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7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7月 23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경제국소관
나. 농촌지도소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01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앞으로 4일간 '98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오늘은 지역경제국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장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기다리세요.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원래 어제 상정한 조례 제정 또 의견청취의 건은 업무보고를 들은 연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희가 원구성 이후 13일부로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결정의 건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나 업무보고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집행기관의 질책사유이지만 담당관이 공석이라 그렇다고는 하지만 3대 의회가 첫출범하는데 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일찍 들어왔다라고 하면 의사일정이 업무보고가 먼저이고 또 소관 국 관하의 과장님들하고의 상견례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뭔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런 연유가 이루어졌는지 잘 음미하시고 금후로는 이런 착오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은 정말 내용보다는 집행기관의 성의가 상당히 희박하고 적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저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국에서 근무하는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을 맡고 있는 우제철 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우제철 인사)
다음은 중소기업과장을 맡고 있는 이재욱 과장입니다.
(중소기업과장 이재욱 인사)
다음 과학진흥과장을 맡고 있는 서병희 과장입니다.
(과학진흥과장 서병희 인사)
다음 공업과장을 맡고 있는 천정웅 과장입니다.
(공업과장 천정웅 인사)
다음은 농정과를 맡고 있는 임한조 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임한조 인사)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책임지고 있는 이대해 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대해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 불충분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자료에 의해서 좀더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IMF체제 이후에 수많은 기업체의 도산과 부실은행 퇴출, 기업체의 구조조정, 대량의 실직자 발생 등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가 깊은 침체에서 허덕이고 있고 우리 대전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향토 기업들이 도산하는가 하면 지역 은행으로서의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에 기여했던 충청은행마저 퇴출되어 당해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까지도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은 단지 충청은행의 퇴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충청은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처 신규 자금대출 중단과 대출금 회수 등 많은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지역 중소기업체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지역 중소기업체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 보호 및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지난번 어음 내지 정상화되지 않았던 하나은행이 정상화되면서 어음이 일시에 몰리면서 지역 중소기업체의 어음 부도율이라든가 액수가 얼마 정도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상태위원님께서 최근 충청은행의 퇴출과 관련된 지역기업의 애로등을 걱정하시면서 앞으로 기업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은행이 퇴출되고 하나은행이 인수작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하나은행 책임자한테 가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일정이 당초 걱정과는 다소 다르게 당초에는 69개 점포를 개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거기다 3개 점포를 더 추가해서 72개 점포를 유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직원들도 금주말까지는 최종 완료를 한다고 합니다만, 한 600여명선 이상은 확보를 해서 고용을 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고용문제는 어려운 상태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번째는 기업들 자금 문제와 관련돼서도 어제도 말씀을 나눴는데 현재 하나은행이 대전에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에 대한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인수가 안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하나은행에서 천명하고 있는 입장은 하나은행이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서울에서 활동하던 그런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하지 아니하고 지역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서 영업을 하겠다 하는 방침을 누차 천명한 바도 있고 시장께서도 그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일면에는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라고 하면 권한인 금고를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고는 금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충청은행하고 돼 있는데 하나은행이 계속적으로 금고 업무를 유지시켜 준다는 저희 전제하에서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 보호문제에 좀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계속, 압력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일단은 기업에 돌아오는 대출금등은 9월까지는 연기가 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고 연기를 시켜나가고 있고 그 후에 심사과정은 별도로 거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난번에 충청은행과 정상화되지 않아서 밀려있던 어음이 약 한 7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가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고 일부는 아직 돌리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충청은행뿐만이 아니고 연관되는 충남상호신용금고, 중부리스, 한길종금 이런 많은 지역 금융기관들이 함께 도산이 돼 가지고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하나의 약속을 얻어낸 것이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2,000억의 자금을 확보해서 이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바가 있고 또 시에서는 그간에 추천한 경영안정자금 193억원에 대한 추천을 지금 상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은행에서도 애로가 있으리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그 해당기업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지만 성심성의껏 시에서 추천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도난 실적이 나왔는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방향적으로는 하나은행이 지난 충청은행이 해왔던 역할을 대행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 은행의 기능을 해줘야 되고 하나은행도 그렇게 하리라고 확답을 했고 저희는 또 금고라는 입장을 가지고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종용을 하면서 하나은행이 약속한 2,000억의 자금이 조기에 빨리 정상화돼서 지역 업체에 융자혜택이 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단지 하나 걱정인 것은 그간의 충청은행의 은행 대출 관행으로 볼 때 우리지역 업체들이 지나친 대출에만 관심을 썼고 자금의 상환에는 매우 인색한 것이 이 지역의 금융 관행이었다는 잘못된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하나은행은 그렇게까지는 기대할 수가 없고 또 기대해서도 안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금융 관행도 개선이 되면서 하나은행은 서울의 기준이 아닌 이 지역의 기준에 맞도록 이 지역본부적인 성격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가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양자가 좋은 쪽에서 조정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며칠이 더 걸려야 되고 또 완전한 인수까지는 9월말까지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명확한 내용들이 나오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만, 수시로 접촉을 해가면서 개별 기업에 애로가 있으면 개별 건건을 가지고 시에서 관심을 써서 하나은행과 접촉을 해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설명 도중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지난번 경영안정자금 해 가지고 충청은행에서 중소기업체들한테 400억인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194억입니다.
○李相泰 委員 194억입니까!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마감해 가지고 중소기업체에서 그것을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퇴출로 결정되다 보니까 중단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하나은행…….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그 명단을 입수받아 가지고 개별 업체들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서 거기에 추천할 금액이 선정이 되면 추천이 돼 가는, 그런데 굳이 그 쪽에서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李相泰 委員 아니,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신용으로 해도 그 신용에 걸맞는, 옛날하고 같은 충청은행의 합당한 조건에 의해서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은행은 뭔가 좀 더 까다롭고 중소기업체 대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또한 뭔가 쉽게 풀 수 있게끔 해줘야 할 것 아닌가?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얘기를 하나은행 측에서도 충분히 여론을 들어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지역 분위기에 맞게, 지역 전체적인 경제활성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좀더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해 줘야 된다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담을 계속 하고 있는데 12개 업체에 오늘까지 6억원이 대출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李相泰 委員 대출이 됐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대출이 된 부분도 있고 계속 상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 신청한 분들, 중소기업 대표자들 한 분 한 분 면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접수된, 추천한 사람은 서류를 구비해야 됩니다.
