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IMF 한파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되어 가고 부실은행이 퇴출, 대량의 실직자 발생 등 국가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 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제3대 대전광역시의회가 개원되어 의장단 선출등 원구성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이 자리에 계신 다섯 분의 동료위원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2년 동안 3대 의회 전반기를 한 울타리 안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전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는 하였으나 잘 아시다시피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 교통, 도시, 건설, 상수도, 지하철 등 지역경제 및 지역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안건들을 심의하고 조정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당위원회 의사결정 사항이 대전의 지도를 바꾸게 하는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광과 기쁨에 앞서 무서움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훌륭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경륜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또한 기대되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어떠한 난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신뢰하며 원만한 상임 위원회를 이끌어 당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모범적이고 효율적,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가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막 첫출발을 내딛는 제3대 대전광역시의회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처음 소집된 회의이기 때문에 이미 안면이 있으신 위원도 계실테지만 처음 뵙는 위원들을 위해 간단히 인사하실 수 있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자리에서 간략하게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구 순에 따라 이강철위원님부터 인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안녕하십니까?

대전 서 갑 2선거구의 이강철입니다.

우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막중한 업무가 산재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과 함께 큰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태위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안녕하세요.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2대 의회 이원옥 내무위원장님과 또 이강철위원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속돼 가지고 의회활동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모쪼록 재선의원이라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위원들과 협의해서 의정 발전, 대전시 발전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옥위원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대덕 제1선거구 이원옥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훌륭하고 또 모든 면에 탁월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상견례를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과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견례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별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당위원회 의사일정 등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는 물론 기타 당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적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일해 주실 간사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들 좀 하시죠.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지역에서 JC 활동이라든가 또는 학교강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훌륭하신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신 이강철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위원으로 이강철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이의 있습니다.

먼저, 저를 추천해 주신 이원옥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추천을 해 주셨는데 너무 과분하고 또 하나는 한 가지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의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간사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당장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임 위원회에서는 서로 협의와 대화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간사를 선임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저는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아직 회기중이고 그러니까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간사선임은 보류를 해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李相泰 委員 지금 이원옥위원께서 이강철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을 했는데 이강철위원께서 고찰한 안이니까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委員長 金南勖 예, 그럽시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방금 전 정회하여 간사선임의 건을 협의하였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7월 28일 다시 협의키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은 7월 28일로 연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예,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업무보고를 먼저 받는 것이 순서였는데 순서가 뒤바뀌었고 첫번째 열리는 의회인데 과장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조례를 심의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장께서는 과장들에 대한 인사를 받도록 해 주시죠.

○委員長 金南勖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국장께서는 과장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소하므로 본 조례 심의에 앞서 과장들의 소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박성효 국장께서는 나와서 과장들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동료위원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보고 당시에 일괄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죠.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박성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3대 시의회가 개원되어 각 상임위별로 첫번째 의정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바람이 있다면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나름대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각자의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하며 우리 지역 경제가 더욱더 발전되고 대전시정도 한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 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목을 보면 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안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과학기술혁신 대상에 포함돼 있는 사업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그 동안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사업을 전개해 왔는지,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뭐가?

○李相泰 委員 검토할 만한 뭐가 못됐습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님의 설명도 있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이 '98년 3월말 현재 시의 기금 현황은 총 20개 기금 조성액은 584억 1,700만원으로 시의 예산중 많은 금액이 기금으로 지출돼 있고 또한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예로 보아 일단 기금으로 조성되면 별다른 통제없이 예산 집행이 가능하고 목적사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여러 분야에 걸쳐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 운용해 오고 있는데 이들 기금의 일부는 기금조성 목표액의 과다한 설정이나 재원조달 문제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동안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과학기술혁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또 하나의 기금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의 재정형편도 좋지 않은 이 시기에 꼭 기금을 설치해야만이 해당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또한 기금 설치 필요성, 당위성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재원확보 대책 마련이라든가 아울러 기금조성 목표액은 얼마가 되며 향후 몇년간에 걸쳐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총 20개 기금이 있다고 하는데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조성기금은 얼마이며 몇 개 분야에 속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나머지 그 하나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기금설치는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이해가 되나 시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의 재정형편 또한 여의치 않아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아울러 본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의회 스스로가 더 큰 지원을 아끼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탄력적인 지원이 그렇게 안하면 불가능한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단답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일단 아까 경제국장께서 연간 5억씩 20억 정도, 내용적으로는 조례개정 특히 대전이 과학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의 미래를 좌우하는 부분이라 저는 적극 이 안에 대해서는 동참하고 또 기회가 닿는다면 저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기금이 문제인데 연간 5억에서 20억 정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단답형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도 이런 과학기술 지원하는 기금이랄까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대책방안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제가 다른 기금도 전체 20개 기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기금을 저도 개인적으로 대전사랑운동을 하면서 몇 가지를 접해 보는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필요없는 기금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로 용도하고 다르게 쓰여지는 경우를 가끔, 종종 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그런데 우리 대전이 과학 도시로 가고자 하는것은 국가 시책하고도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책정된 예산 이외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하나 제안이유에 저도 이쪽에 초등학교쪽이나 중등학교의 과학 상태를 내용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배울 때보다는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 제안이유 두번째 보면 생활과학 저변확대 이 안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을 대개 보면 한쪽으로 미루어 놓습니다.

