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의 업무보고 순서는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 순에 의하되 1개 국씩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문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여 담당과장이나 다른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질문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남두 초등교육국장께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전광역시교육청초등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金光熙 委員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교원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벽지학교 근무기한을 1회에 한정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대전시에 벽지학교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를 벽지학교라고 하지요?

○金光熙 委員 과연 대전시내에 속해 있는 학교 중에서 벽지학교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돼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대전하고 충남하고 합쳐져 있을 때는 뭐 안면도 근처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은 벽지학교다 해서 평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런 근무를 했으면 어떤 승진의 잇점을 준다든지 하는 혜택을 주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대전에서 뭐 대전 시내애서 벽지학교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 무슨 걸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승진 규정에서 가산점을 보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벽지학교 점수를 금년부터는 0.612점을 인정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金光熙 委員 그 전에는 얼마를 인정을 하셨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0.612점까지 인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金光熙 委員 그 전에는 얼마를 인정을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벽지학교 점수라는게 몇 점까지 대개 가지고 있어요?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시의회에 처음 진출했기 때문에 질문하는데서 내용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13쪽에 학급선택제 운영확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수요자 중심의 인사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예를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럼 교장 선생님이 학급지정을 해주는 것은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걸 만약에 침해를 받아서 학생이 선생님을 기피 할때 그걸 어떤 방법으로 막아낼 겁니까?

○郭秀泉 委員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마 지구가 몇번 뒤집혀도 고양이는 쥐를 잡아야 됩니다.

쥐가 고양이를 잡아서는 안되잖아요?

비유가 좀 확대된 것 같지만 교장 선생님이 학급 지정해 주는 것은 아마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일반화 되어있고 일상화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건 당연한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요즘에 톱스타가 나오면 어제까지도 막 선호하던 스타를 버리고 새로운 스타를 다시 또 취사선택 할 때 스타는 영원히 그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거든요. 만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선생님이 학부형과 학생이 선호하지 않는 선생님은 정년이나 근무기간을 많이 남겨 놓고도 그 교단을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뭘로 그걸 막아줄 것입니까, 앞으로?

○郭秀泉 委員 수요자 중심의 교육 뭐 교육의 이상론 다 좋지만요 그걸 원래의 본뜻을 해치는 일을 하시면 안돼요, 그건 절대 안돼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郭秀泉 委員 그래 지금 뭐 민주주의 뭐 교육자치해 가지고 좋은 말은 다 열거하는데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예를들어서 학부형과 학생이 선호하지 않는 선생님은 어딜 갈거에요, 앞으로 그것은 교육을 맡고 계신 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방어해야 되고 앞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교육자치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전에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오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어린 시절에 무섭게 다룬 선생님을 기피했습니다.

싫어했고 지금은 생각을 하니까 그 선생님이 저를 진짜 잘 가르쳐 주신 참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애들이 전연 그 교육적인 면에서 아직 덜 자란 어린이들 생각을 가지고 그네들이 집에 가서 부모보고 "나 그 선생님 싫으니까 바꾸어 주십시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디 이러한 발상이 있습니까?

이거 업무보고라고 잠시 내놨다가 적당히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유인물을 가지고서 학부형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걸 그대로 실천하시자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어떻게 대응하실려고 그래요 이걸?

이거 큰일날 일들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시의회가 업무보고 해 달라니까 적당히 열거해서 내보내자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사업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니까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학부형이 거론하고 학생이 요구하면 선생님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요, 이것은 사업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아무리 중앙 교육지침이 그렇다 하시더라도 여기서 보고할 내용이 있고 이건 중앙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달려들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는 이 내용을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으면서 아주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장 선생님이 담임을 참 지정해서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장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郭秀泉 委員 정말 이 문제는 소홀히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와 교장 선생님의 관계를 한번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郭秀泉 委員 뭐 제가 어느 쪽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교사위원들 들어 오잖아요, 학부모 위원님들하고?

○郭秀泉 委員 뭐 지역사회 위원님들도 들어 오시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경 되었는지 모르지만 교장 선생님이 운영위원으로 들어 가시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교사 분들께서 교장 선생님 회의 중에 "어이 김선생" 그러니까 "아이 저 같은 운영위원인데 아 김위원으로 좀 불러 주십시오" 이렇게 불손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를 참 책임지고 있는 총책임자입니다.

권위가 무너져서는 안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민주주의 교육 제도하에서 지금 모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어느 그 황제께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적에 그 교장 선생님께서 황제폐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앞에 서서 당당한 모습으로 황제폐하를 각 교실 안내 하시고 들어 오셔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는 일화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교장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정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물론 뭐 교장 선생님이 다 그런 정의의 대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옛날에 일들을 보든지 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시절에 교장 선생님을 생각하든지 이런 걸로 봤을때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이 절대 존경을 받아야 될 위치에서 운영위원회에 나와있는 교사로부터 너무 지나친 홀대를 받을 경우에 이것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학교 운영위원회 그 자체는 좋지만 아무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으로 같이 나왔어도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이 아니겠는가 이러한데 대해서는 교육을 책임지고 끌고 가시는 분들께서 교사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잘 설명해서 아무리 운영위원회의 같은 위원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도 교장선생님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요?

○郭秀泉 委員 재심을 요구할 수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거와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장선생님의 관계를 지금같은 식으로 운영하시지 말고 교장 선생님은 거기 회의에 옵서버로 참여를 하셔서 그 내용을 들으시고 그 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간부들과 숙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연구하셔야 되지 그냥 평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할때 과연 그게 잘 된 그 위원회성격인가 해서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앞으로 혹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해 봐서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이 있으면 참작 하셔서 고칠 적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선생님들도 위원 한 분도 언젠가는 교장 되실텐데 자기에 대한 권위를 보장 받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쓰시면 안 되거든요.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급하게 작성하시느라고 관계관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하셨던 그런 과정하고 좀 이번 3대 의회에선 별나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다만 저희들 위원들이 그만큼 이쪽 교육쪽에 관심이 많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이제 여기 오신 간부님들 중에도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문교육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선생님들, 일반행정직, 교육직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呂運相 委員 행정전문직?

○呂運相 委員 전문직이라고 합니까?

○呂運相 委員 그리고 교원,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은 교원 전문직이라고 합니까?

그냥 교원이라고?

○呂運相 委員 아니,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교육에는 교육행정에, 지금 전문직으로 간부님들은 교육행정에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여기에는 그래도 위원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 중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전에 교사 생활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에 대한 비전문가입니다. 그렇지요?

행정도 그렇고 교사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상임 위원회에서 앞으로 교육관계를 다루어야 될 적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씨름꾼들도 어지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끼리 샅바를 잡을 때만이 그 기술이 먹혀들어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전혀 기술이 없는 뚝심만 가진 사람은 기술이 많은 사람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워낙 비전문가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할 적에 오히려 저희들이 어느 경우는 생떼를 쓰는 꼴이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문가는 못되도 50% 이상의 전문가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아마 교육청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해도 지금보다 더 클 수 있을테고 어느 경우는 교육청 업무에 대한 지원도 더 가능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전에 우리 곽수천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학교 위원회를 담당을 하시는 거에요?

○呂運相 委員 그럼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적에는 행정쪽에서 하셔야 됩니까?

