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헌상 환경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보고내용이 구체적인 것이 전부 담겨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구절 좋은 말만 나열해 놓고 실제적인 실천 결과라든지 이러한 통계가 전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복잡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일반인들에게 보고하는 문서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문서는 어느 정도까지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은 참작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동물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동물원 조성을 할 때 사업 면적이 17만 2,000평 이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전에 사업 주체인 태일개발에서 15만 8,000평을 사업부지로 매입을 했고 건축물 중에서는 16가구 중에 14가구만 보상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뒤에 더 진행된 게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사업부지 15만 8,000평은 그 소유주가 어떻게 돼 있어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15만 8,000평은 우리 시에서 사업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이제 태일정밀의 부도로 해 가지고 결국 그 사업 주체가 대전도시개발공사로 바뀐다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 과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청소업무하고 택지개발 정도나 한 정도의 어떤 노하우 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하지 않고 민자유치계획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실적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동물원 조성사업이 우리시장의 공약사업의 하나였고 또 동물원이 우리 시에 생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IMF시대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지경에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하철 공사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볼 정도로 심각한데 굳이 지금 노하우도 축적이 안돼 있고 또 재정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내내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우리 지방정부의 공기업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시장께 건의를 해 가지고 동물원 조성사업을 다시 한번 제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동물원을 조성하는 그 사업비 자체도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동물원을 유지관리하는데 재정수요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 100억 가까이 적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꿈이고 시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 재정상태에서 동물원을 조성해서 또 동물원을 유지 관리한다고 하면 막대한 재정을 또 쏟아 부어야 되는 게 온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에버랜드 같이 재벌기업에서 각종 위락시설과 어우러져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보문산에다가 동물원 하나 만들어 놨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큰 뭐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라북도의 전주시 같은 동물원도 실제 한 번 운영상태를 보고 하면 사실은 전부 다 골칫거리에요, 골칫거리.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야 이미 시작한 사업이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동물원조성사업도 이제 사업부지를 15만 8,000평을 확보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어 보는 것도 연구해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국장님으로서 한번 심각하게 관계 공무원과 숙의를 하셔서 시장에게 다시 한번 동물원 조성사업은 재고해 볼 것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환경학교라고 해 가지고 초등·중·고등학교 40개 교에 사업비 보조식으로 100만원씩 보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환경학교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金光熙 委員 초등·중 고등학교에서 환경실험 기자재를 어떤 걸 하는데 100만원 정도 보조해 가지고 그 기자재 사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당 부지 작은 공원 조성하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 됐습니까?

○金光熙 委員 승리당 부지도 그게 우리도시의 흉물이 되다시피 하다보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을 했잖아요, 했으면 과연 28평, 30평도 안되는 그 땅에다가 얼마나 좋은 쉼터를 만들고 녹지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경찰청에다가 매입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부경찰서에서 쓰도록 하든가 아니면 옆에 건물 소유주한테 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그 조그만한 30평도 안되는 그 평수에다가 얼마나 쉼터를 만들면 얼마나 쉼터를 만들고 녹지공간을 만들면 얼마나 만들겠어요?

○金光熙 委員 산 거야 우리가 경영관리 차원에서 다시 되팔 수도 있는 거지 뭐 우리가 샀다고 해서 우리가 기왕에 산 거니까 그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지요.

다른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민간 소유주에게 다시 매각이 돼도 도시 흉물로써의 어떤 거는 제거가 됐으니까. 그런 어떤 방안, 그 작은 좁은 공간의 땅이지만 사실 막대한 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여튼 다른 때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쪽에 매립장 주변 이주민 공가 철거를 올 상반기에 사업추진을 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 공가를 342동을 지금까지 두어왔던 이유가 뭡니까?

매립장 부근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년 전에 다 끝났고 그러면 그것도 빨리 철거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수목식재라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는 딴 이유가 있나요?

○金光熙 委員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보고서를 보고서 느낀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매립장 주변에, 매립장 인근에 있던 민간인들하고 모든 토지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금고동위생매립장을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이 공가 철거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된다고 그거를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가 이제서 공가를 철거하고 수목식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한 번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한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대전환경 기준 목표 관리 그랬는데 소음 있지요.

앞으로 한 3, 4년 후에는 고속철도가 대전을 통과하게 됩니다.

