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通局長 李鎭玉 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예로운 135만 시민의 대표로서 제3대 시의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우리 대전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오신 풍부한 경륜으로 저희 교통행정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국 공무원 전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들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채근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전채근 인사)

다음은 손성도 교통시설과장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손성도 인사)

교통운영과장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공석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교통운영과장은 지난 7월 15일자로 동구청 사회산업국장으로 전보됐으며, 전 차량등록사업소장은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교통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통여건과 전망 그리고 교통정책 방향 및 주요업무추진 현황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교통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계획들이 알차게 실효를 거두어서 시민들이 편리함을 느끼는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통국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송분담률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승용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인 시내버스의 분담률이 떨어지는 관계로 여러 가지 시내버스 경영상의 문제도 나오고 이로 인해서 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어려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국에서는 시내버스의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승용 자동차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도심 교통의 흐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도심에 진입하는 각종 승용차량의 주차장 확대를 통한 편의시책을 제공했습니다만 앞으로 앞서 보고드린 대로 도심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외곽주변에 환승 주차장등을 만들어 놓고 시내에 진입할 때에는 우선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또 앞으로 개통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저도 1주일에 두 번 어떤 때에는 세 번 정도 시내버스를 타면서, 일반 시내버스도 타고 좌석버스도 타고 이렇게 지점도 바꾸어 가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일부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시내버스 내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내버스 요금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또 운전자들의 서비스 형태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이 편의를 느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시민들이 몸소 체험으로 느끼는 서비스 수준에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시내버스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책들이 좀 더 알차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제가 교통국장을 와 가지고 우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내버스의 운행여건이 개선이 되는 것이 이용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대도시 교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종점지라든지 시내버스의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을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내버스의 운행 환경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종점지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5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공영차고지를 확보해서 버스 운행 여건이 개선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교통업무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고 해서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 시책이 각 도시의 지하철 건설과 수도권 위주의 그런 교통정책으로 건교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 공영 차고지에 대한 국비 요청을 처음 해 가지고 현재는 예산청까지 20억이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 국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저희 관내 정치인의 힘을 빌려서 이것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5년 동안이면 우리 5개 주변에 공영 차고지가 설치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내버스의 운행 여건이 크게 달라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시내버스 사업자나 또 버스 운전자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책들도 함께 추진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열심히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버스전용차로 운영 내실화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개 노선에 18k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 내에 무인카메라단속 장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9, 10월 중에 발주를 하면 곧 단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노선의 조정은 저희가 앞서 14개 업체 967대가 111개 노선을 운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가 외형적으로 날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지가 들어설 경우에 사전에 거기에 대한 버스노선이 합리적인 설정 없이 입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지하철 1호선 이전까지는 부분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에 합리적인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시민들께서도 일정 구간까지는 걸어 나와서 시내버스를 타실 수 있는 합리적인 거리를 저희가 계산해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한 300, 400m정도는 시민들이 와서 타셔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500m가 넘는 곳은 아무리 업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곳은 버스노선이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기준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고 지하철 1호선 개통과 동시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버스 노선이 외곽의 먼곳에서 끝까지 한 노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하철 1호선과 연계를 시켜서 순환하고 환승할 수 있는 체계로 전면적인 조정은 1호선 개통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평방 미터당 350원 부과하던 것을 150원 인상하면서 경감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감등에관한조례는 앞서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그러니까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유료화시키거나 또 부제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통근버스를 운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개별적인 승용차량의 숫자를 줄이는 경우에 최고 70%까지 감면해 주도록 한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일에 부과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업계에서 여러 가지 IMF를 관련해서 그런 조치들을 하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홍보 측면에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난 6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1년간 연기를 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 9월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 금년에 대상자 350여개 건물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홍보책자와 안내책자를 배부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년안에 그러한 감면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다 이루어지므로써 저희 도시교통수요도 감축을 하고 당사자들의 부담도 줄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시내버스 노선이 111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중앙로와 역전을 경유하는 것으로 집중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를 경영하는 측에서 보면 수익성이 많은 곳을 되도록 많이 운행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즉 운행 원가가 못 미치는 수입이 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운행을 하도록 한 노선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 광역시가 대덕군 일부를 편입할 당시에 지금 주변에 있는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시내버스의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대전시 시내버스는 타 도시와는 달리 공동배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일부 수익이 많은 노선과 적자가 나는 노선을 합해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적자노선이라고 핑계대고 운행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금년 6월 14일자로 효력이 발생한 법령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농촌 지역에 대한 버스운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었는데 광역시 내에서는 그런 지원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이 지난해 말 개정이 돼서 금년 6월 14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적자노선을 보전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에 어떤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거나 보조를 해줄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제출해 심의를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도 부분적으로 마을버스를 한정적으로 면허를 줘 가지고 운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성구에서도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운행 효과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 마을버스 운행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지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 둔산쪽에 교통종합대책을 8월까지 수립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대책 중에서도 둔산같은 곳에 순환하는 순환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변두리 지역 오지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내가 빠르게 목적지에 편리하게 간다면은 차를 한두 번은 갈아탄다는 의식이 전제가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교통시설 관리운영 체계가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교통시설을 하거나 운용을 하는 것은 교통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는 경찰에서 하도록 법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호등의 교체 개선이라든지 또 전자신호등의 교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을 경찰청에 줘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의 설치를 저희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또 타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을 개정해 주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원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런 문제와 또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방경찰제 도입문제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개선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금년도에 예산 지원은 인건비와 여러 가지 사업비를 포함해서 41억 5,6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의 중요한 내용은 금년도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데 11억 3,000만원 정도 교통안전표지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하는데 1억 2,400만원 정도 그리고 노면표시작업 아까 저희가 금년에 10만평방미터를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곳에 한 7억 5,000만원 그리고 경보등이나 기타 유지 보수에 5억 9,600만원 정도가 배정돼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97년도에는 39억 6,800만원입니다.