○呂運相 委員 중등장학과에서, 그건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중에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지금 업무보고서를 만드신 분들 중에는 제일 비중이 약할 것이다 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놔 두고 어째 제일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비전문가니까 비전문가가 볼 적에 이런 점 궁금하더라 하는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초등장학과' 해서 밑에 '방과 후 교육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점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과 후에 교육을 하는 것이 수요자 부담원칙이에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무슨 교육청의 예산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학생 1인당 한 2만원 정도의 부담을 하거든요, 학교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 과목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한 반에 약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래서 그 중에는 선생님들이 무보수로 그냥 봉사적인 면에서, 영어 같은 경우,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무료 봉사를 해서 방과 후에 한 두 시간씩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그게 여의치 못한 학교는 학부형 또 그 중에서 영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또 무료로 해 주시는 학교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경우는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 수요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한테 드릴 강의비, 수고료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부

담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요새 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전체적인 보고서에도 보면 IMF라는 이런 단어가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MF 시대의 어려움을 학생들이, IMF 시대라고 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된다, 그렇지요?

방과후에 하는 특별활동 교육도 교육의 연장이고 일환입니다.

다만 전체학생이 다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안타까움은 있지요.

다만 취미적인 것 그리고 자기가 특기적인 것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교생이 다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요새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것이 과외활동 아닙니까, 과외.

그리고 이제 학원이 지금 아마 전세계적으로 봐서 여기 사설학원이 아마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원비가 일단은 비싸지요, 밖에 쪽에는, 최하 6만원에서, 9만원, 10만원,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할 적에.

그렇게 이제 학원비가 책정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3분의 1이나 5분의 1 수준을 가지고 자기들이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교육활성화, 활성화라는 자체만 가지고 너무 총체적인 것 같아서 혹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활성화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呂運相 委員 한달에요?

○呂運相 委員 인원이 적어서도 그럴 수 있지요?

○呂運相 委員 이렇게 하시지요.

다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초과되니까 자료 좀 요청 드릴께요.

자료 좀 후에 주십시오.

○呂運相 委員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세부적인 계획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전학부모 교육 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기인지 또 1년에 몇

번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대상을 여기서 말한 것마냥 전 학부모가 가능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학급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학부모들 상대로 하는 건지, 그것 좀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지요.

○呂運相 委員 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학교 교육에 참여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은 학교 교육을 이해를 시키는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것들이 각 기관마다 교육계획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실적 위주로 흐르면 안 되지요.

그래서 대개 이제 관공서에서 하는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사람자체도 그냥 누구 체면 때문에 참여를 해 주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되지요.

진짜 열린 교육이라고 한다면 내가 참여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알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4쪽입니다.

4쪽에 실천위주의 인성 교육해서 두번째 상에 '훈화, 명상의 시간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생님들 중에 혹시 단전호흡을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제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선생님 중에 몇 분 계셨거든요.

내가 한 1년 단전호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렇게 이제 계획을 삼거든요.

그런데 이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선은 사람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없습니다.

대개 신앙을 가지신 분들온 뭐 불공을 드릴 때 그리고 이제 개신교 쪽은 기도를 드릴 적에 이럴 때 이제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쪽에서 자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또 조용히 또 이렇게 명상을 가질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 교육 시간 중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증대되고 또 하나마나한 그런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의 시간 운영 계획을 지금 말씀 잠깐 해 주실 수 있는지?

여기에는 '아침 방송 시간 매주 1회지도 시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명상을 하게 하겠다, 이게 있지요?

○呂運相 委員 이게 어느 경우는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경우가 있겠고 또 시운을 가진 선생님들은 좋은 시를 낭독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설문을 물어서 증대되는 쪽으로 다른 학교에도 권장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제 이것은 선생님이 얼만큼 관심을 갖고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에요.

왜냐하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잘 끌어갈 때만이 이 명상의 효과는 있습니다.

주의가 산만해서는 절대 이 명상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만큼 관심을 갖고 주의를 잘 다독거려 나가느냐하는 것은 선생님의 지도에 달려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11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외국어 교육의 내실'해서 영어가 지금은 상당히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배워야 될 거기 때문에 영어교사님들의 자질이, 실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수기관은 어디에다가 연수를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여위원님!

○韓基溫 委員 잠깐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지루하시지 않으세요,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呂運相 委員 그러지요, 이거 사항만 끝내고 쉬었다 하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같은 사항이라 그래요.

이게 한 240명, 여기 계획된 인원이 240명인데 240명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영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지속적인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또 재교육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중에는 240명의 능력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영어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선생님한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평가제도가 필요하겠다, 선생님들의 영어 능력이 평가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영어교사님들이 평점을 좀더 부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수당도 같이 드려야 될 거에요.

그런 것이 아마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휠씬 더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시는 것만큼은 교육청에서 인정 안할 수가 없잖아요.

○呂運相 委員 아니지요, 양쪽이 다지요.

○呂運相 委員 영어를 지도하는 선생님도 사실은 그걸 전공해서 나오신 분들이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영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뭔가 혜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말씀하세요.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어 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교육을 지금 영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360분, 480분 이렇게 해서 여러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인원이 영어전담 선생님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혹시 전담 선생님 현황은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제가 판단하기는 영어전담 선생님은 작년 인원에 비해서 올해 축소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축소되어 가는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과 소위 담임을 맡거나 다른 과목 선생님이 지금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연수를 하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선생님들 나이가 적어도 어쨌든 스물살은 넘었을 겁니다.

스물살이 넘고 서른살이 넘은 분들이 지금 비전공인 영어를 준비를 해서 가장 중요한 영어 시험을 시작하는데 발음이라든가 그야말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그 문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영어연수를 받으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이 예를 들면 주에 몇시간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한 분 선생님이 2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한 학교에 30개 학급이 있는 그 학교에는 그럼 영어선생님이 몇분이 필요하실까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개 이상 30개 정도 된다면 3학년, 4학년 아까 점점 가면 5학년, 6학년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게 했을때 몇 분이든 예를 들어서 네 분이든 다섯 분이든 이렇게 나오실 것 아닙니까? 몇분인가?

○韓基溫 委員 담임선생님이 영어를 지도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 더 그 의문이 가는 게 한 반 학생한테 2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담임이 놀이도 준비하고 영어발음도 준비하고 해야될 일이 많은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보다시피 360명, 48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연수를 받고 그 2시간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장께서는 이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예, 촛점은 제가 먼저 설명을 하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영어 전담교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어면 그 수업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아무리 초등학교 영어라고 하지만 여기 중등 고등학교 생각을 해보시면 그건 외국어입니다.

말 그대로 2시간해서 우리 한국어 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2시간을 위해서 담임선생님이 많은 업무를 놔두고 이걸 해서 잘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업무하고 전담 선생님이 하셔야 될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담 교사는 점점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말씀 안드려도 다 이미 설명을 해주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학교수 학급수 늘어나지 않습니까?

정원 줄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동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한번 그럼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서 하나씩 따지는 것 같으니까 그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과연 영어도 그게 가능할지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다른 과목이라면 우리가 한국어로 설명을 해서 교과 내용을 얼마든지 이해시킬 수가 있는데 그걸 국장께서는 당연히 선진국에서도 담임선생님이 다 하니까 당연히 할 수 있고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한테 여쭈어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아심을 가질 겁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는 그게 옳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펴시든가 그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택하시든가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좀 해서 같이 잘 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너무 지루합니다.

시작한지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문하세요.

○呂運相 委員 두가지 정도만 더 좀 질문하겠습니다.

11쪽에 유아특수교육을 내실화해서 제일 밑에 줄에 있는데요 이건 뭐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유아교육 의무화를 위해서 지금 뭐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유아원을 정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呂運相 委員 이게 교육부 시책을 하달받아서 하고 있는 거지요?

○呂運相 委員 그 앞으로 인제 유아교육을 의무화 시키기 위한 단계라고 봐야되겠습니까?

○呂運相 委員 지금도 보면 그 유아교육기관에 국가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유아교육기관이 있지요, 예산을 지원하는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없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呂運相 委員 그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 어린이집을 시설할 적에도 뭐 몇 억씩 융자를 해주고 있지요?