고속철도가 지하화 됐다가 국가예산부족으로 해서 지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대전을 통과할 적에 나는 소음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는 대비를 하고 계신게 있는지, 또 그 철도가 다니는 속도가 180에서 2백 한 50㎞로 다니는데 거기에 따른 소음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문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대전고속철도가 지금 지상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환경국장께서 환경차원에서 거론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이게 지금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지금 이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에 집단적으로 학교시설이 약 17개 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대덕구를 중심으로 해서 동구에 주거환경의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이것은 수치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예시해서 고속철도가 지상으로 갈 수 없는 당위성을 분명히 환경국에서는 밝혀야되고 그걸로 해서라도 고속철도가 지하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주거환경에 항구적으로 주는 피해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소음이 괴음이 납니다, 괴음.

이 문제는 이미 고속철도가 가동되고 있는 불란서라든지, 독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이미 조사가 되어 있겠지만 관계공무원들을 파견시켜서라도 소음 측정을 해서 지하화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환경국에서는 성안해서 꼭 관철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보고서 작성을 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사실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 동안은 관심은 있었지만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자문이 오히려 저한테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시작을 하는 위원으로서, 여기에는 새로운 용어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로서 좀 배운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를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11페이지에요, '도시조성을 위하여' 해서 맨 밑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퇴비화 사업 추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진성과 중에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추진을 해 오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계획을 세우시고 또 계획을 이제 시행하는데 따른 오차도 있을테고 또 계획했던 만큼 또 성과가 안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특히 이런 쓰레기 이런 쪽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분리수거를 해주냐고요, 일반 주택단지는 안되겠지만 아파트 주택단지에 사는 주부들의 분리수거 의식이 얼만큼 향상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식 개선 운동에 전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성과의 지름길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뒷장 12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중점 추진하여야 될 사항 중에 세번째 쓰레기 소각장 운영확충, 이렇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죽 앞으로 해야 될 추진할 사항 중에 보면 이 사항이 세부적으로 안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앞에는 하반기 중점추진사항 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운영확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큰 문안으로 써 놓으시고 뒤에는 좀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이, 확충운영계획이 안 돼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운영을 확충하는데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실 건지, 17페이지에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주로 매립장으로 돼 있잖아요.

소각장 건설 1단계에서 한 줄 들어가 있는 다이옥신 저감 시설 설치 및 시험가동!

○郭秀泉 委員 앞에 추진해야 될 사항중에 이것이 세부적인 계획은 이것뿐이지요?

다른 건 없어요?

○呂運相 委員 4공단 안에 있는 현재 추진한 것 말고 한 1기를 더 증설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呂運相 委員 200톤은 지금 건설하고있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이거 민원이 계속 일어났던 문제인데 그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고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우리 시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돼서 소각시킬 수 있는 쓰레기양이 얼마나 됩니까?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제 200톤이 준공되고 앞으로 200톤이 더 건설계획으로 되어 있다면 400톤인데 그 외에 소각장 계획은 더 없는 겁니까, 현재로는?

○呂運相 委員 16쪽입니다. 의식개혁 차원의 자연보호운동 전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보면 다른 환경운동 지원 뭐 기술지원 또 그 다음에 환경시범·협력학교 육성지원 이런 것들은 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좀 지원해 준다던가 그리고 또 뭐 기술이 필요하면 그걸 지원해주면 되지마는 의식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돈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사람의 인제 정신을 바꾸어 준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가 항상 보면 운동 뭐 추진 계획 이런 거에 치우치고 형식에 치우치고 마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러한 자연보호운동을 몇회 몇명이 참석해서 실시했다하는 실적위주 이런 것들이 남습니다.

다만 의식개혁이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세부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呂運相 委員 질문을 드릴 적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 의식개혁 문제는 사실 그 돈으로 또 경비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인제 바른 의식을 가져줄 때만이, 뭐 이 보고서 전체가 환경문제인데 국민들 의식이 전환 된다면은 이 전체 세부계획 달성하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각 분야 각 종목의 체육선수가 기본적으로 육상을 잘해야 다른 모든 성과를 이룰 수 있고 빨리 발전하지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특히 환경문제는 시민의식이 얼마만큼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판단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중점적으로 아마 정책을 펴 나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呂運相 委員 23쪽입니다.

밑에쪽에 등산로 정비마무리와 임도시설의 완벽한 시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자주 갑니다.