구비해 가지고 하나은행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서류는 전부…….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죠.
저희가 지난번에 보낸 것은 시에서 이러이러한 업체들을 이러이러한 금액으로 추천한다는 추천서를 보낸 것입니다.
추천하는 내역만 보냈기 때문에 해당기업체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서 별도로 은행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신용이든지, 담보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고 또 기업의 설명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고 통상 충청은행과 할 때도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계약했으면 저희가 한 30% 정도는 실효되는 것으로 봐서 130%를 추천한 바가 있고 그래도 그것이 다 못 가지고 가는 경우가 충청은행의 경우에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최대치인 항상 2억을 신청해 놓고 신청하는데 큰 부담이 들지 않기 때문에 최고치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지 대출해 갈 수 있는 능력과 심사과정에서는 다소 축소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운영해온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보고서 8페이지를…….
○李源玉 委員 잠깐만요, 보충질의.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金南勖 하세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은행의 운영방침과 충청은행의 운영방침을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은행은 도매업을 중심으로 한 은행이라고 하면 충청은행은 소매업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체계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렇게 볼 수 있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인식돼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은행이 충청은행의 업무를, 충청은행이라는 것은 우리 향토 지방은행으로서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을 위해서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이었는데 과연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행장이 왔을 때도 시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은행장도 분명히 답변한 것이 서울과 같은 그런 기준으로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 하나은행에서도 해서도 안됩니다.
해서도 영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여기 지역본부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이 지역 정서와 경제여건에 맞도록 운영을 하겠다 하는 확답을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확답을 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 얘기는 저희 시가 금고를 가지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하나은행 고위 간부진부터도 금고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금고를 맡고 있는 효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하나은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매금융업만 하다보니까 자치단체나 어떤 공식적인 정부조직과 연관된 일을 해본 일이 없어서 금고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금고를 유치시켜준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이 있고이익이 있는가 하는 점을 납득시켜서 그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李源玉 委員 제 생각에는 국장님, 금고를 주고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고용안정이나 향토기업 육성에 가시책이 나왔을 때에 금고가 가야지 금고가 가고 역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經濟局長 朴城孝 안됩니다.
○李源玉 委員 절대로 그렇게 했을 때 의회에서 인정을 않겠다.
시금고가 가는 조건은 향토기업 육성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압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고용안정이나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이 완전히 구체적으로 나온 후에야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은행이 보여준 구체적인 지방은행 역할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마 아직은 인수인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 사람들이 실사작업과 인수 마무리 작업이 9월말 정도에 끝나는 게 일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업무를 인계해서 시의 금고업무는 충청은행과 연말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업무의 재계약은 내년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李源玉 委員 충청은행은 없어졌는데 그것을 연계해 줄 이유도 없고 당장이라도 시금고 문제가 충청은행 없어진 은행 것을 충청은행과 계약한 것과 하나은행과 무슨 관계가 있어?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인수인계 하도록 돼 있거든요.
○李源玉 委員 본인들도 충청은행 직원 쓰는 것에 인색한데 금고는 그것과 연계해서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지금은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가 인계가 되는데 그게 계약 만료가 연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李源玉 委員 저는 인정할 수 없고 그 쪽 하나은행에서 향토기업을 육성할 의지 내지 대책 또 지방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받으세요, 먼저.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을 담보로 받겠습니다.
받고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은행에서 어제 지역본부체제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것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李源玉 委員 절대 본 위원은 금고가 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직 미흡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잠정적으로 운영하는 상태이니까 놔두는 것이고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을 담보로 했을 때에 내년초에 금고계약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몰고가고 있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민심 수습에 최선을 다해서 금번조치로 시민공감대를 조성한다고 아주 거창하게 써놓으셨는데 어떤 것으로 공감대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일전에 충청은행 퇴출과 관련돼 가지고 지역민들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떤 충청출신의 인사에 대한 소원함이 있었고 결정 과정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전파하고 충청은행이 퇴출된 것이 아깝기는 하지만 그간의 운영 형태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었다 하는 점들을…….
○李源玉 委員 국장님 혼자 생각 아니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무슨 시민과 공감대가 조성돼요, 공감대가 조성되기는?
○經濟局長 朴城孝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식을 시키도록 해나갈 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은행이…….
○李源玉 委員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감대 조성은 고사하고 분노에 끓고 있어, 분노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공감대가 조성되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한 게 아니고 이제 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李源玉 委員 여기 올리셨잖아, 민심수습에 최선을 다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번조치에 시민 공감대가 조성, 금번조치라고 금번조치를 했다는 얘기이지 뭐에요, 이거?
한다는 게 아니고 금번조치에 시민공감대를 조성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 보세요, 7페이지에 금번조치로 시민 공감대 조성.
금번조치가 뭐냐 이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앞으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충청은행의 퇴출과 관련된.
○李源玉 委員 그러면 금번조치가 아니지, 조치를 해서 공감대 조성을 했다는 것이 아니지.
○經濟局長 朴城孝 하여튼 저희가 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잘 아셔야 될 것이 처음에 하나은행에서 업무를 어떻게 틀을 잡느냐가 대전 향토 기업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만약에 하나은행이 지방은행 역할을 충실히 안해주고 그 다음 향토 기업에 대한 애정없이 운영된다면 다 시금고고 뭐고 대전시민전체 예금 하나도 안하기 운동을 벌여 서 시중은행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을 잘 아시고 공감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시에서 단호한 의지가 발표돼야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충청은행이 했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을 때에 시금고도 고려해 봐야지 시금고를 줄테니 이렇게 해라?
받고 나서 안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선후 문제가 있을 것인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李源玉 委員 선후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하나은행에 대해서 우선 급하다고 너무 빨리 거기에 흡수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대전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그때 어떤 게 주고 어떤 게 종인지를 모르겠어요.
주종의 관계에서 우리는 예금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예금을 받아서 전부 다 자기들 편한 대로 한다면 우리 지역은 그대로 7개 도시 중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퇴출된 것도 억울한데, 그렇죠?
이래서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 하나은행이 지방은행의 역할을 못해줬을 때 오는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을 국장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아까.
○李相泰 委員 예.
이원옥위원께서도 강하게 어필하셨는데 지금 현재 일련의 하나은행이 충청은행 퇴출과 관련해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분노를 살 수 있게끔 행동을 많이 해오고있어요.
