 64만 4,000평을 개발할 때 이런 기금을 우리가 재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꼭 좀 명심해 주셔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신경 쓰셔야할 부분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이것은 도시재개발사업 기금은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세에서 10%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 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자체 세입을 가지고 자체 거기다가 투자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지구 내에 일반회계에서는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m, 25m 이상 되는 도로는 일부, 25m 이상 되는 도로 소요공사비 또 토지 제공하는 비용 이런 거를 좀 부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 줘야지 도시재개발기금은 이것은 쓰는 데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하는 데만 쓰도록.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학하, 덕명은 합한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합해서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산업대학이 이전되니까 거기에 당구장이니 술집이니 여관이니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서려고 했었어요.

그런 건축허가가 막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대학촌이 잘못하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개발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그걸 예측을 해서 여기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해놓은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도로계획하고 건축 통제를 딱 해놨거든요.

여기는 덕명지구만큼은 빨리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바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저희들은 지하를 전제로 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지상화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건교부라든가 고속철도공단에다 내놓고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반발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하고도 현안보고회를 했는데 의원님들도 어떤 의원님은 지하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IMF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좀 인식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령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만큼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상화로 한다는걸 전제로 해서 어떤 그런 계획을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그럴 의사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정부가 그렇게 고집을 하고 2006년도에 가서 착공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지상화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은 중앙부처에서도 워낙 대전시장님 이하 실무적인 실무자들이 반발이 크니까 심지어는 우리 대전시민에 대해서는 지상화한다고 하는 걸 우리는 발표조차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하려면 정부 단위에서 와 가지고 설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다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토지 이용에 시민들이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유성에 온천개발 형태로 보면은 상업지역이다 하면은 자기가 짓고 싶은 집 아무 업종 막 짓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업종도 어떤 테마상가, 테마거리, 먹거리, 볼거리 뭐 마실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여기 조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나는 여관 짓고 싶은데 왜 먹거리 하라고 하느냐 하는 이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전체 유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가 희생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런 민원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제3대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상수도본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풍족하게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업무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부장 김상원 인사)

다음은 송무원 기술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부장 송무원 인사)

김홍선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수도시설관리소장 김홍선 인사)

김우도 송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김우도 인사)

배석호 월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배석호 인사)

이병은 수질검사소장입니다.

(수질검사소장 이병은 인사)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상수도 중점 운영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실적,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과 상수도본부에서 현안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일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궁금증을 갖고 계신다거나 현안 쪽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질의를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옥상탱크가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역 사업소를 통해서 플래카드도 써붙이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소요소에 플래카드를 써붙입니다.

또한 이것을 옥상 물탱크 청소를 할 때 이 관리자, 책임자에 관해서 꼭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시간에서 세 시간 동안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이 저수조 청소를 필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저희들은 1년에 봄철과 가을철 두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공동주택을 보면 지은 아파트가 최근의 아파트인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여유, 여건상 깨끗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마는 또한 오래된 아파트 한 10년 이상된 아파트는 상당히 더러워진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부유물이 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염분의 성격을 띤 아파트가 있고 또 이물질이 들어간 그런 탱크가 있기 때문에 1년에 꼭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언제까지라는 일정한 계획은 없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세대가 거기는 거주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무슨 법상으로 보면은 한 300세대 이상은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교육을 꼭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가 되는, 지금과 같은 열두 세대라든지 열다섯 세대, 스무 세대 같은 데는 그렇게 교육을 할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저희들 검침원들이 갈 때 매월 검침이 되기 때문에 갈 때 유인물을, 저수조 청소에 대한 유인물을 해 가지고 갑니다.

해 가지고 가서 꼭 거기에서 넣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공동주택이 적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저희 전화 121번으로해서 어디어디 아파트인데 지금 이것은 저수조 청소가 안 돼있다, 그러니까 해 주도록 부탁을 한다라고 전화 한 통화만 해 주시면 저희 지역 사업소에서 나가서 그것을 청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물에 대한 수량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물에 대한 수질검사, 대청호에 대한 수질에 대한 영향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저희들 동구나 대덕구 지역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23명이 현재 주둔해서 약 819건의 단속을 해서 계도도하고 고발도 한 그런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충북에 대한 청원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보은 같은 데 특히 회남대교 밑에 가면 낚시하는 그런 사항은 그 지역은 충북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고 특별대책지역으로 그냥 지정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타 관내에 들어가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쪽 행정기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봉착돼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저희들이 옥천이라든지 보은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원비를 항상 지원해 주고 그때마다 결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때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쪽에는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하는 구역을 설정을 해놓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문제를 설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얘기입니다.

또한 회남대교라든지 보은이나 옥천 그 지역에서 낚시하는 행위를 보면 전부 대부분의 우리 대전시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쪽을 많이 갑니다마는 큰 길가에 보면 대전 넘버를 달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 지프차들이 쭉 대놓고 하는 것을 보면 역시 우리 대전 시민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때 상당히 많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낚시하는 사람에 관해서는 그런 기초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과정, 결산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넣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평균 생산량이 곧 사용량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우선 석봉정수장을 건설하게 된 그런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그러한 광역 협의체 속에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수돗물은 저희 대전시만 먹는 것이 아니고 계룡대지역까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98년도 상수도 현황이라고 하는 책자를 드렸습니다.