○呂運相 委員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呂運相 委員 그게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가, 그리고 운영비도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어린이 집에는?

○呂運相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초등교육 전문직 선발시험실시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초등 교육전문직 선발시험이 무언가?

○呂運相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건요 선생님들은 그 교사자격증이 있어도 임용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呂運相 委員 대개 인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呂運相 委員 그래요, 그 임용시험을 봐야 되는데 임용시험하고 이 교육전문직 선발시험하고 제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걸 제가 지금…….

○呂運相 委員 그럼 임용고사에 합격한 분 중에서 교육전문직으로 또 시험을 보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아, 대상이 현직교원이군요.

○呂運相 委員 예, 교원 중에서 인제 전문직으로.

○呂運相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회활동을 막 시작하는 입장이고 특히 이 교육청 분야는 대전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대전시 전체하고 교육청 전체하고 거의 비슷할 만큼 광범위해서 실질적으로 이거 어제 가져온 자료 보고 이렇게 찾아서 뭐 여쭈어 볼려고 해도 사실은 수박겉핥기 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질문 자체가 우매한 질문이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열린교육 시범협력학교 운영에 관한 자료를 지금 제가 또 달라고 했습니다만 시범학교, 협력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협력학교라고 하는 건 뭡니까?

○韓基溫 委員 예, 그러면 지정학교 주위에 협력학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자료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지정현황 73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주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하고는 저로서는 보고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자료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신청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주시고요 그 밑에 열린교육연수의 다원화 해서 연수회 개최 5회등등 네 가지가 써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현황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럼 제가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회 세미나, 워크샵을 이렇게 하면거기 인원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이 인원수는 이게 교사 맞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분들이 이 연수에 이렇게 참여를 할 때 생기는 수업결손은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대부분 다 그렇습니까?

○韓基溫 委員 자료를 그 네 가지 다 있는 내용에 그 일정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韓基溫 委員 저희들이 보기에는 3시 이후라고 그렇게 돼서 대부분이 그렇게 됐으면 관계가 없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중학교나 고등학교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서 그런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료를 주시면 그걸 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8쪽에 영재아및 부진아의 균형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재아를 지도하고 학습부진아를 지도했는데 이거에 대한 실적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입장에서 영재아를 지도 했으면 어느 정도 어떤 실적이 있겠고 저희들같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론 단편적인 생각입니다만 영재아라면 지도를 해서 조기진학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실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볼때 인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습부진아 지도같은 경우는 그럼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부진아를 특별히 교육을 시키면 그 다음에는 부진아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발생이 될 수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이 어떤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요.

○韓基溫 委員 조기 진학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조기진학자가 있긴 있었습니까?

○韓基溫 委員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민감한 부분일지라도 의사에 의해서든 아니면 능력이 되면 조기진학을 시킬 필요가 있거나 월반을 시킬 필요가 있으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물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월반이나 조기진학이 아니더라도 이 영재아들이 나름대로 특수교육을 받아서 무언가 나온 실적이 있을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그럼 이따가 그 쪽하고 같이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1쪽입니다.

역시 질문을 드려가면서도 참 우매한 질문일까봐 겁이 납니다만 그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원 21명 되어 있는데 장학관이 여섯 분에 장학사가 여섯 분입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예, 저희들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무언가 하면 물론 국장님도 장학관이고 과장님도 장학관이고 이런 거 다 압니다.

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직이 장학관이 여섯 분 장학사가 여섯 분 이런 구조가 과연 합당한 구조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이게 중요한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학관으로 계시는 분들이나 장학사로 계시는 분들이…….

○韓基溫 委員 뭐 지원을 받아서 업무를 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도 지원 받아서 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좀 시정이…….

○韓基溫 委員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 연말부터 열린교육 시범학교 문제때문에 저도 수없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지정한 시범학교가 동,서부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시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신경을 썼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특히 저희 학군이 그 지역교육청이 동서부로 나누어져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대부분 서부를 선호하는 입장에서 동부의 생각도 좀 꼭 동부를 신경 써 달라는 말보다는 형평의 원칙에 맞게 이렇게 앞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특수교육의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특수교육 부분은 그 앞에 영재교육하고 부진아 교육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상식적으로 보면 이것도 특수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특수교육은 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 아니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해서 장애자 이렇게 안하고 특수교육이라고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업무자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 성적을 낼 때 수우미양가를 내면 수도 사실은 비정상이고 가도 비정상인 건 논리상으로 같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운데가 보통이라면 잘 해서 비정상이고 못해서 비정상이고.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특수교육을 얘기해 보면 영재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부진아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지체부자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똑같은 입장에서 특수교육의 의미가 담겨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래서 그냥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거라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韓基溫 委員 중등교육국하고 연결된 부분은 이따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인데요,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문제인데 시간상 이것은…….

○委員長 李相學 하세요.

○韓基溫 委員 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육활동 강사료 지원, 그 다음에 무보수 방과 후 교육활동 지도교사에 대한 부분, 특히 교육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나가고 있는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외관상은 상당히 모양이 좋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들어 가면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일주일에 두시간쯤 하고 2만원을 받는 보충교육활동이 사실은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학생들 전체의 인원수와 그 학생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수업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수업료인가요?

○韓基溫 委員 부담액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방과후 과외를 하는 보통의 그런 기관들하고 볼 때 첫째는 싸지 않은 경우가 꽤 많다는 사실 하나 하고 오히려 비싼 경우도 나오고.

두번째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그냥 있었다면 전체의 사교육비 액수가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갈 수 있는것도 학교에서 이 부분을 강요하고 활성화 한다고 더군다나 그것을 점수화 한다고 하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의무화 비슷하게 공문 내세워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전체로 보면 결과적으로 사교육비 증가에다가 교육부에서 지원까지 합치면 처음에 생각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모양은 사교육비 절감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거 다 같이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교육비가 절감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 외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관계로 정회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중등교육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등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이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실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통일안보에 대한 교육 내용이 요즘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를 읽어 봤으면 요즘에 통일안보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미처 읽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요즘에 통일은 어떤 형태든지 좋다는 운동권 옛날의 학생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절대로 위험한 사고였었고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에 대해서 통일교육을 시키는 주안건이 어떤건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전문적으로 통일교육을 시키는 분이 나오셨으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건 기본 골격이 되겠지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해이돼 있거든요.

기업인이 가서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를 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남북한이 분단된 후에 지금까지 약 한 40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종전 상태거든요.

월남과 월맹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할 적에 크리스마스 때나 구정 때 한 보름씩 정전 내지 휴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정전 상태가 길다 뿐이지 전쟁의 연속상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통일안보교육이 잘못되면 자칫 우리가 해이해 질 수가 있어서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적에 우리는 길게 정전을 하고 있는것 뿐이지 어떤 평화 정책 그런 건 아니라는 내용을 강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총성이 울리게 되면 전쟁으로 즉시 돌입될 수 있는 나라다, 남북한 간의 대화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동해안 쪽에는 계속 잠수함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일안보를 강조하다보면 학생들이 우리 기성세대를 불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와 관련된 교육내용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분들깨서 좀더 어떤 큰 틀에서만 보시지 말고 지역적으로 볼적에 우리는 전쟁이 잠시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것을 주입시켜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13쪽에 보면 학교 폭력 예방지도란이 있습니다.