과학고등학교라든가 과학영재라고 해서 저는 그런 것이 결국 과학기술 혁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위대한 과학자 한 명이 과학 기술을 앞당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과학의 저변이 없어 가지고는 과학 혁신의 본바탕을 이을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과학기술위원회 구성에 있어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과학기술위원회에 있어서 저는 강력하게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특히 초등, 중등 과학교사, 현실에 밀접한 그러니까 과학기술로 봐서 전체적인 수준은 좀 떨어지지만 모든 자라나는 대전의 어린이들에게 과학기술을 나름대로 이해시키고자 하는 초등이나 중등 과학교사가 반드시 일정 비율로 참여해서 생활과학의 저변 확대를 통해서 과학 기술이 혁신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위원회에 초등 및 중등 과학교사가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죄송합니다.

물론 제가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학행정담당 교육청 부서쪽보다는 현실적으로 직접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교사들의 참여를 개인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교육청이라든가 교육기관에 있는 과학기술장학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리라는 것이 현실과는 좀 다릅니다.

책상에 앉으면 어쩔 수 없이 책상에 오는 의무와 책임 때문에 현실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입장은 예전과 달리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과학기술을 혁신시키는데 저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차원의 현장에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원옥위원님.

○李源玉 委員 대덕 제1선거구 이원옥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어요.

조례안 제6조를 봐 주시면 과학기술위원회 구성에 관해 있고 제3항을 보면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3항의 1호를 보면 「산업계 인사」라고 써 있어요, 또 2호를 보면 「과학기술과 관련 있는 전·현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매일 보면서 늘 기분이 언짢고 미흡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저 산업계 인사, 전·현직 공무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 명시를 않고 항상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장이나 국장이 자기와 어떤 연관있는 사람을 쓸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3호에 봐도, 그 다음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매일, 시장 마음대로 어떤 기준도 없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쓸려고 만들어 놓고 하는 것처럼 항마다 이런 식으로 해 놓는다 이거에요.

이것을 어떻게 산업계 인사는 무엇이며 전ㆍ현직 공무원은 어떤 자격으로 쓸 것인가를 얘기해 주시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이런 것 좀 없애라 이거에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떤가 얘기 좀 해보세요.

○李源玉 委員 문제가 있다 이거죠.

○李源玉 委員 무엇이냐 하면 일부만 가지고도 「산업계 인사」이렇게 하지말고 산업계하면 어떤 산업계에 어떤 사람, 어느 자격을 갖춘 사람 이렇게 좀 명시해 주고 「과학기술과 관계있는 전·현직 공무원」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몇 급 이상 공무원 또는 몇 년이상 근무한 관계 공무원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이것 뭐 아무나 쓰겠다는 얘기 밖에 더 되느냐 얘기에요.

거기다 또 밑에 더 달아 가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이게 무슨 얘기냐 얘기에요.

그럼 뭐 아무나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 얘기여.

본인 생각으로는 1, 2호를 좀 보충하고 3호는 없앴으면 좋겠는데 국장 의견은 어떠세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얘기 잘 알겠는데 1, 2호를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 기준을 둬서 명시하고 3호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李源玉 委員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명단 하나 안 갖고 바람잡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李相泰 委員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누구 하나를 지명해서 명단을 넣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 된거에요.

○李相泰 委員 해당 자격을 갖고 있는 거기에 한해서 우리 이원옥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명단까지 거기에다가 지적해 놓는다면 잘못된 거지요.

○李源玉 委員 우리가 연합도시를 대전에 결성하고 과학도시를 한다는 분이 지금 최소한도 그 명단 하나 입수를 못하고 있을 정도면 되겠어요?

○李源玉 委員 명단 자체를 확보하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또 하나 3조에 보면「시장은 5년마다 과학기술혁신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서 6조 4항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은 임기도 5년이 돼야지, 물론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꼭 연임할 수 있는 조항 안두고, 연임은 뭣하러 연임해 5년마다 하되 이걸 맞췄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李源玉 委員 그럼 정확히 3년마다 하지 5년마다 해요?

○李源玉 委員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6쪽을 보면 기금의 용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세계과학도시연합결성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도 이 기금에서 지원 가능합니까?