산을 자주 가다보면은 가끔 임도를 접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인제 임도를 그냥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임도는 우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임도를 내고 또 어느 경우는 화재가 날 경우 또 이제 화재의 번짐을 차단하기 위해서 임도가 필요하기도 하다고 하는데 그러한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우선은 황폐화됐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길만 뚫어놓고서 길가에 제대로 완벽한 시공이 못됐기 때문에 그런 황폐함을 느끼게 하지요, 그리고 임도로 인해 가지고 동식물의 생태변화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는 못되기 때문에 인제 그냥 들은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꼭 임도가 이렇게 보기좋은 산림을 황폐화되는 걸로다 일반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꼭 어떻게 더 필요한 건가 이걸 한 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해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자 녹지과장 답변 좋습니까?

○呂運相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예,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그 여러 나라를 방문은 못했지마는 좀 다른 국가에도 이렇게 가 보면요 특히 아까 일본 말씀하시고 독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데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황폐화다 이런 말조차 할수없도록 말끔하게 꾸며져 있는 그런 임도들이지요, 아직 뭐 우리가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불도저로 그냥 길만 닦아놓고 겨우 수로만 정리하는 이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인제 황폐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더 이왕에 하는 거라면 예산이 좀 더 소요 되더라도 황폐화 느낌은 들지 않을 정도의 그 임도 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을 들어서 제가 좀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이건 뭐 위생쓰레기 매립장 해 가지고 위생매립장에서 이런 한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보면은 쓰레기 문제는 환경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건설은 공업과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呂運相 委員 아니, 일반적인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한다 할 경우는 이 환경국에서 전체를 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고 나중에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느냐고요?

○呂運相 委員 그게 만일에 쓰레기 문제가 이원화되어 있다면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만 있고 하면 공업과에서 뭐 저한테 설명을 하고 이러길래 저는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가를 잘 몰라서 지금 여쭈어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呂運相 委員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전반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뭐 제 지역구가 신탄진입니다.

대덕 2지역이기 때문에 대화동을 포함한 신탄진 4개동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 이 의원회관에 처음 출근을 하던 날 저한테 민원이 발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열일곱 분 의원님들 중에서 특히 이 환경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고 거기에 시달림을 또 제가 많이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교육사회 상임 위원회를 필요로 한 것도 제 지역이 그러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뭐 4년 동안에 전문가는 못되겠지마는 그 분야에 계속 저는 좀 일을 해볼 욕심으로 이쪽 상임 위원회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공무원분들은 다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오히려 반전문가라도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을 어느 경우는 이해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가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대신 관계법령이나 법규나 무슨 조례가 제대로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좀 너무 쉽게하기 위해서 그런 걸 그냥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 좀 많은 가르침을 그런 부분에서는 주시고요, 제가 어차피 신탄진 그 지역은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우리 송완섭의장님도 그런 표현을 저한테 하던데 사람 인체구조로 봐서 하체역할을 하는 데가 신탄진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체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이제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체역할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공부를 할려고 하니까 좀 도와 주시고 또 신탄진 지역에 특히 환경국 쪽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잘 들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상당히 지루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이 어제까지는 한 부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개의 부서의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일정이 좀 바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가급적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최대한 간단명료한 보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라 많은 부분이 우매한 질문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을 배우고자 하는 입장에서 또 많이 알고자 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잘 답변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먼저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이 질문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겹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19쪽에 오존경보제시행인데 경보발령지역이 3개 권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권역이 중부, 서부, 북부권역 이것이 어디어디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시면 경보발령기준 0.12ppm을 낼 때는 평균을 내겠지요,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를 들어서 대흥동, 구성동, 대화동 이중 어디 한군데라도 거기 써 있는 뭐 0.12ppm이 넘어서면 경계발령을 합니까?

○韓基溫 委員 평균을 내는 게 아니고 어느 세 지역 중에 어디 하나라도 나오면 그런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 맨밑에 하반기계획에 보면 말이지요. 자동차 배출가스집중단속, 대형산업체 중점관리를 보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연결을 시키면 오존은 결국 자동차 배출가스나 대형산업체에서 많이 나온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대흥1동 아까 말씀하신 거기 환경청 옥상 환경청근처가 그렇게 대기오염이 될 수 있는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환경청을 안 가봤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대화동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공단이니까 중구 대흥1동사무소 근처와 환경청 옥상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놓고 그것이 0.12ppm이 넘어서기를 바라고 있다 내지는 이걸 가지고 그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위치상에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아니 상업지역이고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질문을 한 부분도 평균을 내서 한다면 그 논리를 제가 받아들이는데 이해가 조금 갑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공단이나 어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오존이 많이 생길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만들어 놓고 0.12ppm 넘어서나 안 넘어서나 이것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委員長 李相學 정책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이해가 잘 갑니다.