이 책자속에서 보시면은 15페이지에 보시면은 '97년도에서부터 2012년도까지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에 의해서 인구의 추세와 급수현황, 보급률 그리고 시설, 용량에 대한 그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를 보면은 약 15%에서 20%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여유 용량을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도 그런 분야에서 똑같이 여유용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내일 위원님들께서 와서 월평정수장을 구경하시면, 월평정수장에서 약 60만톤이 생산이 됩니다.

앞에서는 지금 81만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30만톤은 넣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60만톤하고 송촌정수장 30만톤 그리고 회덕정수장 공업용수, 생활용수 10만톤 해서 100만톤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외에 수자원공사에서 갖고 있는 대덕정수장에서 약 2만 5,000톤의 생산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 기관이니까 제외하고 100만톤만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2001년까지 여유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177만이라는 장기 도시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별로 그렇게 충족하지를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장기적인 도시계획은 여러 가지 여건상 틀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이것을 '97년 1월부터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을 때 '97년 12월달에 IMF라고 하는 이러한 경제적인 파탄이 오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상황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석봉정수장을 건설하므로 해서 많은 생산시설 용량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실수요량은 적으니까 많이 과잉투자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IMF이전에 됐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검토를 한다고 하면은 1년 내지 2년 정도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늦춰도 장기도시발전계획에 부응해서 이것은 맞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97년 1월달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약 1년 내지 2년 정도는 연장해서 추진하므로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물을 풍족한 물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여겨 주시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고를 드릴 때 하반기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예산형편상 시기 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앞에 저희들이 재정운용상태를 보고를 드리면서 작년 IMF 때, '97년 12월달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일본 대일차관을 들여오면서 상당히 많은 빚은 부담감이 늘어난 그런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엔화당 약 1,30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엔화가 1,000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돼서 '97년 12월 대비 금년 지금 현재 보면 약 80억원 정도, 70억원 정도가 감소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금년 상반기에 조정을 해서 그 상태를 분석해 보면은 금년에 해야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유성구 구암동, 궁동, 구암은 뭐 그렇습니다마는 금고라든지 금탄, 대동, 신동지역은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자신도 금년에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하는 말씀을…….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100만원씩받는다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거 수탁공사비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2동 같으면은 대문까지는 저희들이 수도를 놔줍니다.

대문까지 수도관을 넣어주면은 지금 현재 10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마는 내가 살고 있는 대문까지는 수도관이 들어가면은 내가 살고 있는 부엌까지 들어가는 방법은 그것을 놔주려고 그러면은 수탁공사비를 그것은 개인이 좀 부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 조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100만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약 13mm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나중에 그 지역에 계획이 되고 설계가 되고 실시가 됐을 때 현실적으로 좀 조정이 돼야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위원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담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대2동같은 데는 한 30가구, 40가구 사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공동수도를 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계량기를 달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이 되면은 수돗물 판매 수익금의 5% 범위내에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증대라든지 복지증진이라든지 육영사업 같은 것을 지원해 주도록 관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라고 하면은 너무 적은 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을 보조를 받고 또 저희들 자체에서 예산을 넣고 또 5% 범위내에서 일정한 예산을 넣어서 이런 계획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대청호 주변에 가서 보면은 지금 집들도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증개축이 되지 않은 그런 집들도 많았고 농로도 역시 경지정리를 하더라도 포장이 안돼 있거나 경지정리를 손을 못 대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민이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그런 소망도 있고 협의에 의해서 되고 또 이것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저희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급수상황실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96년도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5억 8,000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성수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같은 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그 상황실에서 주로 하는 일은 저녁에 급수불량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정수장의 관리하는 상태라든지 대청호의 관리상태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합니다.