저도 느껴왔던 것이지만, 일례를 들어서
"어음이 오늘 들어오니까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갑작스럽게 도래됐으니까 미루면 안됩니까? 부도니까 알아서 하시오."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고자세로 나오고 있는 현상에 있는데 솔직히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비스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은행보다 더 친절하고 공정하게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은행으로서는 우리 충청은행을 지배했다, 대전을 잡았다, 확보했다, 이런 배짱논리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향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상세히 헤아려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진짜 뭔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은행에 정확하게 우리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될 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 아까 내가 대충했는데 전부 이번에 중소기업지원자금 지원한 대표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업체요?
○李相泰 委員 219개 업체에서 지금 현재 6개.
○經濟局長 朴城孝 194억을 추천해줬
는데 그게 충청은행이 퇴출이 안돼도 아마 통상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보름이상, 한 20일 이상 됐어야 시작이 됐었을 겁니다, 기존에 충청은행이 있었더라도.
그런데 충청은행의 퇴출과정에서 서류가 정리가 안되고 마비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 업무 자체가 느려졌지요.
느려졌는데 걱정하시는 이런 업무도 좀 더 빨리 추진이 되도록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진행이 하나도 안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12개 업체에 6억이 대출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6억이라니까 얼마 안되지요.
그런데 시작이 되었다 하는 측면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서둘러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방금 전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향토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지역제한 입찰과 의무공동도급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어디에 어떠한 내용으로 건의했으며 그리고 앞으로 본 건의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 사안을 시장 지휘보고를 해서 재경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지난 2월에 제가 보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일련의 진행돼 가는 사항은 없고, 기업체한테 직접적으로?
○經濟局長 朴城孝 아직은 가시적인 것을 확답받은 것은 없는데 지방의 의견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각 지방들은.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상당한 자료까지 분석을 했는데 예를 들어 건설시장 전체 규모가 1년에 한 78조가 됩니다.
그런데 30대 재벌이 한 50% 이상을 수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3,800개 되는 업체가 나머지 50%를 수주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대전지역도 더 어려운 형태가 있고 또 건설업체들이 많이 부도가 나서 없어지니까 중간업체가 없어지니까 참여하는 기회도 적고 갈수록 악순환이 될 그런 걱정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굳이 단순하게 공정거래의 위반이라는 차원만 보지 말고 지역경제, 지역의 중소업체들의 보호라는 차원에서도 재 검토 돼야 된다는 건의를 강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촉구를 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차원에서는 좀 더 지속적으로 이 업무도 공동도급을 계속 요구를 하고 지방업체의 참여를 촉구할 수 있는 틀을 지속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발주부서는 아닙니다만,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틀인지는 모르더라도 그것보다는 더 우리 지역 업체의 보호가 더 중요한 합법적이라는,규정 이상의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발주부서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동도급과 이런 부분들을 지속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하는 공사도 대규모 공사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것은 촉구를 해야 됩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지역업체에서는 거기에 하나도 손도 못대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방금 제가 질의드린 그런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깊이 헤아려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해줘야 될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李相泰 委員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9페이지에 보면 현재 AIT부지 3만 5,000평이 보상이 돼서 기반조성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직은 그 이후에는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실지로 AIT부지가 급하게 추진이 돼서 진행돼 왔던 것은 위원님께서 이미 더 잘 아시리라고 보고 이것에 대한 보상도 이미 현대전자로부터 계약금 형태로 받은 153억을 가지고 이것을 보상완료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바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재해대책에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또 신경을 썼고 그 부분이 재해대책비를 현대의 부담으로 해서 재해대책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우기에 대비해서.
그리고 일부는 활용할 수 있는 농지는 그 지역 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농민이 개발될 때까지는 농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개발과 관련된 사안은 죄송하지만 아직은 추진책은 없고 그룹 차원의 빅딜이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각 그룹들의 의견들이 정립이 되면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빨리 현대전자의 입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더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과학산업단지 문제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었는데 보면 항상 서두부터 홍선기 시장님이나 국장님 또한 현대전자 유치했다 그리고 보상 지급됐다 그게 전부이지 128만 4,000평에서 3만 5,000평이면 50분의 1밖에 안되지요?
그것을 해놓고 나서 쉽게 얘기해서 허풍선이마냥 떠벌리고 그러는데 실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83, '84년도부터 첨단 과학단지라는 미명아래 재산권 행사도 한 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 또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무슨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19페이지를 봐주세요.
맨 하단에 보면 "하반기 점포시설 개선자금 15억 융자해 가지고 홍명상가 전자전문상가 조성 연계, 점포시설 개선자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이 조금 안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로 인해서 천변도로 내지는 연계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철거돼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수렴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홍명상가에 전자전문상가를 조성한다고 15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 없는 것 아니겠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규모를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아닐텐데, 총 규모가 15억인데 그 중에 일부로 홍명상가에서 전자전문상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일부는 신청한 만큼만 줍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홍명상가가 철거돼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왜 융자를 해 주는가 하는 지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런데 이것이 철거되기 전까지는 영업행위를 하게 됩니다.
영업행위를 하면은 영업행위를 하는 동안은 저희가 영업이 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철거가 언제 될 것인지 그것은 아직 확정한 바로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는데 건물의 철거 전까지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李相泰 委員 아니, 융자를 해 주는데 영업장이 폐쇄됐는데 융자한 것을 회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그것은 기간을 봐서 회수를 해야죠, 홍명상가가 언제 철거될 것인지 그것이 최고액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출금 환수 계획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확정돼 있지는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은 옳으신 지적이신데 그렇다고 그게 미확정적인 일을 가지고 앞으로 그게 철거될 것이니까 지금부터 영업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못하겠다 하는 것도 어려운 중소 상인들에 대한 입장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답답하시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상가 조성을 꼭 홍명상가에다가 해야돼?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저희가 조성을 하는…….
○李源玉 委員 시민정서도 안좋고 불투명한 홍명상가에다가 왜 전자전문상가를 조성해야 되느냐 이거여, 위원님 말씀은.
○李相泰 委員 지금 말이죠 대화동에 공구상가가 형성돼 있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相泰 委員 지금 거기 점포가 말입니다 10분의 1도 안들어차 있는 상태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안정성 있고 무엇인가 사업 투자가 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 주면은 떳떳하고 더 나을텐데 왜…
○經濟局長 朴城孝 거기도 합니다.