이전에 쓰던 것이라 거기에다가 그때는 오존이 어느 정도 나오나를 측정하는 거에 불과 했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가지고 오존경보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갖다 이름을 붙여놓고 말씀 드려놓고 제가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테니까 오존경보제라는 것의 의미를 무색케하게 지금 장소를 정해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과장님께서 확충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위치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韓基溫 委員 위치변경 그 다음에 확충 특히 공단근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 가면은 신문고 제도가 있는데 환경신문고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어디에 그 자료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이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좀 궁금합니다.

그 자료 좀 요청 드리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경보발령은 한번도 실시한 이후에 난적이 없지요?

○韓基溫 委員 여기 보니까 경보발령 기준에는 미달되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경보발령이 나면 밑에 신속전파로 시민건강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신속전파라는게 홍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보발령을 한다 그러면 경보발령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요.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대처해 달라라고 하는 안이 어떤 겁니까?

○韓基溫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은 경보발령이 난 이후에 거기 행동강령이라든가 이것은 철저하게 좀 홍보가 되어야 그리고 또 경보발령 자체는 순간적인 상황이겠지만 그것들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를 들면 오존의 문제가 이러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문제가 된다면 또 차량을 두고 걸어다녀야 된다든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위급한 설명이나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과장께서는 들어가세요.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17쪽에 깨끗한 대기보전을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기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이렇게 있는데 이 대기배출대상 사업장이 개소가 몇 개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468개소 중에 261개 업체를 일단 지도, 점검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대기배출사업장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그 다음에 악취상황실운영 이 부분에 대한 시간상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아까 16쪽에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현황과 그 다음에 실적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환경학교 40개.

○韓基溫 委員 그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환경회와 운영을 세번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시민환경회의를 세번을 했는데 그 세번 한 결과가 과연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환경회의라고 써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전광역시의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오면 구체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담당관들만 오셔서 얘기를 토론하고 가면 전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 부분말고도 다른 위원회에서 저도 가서 보면 여러 번 느끼고, 있으나마나한 그런 위원회도 많은 걸 여러 번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긴 설명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밑에 보니까 또 환경회의체 운영에 시민환경회의 위원 재정비 위촉이 마침 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계되서 여기에 대한 현황 그리고 정책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18쪽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이 원래는 이게 갑천만년교하고 가수원 사이에 조성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데 왜 이쪽으로 옮겨 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좀?

○韓基溫 委員 지금 그 말씀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유등천, 복수교, 안영교 사이 외에 만년교, 가수원까지도 나중에 하천정비계획이 다 끝나면, 정비가 끝나면 다시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시간상 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 대상업체가 794개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써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대 하천 수질오염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어떻게 이게 설치가 되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21쪽에 시가지 녹화에 가로수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장 왔다갔다 하다보면 교보빌딩 앞이나 동백앞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이게.

○韓基溫 委員 옮긴게 시에서 주체적으로 옮기신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장에서 임의로 옮기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韓基溫 委員 한마디로 시에서 아무런 하자 없이 그렇게 옮겨진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승리당 부지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셔서 보충으로 여기에 대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로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거 보충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23쪽에 푸른학습원 운영관리라고 돼 있는데 물론 참 좋은 건데 이거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24쪽에 혹시, 동물원입니다.

태일개발이 부도로 인해서 대전도시개발공사로 사업 주체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부도로 인해서 혹시 시 예산에 손실 같은 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25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25쪽 가기 전에 27쪽부터 먼저 봐 주

실까요. 간단한 거, 죄송합니다.

26쪽 바로 위에 공중화장실 관리 문제인데 이게 공원같은 데서 하는 건 그래도 깨끗한 편이지요, 이게.

