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98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중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는 각각 청취하되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먼저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진행하세요.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옥철 건설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국 소관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97년 대비 금년도 사업 예산편성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98년도에 비해 차이는 얼마 정도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나머지도 자체 공사, 그러니까 '97년도의 공사 건수하고 '98년도 지금 현재 상황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사업 예산이 IMF 한파로 인해서 삭감된 것 같아 가지고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공사가 무더기로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데 대규모 공사 중에 예산확보가 시급한 공사는 어떤 공사이며 꼭 추경에 확보가 될 예산이 어떤 것인지?

○李相泰 委員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 보면 민원사항이 야기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다섯 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업무보고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수해복구상황이 명시돼 있는데 작년도에 발생한 수해복구에 따른 대부분의 사업들이 올해 8월말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에 따른 추진상황을 설명해주시고 본 위원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볼 때 우리 나라는 장마철 우기가 6, 7월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감안할 때 사업기간이 무려 8월까지 연장된다는 것 같으면 복구도 되기 전에 또 장마가 지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왜 그렇게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거 한 건 말고는 올 6, 7월 전에 다 끝났습니까, 공사는?

○李相泰 委員 그러면 '98년도에 장마로 인해서 피해 입은 지역은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올해는 원래 장마가 크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으로 업무보고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만도 무려 50억씩이나 투자해서 사업기간도 수년 동안 걸쳐 실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추진과정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도로 지하에 있는 것?

○李相泰 委員 빌려주는 것, 임대받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작성지도를 우리 산업건설위원들만큼은.

○李相泰 委員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李康喆 委員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간단하게, 이것은 보충질의이니까 두 가지만, 지금 타광역시나 이런 데서 어떤 성공사례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하 매설물 전체에 대한 것이죠?

○李康喆 委員 아까 도시가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국 단위로 그렇겠지만 대전지역 대체적인 업체들을 보면 그래도 도시가스 업체는 좀 크다고 볼 수 있고 적은 소규모 업체들이 있어요, 조그만 공사 외주 받고 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꼭 수익사업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수익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서 지도를 주는데 그런 문제점은.

○李康喆 委員 그래서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런 부분은 전산자료,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도한데 사용료징수조례 제정으로 경영행정도모 쪽보다는 이것이 전체 시민에게 활용이 돼서 안전 쪽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배치를 부탁합니다.

○李相泰 委員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축구 전용 경기장 건축 공사에 있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기가 짧아 문제점이 많다는 보도가 나돌고 있는데 실제 공사기간이 짧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문제성이 무엇이며 왜 짧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는 완료가 됐습니까?

○李相泰 委員 100% 완료 됐어요?

○李相泰 委員 지난번에 그쪽 지역 체육공원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연 시켰잖아요?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그것 때문에 지연된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우리 대전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치르게 되면 대전 135만 시민 전체가 영광이고 기쁨인데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아파트형 임대공장 신축공사에 대해서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李相泰 委員 어디요?

○李相泰 委員 몇 평입니까?

○李相泰 委員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李相泰 委員 임대공장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사업종목은 안나와 있고요?

○李相泰 委員 아니, 공업과에서 해도 연계돼서 참고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앞으로는 업무보고시에 그런 연계된 부분을 자료로 해서 갖고 있다가 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하반기완료 예정 사업 중 대전산업용재유통단지 진입로 개설 공사가 있는데 본 위원생각으로는 택지개발이나 단지개발 중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진행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진입로등 기반시설이 선행돼서 뭔가 이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통단지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상가 형성은 '97년 7월에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진입로가 개설이 안돼 가지고 입주자들이 여러 가지 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애로를 많이 느끼고있는데 언제쯤 그게 완공이 될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李源玉 委員 잠깐만.

○委員長 金南勖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李源玉 委員 그게 원래는 4월 9일까지 완료됐어야 되죠?

○李源玉 委員 계획이 연말까지요?

○李源玉 委員 원래 계획이요?

○李源玉 委員 신경을 많이 써야 되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시에서 진입로를 안 내줘 가지고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의 재산상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진입로 없는 공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을 잘 모르는 군속이나 이런 분들이 퇴직금 받아다가 가게 내고 했는데 진입로 없어서 재산 다 날리고 말이야, 장사 못하고 신경을 많이 써 진입로가 빨리 완공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하단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조기 보상공사를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추진을 '96년 1월부터 진입로 개설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까지 그것을 준공 개통을 못시키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본부장님!

○李相泰 委員 IMF가 언제 발생됐는데 올해 얘기를 합니까?

'96년 1월부터 추진했다고 했는데.