○李相泰 委員 거기도 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왜 기록은 안해 놨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이미 집행된 일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했습니다마는 공구상가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구상가 관계는 앞에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 상당히 빨리 활성화되리라고 이해가 되고 조합을 책임지고 있는 조합장과 개별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건의를 제가 스스로 한 적이 있습니다, 공구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그것을 실행한다면 조기에 가시화되리라고 보고요 홍명상가에 대한 내용은 일단 이분들이 홍명상가 전체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조합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자상가를 개설하므로써, 가전제품 상가가 중심이 되겠죠, 하면서 생업을 영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요청할 때 시에서 그걸 앞으로 문제가 거기가 철거될 것이니까 지원하기 없다, 이렇게 명목을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을 계획의 신청을 보고 아직도 그런 구상이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동향을 받아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상인 스스로가 합심해 가지고 특화된 그런 제품을 취급하는 장소를 할 때 필요하다면 저희가 융자로 지원해 줄 수는 있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보충질의 하나만, 홍명상가 부분요, 지금 공람중인 도시 재정비계획 이게 아마 홍명상가 안으로 그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같이 공람을 해 보셨는지하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책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제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있는 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게 확인되고 조기에 그것이 가시화가된다고 하는 전제가 선다면 거기다 지원하기는 물론 어렵겠죠?
○李康喆 委員 예.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그 기간이 확정이 되고 그런 것도 융자를 만약에 실시해 줄 때 그것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따 제 질의 때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가조성,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문상가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이제 시행하고자 하는 업체들 중심이 돼서 물론 하겠지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성된 상가가 활성화 돼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건물 세운다든가 상가를 조성하는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기타 나머지 시장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제 질의 시간 때 말씀드리겠는데 홍명상가 부분은 특히 파급 효과나 영향력, 도시계획선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委員長 金南勖 홍명상가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적시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자신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존 홍명상가는 약 300여 점포가 각자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그 현존 하천점용료도 안 내 가지고 당해 구와의 소추가 제기돼 가지고 고법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시장 파급효과 등등 주무 국장의 사업의지라든가 행정 추진력은 상당히 좋은데 우선 동료위원이 지적한 도시계획 재정비 이 문제는 계획부서와 서로 협의를 할 문제가 가장 선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즉 개인의 어떤 업권이라든가 생존권에 대한 보장은 해 줘야지만 135만 시민을 위해서는 「소는 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무 국장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 나가서 제가 말을 냈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충은 문제, 퇴출 문제를 거론했고 주무 국장께서는 계약 기일이 금년말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퇴출되었으면 계약 은행이 없어졌는데 무슨 계약 운운하십니까?
거기에 설득력이 없고 지금 시금고라는 엄청난 호의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시민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중시 안돼 있고 물론 시금고 계약 부서는 경제국장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마는 우리 시의 경제를 총괄하는 주무 국장은 그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죠, 그런 문제도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지금 또 기업안정자금, 시설자금 이 문제를 몇 건 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 말입니다 "담보있는 사람도 신용보증기금에서 해와라" 담보는 담보대로 받고 담보가 없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뭐 해 가지고 채무이행 확보를 위한 자기 행위들이 일관성 있게 고집을 부린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한 것을 차제에 시금고 계약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완전한 국책은행하고 체결하는 것이 좋다, 우리 시금고 연간 1조 5,000, 6,000억원이 지금 유통되는데 엄청난 호의가 있는데 왜 이 약한 은행에 하느냐, 퇴출됐으면 충은은 없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대안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옥위원 질의 계속하세요.
○李源玉 委員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의해 보려고 그래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어떤 근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 절차는 어떻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 자금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시에서 일정한 종자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충청은행에 넣으면 그 열 배에 상응하는 100억까지 융자해 주도록 충청은행과 계약을 했습니다.
시와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서, 그 계약에 의해서 시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심사위원회, 의회에서도 참여를 합니다마는 자금융자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추천이 되면 그것을 저희가 충청은행에 보냅니다, 과거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
충청은행에 보내면 충청은행에서 은행대출 절차를 거쳐서 대출을 해 주고 대출 회수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집니다.
시에서는 대출을 추천을 했지만 강행하지는 않고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는 책임은 시에서 지지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대출 절차를 거쳐서 지게 되고 시는 거기에 따른 이자와 수수료의 부분은 지원하긴 합니다.
그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원 실적은?
○經濟局長 朴城孝 지원 실적은…….
○李源玉 委員 충청은행 때의 작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하고 하나은행이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하나은행은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실적은 없는 상태이고요.
○李源玉 委員 작년도 충청은행 지원실적을 서면 제출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충청은행과 거래했올 때 지원한 상황 그것을…….
○李源玉 委員 왜 그러냐면 자금을 지원해 준 기업체 중에서 부도난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부도난 업체는 몇 개고 그 자금은 얼마고?
○經濟局長 朴城孝 작년에 지원한 실적과 업체수, 부도 업체의 수와 금액?
○李源玉 委員 예, 지금 부도난 업체수와 자금에 대해서 밝힐 수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밝혀서…….
○李源玉 委員 그럼 자금 회수 대책은 어떻게?
○經濟局長 朴城孝 자금 회수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자금 회수는 은행 책임입니다.
은행의 부실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부도 업체를 수시 지원해 준다고 하셨죠?
○經濟局長 朴城孝 부도 난 업체가 아니고 부도의 피해를 본 업체, 예를 들면은 부도를 맞아서 어음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그런 업체를 협조를 해줍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부도 피해 업체에 지원해 준 실적?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집계를 해야 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도 좀 같이 해 주고요, 그리고.
○經濟局長 朴城孝 부도로 인한 피해를 봐서 그런 업체에 대한 지원 실적 이렇게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 정상 기업체에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집중적인 관리를 어떻게?
○李源玉 委員 부도가 난 업체를 지원해준다며?
○經濟局長 朴城孝 부도난 당해 기업은 지원할 수가 없고요 그 기업 때문에 피해를 본, 예를 들면 영진건설이 부도가 났을 때에 영진건설하고 합류했던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진건설에서 준 어음이 휴지가 되니까 자금난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영진건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영진건설과 거래해서 피해를 본 협력업체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李源玉 委員 융자를 해주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를 하느냐 이거여?