체벌없는 학교, 상당히 이상적이고 좋습니다만 영국의 이튼스쿨 같은 데서는 지금도 매를 가지고 학생들 교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의 매 정도는 늘 학생들에게 대고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제가 연전에 여성들이 모인 모임에 나가서 자식 교육에 대해서 회초리 정도, 매의 구분을 분명히 해 달라, 손바닥으로 해서 얼굴을 때린다든지 주먹으로 얼굴을 친다든지 해서 아이들로부터 어떤 반발심을 일으키지 않게 하고 사랑의 매 정도를 댄다고 하면 교육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후에 6, 7년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고 어떤 학부모를 만났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후에 집에서 전혀 매를 들지 않다가 아이에게 매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심어 가지고 사랑의 매를 댔더니 그 애가 훌륭히 자라서 이번에 서울대학에 진학하게 됐다고 그 공을 저한테 돌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체벌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사가 그 매를 댈 줄 아는 교사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교사가 혹시 학부형과 불미스러운 봉투 거래를 했다고 그럴 때는 매를 댈 수 있는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회초리 가지고 댔다고 그래서 그걸 체벌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근본적으로 교사가 학생한테 매를 마음놓고 댈 수 있는 정도의 소신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먼저 선결문제이고, 선행되어야 되겠고 그 후에는 그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해도 학생이 수용할 수 있는 인격과 어떤 도덕성을 가진 그런 선생님이 있다고 그러면 체벌은 없는 학교보다는 있는 학교가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체벌이 없는 학교도 모범적으로 운영했지만 체벌이 있는 학교도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나라에도 이튼스쿨과 같은 그러한 학교를 운영해서 훌륭한 영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그래서 체벌 없는 학교도 중요하지만 체벌을 선생과 학부모들이 인정하는 사회에서 훌륭한 학교를 한번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문란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꼭 한번 시행해 볼 만한 그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이 힘이 드신다면 운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전국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의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체벌이 상당히 자기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한번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郭秀泉 委員 공감을 하셔서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오전에 초등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전학부모 교육 실시를 해 가지고 100% 교육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중등국의 보고내용 중에서 보면 대전 학생교육원에서 학부모 및 운영위원을 600명을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지금 교육이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도의 의식 전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다케오고등학교 교장하고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약간의 취중이었지만 그 사람 표현이 너희 나라가 아무리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해도 안 된다, 그건 뭐냐 교육부터가 우리나라하고 너희 나라하고 틀리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너희 나라는 가정교육부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잘 돼야 된다, 너는 훌륭하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주입식으로 시키는 그런 방법이고 일본 아이들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교육시키는 내용이 "절대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교육의 차이 때문에, 물론 걔들이라고 그래 가지고 부모를 잘 모시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보니까 자식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양 착각이 돼서 부모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그런 불행한 일도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초등부와 중등국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부모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전환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로 초등쪽에서 형식적으로 학교에 학부모를 집합을 시켜서 간단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가야 될 자세라든지 아니면 교육감이라든지 기타 우리 교직자들이 원하는 교육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부모에게 전달을 해서 같이 교육을 전개를 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되는 것은 기왕에 학생교육원이라고 하는 훌륭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시설을 통해서라도 예산은 다소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학부모들부터도 어떻게 의식전환을 시켜서 함께 가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을 한 번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지금 생각되어져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연구를 해 보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한 번 반영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오늘 보고 내용의 14쪽에 보면 중도탈락 예방 학생 지도 및 복교생 지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예방지도나 복교생 지도 가지고 과연 얼마만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소위 문제학생을 JC조직하고, 회원들하고 소위 자매결연을 거창하게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효과가 있는지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648명을 다시 복교를 시켰는데 중간에 탈락된 인원이 68명이라고 하셨지요?

다시 재 탈락한 학생이 68명이라고 하면…….

○金光熙 委員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우리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고 아이들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학생지도하는데 얼마만큼 더 부담이 많이 되겠지요?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하면 제가 잘 못들었는지는 몰라도 648명을 복교를 시켜서 68명이 다시 재 탈락을 했다고 했거든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나머지 그 애들은 그냥 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탈락한 인원이 또 있나요?

○金光熙 委員 물론 이제 그렇겠지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물론 제가 생각 할 때는 10% 정도의 인원이 다시 재탈락을 하고 그나마 나머지 인원이 물론 정상적인 학생들 마냥 적응은 못하겠지만 그런 데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우리가 교육을 어떤 목표 중의 하나가 그것이라고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고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끌고 가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부언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소위 그 완전히 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충북에 그 양업학교인가?

○金光熙 委員 그 대안학교를 인제 설립을 했지요, 설립을 해서 그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설립을 할 때 자체는 우리 교육청이나 그 교육부에서 예산이 뭐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설립을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이 설립이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또 설립할 당시에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그 학교를 유지관리하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데 제가 듣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 가지고 그 학교 자체를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도 몇몇 종교단체에서 대안학교를 설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한 번 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런 숭고한 의지도 있습니다.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타·시도같이 설립은 했으나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실제 그 지도하기에 참 머리 아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어떻게든지 한번 바꾸어 보겠다는 그러한 어떤 훌륭한 정신으로 가고 있는 그 정신 자체도 퇴색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른 타·시도에 그 대안학교의 설립현황과 그 다음에 그 운영주체 그 다음에 예산은 우리가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이 자료를 좀 수집하셔서 제게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시도 대안학교를 설립을 한다고 하면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주체에 그야말로 봉사정신과 어떠한 신앙심으로 그 학교를 이끌고 가야겠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확실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확실히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따로 서면으로 좀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金光熙 委員 마지막으로 요즈음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 가지고 우리 인제 시도 뭐 조직개편을 하고 기구축소도 하고 또 많은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문득 보니까 대전학생과학교육원이 있어요, 이 과학교육원이 대지 1만평에 건평이 3,41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지요.

그 과학교육원에서 실제 우리 학교에서 일선 선생님들이 과학지도를 하는 것 외에 과학교육원이 이 큰 규모의 어떤 교육원이 실제로 우리 학생지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기왕에 우리 학생교육원이 저쪽 그 공주 나가는 쪽에 있지요, 좌측에 있지요 학생교육원이?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기존시설에다가 과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등을 접안을 좀 시키면은 이 큰규모의 어떤 교육원도 다른 방도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지금 전문성이 없이 재정을 줄이고 또 모든 것을 규모를 줄여야 되는 그러한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잠깐 기다리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좋습니다.