금년의 약 2억 차이가 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결산감사는 저희가 이 집행이 거기서 설계하고 설치하고 하는 지도 감독을 전부 하면서 지금 예산집행은 저희 회계과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무부 일반예산이나 특별회계 예산의 결산검사와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증을 받고 또 매년 저희 결산심의위한테 의회에서 심의 확정해 나오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부분은 설계는 주로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업자 선정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일반 통상예산 집행절차와 같이 경쟁입찰이나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파견나가 있는 것이 교통정보센타 24명이 나가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같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아까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지방경찰제 도입과 맞물려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과 저희도 같은 동감이면서 그러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시내버스 고급화는 차량 대·폐차를 할 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대·폐차시 저희 경영안정자금 부분에서 금년에도 한 30여 억원을 융자 지원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업계에서 담보력의 미달로 인해서 일부 융자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 신용보증조합과도 연계해서 그 배정된 융자액이 업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용 시내버스 차고지가 열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열아홉 개소가 있는데 제가 이 열아홉 개소를 다 다녀봤습니다만 대부분이 도로변에 위치를 했거나 또는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거나 또는 사유토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바닥정비도 해주고 포장도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시내버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서면은 그곳에 시내버스가 들어갈 것은 분명한데도 그쪽에 시내버스가 기착하거나 종점지로서 활용할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그건 저희 시만이 아니라 업계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당장 불편을 모면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휴게실을 설치해 주고 저희 도로안전관리사업소를 통해서 바닥정비도 일부 해 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못돼서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차고지를 외곽지역에 다섯 군데 정도만 설치를 하면은 그곳을 차고지와 주요 기·종점지로 활용해 나가면은 크게 개선이 되리라고 믿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99년도 예산이 한 개소 설치하는데 지금 4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국고보조를 50% 해 주도록 20억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건교부에서 저희가 예산청으로 돼 가지고 지금 예산청에서도 신규사업은 일체 안해준다고 하지마는 문제사업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지금 서울시와 광주와 저희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얼마가 되든지간에 일부라도 확보가 되면은 저희 대전시는 좀 할애를 해 주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금년도에 제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에 우선 욕심낼 수 없어서 한 군데씩만 하겠다 해서 내년도에 우선 하나 하는데 40억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20억 부담하고 국비에서 20억 해 달라 이런…….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도시재정비계획도 공람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적정한 부지를, 구체적으로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저희가 그렇게 다섯 군데를 명시해 드린 거는 저희 시에 적정한 외곽지대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장소 물색은 하지 못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지난해 말에 광역교통에 관계된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그 동안 지역적으로 교통에 투자했던, 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교통쪽에 준다는 것은 거의 지하철 보조하는데 치우쳤습니다.