○經濟局長 朴城孝 집중적인 관리라는 것이 저희가 자금을 신청한 만큼 다 주지는 못하고, 자금의 한도가 있으니까…….
○李源玉 委員 아니 자금을 줬잖아?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부도나면 또 떼이잖아?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은행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李源玉 委員 은행에서 관리를 한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그것을 관리할 만한 기구나 능력이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향후 4년간 3,000억 규모의 자금 확충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연차별로 자금 확보 계획은 완전히 서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지난 선거 때 시장께서 공약으로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목표로 보고 추진 계획을 별도로 세웁니다.
○李源玉 委員 구름잡았구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李源玉 委員 계획도 안 세우고 무슨 놈의 막 써대, 4년간 3,000억.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시장이 공약으로 해서 공포한 사항이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그러면 빨리 세워야 될 것 아니냐, 3,000억 어떻게 해야 되겠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세워서 내부적으로 공약사항 추진 계획을 접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李源玉 委員 담보 능력이 없는 유망중소기업을 지원을 하는데, 신용보증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지원 절차가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있습니다. 그 신청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과거와는 좀 다르게 강화하는 것이…….
○李源玉 委員 그 지원 절차를 중소기업들에게 홍보하세요, 절차가 있으시면, 그냥 가지고 안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담보능력도 없는데 돈을 못쓰겠지 싶어서 하나도 못할 것 아니냐 이거여, 그렇죠?
그러면 몇 사람 우리 경제국장이나 과장님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아는 식으로 돼서는 앞으로 안된다 이거지.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식은 아니고요.
○李源玉 委員 지금까지 그래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신용보증에 가면 그 업체에 대한 매출액이라든지 사업 전망이라든지 상담을 거쳐서 금액을 설정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원 절차를 확실히 해달라 이거지, 그리고 기본 재산 260억원을 향후 4년간 500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조성 계획은 뭡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당초에 구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을 제정을 전제로 하고 또 중앙 정부에 자금 지원이 5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로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 은행의 1년간 신용보증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35억입니다.
그 부분과…….
○李源玉 委員 잘 못알아 듣겠으니까 그것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건위원 전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이원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국장님 자료로 알 수 있게 다섯 부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 15페이지 제가 산업건설위에 처음 오다가 보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이 뭡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노동집약형과 반대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직산업처럼 옛날에 상당한 여성 종업원 인력들이 들어가서하는 산업이 아니고 두뇌를 활용한, 기술을 활용한 그런 업종을 표시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냐면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가는 기종 가지고는 이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 집약적인 사업을 구상해내지 않으면 나라의 경쟁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쓴 것이고 특히 벤처기업들은 사장 자신 대부분이 자기 특허를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것을 지원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럼 이런 지원자 대상 선정과 지원절차는 어떻게 돼요,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經濟局長 朴城孝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특별법에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저희로서는 마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금을 창출해서 몇 퍼센트 받았다, 주식을 몇 퍼센트를 인계해 줬다하는 이런 자금의 활용 부분만 가지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벤처기업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지금 벤처기업에 대해서 정의를 그전에 해왔던 것은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 출신으로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21세기라는 모임처럼 묶어서 거기에 우선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벤처기업의 정의보다 저희가 먼저 실행했지만 그 규모가, 범위가 더 저희는 축소된 경향으로 돼 있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투명하게 벤처기업을 지원하겠다하면 어떤 사람을 선정하겠다, 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시민들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대덕연구단지연구원 출신 이렇게 해서 조례로, 시의 조례와 규칙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기는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출신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절차도 아울러,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처음으로 전부다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저뿐이 아니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이것도 자료로 다 제출해 줘요.
그 다음 17페이지에 엑스포 과학공원을 정부로부터 무상 양여 받아 정부에서 우리 시로 무상 양여를 한다 했는데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금까지 못해 온 것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이번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죠?
○經濟局長 朴城孝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공약하신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 믿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는 믿고 이렇게 되도록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추진한 실적은 뭡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각계 요로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李源玉 委員 아니, 추진한 실적이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얘기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지난해 의회에서도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낸 바가 있고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내고 최근에도 시장께서 총리를 뵙고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 말이죠 시민들에게 잔뜩 기대감만 부풀게 해놓고 이것 안되면 큰일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무상양여 받기도 전에 다 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시민들이 알기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냥 된 줄 알아요, 지금.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안됐다고 할 때의 실망감은 충청은행 퇴출 정도의 이런 정도의 실망감으로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대통령 각하를 만나서 타협을 하시든 빨리 결정해서 대전 시민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또 우리 의회와 정치권에서도 많이 힘을 보태 주셔야 이게 원활히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李源玉 委員 예, 18페이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참 걱정돼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노은 농산물 건설비가 2000년까지 98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현재 확보량?
○經濟局長 朴城孝 도매시장에 대한 재원별 세부사업 투자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 979억 9,000만원으로 국비가 294억 시비가 343억.
○李源玉 委員 그것은 자료에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 얼마로 돼 있느냐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98년도 소요 사업비 중에 소요사업비 228억 1,000만원 중에서 '98년 7월 20일 현재 165억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미확보된 시비 62억 8,000만원은 공사 진척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시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농림부에 농한기금을 현행 지방비부담액의 35%인 342억 9,900만원을 40%인 392억원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확보가 안되면은 준공 시기가 조금 느려지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걱정이 현재까지 물가상승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가 틀림없이 증액될 것 같아요, 그렇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현재도 국고보조에 인색한데 과연 받을 수 있느냐, 또 그 다음 걱정되는 것은 시비확보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이 2000년까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국비를 예상해서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국비를 확보하려면 시비 확보가 전제돼야 합니다.
요새는 중앙정부에서는 시비 확보분을 보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따라서 시비확보가 늦으면 저희들이 융자를 좀 얻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자금 형편으로 보면 준공 시기까지 맞추기는 어렵고 좀 지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李源玉 委員 금년도 25억 시비 확보도 어렵죠?
○經濟局長 朴城孝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래서 융자쪽으로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돈은 융자를 받아 써도 나중에 되기 때문에 융자쪽에 건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몇 가지 더 묻고 싶은데 다음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고 이 정도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상당히 시간이 지연됐지만 중복된 것 빼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우리 경제국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을 상임 위원으로 택한 것도 저 자신이 그 동안 경제활동을 영위해 오면서 정말 대전 지역경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시보다도, 그쪽에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저는 건설 일을 택했습니다.