○李相泰 委員 아니죠, '96년 1월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말입니다, 거기 상가가 812세대 1,500 점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분양은 88%가 돼 있는데, 본부장님?

○李相泰 委員 설명들으세요.

○李相泰 委員 88%가 분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15%만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말입니다, 그런 간접적인 지원도 못해주면서 어떻게 그런 유통상가를 말이에요 허가내주고 기획하고 그럽니까?

지금 현재 15% 중에서도 도로개설이 안되다 보니까 말입니다 절반은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서 말이야 업무 모를 때에는 업무보고에 조기보상, 조기공사 이것 말고도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과다한 공사들, 모든 부분이 다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 것입니다.

지금 현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李相泰 委員 종합건설본부 담당 한분 한 분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러면 전체적인 파급효과가 아주 대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이 꼭 발생된다고 해서 그쪽부터 우선 순위로 정하지 마시고 헤아려서 업무추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공히 지금 업무보고 자체가 부실하고 일목요연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지금 국장이나 두 분 본부장께서는 업무 총괄이 좀 어렵다고는 판단은 되나 주무 부장이나 과장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금후로는 이런 업무 미숙지로 인해 본 위원회에서 답변이 불분명하고 무책임하는 이런 문제는 용인치 않겠습니다.

그 해 정기회의에 들어가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에 중점을 두셔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성실과 업무연찬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속개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하고 본부장 두 분 다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건설본부 보고사항이나 건설국 보고사항에 보면 각종 계속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지금 대전지역 경제가 사실 산업구조 기반 자체도 조금 기형적이고 전체적인 내용도 건설업체가 대전경제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국장과 본부장께서는 아마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계속사업이 37건이고 신규사업이 10건 해서 한 1,600억 정도를 공사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공사 37건 중에서 외지업체, 순수 대전업체가 아니고 외지업체참여 업체는 몇 건이고 또 순수 지역업체가 공사하는 곳은 몇 건에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안 들려요, 좀 크게 해봐요.

○李源玉 委員 중요한 사항을 안 해 놓은게 무슨 얘기야?

○李源玉 委員 본부장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여,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시 발주공사에 외부업체에서 맡은 것과, 이것이 무슨 큰 어려운거요?

○李源玉 委員 아니, 지금 얘기해야지.

○李相泰 委員 어떻게 말하면 위원들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李源玉 委員 얘기하세요, 지금.

그런 것을 모르느니 아느니 하고…….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업무보고 못 받겠어요.

○李源玉 委員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

○委員長 金南勖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실·국의 업무보고와 틀리게 지금 건설국하고 종합건설본부가 내용도 빈약하지만 답변이 불분명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문제가 개선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실성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만에 하나 성실성이 없어 가지고 또 여기에서 동료위원들이 고성을 하고 엄한 질타를 하는 이런 작태가 발생해서는 안되니까 이점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직 자료준비?

○李康喆 委員 몇 가지 더 요청을 할 테니까 준비를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 외에 아까 말씀 드린 계속사업 37건, 신규사업 10건 그리고 1,600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계속공사 37건 중 외지업체 참여업체는 몇 건이고 또 순수 우리 지역업체가 공사하는 곳은 몇 건인지 그리고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조금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컨소시엄 구성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자꾸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분명히 가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갈라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李源玉 委員 이강철위원?

○李康喆 委員 예.

○李源玉 委員 하·도급 현황?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예, 지금 추가해서 하 ·도급 같은 경우는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몇 건에 얼마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건 자료는 아닙니다만 이따가 자료와 함께 답변을, 사실 신규사업까지도 지역, 다른 때 같지 않고 지금은 지역 건설업체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본 위원이나 전체 의회의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규사업도 지역 건설업체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과 본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어떤 각오와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이따 소신을 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 보고자료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 '98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이게 하천정비 같습니다.

3대 하천 지속정비 이 중에 일곱 건이 있죠?

'98 추진계획 및 실적 이것도 상세히 이따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30쪽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을 지금 2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렇게 33 일간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아래 부분 안전점검에 대한 조치사항,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또 노후건물 등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보수·보강조치 이 17건 내용 보고를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점검조치사항 이 내용하고 또 자료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까 전체 사업 보고할 때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보다는 부실공사 방지가 더 시급하다고, 더욱 집중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건설국장 및 본부장 또 직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본 위원 생각은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한 국장 및 본부장의 견해와 의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 이 정도 질의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李寅九 委員 27쪽에 볼 것 같으면 감리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李寅九 委員 용역을 줘서 감리하는 데도 있죠?