저 학생과학교육원은 제가 어떤 그것이 지금 뭐 불필요하다 그런 쪽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교육쪽에서도 규모를 축소도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중도탈락 예방지도에 방금 말씀하신 재 탈락자가 68명 등등 이와 같은 자료가 있는데 지도방법 밑에 보면 특별교육기관 지정교육 실시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네군데에 위탁을 했거나 아니면 여기서 교육을 시킨 그 실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그러시다면 거기에 대한 현황도 자료로 같이 주시고 학생교육원에 교육현황을 보면 학생정신교육이 고1 야영교육도 역시 고1, 학부모 교육에 학부모 및 운영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째 학부모 및 운영위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고등학교 1학년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교육원의 취지가 앞에 보면 학생정신교육과 심신수련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왜 고등학교 1학년 한테만 해당이 되는지 왜 2학년이나 3학년 그리고 적어도 여기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만한 대상의 학생들을 연령으로 본다면 중3, 중2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어느 겁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대로라면 고등학교 1학년을 수용하기도 힘든 부분은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다 못합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韓基溫 委員 저는 이 말씀을 드려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뿐만이 아니고 2학년 3학년들도 전인교육이나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자주 이런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특히 입시위주의 그 모든 교육이 입시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특히 2학년 3학년이 더 급박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건데 그래서 왜 1학년만 그렇게 됐는가하는 의문점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시다면 아까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과학교육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수용능력이 부족이고 한쪽은 그것이 남아도는 그건 계산 안 해봤으니까 모릅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원활하게 쓸 방법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거를 몰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보충질문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인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평상시에 예를 들면 무슨 우리 시에도 둔산에 그 접근이 아주 용이한 곳에 평송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 학생,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만들고 설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시내 중심에다가 행사를 위주로한 시설을 늘릴 것이 아니라 바로 학생교육원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에다가 시설을 더 늘려 가지고 정말로 전인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급선무지 시내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행사위주의 어떤 시설은 얼마든지 있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시설을 가능하면은 이용을 하고 교육청 회관 따로 시에서 운영하는 회관 따로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시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우리가 이용가능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새로운 시설을 자제하면서 학생교육원에 어떤 시설을 더 보강을 해서 지금 한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그 학생들한테 마인드를 바꾸어 한번 바꾸어 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아니면 욕심껏 하면 정말 그 학부모와 같이 어울려서 단 하루라도 캠핑을 하면서 대화도 하고 하는 이유가 3자가 같이 어떤 어우러져 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학생 아까 얘기한 과학교육원은 그것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과제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 우리 과학과장님 뒤에서 서운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같이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를 같이 걱정하고 시민을 같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연구도 해 보고 대안도 제시해 보고해서 갈 때 그야말로 전인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매번 그 보고서를 보면은 항시 우리 교육의 목적은 입시위주가 아니고 전인교육입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자들께서 그 마인드를 얼마나 바꾸고 있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상세하게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서 같이 어떤 걱정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니까 자료제출을 받아보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세요.

한기온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저희들은 분명히 전문가가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뜻이 그렇다면 설령 그 내용은 억지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저희들이 질문하거나 건의하는 부분들은 아마 전문가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고민을 해서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촛점을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지 그 상황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44하고 45를 연결을 하면 학교급식 문제하고 중식지원 사업인데 어제 신문에도 사실은 난 거 뭐 당연히 그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급식문제가 요사이 아주 쟁점중의 하나로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급식에 대한 부분은 일단 먼저 학교급식 전문업체에 의한 학교급식 실시현황하고 특히 학교인원 업체 가격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전부자료로 받아서 참고로 앞으로 계속 이게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고해서 연구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어제께인가 그 신문에 나왔던 대로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결식학생들이 전에는 학교에서 밥을 어떤 방법이든 채워주는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를 안가니까 애들이 굶고 있어요.

물론 집에 있으니까 뭐 죽을 먹을지 물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은 교육청에서는 안 가지고 계신지 뭐 다른 데 예를 들면 요식업조합하고 해서 쿠폰발행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이 그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대전에서는 어떻게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벌써 지금방학이 한참 들어갔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물론 그것이 불가능할 지 모르지만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결식아동들에 대한부분을 학교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렇다면 기왕에 홍보라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연구가 됐다면 아마 큰 문제가 아닌 한은 방학 한달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인원의 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렇게 가더라도 이 다음에는 그걸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주었으면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보니까 방학이 실은 결식학생들 보셨잖아요?

○韓基溫 委員 참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급식비를 중간에 깜박 못내는 사람도 있고 진짜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도 있어서 오는 문제점도 중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지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학교에서 어떤 방법이 되든 묘안을 짜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17쪽에 고등학교 입학업무 해 가지고 '99학년도 학교별 신입생 정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두번째 사항에 특수지학교라고 해서 5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뭐 마침 제 지역이 뭐 광역시 의원이니까 시 전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만 또 부분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일고등학교하고 신탄진고 등 학교가 특수지학교로 되어 있어서 그게 비평준화 지역 학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도로 지역적인 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 인제 요청도 아마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해답을 꼭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또 의원으로서 그 얘기를 거론해야 또 기록으로 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시기적으로 인제 발표할 시기인가 아닌가 저는 싶고요, 내년도에라도 해제가 돼서 처음에 그 비평준화지역으로 묶였던 것이 지금은 지역적으로 해제가 해소가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제될 수 있도록 또 인제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다만 인제 이것을 다루어서 왜 안 되느냐 되느냐를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생활지도에서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교실" 말대로만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요, 그리고 인제 뒤에 15쪽에 5번에 학생봉사활동 이것을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인제 지식교육 그리고 또 전인교육, 인성교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제 그저께입니다.

어제 그저께 초등학교 6학년 한 120명을 사회단체에서 그 애향수련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저보고 그 애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1시간 정도 그 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 아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얘기가 그 사랑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랑의 교육실천 운동을 통한 바른 인성함양" 이렇게 했는데 그 인성교육이 교육의 바탕이 돼야만 그 다음이 지식을 쌓더라도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된다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을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졸업할 때 여러분들이 성적 우수상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저씨는 선행상을 타는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선행을 베풀어서 두 가지 다 탄다면은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아무리 지식이 높고 학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성이 바탕이 안되면은 사람으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재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요새 우리나라가 IMF로 어렵다, 그런데 주로 우리나라 그 지도자들 정치 무슨 인제 정부 이런 지도자들이 그래도 일류 대학인 서울대학을 나온 분들이 많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잘못되기까지는 서울대학 나온 분들 중에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된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것 같다 하는 얘기도 덧 부쳤습니다.

저 개인 소견이지만 그래서 인성교육이라는 건 사실은 사랑이 밑받침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봉사라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봉사활동은 전혀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 교육사회위원들이 천성원에를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소이기 때문에 저도 천성원, 천성원 여러번 듣기는 했지만 처음 그런 곳에를 방문을 해 봤어요, 다만 인제 그 동안 무슨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뭐 텔레비전 같은데서 볼수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신문을 봐서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요, 거기를 갖더니 그 뇌성마비, 어린아이들 그리고 정박아들 누가 왔다 가는지도 모르는 애들이지요.

그리고 몸은 뒤틀어져 있고 입은 다물지 못해서 침은 질질 흘리는 아이들, 용기를 내서 한번 안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원봉사를 나온 학생들이 몇 있었어요. 대학생들이지만,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저는 천사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회에 우선은 제가 뭐 신탄진쪽에 있으니까 신탄진쪽 가까운데 있는 그 학생들이 이런 데를 한번 방문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언니들이나 그 오빠들을 보므로해서 자기들도 나중에 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그래도 생생하게 현장 감각을 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보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그 쪽에 갈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계획이 세워진다면은 충분히 그쪽에 방문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인제 실천계획 속에 그런 걸 좀 넣어서 애들이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게 좋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아까 단체, 어느 단체에서 수련회 하는 데를 갔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탄진에 신탄진청년번영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10여년전에 후배들 뜻을 받아 가지고 초대, 2대, 3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번영회 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청년번영회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씁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60명되고요.

그런데 거기서 6년 전부터 애향수련회라고 그래 가지고 신탄진에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다만 앞에서 얘기한 사회교육체육과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단체에 들어 있지 않는 아이들 중에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는 장동까지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도 아, 작년에는 안 들어 갔겠네요.

그래서 4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약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처음에는 증평에 있는 공수부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숙식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같이 현장에 가서 모형 공수훈련 하는 낙타워라고 하지요.

그거를 이제 제가 옛날에 해 본 솜씨를 뵌다고 나이를 먹어서 했더니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하니까 아이들이 두 명 빼놓고는 100여 명이 다 따라 하더라고요.

그 때는 5, 6학년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장동초등학교를 말하자면 운동장을 빌려 가지고 전부다 텐트들을 치고 거기서 2박 3일간 애향수련회를 하는데 그 중에는 프로그램 중에는 극기 훈련도 있고 다른 강사들을 초빙해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그 중에는 대덕구청장님이 한시간 정도 하셨고 제가 또 나중에 마지막에 한 시간 정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성과가 좋다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꼭 학부형들로부터 답례 전화가 옵니다, 사무실로.