먼저 아까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지연돼서 지역민들이 가장 가슴아파하게 하는 충청은행 퇴출 관련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 자신이 중소기업들이라든가 대기업에 경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 보고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자들이 느끼는 가계부담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이 아니고, 시민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자들이 느끼는 현재 하나은행의, 표현은 좀 거칠겠습니다만, 작태는 정말 충청은행 퇴출보다도 엄청난 분노를 가져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안을 좀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것 생략하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충청은행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이 저도 좀 안풀려서 답답하긴 한데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을테고 그 부분이 아마 걸려서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을 생각 안해보고 계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자신은 모든 내용, 시금고가 됐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민과 지역사회 함께하는 지역 은행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어느 은행을 택해서라도 반드시 우리지역민과 지역 사회를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지역 은행이 필수인데 저는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저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올해 상황은 어떨지 몰라도 향후를 위해서 꼭 하나은행이어야 되느냐는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중 은행, 앞으로 이제 외국 은행이 막 들어올텐데 설사 외국 은행이라도 사실은 국내 은행이 더 좋겠습니다만 지금 시중 은행, 탄탄한 시중 은행이 있습니다.
주택은행, 제일은행, 농협 같은 데도 있고 이런 다변화된 정책, 그러니까 하나은행만 고집할 게 아니고 지금 고용승계라든가 또 시금고 현재 들어가 있는 것, 인수인계 이런 복잡한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추진을 솔직히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내년을 대비하셔서 일단 하나은행에, 시금고 문제가 아닙니다, 시금고도 반드시 짚고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체가 하나은행에 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렇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서 모든 은행을 동일선상에 놓고 정말 대전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는 지역민, 중소기업을 다른 은행보다도 특화사업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가고 협조해 갈 수 있는 은행을 하나은행을 고집하시지 말고 여러 개 은행,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고 선정 여부의 권한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하나은행 역할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계시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어떻게 결정이 나더라도 하나은행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올해는 그렇더라도 시 금고 부분은 아니더라도 다섯 개 다른 시중 은행과 동일선상에 놓고 가장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은행으로 계약이라면 계약이고 지역 은행으로 지역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그 은행을 또 키워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으로 가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8쪽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시설대체자금에 대한 타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맨 밑에 보면 현장중심 기업활동 지원, 공무원 1인 1사 방문, 기업 후견인제 운영 이런 부분 예전에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경영안정자금이든 시설대체자금이든 시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기금 지원 내용,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했을텐데 아까 답변 중에서 시의 조례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단지 저도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기타 중소기업하는 사람들, 애국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내용은 저는 조례보다 우선 하라는 뜻은 아니고 제가 봐서는 경제국에 경영안정 자금이라든가 자금 지원부서의 전문가가, 솔직히 저는 이번에 보고사항에 없어서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정도 근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그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판매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중소기업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이 가장 필요하고 그 전문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사장을 만나보면 됩니다.
이 후견인제 운영, 기업들은 별로 달가워 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것은 장려는 해야 된다고 보지만 최소한의 경영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부서의 주무 과장이든 아니면 담당 부서장이든 그런 분들 만큼은 여러분들 뒤에 계신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사장을 만나 보면 느낍니다.
서너 번 만나 보고 방문을 해 보시면 '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금이 조례에는 맞을 지언정, 조례 기준에는 맞을 지언정 실제로 필요한 것인가, 또는 그 기금이 시에서 예정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에 맞는가' 이런 부분은 부정적인 요소가 사실 그 동안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프로테이지는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에서도 시장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고 중소기업에서도 대표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물론 대표자 없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자기 기업을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필요한 사람보다는 덜 필요한 사람이 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국장께서 정말로 특히 지원 부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향후라도 양성을 시켜서 그들이 직접적인 조례의 기준에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 기준들은 사람 중에서도 실제로 그 기금을 가져다가 뜻에 맞게 또 그리고 기업 활성화시키는 데 쓸 수 있는 기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 늦었지만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1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드컵 유망 중소기업 1차년도 '98년도 10개 업체 5품목 선정 돼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총 50개 업체 30품목 발굴 또 그 밑에 스포츠 및 레저용품, 월드컵이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이벤트 행사 중에 가장 큰데요, 대전에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특화상품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신청을 받아봐서 파악이 될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공예품같은 게 있을 수 있고, 타월같은거라든지 또 공을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어떤 목표를 딱두고 하는 게 아니라 큰 범위로 스포츠, 레저, 공예, 기념품 할 수 있는 것 신변잡화 이런 것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봐 가지고 위원회를 거쳐서 이걸로 지원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선정이 되면 그걸 우선 중점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주에만 맞으면 어떤거라고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李康喆 委員 월드컵, 예를 들어서 FIFA측과 상품 만드는데도 그게 그렇게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 로고를 쓰려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걸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그게 다변화쪽보다는 집중적인 몇 가지의 상품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실정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보면 업체수로 봐서 굉장히 많거든요.
○經濟局長 朴城孝 품목은 한 30개 정도는 나열을 해놨는데 그중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걸로 찾아야지 꼭 30개 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상품보다는 집중적인 상품 몇 가지, 대표성을 갖는 걸로 집중 지원해 주셨으면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14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전체적인 내용중에서 지금 TV매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에서 신소재 상품이라든가 또는 세계적인 상품 개발한 게 있거든요.
그것이 대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습니까, 실제로?