그런데 이제 조그만 데 이런 데는 문제가 저희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후진국이냐, 선진국이냐 하는 부분은 화장실 가보면 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이거에 대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땅치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혹시 제일 어려운 그런 장소는 공익요원이나 이런 걸 지원 받아서 투입시키는 그런 것들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韓基溫 委員 공원에는 잘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조그만 데도 분명히 동별이나 구별로 책임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소속의 공익 요원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韓基溫 委員 어차피 공익요원은 그런거 열심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보고 화장실 청소하라고는 차마 못한다면 그런 어떤 부분이 대안을 좀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韓基溫 委員 환경국 생각을 하면 저희들 머리 속에는 항상 쓰레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쓰레기 이거 죽 읽다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 때문에 상반기 추진 실적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 1·2단 매립 제방 축조 했는데 이 쓰레기 매립장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韓基溫 委員 이게 지금 일부분 말씀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어제 검토하다보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쓰레기 매립장 1·2단 매립제방 축조, 15단 축조계획 해서 쭉 해 놓고 침출수 위생관리, 매립장 조경공사 하고서 하반기 가보니까 매립장 조성 완벽관리 해서 3단 제방축조 및,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1·2단 매립제방 축조, 그 다음에 3단 제방축조 이게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읽고 옆에 보니까 침출수 이송관로 건설에 괄호치고 상서동 매립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상서동이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이, 저희들 행정백서를 보니까 전부터 이렇게 죽 과정이 써 있습니다.

읽다보니까 신대동 그 다음에 상서동, 금고동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신대동에 있는 게 문제가 좀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 어떻게 제가 설명드려야 되나요?

가스문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 부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신대동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시간상 그 부분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은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韓基溫 委員 도시개발공사,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어도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보니까 여기 써 있는 건 200톤을 처리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백서를 보니까 400톤 소각 규모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더군다나 그 밑에 하반기 계획에는 2단계 민자유치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또 한다고 그랬습니다.

○韓基溫 委員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스프린트도 아닌 것 같고 위에서는 200톤이라고 써 있고 분명히 여기 규모는 400톤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2단계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주민 의견수렴이라는건 2단계에 대한 말씀입니까?

○韓基溫 委員 2단계지요.

1단계 200톤은 주민들은 인정하는데 나머지 200톤을 거기다 설치하는 건 인정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다른 장소에?

○韓基溫 委員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 그럼 민자유치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여기 같은 장소냐, 아니냐 이렇게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문제인데 침출수에 처리 용량이 금고동은 얼마입니까?

○韓基溫 委員 200톤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 200톤을 넘는, 지금 현재 넘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넘습니까?

○韓基溫 委員 하수처리장이요?

○韓基溫 委員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 거기 그 쪽으로 옮겨서 간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꾸 시간이 쫓기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 현황 그 관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29쪽인데요, 대청호 환경오염 방지시설인데 여기에는 여기 하수행정계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대청호 환경오염 방지시설, 이게 주요업무보고인데 물론 이거는 생활하수 및 유입 차단으로 상수원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건 참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대청호 이킐 녹조 문제인데 대청호가 저는 녹조하고 꼭 결부돼서 얘기가 되는 걸로 이렇게 수 없이 들어왔는데 왜 녹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예방대책이나 지금까지 과정이나?

○韓基溫 委員 그럼 녹조에 대한 문제는…….

○韓基溫 委員 그럼 질의하면 안 되는 건가요?

○韓基溫 委員 상수도본부에서 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물론 말이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지만 녹조문제가 상수도 문제입니까? 상수도본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녹조문제는 환경국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韓基溫 委員 상수도 문제로 그렇게 연결을 시킨다면 녹조예방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자원공사하고 국장께서도 대화하셔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韓基溫 委員 분명히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한 전수조사가 돼 있다고 써 있습니다.

국장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 전수조사가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업장 소각시설 운영실태 조사 전산관리, 그 밑에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제 단속 강화라고 돼 있는데 그 처리업체에 대한 단속과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맨 마지막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수를 차집관거로 유입시켜 맑은 물 보존한다고 써 있는데 물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하수 개발이라고 해야되나 이게 허가 신고는 어디서 합니까?

○韓基溫 委員 하수과, 우리 소관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미 지난 번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하수 방사능 검출에 대한 문제인데 여쭈어보고 싶은 건 뭔가하면 지하수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 예를 들면 보존량이라든가 수맥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초조사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대전시 거?

○韓基溫 委員 아니 보존량,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기초자료 가지고 계시냐 이거지요?

○韓基溫 委員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지하수 방사능 검출 문제 가지고 지금 말이 많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민원실에 민원 들어오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든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도 시민의 입장에서 지하수에 방사능이 진짜 검출이 된다, 지난번 나온 거 보면 실질적으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게.