○李寅九 委員 감리단 인원을 더 확대해 가지고서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李寅九 委員 예, 그리고 28페이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은 어떠한 기준에서 선정하죠?

○李寅九 委員 예, 그리고 미지정 지구가 5개 지구가 있는데 미지정한 사유는 뭡니까?

12개 지구에 5개 지구만.

○李寅九 委員 구비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5개 지구는 못했다 이거죠?

○李寅九 委員 한 가지 물어볼 말씀은 아까 이상태위원이 물었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 있죠?

○李寅九 委員 본부장님하고 같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길이 유성농고 앞으로 해서 나는 게 있는데 외곽도로 이렇게 해서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대어놓은 게 있죠

○李寅九 委員 그것을 측량을 했다든지 무슨 설계가 완료되었다든지 이러한 무엇이 됐습니까?

○李寅九 委員 7,000평이 들어가잖아요, 도로, 도로확장이 유성농고 앞으로다가 유성농고 땅 7,000평을 베어 가지고 나가면서 참마루 앞으로 해서 월드컵경기장까지 닿잖아요.

○李寅九 委員 아직 안 넘겨받았어요?

○李寅九 委員 2001년까지 공사완료라고 그러는데 아직 그게 안 넘겨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

알았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게 국립묘지 때문에 더 확장을 해 주셔야 돼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건설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파트형 임대공장 지금 신축공사 사업기간이 10월말까지인데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李寅九 委員 그런데 35%밖에 아직 진전이 안 됐으면 그 안에 마무리되겠어요?

○李寅九 委員 작업량이 충분한 게 아니라 혹시 공사를 서둘다가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말썽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시, 감독 좀 잘해 주시고 공사가 마무리 잘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우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라구요.

질의하면 질의 쪽에 신경을 써야지.

질의는 오후로 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잘 메모했다가 자료를 이따 2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천변 고속화도로 사업 추진계획 재원조달 현황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전부주세요.

그 다음 석봉사거리 입체화 도로 계획이 있죠?

○李源玉 委員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 또 대전∼청주 간 현도교 사거리 교차도로 계획서 그것도 주시고 현도교 사거리에서 대청댐 쪽으로 천변확장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내력을 일단 밝혀 주세요, 그리고 이따 답변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강철위원 얘기하셨던 3대 하천 추진실적 저조 사유를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또 25쪽에 교량터널 정밀 안전진단에 대해서 '98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거기 '98 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29쪽에 그냥 상반기 추진실적이 6동이고 하반기 44개 동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디인지, 6동 한 데는 어디이고 또 44개동 할 데는 어디인지 확실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또 아까 이강철위원 하신 30쪽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17건 있죠?

○李源玉 委員 이것도 자료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환경영향평가 35쪽의 추진계획에 '98년 8월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협의 요청하는 이유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14시 속개시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소위 타 지역 업체 현황, 하도급업체 현황까지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 타 업체 사업 중 지역 업체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업체까지 그 현황에 삽입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분명히 오후 2시까지, 속개시까지 주무 과장님들, 본부장 국장님들 충분한 교감이 있어 가지고 원활한 회의가 되게 끔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그 자료들 다 가져오셨습니까?

자료들 위원님들 다 받으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하시는 위원 검토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동료위원들이 지금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 요구한 건설업체, 이강철위원이 자료 요청한 하도급 업체 현황, 그것 안 들어온 것 같지요?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미리 자료요청을 않고 위원회석상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제한된 시간내에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자료를 보충자료를 미리 만드셔서 해 주시면은,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국이나 교통국에서는 이런 예비자료를 미리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처음 의회고 그래서 많은 자료를, 보충자료를 만들어 주실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서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은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자료를 아까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제일 관심사가 뭐냐 하면, 대전∼청주 간 아까 말씀드린 4거리 교차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건 제가 지도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원옥위원, 이병찬 건설국장에게 현황판 상황 의견 개진)

○委員長 金南勖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하도급 현황, 지금 이 자료가 계속사업 37건, 신규사업 10건 1,603억원에 대한 것이 다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맞습니까?

지금 주신 것 이 자료, 하도급 분야만?

○李康喆 委員 계속 사업중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건 신규사업…….

○李源玉 委員 자료를 내달라는 대로 안 내줬다 이거지요.

○李康喆 委員 전체 액수가 지금 안 맞는데?

예, 좋습니다. 좌우간 제가 다시 한 번 아까 질의한 내용은 아시겠지요?

중복은 안 되는데 일단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주시고요 끝나고, 제출을 꼭 산건위로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를 토대로 저희들이 도울 일은 돕고 또 협력할 일은 협력을 해야 되니까.