그것을 이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해서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재 그러한 건설교통부의 기구까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만들면서 우선 건설교통부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부담이 되니까 시행령에서 수도권만을 대상지로 삼아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도권만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저희 대전시도…….

○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그 시행령에서 수도권만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부산하고 저희하고 광주하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 시행령에 개정을 해서 나머지 광역시도 포함되도록 지금 건의가 돼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도 그 일간지를 봤습니다만 그 신문 표현에는 대전만 제외된 걸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시행령상에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만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그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정해 주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건의를 해 가지고 7월 2일, 3일 건교부에서 우리쪽에 자료를 가지고 확인까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뿐만 아니라 대전, 충청권, 즉 그래서 건교부에다는 지금 청주공항을 만들어 놓고 우리 대전하고 연결된 광역교통체계를 이루어 주지 않으면은 청주공항이 활성화가 안된다.

그러니까 청주공항은 대전시민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면은 우리 대전하고 청주 인근에 광역교통체계를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논리로 저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매년 저희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적자운행을 제시를 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시민들께서는 서비스 받는 그러한 데 비해서 요금체계에 대한 만족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교통국으로 자리를 옮겨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개괄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금 투명성을 위해서 CCTV도 달고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의 일환 또 IMF의 영향으로 시내버스 이용 시민이 상당수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현재 운행에 드는 운행원가에 비해서는 현재 요금으로, 노선별로 틀립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적자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고, 다만 그 동안 버스업계에서 이런 대폐차나 이런 것 관련해서 금융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것을 종합적으로 산출했을 때는 지금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을 인정할 수 있어도 지금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그렇게 부족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걸로 제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버스조합이나 버스업계의 모든 서비스 시책을 대책해 나가는데 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상으로는 그것 아직 파악이 안돼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것 죄송스럽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대부분 운송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열네 개 업체 중에 규모가 영세한 데가 많이 있고, 기본적인 자산이 축적되지가 못해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폐차할 때 저희가 우리 시의 경영안정자금에서 융자지원을 하려고 그래도 담보력이 없어서 더 이상 융자를 못 받는 이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내버스업계도 요새 흔히 나오는 얘깁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형화하고 경영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요금징수가 정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불시로 요금 말하자면 조사를 나갑니다.

그것은 요금 인상할 때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새벽에 일찍 나가 가지고 출차하기 전에 전날 가지고 다니던 요금함을 우리 직원이 나가서 입회하에 개봉을 해 가지고 요금을 산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저희도 요금체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버스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하거나 보조한다고 하면은 별도의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요금이 정확하게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시 일부에서 시내버스에 자동 요금 징수기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돈이 버스표든지 현금이든지 들어가면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설치비용이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자동 요금 징수기 같은 것을 설치해야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된다는 것으로 보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가 전면조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우리 지하철 1호선과 병행이 돼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내년도서부터 전면 조정을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통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합작으로 해 가지고 지하철 1호선 1단계가 개통될 예정인 2002년 말 아니면 2003년 초에는 전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말하자면 이용객이 적어 가지고 수지가 안맞아서 그래서 지금 유성만 한 개 노선 여덟 대 운행하는 게 지금 유성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잘 운행을 하고 있어서 이걸 모델로 해서 조금 발전을 시켜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둔산지역이나 이런 변두리지역에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서울시가 이걸 참 잘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이 물론 거기는 인구도 많고 또 시민들의 인식도 한번 갈아타더라도 빨리 가면 이 차를 타겠다하는 인식이 돼 있어서 하지만은 그런 모델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분석하면서, 더군다나 지금 둔산에는 대전청사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이 그리로 입주하면은 그 지역을 순회하는 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확대 도입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틀립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기존 업자들이 별로 이쪽에 대해서 호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같은 그 순환노선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주면 더 좋은데 그것이 수익이 안 맞는다고 기피하기 때문에 마을버스 한정면허로라도 내서 운행을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계획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좋은 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아직 그렇게까지는 저희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면도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제운행 할 때 한 20% 할인을 해주도록 해서 지금 수탁자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선 주로 월정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완벽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 하루하루 들어오는 주차요금을 어떤 식으로 해서 10부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안 되는데 하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민영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같이 할인을 해주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어쨌든 지금 우리 시민들 의식이 주차장이 앞에 있는데도 요금을 안내고 옆에다 주차하는 의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수탁자들이 할인하는데 유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자기들이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저희가 이달 말까지 협의를 완료하도록.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세차나 경정비 문제나 일부 보면 지금도 현재 기준가격을 못받고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할인을 해주나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 관련 단체와 저희는 그랬습니다.