그런 문제가 있는 가능성도 우리는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지요.

그냥 비켜서 아직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대전은 그런 걸 안 가지고있는 것 같은데 부산이나 대구나 부천, 가까운 데, 천안 같은 데는 가지고 있는 걸로, 저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때제때 빨리 움직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지하수 문제 특히 방사능 검출에 대한 것, 어떻게 대책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시간상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지금 못한 질의는 다시 나중에 질의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청취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12시 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경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

이게 전문용어라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약수터 여시니아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 여시니아균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감염이 되면은 열이 납니까?

○郭秀泉 委員 그래서 이것이 지금 조사가 돼서 해당 구청으로 통보가 됐다는데 뭐 많이 통보가 됐습니까? 15군데?

○郭秀泉 委員 약수터를 폐쇄조치하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그 들쥐에서 나오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 여운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대개 연구업무나 그 시험업무가 어느때는 기준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의뢰를 했다든가 그 기준을 이용을 해야될 단체들이 기준의 오차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물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토목시험소에서 잠깐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흙을 가지고 조금 만지는 그런 시험소였었지만도 그 여파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인제 고속도로 공사 당시입니다.

그런데 특히 보건업무에 시험이라는 것은 더 세세하고 세밀할 수밖에 없겠다.

대개 인제 산하단체나 의뢰가 들어와서 시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또 연구도 하시고요, 그래서 인제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기준치를 내서 알려주었을 적에 의뢰했던 단체나 산하 단체들이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가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또 해야될 업무적으로 의무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습니까?

○呂運相 委員 아까 환경국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아까 신대동 쓰레기매립장 그 침출수 문제가 아마 여기서 검사를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침출수가 흘러서 묻었던 그 흙을 이제 이쪽 담당과에서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시료채취를 했고 그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시료채취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우리 연구원이 맡는 것 같아요, 시험 의뢰를 했더니 인제 15만원을 내라고 해서 본인은 못하고 개발공사에서 시료채취를 한 걸로다가 시험을 하는 걸로 자기는 알고 있는데 자기가 오늘 갖다 오니까 이쪽 도시공사에서는 그 시료채취한 걸 아직도 접수를 안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료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골 아주머니이지만 상당한 그런 데에 말하자면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 같았어요, 시골 아주머니이지만.

그래서 이 샘플 시료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료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인제 시료채취하는 방법이 어떤지는 몰랐겠지만 그런 것을 요 며칠사이에 제가 접했습니다.

접해서 그 문제가 되는 지역이라면 혹 시료채취가 와서 개인들한테 의뢰가 돼서 그러한 그 시험비용이라고 할까 이런 걸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呂運相 委員 그런 경우는 인제 민원이 제기 되어 가지고 관이나 도시개발공사하고 상당히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한다면 믿을 수가 있는데 인제 관쪽에서 하는 것을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때도 똑같은 문제 제기가 돼서 시료채취가 됐는데 민간이 접수하면 수수료가 받아져야 되고 관에서 아까 의뢰를 하면 수수료가 면제가 되고 했기 때문에 민간들이 동등한 권리에서 민원 제기하는 것은 좀 경비적인 부담이 있는 거지요.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거의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골프장 같은 경우에 토양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인제 조사시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 조사시점이 중요한건데 조사를 어느 쪽에서 했는가도 중요하고 시점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공정성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 토양이 농약에 오염되면요 그 농약이 잔류하는 게 얼마 나 갑니까? 오래 갑니까 아니면 단기간내에 물에 의해 씻겨 내려갑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인제 농약에 수은이 들어가는 게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 농약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토양을 오래 아주 오염을 시키는 그런 것은 없구만요?

○郭秀泉 委員 하여튼 그 골프장에서는 농약을 다량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하여튼 그 조사라는 것은 그 시점과 지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한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제가 볼 때 연 1회 정도 측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수박겉핥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여러번 조사를 할 수가 있으면 예산이 허용된다면 여러번 해서 그 공정을 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오염을 막아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분야는 저희들로서는 너무 생소한게 많아서 궁금한 거 다 질의해 가지고는 오늘 저녁때까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뵙고 질의 드리도록 하고 그래도 궁금한, 예를 들면 7페이지에 전염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볼 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3건 중에 26건이 적합이고 17건이 부적합이라고 그랬는데 한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부적합 판정이 어떤 부분의 예가 이렇게 부적합인가?