답례전화가 오고 편지도 해 주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회장명, 그 때 강사로 나갔던 친구들한테 회원들한테 편지도 주고 해서 상당히 사업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0여 만원 정도 이번에 예산을 해서 한 120명 정도 2박 3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원들이 조금씩 거두어서 쓰는 것이지만 혹시 이런 것이 확대되고 좀 더 질을 높여서 할 수 있는 거라면 혹시 교육청에서도 그런 단체의 지원이 가능한가, 이걸 여쭙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呂運相 委員 꼭 해야된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혹시 그런 예산이 지원이 가능한가를 말씀드려 봤고요.

그렇게 장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교장선생님들이 아이들은 추천할 적에 부담스러운가 봐요, 가서 무슨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나면 책임이 교장 선생님한테 오기 때문에 학교를 지칭하진 않겠습니다만 장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까지 제공을, 운동장을 해 주시고 그 날도 제가 갔는데 아침 일찍 나오셔 가지고 화단에, 공휴일인데, 일요일이었습니다, 어제그저께.

물을 주시면서 이제 저를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감사했지요.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이 있는가하면 신탄진 장동까지 해서 5개 학교 중에는 어느 학교는 손들어보니까 한 명도 안 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협조를 안해 준거지요.

너무 걱정이 앞서서 그러신지 몰라도 작년에도 그 학교는 협조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기회 있으면 그쪽 교장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주축은 대개 신탄진초등학교가 주축이 되지요, 또 많이 거기서는 나오게 되고 모임 장소 같은 것도 신탄진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대개 청년번영회 회원들이 90%가 신탄진초등학교 출신들이에요.

좀 그렇게 돼 가지고 그쪽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더 갖고 그러지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얘기는 아까 사적으로 점심 시간에 대충 문제 있었던 걸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전에 학부모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발족한다고 각 운영위원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학부모운영위원들한테만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왔는데 거기에 자료에 보면 학부모운영위원회 협의회를 지역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적법하고, 장려할 것이다 하는 회신이 와 있었고요.

대전교육청 교육감님 명의로 온 회신내용에는 바람직하다 못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반돼 가지고 그걸 이런 기회에 여쭈어 봐도 될까 싶어서 한 번 문의를 하는 겁니다, 질문 드리는 건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교육감님 견해하고 비슷하십니까?

그리고 좀 더 지역적으로 상주하게 하려고 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조금은 개인적으로나 무슨 편파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우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언뜻 들은 얘기는 있지만 좀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呂運相 委員 저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전보다는 훨씬 더 학교를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사랑하게 됐어요.

상당히 저는 하여튼 제 살아오는 인생중에서도 지금 한 2년 여, 두번째 임기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참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걱정하는 마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청이 다른 대답이 나와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무슨 빌미를 준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대전교육청에서 이런 회신을 낼 적에 교육부와 상당한 업무연락이 돼서 같은 의견이 제시가 됐다면 괜찮은데 조금은 상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빌미를 제공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어요, 그걸 읽으면서.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여기서 시의회가 개의돼서 열렸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어요, 한 번 참석을 해 보고 싶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더 관심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9쪽에 중등신규교사 공개채용해 가지고 두번째 사립학교 교사, 국립공채위탁 해서 실시 권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제도들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부터도 있고 사학기관에는 권장도 하고 요청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립학교 교사들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채용시 기부금 내야 되고 찬조금 내야 된다는 것이 일반 상식화 돼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립교 쪽으로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일을 보면 열을 안다, 이런 식의 우리 속담이 있는 것 마냥 어느 한 구석이 나빠 보이면 다 나쁘게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지금 무슨 해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좀 더 감독을 하시고 그래서 진짜 이런문제는 뿌리가 뽑혀야됩니다.

뿌리가 뽑혀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사립학교에 분명히 교육청에서도 경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을 하면서까지 그 쪽에서 그런 비리를 감독관청에서 눈감아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꾸 비일비재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예, 말씀하십시오.

○呂運相 委員 통합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통합관리?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국장께서는 역시 질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해서 한쪽에서 끝난 줄 알고 마음놓고 우리 여위원님 질문 하셨는데 덕분에 간단명료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에 실천위주의 환경 강화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대전광역시청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40개 학교에 지원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로 어떤 부분을 지원을 받았고, 물론 학교 당 100만원이라고 저희들 확인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온 실적이 뭐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먼저 말씀부터 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합해서 40개?

○韓基溫 委員 그러면 40개 학교가 지원을 받은 시범학교 내지는 협력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그 학교들은 고등학교의 선택과목 중에 환경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환경과학이요?

○韓基溫 委員 그 환경과학 과목을 선택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韓基溫 委員 일곱 개 학교, 그러면 고등학교가 받은 지정은요?

○韓基溫 委員 지정된 중학교만?

○韓基溫 委員 초등·중학교가 환경학교로 지원 받고 그 대신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일곱 개 과목,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이 환경과목 자격증 소지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앞으로 환경문제는 우리가 다른 어떤 범위보다도 이쪽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韓基溫 委員 30쪽에 영재교육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재교육 강화를 죽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영재교육은 곧 수학이나 과학을 영재교육 시키는 것이 다인것 처럼 저희들이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체능도 있을 수 있고 어학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영재교육이 왜 이것만 본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아직 다른 쪽에는 개발이 안 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체능, 어학은 전문고등학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외국어 고등학교는 어학을 전문화시키는 영재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간 실적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국어고등학교가 말 그대로 외국어의 영재교육을 위해서 설립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여론은 이미 대전시내의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한테 큰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문이고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교육 이렇게 하면 전인교육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 또 입시위주교육을 지양하자라고 말을 해 가면서도 또 거기에 대한 실적을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질문이 앞쪽에 15쪽입니다, 15쪽에 진로상담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진로라고 하는 부분은 대학 입학시험을 위한 것만은 아니지요.

그러나 많은 진로 중에 대학을 어떻게 어떻게 잘 만들어서 보내줘야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점일테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교장추천제에 의한 대학입시 전형제도가 지금 생기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에 그렇게 돼 있을 건데 그 학교에 교장추천제에 의해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당락이 결정돼 나온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물론 그 부분도 제가 자료까지 보지 못했습니다만 바로 진로상담교육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진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입시, 입학, 진학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 진학 상담의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중간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제대로 진학상담이 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 필요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韓基溫 委員 지금 질문의 요지를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교장추천제에 의한 서울대학 얘기를 말씀 드린 것이고 교장추천제에 대해서 교장추천에 의한 서울대 입학전형에 대한 근거자료를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믹스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외국어고등학교 문제는 서울대에 몇 명 갔느냐의 얘기가 아니고 외국어고등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얼마만큼 그 특성을 살려서 갔느냐, 예를 들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학생들이 물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과정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외국어에 적성이 맞아서 갔는지, 성적대로 갔는지 그건 모릅니다만 그래도 갔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가능하면 그 특성을 살려주는 방법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이과 계통을 많이 택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지요, 저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요?

○韓基溫 委員 교장추천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로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더 잘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거리니까 답변 필요없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 다음에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만 25쪽에 학교장 교사초빙제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겸임교사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겸임교사제 제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참 좋은 그런 제도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교장 추천제, 초빙이지요, 그러니까.

학교장 초빙제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참 좋은 그런 제도라고 드는데 지금 현재 거기 추진현황에서 여덟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여덟개 학교 중에 그 현황을 보고싶습니다만 우리들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제도의 처음 의도대로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편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짚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신다면 제가 나중에 다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빨라지는데.