○李康喆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한경쟁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만 주라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지금 그래서 국장 또는 본부장께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지금 프로테이지, 지금 현재 제출한 하도급 내용을 봐도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신 걸로는 돼 있는데 앞으로 신규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본 위원이 대전시 의원이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우선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 보다 확고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써야 되니까 반드시 이것만큼은 특히 건설, 지금 기이 계획 중이었거나 또는 신규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건설업체가 우리 대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건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계속공사가 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이 됐든 협조를 꼭 좀 이건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지금 이제 나름대로 검토를 저도 지금 대강은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전점검 조치사항 제가 지금 검토를 했는데 다는 못했으니까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하고 진단보다는 부실공사 방지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아직도 대전지역은 대형사고는 없었지만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는데 이 원초적인 부실공사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는 최고 책임자인 우리 건설국장 또 본부장 또는 담당 과 부서장들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절대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견해와 의지를 간략하게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분 다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앞으로 제 임기가 4년인데 산건에 2년 있고 또 다음 넘어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실공사 부분이 문제가 됐을 경우는 정말로 철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국장 및 본부장의 견해와 의지를 한 번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본부장님도 좀.

○李康喆 委員 예, 답변 감사하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하느라고 질의를 좀 못 드렸던 건데 어쨌든 특히 3대 하천하고 환경 문제는 지금 대전시민하고 가장 밀접하거든요.

대청호는 우리 먹는 물이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 3대 하천의 문제가 건천화, 이것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특히 지금 공사하면서 물 흐름 확보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원촌교 있는 거기 하나인가요, 대전에?

○李康喆 委員 위치는 내내?

○李康喆 委員 그래서 이것은 저도 지금 내용상 이론적으로만 알지 어차피 예산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 의견을.

지금 사실 대전 3대 하천, 갑천 이렇게 다 만나 가지고 그게 금강으로 빠져나가는데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보내는거지요.

실질적으로는 환경문제라는 것은 지역을 차별할 수는 없지만 대전 3대 하천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종말처리장이 나는 상류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류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에 대한 하수 이런 부분, 그것 뭐 오폐수 그렇게 상류 쪽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옥천 흘러서 내려오는 물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제 의견인데 예산도 전혀 모르고, 상류 쪽에 향후 계획이 앞으로 이런 종말처리장이 앞으로 한두 개 더 들어설 것 같다면 상류 쪽에 해서 거기에서 오폐수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3대 하천 전체에 대한 유수량 확보,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유수량을 해 줘야 3대 하천도 맑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민 삶의 질 향상도 되는 거고 또 살기 좋은 대전건설에도 크게 기여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서 폐수, 이 시내 권에서 나오기는 굉장히 지금 하수부분이 좀 문제인데 그 집거관 내가 만들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향후 당장은 어렵겠지만 예산문제가 있어서, 향후 종말처리장, 하수가 됐든 오폐수 종말처리장에 관해서는 상류 쪽에 그러니까 대전 3대하천도 겸해서 살려서 건천화 문제라든가 물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제가 건의한 것이 무리가 없다면 될 수 있도록.

○李康喆 委員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가 아니고 부탁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지금 실업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변 고속화도로가 BOT방식으로 12월에 계약이 완료가 돼서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할텐데 될 수 있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잡부를 쓰더라도 외국서 들여오지는 않을테니까 주로 건설업체는 외국사서 들어올 지 모르지만 사람 쓰는 부분은 대전시민으로 이렇게 잘 해서 실업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궁금해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10쪽에 6번, 동서로 확장에 '98예산에서 29억원이 서 있고 11번, 서부간선도로 3공구간이 20억이 서 있지요?

그리고 15번에 유등천 좌안도로 또 22번에 대덕연구단지 진입로 공구가 예산이 서 있는데 전연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추진실적이 없는 사유가 뭡니까?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예, 그게 29억원이 서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전연 않고 있다,

공사 추진실적이 없다?

○李源玉 委員 11번의 서부간선도로는?

○李源玉 委員 보상하고 있는 중이다?

○李源玉 委員 보상은 끝났어요?

○李源玉 委員 유등천 좌안도로는?

○李源玉 委員 언제 세울 거에요?

○李源玉 委員 22번, 진입로 공사는?

○李源玉 委員 변경사유는요?

○李源玉 委員 선형변경?

○李源玉 委員 그리고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12쪽에 신탄진 과선교 개설공사 70%뿐이 안됐잖아요?

○李源玉 委員 '93년도에 발주해서 현재까지도 73%면 연말까지 이게 되겠어요?

○李源玉 委員 이 과선교 이거 빨리 해야돼요.

○李源玉 委員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98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