그런데 상황실을 만들어놓고 낮에는 우리 급수과에서 그 일을 보고 있고 저녁에는 당직자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것이 제가 현안문제로 아까 상수도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전산화를 해야된다라고 보고를 드린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을 분야별, 한 분야, 한 파트, 한 파트, 한 파트를 하는데 어떤 파트고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시면은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걸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전산화를 구축해서 연결고리를 갖춰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내년 7월달까지 1 년간.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위해서 약 16억 4,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3억 1,000만원 정도 배정을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직은 결정 이 안됐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거 '99년 9월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유인물이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99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발주는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용역 발주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것은 업무보고에서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위원님께서 체납액 해소방안하고 적자해소책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적자해소책의 일환으로써 체납액을 저희들이 거둬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97년 12월달에 저희들 지역 사업소에서 노력을 해서 세 개 지역 사업소에서는 체납액을 완전히 해소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2억원 넘게 체납액이 발생을 했던 것을 완전히 해소한 방안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1억 3,5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아주 적게 지금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까지도 우리는 금년내에는 완전히 거둬들일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체납액을 완전히 거둬들이겠습니다마는 적자해소책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수돗물 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톤당 약 90원 9전 정도가 이게 적자가 발생하는 큰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어려운 경제사정이 어느 정도라도 개선이 되고 호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돗물 값은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경제사정이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부담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부채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올리지 않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년도에는 약 20%정도는 수돗물 값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라고 하면은 톤당 약 60원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요새 뭐 100원짜리 하나 거지 줘도 안 갖는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용가 약 10톤, 4인 가족에서 한달에 10톤 쓴다고 보면은 약 톤당 60원이면 600원 더 내는 결과가 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상수도본부의 크나큰 재정의 뒷받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문제는 재정해소의 대책은 수돗물 값을 올리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우선 재특자금 저희들이 원금 173억원하고 이자 117억원 정도 해서 290억원 정도가 지금 부채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9.6%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약 150억원 정도를 재특자금, 100억원 정도가 조금 넘는 금액인 재특자금을 후반기에 저희들이 빌려왔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5.5%의 저이자율로 빌려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12월달 갑작스럽게 이런 경기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년 1월달에 5.5%를 약 9.6%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을 시켰어요 현재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간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재특자금을 중앙정부에서 올라온 것이고 또 지역개발기금 7.8% 있는데 이것은 7.5%를 작년 초에 했습니다.

왜? 작년 초에 재특자금은 5.5%고 지역개발기금은 7.5%짜리인데 2%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특자금을 많이 빌려온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빌려다 쓰고나니까 갑자기 경제의 어려운 현실에 의해서 이자율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9.6%가 됐고 7.8%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어느 것이 이자율이 더 낮은가를 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재정자금을 얻어올 수 있으면은 다시 얻어오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겠고 내년에는, 재특자금도 역시 얻어올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면 이게 강구가 돼서 이자율이 낮은 방향으로 우리가 자금을 얻어오는 그런 방안이 연구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우선 저희들 검침원들이 약 80명 현재 있습니다.

지역 사업소별로 인원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약 80명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이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하는 방안이 강구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민간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과연 민간부문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도 의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따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향후 몇년간은 상당히 어려움이, 위원님 지적대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몇년간의 어려움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측면이 바로 우리 본부에서 민간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본부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네들한테 소요되는 들어가는 예산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80억원에 달하는, 지금 한 명을 검침원을 운영하는 경비를 따지면은 약 1년에 2,500만원, 약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역으로 따져서 한 20억 정도가 조금 넘게 들어가는 그런 돈이 됩니다마는 민간위탁했을 경우에는 80명을 다 쓰지를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또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예산을 얼마, 10억원이면 10억원 계산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1년 80명이 쓰는 예산이 20억인데 20억원을 다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억이나 16억을 준다고 봤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4억이나 5억을 절감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지마는, 그런 절감을 하지마는 민간위탁을 받는 그런 회사에서는 15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80명을 다 안 쓰고 인원을 줄이리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대구의 예를 보니까 대구가 지금 제일 먼저 민간위탁을 실시하려고 하는 예정인데 그 계획서를 보니까 1년에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절약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구는 약 130명 정도 검침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130명이 쓰는 예산과 130명을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쓰는 예산을 한 3억에서 4억, 많으면 5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의 몇 억에 대한 절감하는 문제가 중요한게 아니고 민간위탁 했을 때는 얼마만한 공공의 서비스를 이들한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이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이 미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대책은 과거에 대전이 광역시로 되기 이전에 대덕군 지역의 전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은 과거 대덕군 지역은 대전시로 옴으로써 상당히 많은 이익을 본 것보다는 손실을 본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느껴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소외를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이.

따라서 이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적다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의기가 소침돼 있고 사기가 저하된 입장을 고취시켜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저의 입장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편입지역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환경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경제국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의 방안도 여기에 포함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환경정비가 되고 소득이 높아지는데 간이상수도가 나오고 또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감으로써 오염이 된 그런 과정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조금 불편을 겪는데 더 많은 불편을 격지 않느냐 해서 이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청사는 없는 것으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생각도 못하는, 내일 오시면 아마 제 방에 오셔도 수돗물 드릴 겁니다.

한 4, 5년 전에 시장님께서 관선 시장하실 때 이런 경우도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시청에 와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고 수돗물 먹고 손을 닦고 양치질을 하는데 그때 수돗물이 나쁘다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들었다. 시민들이 하시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물은 정수장에서 생산해서 가정으로 보내 깨끗하다고 보아지는데 아까도 이인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수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서 그야말로 더러운 물을 그 당시에는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시면서 시청 저수조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저수조 탱크도 시장님께서 그때 특별히 재무국장을 시켜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도록 지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시청 관내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집에서 아침에 틀어놓고 하면 그냥 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수돗물을 생산하는 과정을 보고 또 수돗물에서 과거 20, 30년 된 것들은 수도관에 스케일이 껴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돗물 받아놨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가라앉으면 따라서 먹으면 된다, 그리고 찌꺼기는 버리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스케일 낀 철분이 있기 때문에, 무거우면 가라앉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돗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