○李源玉 委員 왜 이것을 또 여쭈어 보느냐 하면 5항이 문제에요.

다 해놓고서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게 다 잘 나가다가 1, 2, 3, 4항 잘 나가, 그러다가 반드시 이게 붙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하나 둘여, 필요하면 이 조항 갖다가 만들면 되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 없애라 말이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 무슨 놈의 위에 다 만들어 놓고 밑에다 꼭 이런 짓을 한다 말이야,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시장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명시해도 되는 것을 맨날 조례마다 이런 것을 만드느냐 이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왜 넣습니까, 아부하느라고 넣습니까?

○李源玉 委員 답답하시네, 예상치 못한일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기술혁신조례에 예상치 못하는 일이 어떻게 생겨, 과학 혁신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도 있나, 무엇이냐 하면 내가 볼 때는 각 국장들이 이런 것 하면서 과잉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여, 끄트머리에다가 하나씩넣어 가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이런 것 없애요, 구체적으로 해도 되는 것을 이상한 것을 맨날 달아놔 가지고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된다는 얘기여.

○李源玉 委員 조례가 다 이런 식으로나오는데, 없을 때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李源玉 委員 엘리트 국장이라고 하는 박성효국장이 이것 검토 안해봤잖아?

○李源玉 委員 이것 필요없구나 하는 생각을 안해봤잖아, 한번도, 제 생각에는 말이죠 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행정을,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얼마든지 시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꼭 이상한 것을 넣는단 말이에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李源玉 委員 물론 민선시대고 하니까 시장님이 사람도 많이 써야 되겠고 할 사업도 많지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의심스럽고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뭣하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가」 이런 조항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이것 다 빼셔야 돼요, 정식 유보를 제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금번 취지가 과학마인드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과학도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근본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또 벤처기업 육성한다는데 이 취지도 동의되는 쪽입니다.

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덜 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을 어떻게 육성 지원하겠는가, 막연한 수치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기금 확보를 하는데 기금 확보는 물론 여건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기타 부분은 동료위원께서 다 열거하셨고 지금 이원옥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규칙은 행정목이죠, 우리 위원하고 별개 목입니다.

그러면 규칙 제정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 가지고 하면 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그러고 연관해서 답변해주세요, 그 문구가 많이 잘못된 부분이있습니다.

물론 시정 통치권자인 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도 있지마는 그것이 한 군데 너무 집약이 되면 이게 어떤 측면에서 공개행정이라든가 나가서 위민행정에 저해될 소지가 있다.

시장이 다 움켜쥐고 있으면 몰라요, 물론 주무 국장이 지지를 해 가지고 이런 조례대로 시행을 하자라고 하겠지만 이건 너무 시장의 권한이 비대하다라고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학교 과학 문제에 언급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경제국에서 과학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또 교육위원회하고 밸런스가 안맞고 우리 당 의회 교육사회위원회하고도 문제가 여러 가지 돌출될 소지가 있는데 여기의 답변은 좀 무책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정리를 해 답변을 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하여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전에 이원옥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유보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원옥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윽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과학기술혁신을위한지원조례안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도시계획 대둔산길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당 안건들은 모두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 대둔산길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계획 서부외곽 및 서부간선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계획금병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전도시계획 천변고속화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대둔산길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 대둔산길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 대둔산길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계획서부외곽 및 서부간선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청취의 건 검토를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려고 그랬습니다.

어제 받았어요 이걸, 사실은 뭐 상당히 저도 굉장히 불쾌한데 이런 제반 내용이, 세부 내용이 좀 일찍 돼서 그것 좀 가서 저희들도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지적할 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현장을 다녀오지 못해서 의원 입장에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단지, 다 지적받으셨겠지만 검토의견에 보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라, 예를들면 변경 대상 지역 대부분이 도심지역이고 또 가옥이나 기타 건축물 등이 들어 있어서 토지보상 및 소음공해 그 이해관계로 인한 민원발생 이것이 가장 심각할 것 같은데 이런 거하고, 기타 이에 대한 대책 부분이 정확하게 서 있는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 김국장께서는 민원발생 염려는 지금 없는 걸로 보시나요?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 서부 외곽 및 서부 간선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계획 서부 외곽 및 서부 간선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계획금병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대전도시계획 금병로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사유를 보면 도시계획 변경 이유 중의 하나로 대덕연구단지 진입로인 인삼연구소 삼거리와 자운대 입구 구간의 교차 구조가 불량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도로구조와 변경후의 도로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며 또 변경했을 경우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金南勖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위원 앞에다 놓고 좀 해주세요.