○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그것이 상품화된다면 또 여기서 그걸 상업화 한다면 영향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연구단지에서는 그 단계보다도 기술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대전에 있는 어떤 그 이미지, 대전지역이나 연구소에 대한 이미지업을 하는데 우선 기여를 한다고 보고요, 그 부분들을 빨리 그것이 어떤 창업이 돼 가지고 이 지역에 정착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저희는 그걸 자꾸 조장해 주고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한 향후대책, 예를 들면 앞으로도 연구단지가 지금 계속 연구원도 떠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과학 메카로 지금 두는 입장에서 경제 발전에 과학도시로서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개발된 상품을 대전경제, 설사 대전에서 직접 상품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서울로 가든 어디로 가든 대전경제에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되도록이면 여기서 창업을 시켜서 여기서 고용도 하고 생산도 하도록 종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1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세미나에 저도, 시민단체 세미나에 대부분 참석했고 우리 경제국장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이원옥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지금 상당히 큰, 겉으로 표시는 않고 있지만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세미나 죽 저도 지켜봤을 때 이 내용보다는 현재 시에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민 그리고 시민과 함께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봐서는 다른 쪽 그러니까 지금 재단 쪽이나 산자부 이쪽에서도 시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달라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답변보다는 그 구체적 계획안이 있으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시민과 함께 홍보를 통해서 시민운동으로 좀 승화시키면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빨리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시장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테마파크라든가 모든 공원이 지역사회에 지역자치단체와 함께 하지 않고는 발전되는 것을 본 예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가셔야지, 지금 대체적으로 세미나도 가서 보면 시 입장 말고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한 얘기 또 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전시의 투자계획이라든가 또 시설운영계획이 자꾸 누수가 되니까 그런 기본계획안이 없으시다면 빨리 수립하셔서 어떤 중앙정부와의 교섭을 통해서 엑스포 과학공원이 지역민과 지역자치단체가 함께하는 공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쪽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홍명상가 부분은 보충질의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가장시장도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이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모든 재래시장의 현대화쪽보다는, 그러니까 시설의 현대화, 대규모화쪽보다는 이게 경쟁력이 큰 향후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봤을 때 그런 쪽보다는 실제로 특화된 시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전자상가 이런 데는 건물로 들어서겠지만 시장 특유의 성격을 가지고, 예를 들면 유성시장은 기초상품은 농산물은 있겠지만 그쪽에 가면 재활용품이 집중해서 있다든가 또 이쪽에 가서는 기초상품이 있는데 반해서 유아용품이 집중적으로 있다든가 이런 특화상품의 대전 전체 시장에 대한 특화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국장 의견 좀…….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시가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육성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제일 먼저 관심은 재래시장이 워낙 주변 여건이나 편익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우선 우리 지역 주민이 찾지 않는다는 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변소라든지 지난해에 의회에서는 주차장까지 이렇게 염려를 해주셨는데 그와 같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익시설을 우선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권을 인위적으로 조장해서 여기는 무슨 일정한 부품을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민간의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지원이 필요하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데 민간을 종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유아상품을 전공을하시오" 이렇게 간섭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특화가 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로 저희는 인동시장을 지금 쌀시장으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데 거기를 그럼 쌀만 하기에는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차량도 좀 문제가 있고 하니 거기를 전통 건강식품같은 그런 상가로 육성해 보려고 의견을 아이디어를 줘봤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 계획하에 추진하면서 저희는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 아니면 자금의 융자지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상가가 단합이 돼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상가를 구성하겠다 하는 의견은 일차적으로는 입주민들이, 입주상인들이 의견을 좀 제시를 먼저 해 주기를 기대하고요, 시에서 그걸 미리 강요하거나 종용했을 때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미안합니다.
2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相泰 委員 우주관측센터 건립 계획, 그것에 있어서 왜 해야 되는 그 이유와 진행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위원님 선거관내에 이루어지는 일 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구상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가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과학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또 시대가 우주정보의 시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사업이 별을 관측하는 사업입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우리 나라 조상들은 천문대를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도 천문학에 대한 상당히 발달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부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에게 과학마인드를 제공하면서 엑스포 과학공원 나아가서 유성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야간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거쳐만 가지 자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천문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밤에만 봐야 되기 때문에 안잘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하고 연계해서 엑스포도 좀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도 활성화시키는 것을 도모하면서 학생들이나 또 일반인에 대해서도 가족과 같이 갈수 있으니까 좀 천문과 우주에 대한 마인드를 향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는 지금까지는 아직 구상으로 계속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예산을 대고 국가인 과기부에서도 지원해주도록 요청을 해서 건의도 낸 바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냈는데 일응은 또 나름대로 욕심은 그래도 장관께서 이 지역 출신의원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득을 봐야되겠다 하는 욕심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예산청의 예산작업은 어렵게 돼 있습니다마는 과기부의 문제사업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정치권과 협력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에 착공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아마 이것이 건립이 되면 대전지역이 과학도시로서의 특성과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또 아이들이 과학마인드를 고양시키는데 나름대로는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정 예산이 안되면 나중에는 이제 기념재단과도 협력을 해 봐 가지고 그 예산을 좀 활용하는 방법도 복선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천문대가 바로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도라든지 학습에 대한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또한 거기가 위치가 엑스포뿐만 아니라 둔산 3청사를 비롯해서 둔산지구 20만평 공원이 되다보면은 일반적인 조망으로도 상당히 좋은 위치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장소가 되겠다 하는 구상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설명 잘 들었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대규 농촌지도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보고에 앞서서 대충 이것은 조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전 검토가 돼 있습니다.
요약해서 타이틀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IMF 시대속에 21세기 대전발전과 창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도소 소관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南勖 예, 이상태위원 말씀하세요.
○李相泰 委員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유인물로 업무보고는 대체하는 방법으로 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金南勖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농촌지도소장 발언대로 들어가 앉아서 질의사항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11쪽, 그 내용은 제가 관심은 있으나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11쪽, 화훼산업 추진실적 그 세부 내용, 꽃 재배시설 이 내용은 어떤 꽃을 그 세부 내용을 보고 부탁드립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화훼산업의 추진실적에 꽃 재배시설 구조개선 이것은 1개소 완료하고 1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지어져 있는 하우스속에다가 관수시설이라든지 차광막시설, 자동환기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화훼집하장 시설…….
○李康喆 委員 잠깐이요, 꽃 내용이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생산량 그런 내용 말이에요 여기 적힌 것 말고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것은 관엽류와 그리고 분재와 화목류와 따라서 이제 국화하고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돼 있는 이것은 꽃의 이름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것은 시설을 해 주는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농촌지도소에서 그러면 이런 품종이라든가 품목 이런 것 선택하고 특히 화훼산업이 이제 향후 미래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1차 산업중에서, 그렇게 뭐 같이 협동으로 해서 개발해 가지고 어떤 꽃을 증대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가요 이 내용이?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자료 준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구조개선 문제로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우선, 정부 지침에서 광주시, 울산시, 대전광역시가 농촌지도소를 폐쇄했으면 하는 지침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李源玉 委員 특히 이럴 때일수록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발표하신 것처럼 행정동의 33%가 농촌 동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농촌지도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동의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럴 때일수록 직원들이 단결해서 일을 지금까지 있었던 근무태도에서 탈피해서 정말로 농촌지도소가 농민생활상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제가 듣는 근무자세는 오히려 늘어지고 뭔가 손을 다 놓고 있는 상태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좀더 기강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의욕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현재 7개 상담소가 있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정원이 52명이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정규직 43명하고 기능직 포함해서 52명입니다.