어떤 '사실'을 말씀을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방금 설명하신 대로 매독균이 있다면 아홉 명이 적합이고?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정상, 아무런 문제가 모든 부분에 하자가 없는 걸 여기에서 적합이고, 그 다음에 부적합이 이상이 생긴 걸 부적합이라고 쓴다.

그러면 설명은 아까 여위원님이, 그것만 상정해서 판정해서 그 이후 사후대책은 일절 여기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결과만?

○韓基溫 委員 그 다음 밑에 먹는물과 먹는샘물 이거는 어떤 기준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먹는 물은 수돗물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9페이지 좀 잠깐, 9페이지에 측정 횟수에 3대 하천 매월 1회, 신구교 매일 1회란 게, 이 신구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 3대 하천은 매월 1회라고 해서 이게 3대 하천에 매월 한 달에 한번씩 이거를 해 가지고 하천 과연 수질검사의 공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횟수를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 여쭤 볼려고 했는데?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할께요.

○韓基溫 委員 예.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특정 횟수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연전에 독일을 가서 같이 간 분이 안경을 하나 맞추어서 쓰는데 우리 같으면 안경점에 가서 기계 앞에 서 가지고 한 10분이나 30후면 충분히 안경을 맞추고 나옵니다.

그런데 독일에 가서는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다 이미 아시겠지만 아침에 눈을 체크하고 점심 때, 저녁 때, 자기 전, 어두운 쪽에서, 밝은 쪽에 있다가 금방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걸 볼 적에 우리는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물은, 오폐수를 많이 내보낼 때 측정을 해야 되고 아무리 3대 하천이 모이는 곳이라도 또 물이 비가 많이 와서 희석돼서 내려갈 적에는 그때 시료를 채취를 해봤자 그거는 농도가 희석이 돼 가지고 오염된 정도가 잘 안나타날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것은 횟수는 좀 업무량이 늘어나더라도 많이 오염될 수 있는 시점, 하루에서도 하루의 시점을 잡고 또 1개월 중에서 어느 시점, 이렇게 잡아서 여러 번 측정을 해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 14쪽에 보건소 기술지도 및 점검이라고 그랬는데 밑에 기술지도 및 점검 그리고 세균병독 검사요원 교육, 세균검사 정도관리, 이 부분을 연 1회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韓基溫 委員 이 부분도 지도점검이라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부분이 여기서 점검이 되는 건 아니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보건소 장비 점검, 검사요원 능력, 이건 기술 지도만하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그럼 이거에 대한 지도점검은 보건소는 보건부에서 다른 계통을 통해서?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패류에서 발생한 균이 있지요, 비브리오균이라든지 이게 '97년도에 실시했는데 올 해 금년에는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아직 안한 거라 이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예산이 말이지요, 여기 써 있는 건 올해 예산만 써 있지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사업비가 8억 8,800,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韓基溫 委員 6억 2,000이요? 사업비가요? 그렇습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조사한 자료에 차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질의는 제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전 신문, 갑천 하류에서 잉어집단 폐사, 중도일보에 난 건 기억하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대로라면 수질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체를 부검해 보시는 장비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근본적으로 기준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원인을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준이 있다, 없다는 빨리 어떤 부분이든 심지어 그것이 시행착오를 겪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만들어지는, 물론 발표된 것이 설령 많은 미스를 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비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계속 연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지금 이 부분은 집단으로 잉어가 폐사를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건 근거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원인과 이런 것이 규명이 안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질문 하나만 더 물을게요.

간단합니다.

오존경보제 8쪽에 보면 오존 주의보, 오존경보, 오존 중대경보하는 데요, 오존 경보 정도되면 물론 조사 업무만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이 느끼는, 생태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판별할 수 있는지?

○郭秀泉 委員 어렵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럼 오존 중대경보는 뭘 느낍니까?

○郭秀泉 委員 기침?

○郭秀泉 委員 눈물이 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오존 경보 정도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고요?

○郭秀泉 委員 그럼 하나 더 물어볼께요.

14쪽에 'HIV항체 검사 정도 관리' 했는데 이게 HIV가 뭔가 몰라서?

○郭秀泉 委員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에이즈랑 동일한 거란 말이지요?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국 소관 사업소와 주요업무 현장방문을 위해 오후 두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보고한 내용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