23페이지 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문제인데 이미 내용을 저희들이 이렇게 다 받았으니까 알고 있는데 부탁의 말씀은 보충수업 지도 등등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밖의 여론이 말이 안좋은 거는 우리 선생님들 고생하셔서 거기에 대한 수당 받는 건 다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무과장님, 교감선생님, 교장 선생님, 수당 받는 거, 물론 그거 고생해서 그 정도는 받아서 나쁠 거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만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밖에서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자적 입장에서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어떤 좋은 제도가 보완이 돼 줬으면 하는 바램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24쪽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지원을 위한 국고지원해서 1차 써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원 받은 거에 대한 예산 지원영역 써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실행이 됐는지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자료로 주시면 말씀을 나중에 설명드리고 작년 7월, 8월경에 사교육문제가 대통령 선거 바로 전에 엄청나게 터져 나오면서 그거에 해결책이 곧 위성교육방송이라고 모두들 얘기했습니다.

그것만 나오면 그게 만병통치약으로다 될 것처럼 그래서 학교에서도 거기 써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에서도 초·중·고등학교 220개교에 수신안테나 설치하고 등등등 엄청나게 여기다 투입을 했는데 과연 지금 오늘 현재 위성교육방송을 제대로 듣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실적이라기 보다는 호응도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건 나중에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쭈어 본 질문 중에는 자료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위성교육방송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니까 자료로 좀 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나중에 저희들이 주시면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게 충남고등학교 한 군데에서 잘된다고 해서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실.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한두개 학교 내지는 일부 학교가 잘된다고 해서 이렇게 갖다 들인 예산이 물론 교육부의 시행착오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걸 보고 우리가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와 같은 졸속행정이 가능하면 나오지 않도록 이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던데 뭐 어떤 내용인가 교육부의 지침 내지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할 수 밖에 없다.

아까 초등 교육국장님 그 뭡니까 그 담임지원제인가 있잖아요, 그런 예를 들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우리만이라도 시행을 하지말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거기에 써 있다고 해서 "아, 그래 이건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아까 여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부분 중에 그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역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협의회 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작년에 그것 구성하기 위해서 학교 강당에 한번 모였다가 우연히도 제가 그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추진하는 과정속에 말들이 좀 있어서 내가 그대로 그 덮어놓은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도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있는데 올해 역시 지역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밑도 끝도 없이 연락 와서 가서 앉아 있었더니 그것 조직했어요, 그 다음에 아무런 전화 아무런 연락 없어요, 그럼 그게 어디에 쓴거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그 교육점수 평가하는데 점수 받을려고 쓴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 판단하기에는 그겁니다.

그런 졸속으로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10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교 수준별 수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준별 수업이 수준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동식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수학, 영어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학교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시간상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필요한 질문은 개인적으로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중등교육국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관리국과 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리국과 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의 보고는 이쪽에 집행부쪽에 정돈이 되어야 하니까 조금 정회를 한 뒤에 개회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으로부터 정회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현승 관리국장, 관리국과 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문이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12쪽 실행예산편성에서 교직원 결원 미보충 등에 의한 인건비 절감 해 가지고 49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직원 결원되면 보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짧게 얘기하세요.

학급수는 유지해야 되지요?

○郭秀泉 委員 학급수?

○郭秀泉 委員 그건 유지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럼 결원된 선생님이 맡던 그 부분은 누가 담당합니까?

○郭秀泉 委員 교담?

○郭秀泉 委員 49억원을 절감하면 선생님이 얼마 정도 빠져나갑니까?

○郭秀泉 委員 포함했습니까?

○郭秀泉 委員 IMF 계속 연장되면 하여튼 미보충으로 해서 전부 인건비 절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학생수가 줄지 않는데, 학생수가 줄지 않는 한 교직원 결원을 미보충하는 걸로 해서 댐질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궁색한 예산절감 내용이 아닌가 또 기본적으로 그건 할 수가 없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郭秀泉 委員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학생은 동수로 있는데 결원부분의 교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내내 그쪽에 그와 내용이 같은데 퇴직에 따른 교직원 충원 유보하면, 교육공무원도 3년 연장 같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교담교사가 몇 명이라고그랬지요?

○郭秀泉 委員 373명은 그럼 잉여인력으로 봐도 되나요?

○郭秀泉 委員 교담교사가 일반 학생들을 맡아 가지고 일반교육을 다 시킬 수 있을까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교담교사를 별도 뽑을 것 없이 그 양반들을 일반교사와 대등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편성을 편율을 맞추면 안되나요?

○郭秀泉 委員 법령상의 근거로 해 가지고 인원을 더 오버시켜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IMF 이후인데 이전에는 그러니까 잉여인력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말을 바꾸어선 안됩니까, 이게?

○郭秀泉 委員 제가 지금 얼른 들어 보건데 교육대학을 나왔으면 거의 교담교

사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어느 교사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필요외의 인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봐서는 지금까지는 인원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그런 답으로 들리거든요.

○郭秀泉 委員 어느 누구나 교담교사는 일반학습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담당할 수 있다, 보충 안해도 충분히 된다고 할 적에는 역으로 뒤집어보게 되면 그간에 교담교사가 별도로 있지 않아도 될 것 갖다가 별도로 두고 운영을 했다, 이런 말로 말을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저는 IMF 체제를 맞든 안 맞든 간에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하여튼 앞으로는 결원되는 교직원을 보충하지 않는다는 데에서는 딴 거와 달라서, 예를 들어서 걸상을 보충하지 않는다든지 시설물을 재 보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이해가 가요.

전깃불을 갖다 덜 쓴다든지 물을 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학생을 가리키는 선생님은 정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요, 이상입니다.

○韓基溫 委員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곽수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고민해서 더 많은 선생님들을 모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오는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같이 동감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생은 늘어나고 내지는 담당 학생수는 줄어 가면서 또 둔산이나 이런 지역에 학급은 점점 늘어갈 거고 이런 과정에 긴축재정까지 겹쳐 있어서 오는 문제점인데 8페이지 한 번 잠깐 보시지요.

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수용계획, 결론적으로 같이 고민스러운 얘기밖에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보면 '98년도.'99 보면 학급편성이 42, 41, 39 점점 이렇게 줄여서 가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 '98년, '99 다른 거 보지 말고 초등학교 하나만 계산을 해 봐도 학급수가 3,121학급이 '99년도에 3,387 학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른 계산은 못하더라도 그 차이 학급수가 266학급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최소 266명의 담임선생님 계셔야 된다 지금 현재보다, 이런 논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데 아까 373명의 교과전담교사로 그걸 해결하자라고 한다면 그럼 그 다음 2000년에 간다면 오는 문제점, 분명히 제가 이 계산법은 써 있는 대로 계산한 겁니다만 중간에 퇴직교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제대로 하시고 이걸 뽑아놓으신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시면 지금 7쪽에 그렇게 해서 8쪽에 그렇게 돼 있으면 결론은 긴축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분명히 이 앞에 계획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할 예정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짚어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거보고 앞과 뒤가 전혀 안 맞는 걸 우리가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써서 정확하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이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지금 보다시피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보고서 뭘 이렇게 무조건 이걸 끄집어내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명확하게 저희들이 모르는 입장에서 알기 위한 업무보고의 개념인데 봐가면서 그냥 이거 앞뒤로 맞춰 갖다 써만 놓고 맞춰만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돼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이 계획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현재대로라면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의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지 않고 이렇게 놔두면 이걸 저희들이 한참 들여다봐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앞에서 보기에는 거창하게 반인원도 점점 줄여간다, 이게 좀 속되게 표현하면 전시행정 비숫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읽어봐 가지고는,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지?