○李源玉 委員 맞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원 축소도 불가피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기구 축소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 소장께서는 특별히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대형백화점 할인점 연계판매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李源玉 委員 지금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저희가 작년도 추석상품 팔아주기 운동 차원에서 세이백화점하고 동양백화점하고 연구단지하고 컨트리클럽하고 저희가 배하고 쌀은 세이백화점에 한달에 200톤씩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계속 거래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지금 대전의 백화점 여섯 개 백화점을 방문해 가지고 지금 추석상품에 맞춰 가지고 농산물을 직거래 채널로 이렇게 납품채널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시장께서 특수농작물 재배라든가 또는 이런 거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李源玉 委員 지역 고유의 맛과 1구 1명품 이런 사업 추진 같은 것을 농촌지도소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원하셔야 될거에요.
그렇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대형백화점 할인점 연계판매 추진이 그 정도에 그쳐서는 안되고 전체 대전상품 팔아주기 일원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李源玉 委員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 이것을 아까 얘기하신 쌀, 배 이런 걸 지나서 포도 또는 살구 이런 것까지도 특수농작물을 전부 1구 1명품 특화사업 추진을 강력히 하시면서 백화점 연계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李源玉 委員 안이하게 하시지 말고 연계판매 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경영훈련도 시키고 특화작목도 좀 잘 지도하셔서 하셔야 되겠고.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유통 측면에서 저희가 하나 금년도 포도, 산내, 대별, 구도, 대성, 이사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진잠지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포도박스를 6만 개를 저희가 생산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한 6,000개 정도를 6㎏을 단위로 해 가지고 대전시내에는 과거 10㎏, 12㎏씩 판매하던 것을 6㎏으로 통일을 해 가지고 그 시장의 호응도가 상당히 지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포장 디자인 개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李源玉 委員 예, 알았습니다.
21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계획이 있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李源玉 委員 현재까지 조성한 목표액 대로 됐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7년 동안에 20억 3,000만원…….
○李源玉 委員 2005년까지 50억원 이거 어렵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어려울 것 같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을 목표달성이 어려운 것을 기금조성 목표액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촌지도자 육성을 절대적으로 지금 도시 근교에 있는 농촌들이 열악합니다 사실은,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어물쩍 해 가지고 이게 참 어려운데, 거기다 대고 농촌지도자가 육성이 정말 더 필요한데 기금 조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못하면은 오히려 절망만 줘요.
이게 될 수 있는 액수, 확실히 할 수 있는 어느 액을 수정 조절해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목표액을 수정하시고 농어민 학습단체 지원을 4개 단체 6,98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단체가 어디고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지금 4개 단체 6,980만원은 농촌지도자회 921명의 8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농업경영인단체 거기에 500만원 지원되는 게 있고 4H 후원회에 좀 지원되고 생활개선에 약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것도 자료로 어떻게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의 연 실적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사육 농가가 전부 몇호나 되고 한우가 전부 몇 마리나 됩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한우가 1,531두로 저는 알고 있는데, 1만 5,300두.
○李相泰 委員 1만 5,300두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1만 5,300두요.
○李相泰 委員 몇 개 농가나 되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거기에는 지금 159개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속출되고 있을텐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지원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협조할 사항이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지금 한우 농가나 젖소 농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것이 사료비를 절감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료비를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옥수수나 호밀 라디노클로버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같은 초종을 심어서 싸일레지를 담아야 되는데 농촌의 지금 입장에서는 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베서 싸일리지를 담는 조작 인부임과 이런 것들 노동력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비스터라고 하는 것은 옥수수가 심겨져 있으면 트랙터가 끌고가면서 베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갖다가 싸일리지만 하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5,000 가는데 그런 것들을 공동이용사업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양초라든지 비지박이라든지 면실박이라든지 이런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것들 식품에서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트레일러 이런 기계가 있는데 거기다 혼용을 해서 비닐포대 같은 데에 담아놓으면 유산균이 발육해서 4, 5개월까지 저장하고 먹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사료비의 약 40%를 절감하는 농가가 한 5, 6농가가 저희 시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일러 사는 비용이 한 750 정도씩 되는데 지역적으로 그런 것을 안배 배치해서 보급이 된다면 큰 효과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사료문제 때문에 그런데 대전광역시의 시유지의 땅을 이용해서 공동사료화 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은 생각지 않고 계십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런 데가 있으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가까운 데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보면 시에서 50만평을 확보해 주고 17만 4,000평만 지금 쓰레기장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많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나머지 부분은 노는 땅이 현재 없고요 묘목이 심어졌거나.
○李相泰 委員 묘목 10만평밖에 안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기타는 노는 것이 아니라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李相泰 委員 16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현재 4H 회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전부가 570명입니다.
○李相泰 委員 몇 개 단체나 돼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이것이 7개 회로 돼 있는데.
○李相泰 委員 아니, 각 마을마다 무슨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4H?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지금은 마을 4H 명칭은 존재를 하지 않고 있고 1개 마을에 한 사람 한 사람 합쳐서 시 단위로만 돼 있고 옛날처럼 마을 단위의 4H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李相泰 委員 1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현재 쌀, 보리, 포도, 배 해 가지고 몇 개소에 몇 헥타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설결정은 어떤 근거로 해서 하고 있나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농가선정 말입니까?
○李相泰 委員 예.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저희가 1월중에 시민회관에서 이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한 400명 정도를 모아놓고.
그래 가지고 책자를 해서 전부 온 사람들에게 줘 가지고 지금은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앞으로는 농촌지도자 지역회장이 있어요, 지역지역마다.
그런 회장님들의 동의 추천서를 받아서 저희가 집계를 해 가지고 농촌지도자 임원들과 같이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농가 선정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98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남욱이강철이상태이원옥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노재근 |
| ○出席公務員 | |
| 경제국장 | 박성효 |
| 경제정책과장 | 우제철 |
| 중소기업과장 | 이재욱 |
| 과학진흥과장 | 서병희 |
| 공업과장 | 천정웅 |
| 농정과장 | 임한조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이대해 |
| 농촌지도소장 | 박대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