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사회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정 보건사회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지 못하실 때는, 다른 관계 공무원에게 답변을 의뢰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사회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시의회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질문할 적에 좀 무리가 있어도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알뜰식단, 우리가 식당에 가서 늘 느낍니다.

너무 많은 걸 버리고 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전부 공감올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러한 점을 고치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식단제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걸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계획에 적정 반찬을 제공하는 것을 여기에 예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강제성이 없이 되겠습니까?

○郭秀泉 委員 비근한 예로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 고용하는 문제는 정부가 계도차원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근절이 안되기 때문에 작금에 들어서는 이제 업소폐쇄, 영업정지 이렇게 강수를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음식물 거의가 다 수입 유류와 관련이 다 돼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를 하나 할래도 기름이 들어가고 우리 같이 경제가 어려울 적에는 이제는 버리는 걸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런 걸 강조를 해 오고 우리 사회가 정착을 시킬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은 우리가 어느정도 반강제성을 띄어서 모범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견학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걸 정착시킬 수 없고 늘 보고 위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북쪽에서는 굶고 있고 우리도 멀지 않아서 아마 1960년대 이후 경제상황으로 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정할 적에 지금 버리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이 자체는 아주 지금부터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의지를 갖고, 홍보나 계도는 지금까지 해 나오던 하나의 절차였었고 지금 그 시기를 넘겼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만큼 반강제성을 띄는 행정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이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한 반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일부는 시행이 절반쯤 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불법 접객업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드리는 본인은 수 년간 술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는 아닙니다.

그 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익혔던 그런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대전지역을 보면 유성해서, 지금은 그쪽이 관광특구로 돼 가지고 특히 충대 앞 일부는 접객업소의 만연으로 인해서 학교 위치가 맞느냐 소리까지 나올 정도고 또 한편으로는 특구지정을 학교 앞쪽만이라도 취소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을 정도입니다.

그런 건 뭐냐하면 학생들이 접대부로 전락이 되고 또 요새는 좀 희안한 간판들이 붙어 있습니다.

'과부촌' 그리고 또 '미시클럽' 해 가지고 나이 세대별로 층층이 원하는 그런 접대부가 손님 앞에 나온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나라의 일인지 세계 어느 관광도시의 일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확인한 바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개 지금 간판들이 우리가 이제 건전 주류 문화를 세운다고 해 가지고 단란주점이라는 허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이긴 합니다만 단란주점에서는 노래방 기계를 놓고 그리고 카운터 한 명, 그리고 또 웨이터 한 명, 그리고 노래방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인원 한 명해서 세 명의 고용원이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이 전부다 접대부화 돼 있어요.

접대부화 돼 있어 가지고 누가 웨이터인지, 누가 접대부인지, 누가 노래방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지요.

그런데 그 정도만 지켜줘도 다행인데 요새는 공공연하게 그 세 명외의 인원이 손님 수대로 부르는 대로 접대부가 들어옵니다.

또 본인 가게에서, 당 가게에서, 업소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소개소를 거쳐서 6만원 정도의 팁만지급하면 어느 장소를 헤아리지 않고 도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한 병폐로 남아 있고 또 이런 것을 지도감독해야 될 행정관청이나 이런 기관들이눈감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불신의,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우리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로부터 감독행정기관이 불신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이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철저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면으로 봐도 부분적으로 해결해들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呂運相 委員 수고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참고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들의 실업으로 인해 가지고 부인들이 생활일선에 나서는 그러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의 가정주부들이 접객업소로 모르게 흘러들어가서 돈 벌이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이 증명되는 일들이고 그러한 단속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되다보면 모든 가정생활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보다도 더 큰 사회문제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전에 경찰고위직 중에 친구 한사람이 있어서 유성쪽에 단란주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술 대접을 하는 친구가 여자들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제가 옆에서 "이 집은 여자가 들어올 집이 아닌데" 그랬더니 경찰관이 저한테 상세하게 묻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랬더니 술을 대접하겠다는 친구가 그 집을 나가기를 원하더라고요.

원해서 아가씨들이, 여자들이 접대할 수 있는 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은 안 먹었지만 그 자리를 같이 있었던 기억이 얼마 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을, 친구지만 제가 상당히 그 뒤로 존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단속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런 집에 와서 술 먹을 수 없지 않느냐, 술은 좀 거나했지만 평소 같으면 흔히 나을 수 있지만 술이 거나해서는 쉽게 그냥 잊고 망각하고서 그 자리를 그냥 지킬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러한 자기의 자세를 보여주는 바람에 제가 친구지만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무원상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제가 다시 한 번 존경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에 IMF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선기시장님 당선 소감이 IMF로 인한 실업 구제활동을 해야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다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중간에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건 어렵겠지만 기이 계획되어 있는 것만큼은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내년도 계획이 세워질 적에는 뭐 계획은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확대되는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마음들이 다 이 계획에, 그런 계획과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건 제 부탁입니다.

○呂運相 委員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시 ·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노동조합업무를 군 ·구로 이렇게 위임을 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를 보면 원래 시 사회과안에 노정계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 전에.

그리고 구청에도 노정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청으로 위임을 했지만 지금 노동조합 업무를 제대로 담당할만한 그런 부서가 없어요.