(관련 도면 설치)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신성동사무소에서 하기동쪽으로 가는 소로가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그게 40m 도로가 나면은 하기동쪽으로 가는 쉽게 얘기해서 교육사라든가 32사 그리고 또 기계창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하는 4m 소로길 통행은 어느 식으로 하실 건지?

○李相泰 委員 아니요, 지금 현재 기존 4m 도로가 있는데 하기동 지역 주민들이 신성동이라든가 아니면 32사나 기계창 그리고 교육사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도로를 40m 도로로 인해서 어떻게 그걸 쉽게 얘기해서 가로질러 보낼 것인가 아니면 토관을 묻어서 할 것인가?

○李相泰 委員 통로박스를 설치하면은 폭 몇 미터로 설치해 줍니까?

○李相泰 委員 6m로 설치한다고 생각하면은 인도는 어떻게 됩니까?

○李相泰 委員 인도를 횡단보도로 해서 하실텐데, 횡단보도로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지하박스화시켜서 지하로 인도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우선 지금 현재 신성동 동사무소에서 하기동 가는 4m 소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고 그러니까 무슨 자꾸 딴소리만 그렇게 하세요?

유성구청에 계셨으면서 그것도 파악 못하셨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통관박스를 하면은 몇 미터로 하시느냐 이 얘깁니다.

○李相泰 委員 8m로 할 겁니까?

○李相泰 委員 넓이는요?

○李相泰 委員 넓이는 8m고요?

○李相泰 委員 그럼 8m 넓이로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차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도로 따로 구분해 주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두 곳을 8m 할 경우 지금 기존 도로가 4m인데 그 도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말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기존 차량이 하루에 한 천여 대가 지금 현재 출퇴근시간에는 왕복된다고 생각되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해 갖고 해놓을 것 같으면은 기존 도로도 확장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걸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토굴만 넓혀놓고 나머지 그렇게 해놓으면 더 혼잡해지고 불편할텐데?

○李相泰 委員 일관성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뭔가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신성동 동사무소에서 40m 도로나는 데까지 구간은 몇 미터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차가 다니는데 4m 노폭인데 차 한 대가 출퇴근할 때는 왕복하기가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좀넓혀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과 그것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이야 아직 소요 판단이 안됐겠지만 거기와 거기까지 길이가 얼마이고 소요 예산액은 얼마인지 다음 기회에 자료로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치워주세요.

(도면정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 금병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계획 금병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도시계획천변 고속화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대덕 제1선거구 이원옥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는 도면을 통해서 현도교간입체도로 건설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委員長 金南勖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앞에 더 가까이.

(도면 설치)

그러면 건설1부장 이병숙 부장께서 나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신탄진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천변 고속화도로를 어떻게 진입합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금 신탄진 방면을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차량이 엄청나게 밀리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 식으로 유턴해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 차량 지옥됩니다, 지옥.

전부 국비사업이죠?

○李源玉 委員 국비사업이냐고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유턴 체계가 아니라 청주 방면에서 들어오는 차가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돼야지 교통체증이 안생기지 유턴해서 와 가지고 다시 돌고,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하죠?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여기 가서 여기까지 가 가지고 유턴해서 와서 이렇게 돌아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李源玉 委員 현지에서 직접 빼줘야지. 지금 여기서 진입해 가지고 유턴해서 와서 이렇게 빼 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런 식으로 만드시려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진입해서 현도교로 지나서 그냥 이쪽으로 빼줘야 된다고!

여기서 유턴해서 이렇게 빼주시지 말고 이것을 먼저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지.

○李源玉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 가보지도 않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일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기 가서 시내를 진입해 가지고 보면 이 차가 어디까지 밀려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다 이거에요.

이것보다 이것이 시급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공사비가 없으니까 못하고 있었지.

내 얘기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공사비를 설정해서 이것을 빼주셔야지요.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 때문에, 저렇게 하셨다고 하면 난리납니다, 하시지도 못해요.

신탄진의 지금 차량이 엄청나게 막히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또 한다, 민원때문에 공사도 못합니다, 시끄러워서.

그리고 보통 시끄러운 동네가 아닌데다 두고 제가 알기에 저렇게 됐을 때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의견청취의 건은 다음으로 보류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운 다음에 다시 한 번 정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 안건, 지금 6항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源玉 委員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지역 국회의원님과 구청장과 또 모든 사람이 같이, 도시계획국장님 전부 같이 연구하셔야 될 일이지, 지금 하시려고 하는 계획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민원발생이 굉장히 우려되고 또 교통체증에 대해서 누가 담당할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시간을 두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의견청취는 다시한 번 다음 기회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턴해서 안 들어가고 직접 우회전해서 천변도로로 들어가는 도시계획선은 돼 있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원옥위원님이 유보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의 유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원옥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 천변 고속화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도시계획 천변 고속화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