○韓基溫 委員 보충질문 이상 끝내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어려운 살림 꾸리시느라고 점증 예산 편성에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방식까지 도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7월달에 실행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634억을 줄였고 추경예산 대비는 372억을 줄였어요.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추경 대비는 372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실행예산편성에는?

○金光熙 委員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한 거를 보면 잉여금이 634억이 났어요,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꼭 숫자가 어떻게 아주 참 기가 막히게 634억하고 절감하는 실행예산, 당초예산 대비 634억하고 똑 같은 수치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사학재정보조금을 20억씩 증액을 한다고 해서 하면서도 이런 어려운 살림을 한다고 보지만 이런 수치상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언뜻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세요?

○金光熙 委員 예를 들어서 지금 5페이지를 보면 당직 근무를 개선을 해서 예산 절감을 9억 6,200만원을 하겠다고 하셨지요?

5페이지에, 학교당직 근무개선을 해서 예산 절감을 9억 6,200만원을 하겠다는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거를 왜 서둘러서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러면 그 전에도 우리가 인력 용역 경비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예산을 아낄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같다는 얘기지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소위 기능직 공무원 방호원을 173명을 감축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제가 학교에서 방호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당직근무만을 위해서 필요했던 인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호원을 우리 기억으로는 잡부 비슷하게 소위 얘기하는 학교의 허드레 일,어려운 일을 그 분들이 낮에도 하시고 하면서 학교 일을 도와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순전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건 그전에 했어도 충분히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건 어때요?

○金光熙 委員 아니, 방호원이라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벽지 학교나 가보면 교장관사 같은 경우에도 교장관사를 교장 선생님이 안 쓰시고 방호원들이 거기서 살림까지 하면서 숙직도 하고 낮에는 허드레 일, 학교의 잡일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걸 축소를 안 시킨 건지, 그걸 묻는 거에요.

○金光熙 委員 '97년 10월부터 추진했다고 그랬는데 그거야 뭐 2개월 사이 별거잖아요.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에 또 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하여튼 실행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고충도 보여요.

실행예산 편성을 완전히 끝냈지요?

○金光熙 委員 자료로 주세요.

○金光熙 委員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으면 제가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유성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요즈음에 그 학구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나고 있는 지역이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 지역에 뭐 제가 현지답사를 안 했습니다만 학교설립을 해야 될 장소가 잘못 선정되었기 때문에 학구조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몇 세대가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그 수요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실제 그 교육예산에 어떤 실질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 우리 관리국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잘못된 소지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얘기를 해서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 학교 위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학구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걸로 보고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우리 시의회하고가 됐든지 아니면 뭐 토개공이 됐든지 그 도시계획을 시행하는 주체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학교 설립 장소가 잘못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구조정이 어렵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겸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대개 그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에 아파트 평수가 예를 들어서 50평 평수다. 이건 30평 평수다 대개 아파트의 평수가 작으면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부모에서 뭐 중학교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또 아파트 평수가 대개 넓은 곳을 가보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 별로 그 보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신설을 할 때 처음에 설계를 할 때부터 이곳은 대개 이래서 이만한 인원이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서 그에 대한 학교설립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학교 설립해 놓고 그 다음 해에 또 증축하느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좀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또 제가 어디 학교라고는 얘기를 않습니다만 이 운동장이 있으면 학교를 교실 짓고 증축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그 철골을 이렇게 남겨놓고 빼 놨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무슨 학생관인지 어떤 그걸 또 짓고 있더라고 참 그걸 보면서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그 좌측에 그러면 교실 증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그건 없더라 이 얘기에요.

그러면 바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바꾸어 가야 되고 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예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려운 살림을 꾸려 가시느라고 애를 쓰시지만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하면은 우리가 좀 예산을 절감해서 더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리라고 봐서 질문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석봉초등학교 그 가스냄새 교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呂運相 委員 그거 다 아직 해결 못 하셨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현장에 가셔서 뭐 어느 분이 확인은 하셨겠지만 가스 냄새가 난다는 것만큼은 부인 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답을 다 듣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하튼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국이니까 이 문제는 조속히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결이 돼야되지 않느냐고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인제 학교 당직 근무개선에 관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참 뭐 좋으신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인력용역 경비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업체가 여러 군데서 지금 인원을 배정 받습니까?

○呂運相 委員 용역업체수가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에서 받습니까?

○呂運相 委員 자 됐습니다.

이 용역업체 명단하고 용역인원하고 그 다음 용역비하고 그리고 학교별 용역인원 들어간 것 하고 자료로다가 좀.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은 뭐 전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냥 듣고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뭐 예산을 다룰 적에 필요한 것이지만 국고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시의회에서는 수정할 수 없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만일에 지금 교육청 예산이 국고지원 예산이다 이거에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呂運相 委員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시의회에서 지원되는 예산만 수정할 수 있고 국고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수정할 수 없다 그런 건 없는 거지요?

○呂運相 委員 예, 알았습니다.

또 이제 아까 우리 하담당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몇 키워서 학교를 보내다 보면 전부 다 교육박사가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인제 그만큼 관심을 갖고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지요.

학교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저도 아이들을 학교를 보냈고 또 학교운영위원으로 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측근에 있는 분들이나 그 학교를 교육청 관계기관을 상대로 그 납품업이나 이런 분들 하는 얘기를 들어서는 학교라는 교육이라는 좋은 포장 안에 상당한 비리가 있다는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인제 비리 무슨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 상임 위원회에서 이런 업무를 같이 걱정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다른 민간이나 학부형들부터 그런 지탄의 대상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퍼져 나감으로 인해서 불신의 벽이 더 두터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뒤에 인제 그 감사기능을 제대로 원활히 수행을 할 적에 이런 것들이 미연에 예방되고 방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실직자 자녀 학비감면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 감면범위가 전체 학생수의 15% 이내에서 전원지원을 한다 이렇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럼 공립학교는 그렇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학비감면을 해주고 나면은 어떻게 특별한 재정적으로 지원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균등하게 해 줍니까?

○郭秀泉 委員 그래요?

○郭秀泉 委員 그거 감면한 부분만치 재정지원을 해줍니까?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18페이지에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예산집행 방법 개선이라고 쓰여있는데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지원, 일선학교 업무 경감, 예산절감, 소각로 외 5건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보면은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구매할 때 그런 것도 이렇게 일괄 처리 합니까?

○韓基溫 委員 학교에서 학교장님이 교장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韓基溫 委員 거기 저희들도 이거 예산절감 '97년도 절감 실적해 가지고 이거 나왔는데 이것 자료 좀 주십시요?

○韓基溫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그 5쪽에 교육개혁의 능동적 추진해서 추진과제 전체 74개, '98년 72개 과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이 부분에 대한 현황하고 실적을 좀 자료로 주십시요?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요새 그 교육청에 CI작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韓基溫 委員 끝났는데 제가 지금 이거 3개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갖다준 거 이것하고 이게 다 틀려요.

물론 이제 이거 하느라고 요새 이IMF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러셨을 건데 지금 제가 여쭈어 보고싶은 부분은 물론 다 끝났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직 다 끝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해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이 Cl작업은 우리가 전에 있던 것이 뭐 어느 계기에 이렇게 Cl작업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 같은 것은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어떤 원칙입니까?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는 걸로 하고 제가 그걸 보고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교원용 컴퓨터보급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만 일단 그냥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이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은 부분은 우리선생님들이 과연 이 컴퓨터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지금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제 아주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런 데서 우리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손실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자료와 더불어서 이건 개인적으로 다시 또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소관 '98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자치시대에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백년대계를 위하는 지역발전의 터전과 삶의 기초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으로부터 공감을 받는 교육행정을 위하여 보다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무한한 참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