그 관련 단체에 지정을 해 가지고 어쨌든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한 10%라도 감해주자 해서 그런 방법을 찾고있는 중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가 보기는 승용차가, 전체 차량이 32만 4,000대입니다만, 23만 7,000대가 대상 차량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차량이라든지 이런 특수목적이 있는 차량은 제외를 시키고 그래서 지금 10부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세 번인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두 번 정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아직은 시민의식으로 정착이 안돼서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강제화시킨다고 해서 또 큰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 만드는데 저희 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하철건설본부장 심영창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연동 관리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부장 한연동 인사)

업무담당은 관리부 업무를 총괄하며 전직원의 복무 관리와 지하철건설 재원조달, 예산편성, 공사계약 등 자금 수입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경력으로는 시 지역경제과장, 시의회 총무담당관, 유성구 총무국장을 거쳐 '96년 4월부터 관리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만섭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신만섭 인사)

담당 업무는 시설부 업무를 총괄하며 지하철 건설 기본계획 수립 조정, 설계용역, 토목 건축 공사 시공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경력으로는 시 시설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대덕구 도시국장을 거쳐 '98년 1월부터 시설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안승훈 기전부장입니다.

(기전부장 안승훈 인사)

담당 업무는 기전부 담당 업무를 총괄하며 지하철 건설 송변전 신호 통신설계 용역과 공사 감독 및 차량 구매 제작 검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시 공업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사업소장을 거쳐 '98년 1월부터 기전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3대 시의회의 활기찬 출발과 함께 김남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산업건설위원으로 모시고 대전의 최대 역사인 지하철건설을 추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되며 앞으로 지하철 건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받아 공사시공중 시민불편의 최소화와 안전 시공 및 완벽한 지하철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기본현황, 두 번째 총괄, 세번째 주요업무 추진 상황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직원 일동은 완벽한 지하철건설과 안전시공, 공사중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이면도로는 주로 판암동의 판암교 바로 건너기 전에 대동5가로 빠지는 도로를 한 500m 정도 뒤로 해서 가면 상당히 편리하도록 돼서 지금 운행도 하고 있고 도로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계룡로라든가 대동5거리 또 MBC 앞에 이런 것은 지금 간선도로를 분산을 시켜서 하는 것이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홍보와 동시에 분산하도록 러시아워 시간에 조치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홍보가 안돼서 상당히 복잡하게 운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운행을 하다보면 교통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다소 우회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우선 사고는 지하매설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타도시도 지금 상당히 많이 그런 사고가 발생되는 요인이 지하매설물 때문에 일어나는데 특히 가스관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주의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하는 내용으로 우선 가스관이 노출된다든가 이런 구간은 가스감지기를 다 설치해서 현장 사무실에서 캐치가 되도록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뭐니뭐니해도 공사구간뿐이 아니고 대구 사고가 지하철공사 구간 내에서 가스가 흘러들어온 게 아니고 대구백화점 짓는 데서 가스관을 건드려서 그것이 하수관을 타고 와서 지하철공사 하는 터파기 해놓은 데로 채집이 됐다가 용접을 할 때 불똥이 튀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계속, 아직 터파기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된 구역은 가스안전공사나 충남가스 같은 데서 계속 와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설을 한다든가 시공을 한다든가, 시공 전에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다 실시를 해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지금 여러 가지가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감리단, 시공회사, 인부에서 기능공까지 다 자기가 안전의식이 몸에 배야 하기 때문에 중기운전수부터 상당히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대동5가.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우선 대동5가 민원이 발생된 것은 사실 대동5가 주변은 정거장이 설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본선 구간은 폭이 한 15m, 13m 정도만 파일을 박고 공사만 하는데 대동5가 같은 데는 정거장 설치하는 구간은 한 30m 폭이기 때문에 보도 가운데가 말목이 H 파일이 박힙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30m 이상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건물이 견고하면 사고가 없는데 건물이 낡은 건물은 진동이나, 소음이나 진동이 기계가 신장비가 많기 때문에 최소화시키고 최소화하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원체 낡은 것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난 그런 건물은 보니까 지붕이 완전히 슬레이트에요, 옛날 한 20, 30년 된 슬레이트인데 그 슬레이트라는 집이 조금 가다 그런 영향이 아니라도 새고 그러는데 그것은 공사로 인해서 샌 것은 아니고 거기는 한참 중앙파일 박을 때 그랬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해도 못하고 이해를 시키고만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마다 다는 못하지만 계측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수시로 건물기울기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될 것 같고 또 첫째 그전부터 균열이나 이런 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로 인해서 민원이 되는 경우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비디오 촬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촬영을 해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조금 벌어졌던 것이 크게 벌어졌다 이런 민원이 계속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대동5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다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죄송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자료가 지금 여기다 넣기는 너무 분량이, 우회도로 같은 것은 많은데, 죄송합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공사 시공할 때 착공전에 또 관같은 것 옮길 때 관계 부서별로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래서 통신공사 같은 곳은, 사실 계룡로 같은 데는 자기네들 박스를 신설하도록 우리한테 위탁공사를 시켰고요 다른 부분은 직접 도로에 관련돼서 지금 공사구간에 매설돼 있는 것은 이설하는데 같이 협조를 한다든가 또 매달기로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공사할 때 원상을 그냥 유지를 한다든가 각 구간별로 관 나오는 것 하나하나 다 협의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 차후에도 통신공사 같은 것은 저희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박스 공동구 마냥 공사를 해 줍니다.

그럼 거기다 넣도록 하고 다른 분야도 나중에 완전히 구조물이 된 후에 지상에서 복구공사를 할 때 그때 다시 또 신설을 하든가 이설을 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아닙니다.

그게 발령을 아직, 이번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완전히 한 다음에 우선 인원을 확보를 하고 저희들은 지금 과가 이번에 두 개 정도가 증설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당초에 기획단에서 본부로 발족을 할 당시에 일부경험이 있는 타도시에서 몇 사람 영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대전시 공무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설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타도시 연찬을 수시로 많이 해서 어느 정도는 자격을 갖췄다고 합니다마는 실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연찬을 시키고 공사하는 과정, 서울이나 대구지하철, 부산지하철을 연찬을 시키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물론 그 기술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철도기술사 이런 것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시공기술사는 시에 지금 다섯 명이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여기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사실 시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그런데 시비가 금년도 분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비 확보를 못하면 그만큼 또 그 당해년도 한 2년 지나서 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원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분, 내년도분까지는 작년도 하반기에, 12월달에 주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사 물량으로 봐서는 내년까지는 현재 예산 가지고는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시비 확보가 안되므로 인해서 국비가 계속 그 당해년도 또 2년 후에 자꾸 줄어드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국비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국비가 만약에 1호선 공사하는데 1조 4,000억 중에서 '97년도까지는 30%였습니다마는 총체 49%다 그렇게 주어졌을 때에는 현재70%로 건의는 합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계산을 쭉하면 49점몇 퍼센트가 나옵니다.

전년도에 30%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고 다 옵니다, 국비는.

그렇기 때문에 당해년도에서 감이 되는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다 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 다음 연도에 지방비 세우면 그 비율대로는 다오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국비가 총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국비는요 1조 4,000억이 든다면 7,000억 정도는 언제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도 제가 수시로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광주는 거의 확보를 해요, 50%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대전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큰 공사를 벌여놨기 때문에.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부산은 70%인데요 금년도부터 50%로 줄어들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50%인데 부산은 그 동안 건설부에서 국가 공단으로 만들어서 70%를 줬는데요 거기도 지방으로 가져가라고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상 불편한 것은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복공판을 씌운다 이런 과정, 또 복공판을 씌우고서 통행하는 차선을 얼마를 두고 또 작업차선이 복공판 씌우면 3차선 내지 2차선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최소화시켜 가지고 차선을 좀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계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아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역사가 지하화로 들어갔을 때에는 지금 역전에서 길이기 60m로 철로를 따라서 470m가 고속전철 역사가 됩니다.

그 중에서 그게 45m 깊이로 들어갑니다, 저희 역사가, 45m 깊이인데 제일 1층이 한 l0m 구간이 고속전철이 통과가 되고 나머지 5층이 지하철이 지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층, 3층이 예를 들어 공조실이나 여러 가지 부속실로, 고속전철 역사의 부속실로 돼 있고 2층이 동서관통도로가 가로질러서 관통하도록 설계가 당초 계획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역사는 지금 현 역사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하철 역사가 우리가 설계를 해놔 있는 상태인데 지하화로 됐을 때는 저희들 역사에서 내려서 고속전철을 탄다든가 고속전철에서 역사로 나올 때에는 지하통로로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당초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하화가 안되다 보면, 지상으로 역사가 올라오면은 우리 지하철 역에서 30m 가량 계단으로 올라와서 다시 역사로 해서 육상에서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월 30일날 대통령 결재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화가 됐을 때는 지금 그 밑에는 박스로 해서 60m 구간을 고속전철에서 시공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 부담은 같이 하더라도 이용하도록 돼 있는 것을 그걸 단독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다시, 그 구간은 인제 설계를 빼놨었거든요,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터널공사를 해야 됩니다.

터널로 공사를 해서 활용하는데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또 사업비부담에 대해서 그것을 같이 사용을 하면 저희들이 부담이 조금 들텐데 같이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는 문제, 공기가 조금 설계 때문에 지연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스럽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저는 지하철 분야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분야는 지하화한다고 해서 자세하게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철 문제만큼은 지하화하는 것이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것, 환승체계가 편리하다고, 이런 문제가 저희 지하철 부분에서는 환승체계가 편리하죠, 우기라든가 이런 때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동선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하고 직선으로 그냥 나갈 수 있고요, 지하통로를 이용해서, 그런데 문제가 지금 장차 지하화 한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지금, 뭐 그것이 사실인지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눈가림식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장차 지하화한다 할 때에는 저희들 지하철이 또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지하철로 올라가는 역사같은 것 하중을 다 계산해야 되고 지하통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고속철도공단과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제일 첫째는 지하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지나가는 데에는 다 지상보상을 주는데요 터널로 들어가는 데에는, 집 밑으로 지하철이 들어가는 데가 소제동이니 대동이니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상권, 지하권 설정을 당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건축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거부반응이 있고 또 나머지는 토지소유권, 자기네들끼리 소유권 문제로 지금 정리가 안된 게 많습니다.

그런 문제, 또 건물보상이 적다고 하는 문제, 수용령 일부 올리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아니, 이해를 시키도록, 타도시 서울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은데 이해를 시키도록 해서 저희들이 사실 염려가 지하보상이 상당히 염려가 됐었습니다만, 그리고 83% 정도 계속 추진을 해서 나중에 안되면 일부 수용령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보상 같은 것은 주로 안 되는 이유가 타인 토지 위에 낡은 건물이 있다가 보니까 건물보상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아직까지 불응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이해를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충남대학교 학술 용역을 줬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거기서 여러 군데 대학 교수들이 같이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학술 용역을 줬죠, 그러니까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다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결과가 지금 한 번 나와서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금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하상가는 사실 민자유치가 가능해야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것이 민자유치가 가능해서 지금 업자들이 선정이 될 것이냐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면 설비비용이 얼마 들고 나중에 분양해서 가격이 얼마 나오고 여러 가지 분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민자유치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공모를 해야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지금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공청회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공청회 들어 가지고 시민들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