그런데 끼워넣기식 업무지요.

다만 이제 우리 광역시가 산업도 미약하지만 노동조합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많지 않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각 구청으로 이관을 해 가지고 업무가제대로 안되는 것보다는 그 위임을 취소해서 광역시 사회과로 그대로 가지고와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노사정 화합, 노사 화합, 노사정 뭐 여러 가지 몇 페이지에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업무를 좀 취소해서 이쪽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계획된 대로 노사화합을 할 수 있는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당장 대답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행정관청이나 공무원들이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고생을 하시지만 일부의 좀 비리공무원들로 인해 가지고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보니까 이제 못믿는정부, 못믿는 행정기관 이러한 불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관청에서 시행하고있는 모든 계획이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시민이 못믿는 경우로 옮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장미빛의, 또 실적 일주의 행정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행정관청이.

여기에서 탈피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자각자에 마음 다짐만 된다면 이건 가능한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시행을 하시면서 지금 여기 특히 보건사회국 같은 경우는 우리 저소득층이나 또 우리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너무 실적위주보다는 융통성있는 그러한 행정이 어렵고 또 소외계층 이런 분들한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는 좌석에서 너무 긴 지적보다는 부탁을 드려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또 부탁드렸던 일들도 진행될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 위원님, 곽수천위원님 !

○郭秀泉 委員 보고에 의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도시 노숙자 보호 운영 내실화 항목에서 우리 대전시에 노숙자가 얼마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郭秀泉 委員 얼마?

○郭秀泉 委員 여덟 명?

○郭秀泉 委員 노숙자가 여덟 명이에요?

○郭秀泉 委員 무료급식에 의존하는 사람은 얼마 정도입니까?

○郭秀泉 委員 지금 무료급식하는 데 가서 식사를 해결하는 분들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역전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 가지고 줄서서 타먹는 분들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 수가 늘어납니까? 아니면은 지금‥‥‥‥

○郭秀泉 委員 서울의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 무료급식을 하는 곳이 탑골공원, 또 서울역 뒤에 용산역 앞에 또전능동 굴다리 이렇게 해서 여러군데 참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IMF이전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달라져서 지금은 아마 IMF 이전보다 한 3∼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도 아마 그런 상황이올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앞으로 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실직 기타 생활수단을 상실한자에게 생계유지비를 확대 지원했지요?

○郭秀泉 委員 이 문제는 그 실직자가지금 현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요?

○郭秀泉 委員 세대당 얼마요?

○郭秀泉 委員 지금 그러면 여기 22억1,500만원을 지금 세워 놨지요?

○郭秀泉 委員 앞으로 실업이 대량으로늘어난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실업자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제 공장에 굴뚝에 연기가 점점 멎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이 수출을 해보게 되면은 인건비 부담이 높아 가지고 수출이 자꾸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계를 유지시켜주고 실업자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노동력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하나의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지만 어떤 그 특수한 시설을 만들어서 수공업 제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수출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예를들면은 간단한 물건을 경공업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와 연대해서 그런 제품을 좀 싼 가격으로 회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같은 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남북한 간에 길을트자 그러면 북한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수출을 극대화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 이 생계를 보조받는 분들을 집단으로 수용을 해서 그러한 싼 노동력을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것도 저는 사실상 시류에 좀 안맞는 것 같은데도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에 고임금을 저임금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길이 없겠는가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집단화 시켜 가지고 결국은 저임금을 뭐 예를 들어서 공공단체에 봉사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수출업체에 봉사한다든지 예를 들으면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한 물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도 실업자가 대량으로 늘어날텐데 이 분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도 엄청납니다.

그분들이 노동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반강제적으로라도 어떤 집단시설을 만들어서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는가 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이게맞는지 안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고임금을 저임금으로 유도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임금을 한단계 내리는 방향으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할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사국장께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지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분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요약해서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처음 시작하는 일이고그래서 아마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질문이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쪽에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양지마을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그 양지마을의 사회복지법인이 천성원이더라고요, 맞지요?

○韓基溫 委員 그 천성원 산하에 있는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근래에 지도점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그 양지마을과 유사한 사례는 있었는지 이런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사실은 천성원과 치매병원등을 다녀왔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23쪽에 장애인복지문제인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지속추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시를 좀 해주시고 더불어서 지금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의무고용제 얘기가 있을 겁니다.

아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거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현재 어떻게 고용이 되어있나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더불어서 장애인복지법 26조에 근래에 이렇게 지금 IMF 힘든 시기에 장애인 단체나 개인에게 생활할 수 있는 운영권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 그쪽에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26조에 근거할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음에 장애인직업전문학교 착공등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장애인직업전문학교는 전국에 이번이 처음이지요?

○韓基溫 委員 네 번째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 유치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 밑에 산성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문제도 지역 주민의 반발때문에 문제점이 있었지요?

○韓基溫 委員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어떤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그 장애인직업전문학교 문제도 비슷한 그런 양상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 좀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산성복지관문제의 대응책은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韓基溫 委員 고맙습니다.

아까 앞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성원 부분 혹시 근래에 지도점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韓基溫 委員 예, 지도점검?

○韓基溫 委員 큰 문제점이 없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예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韓基溫 委員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큰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인데 이것은 아마 제가 지난번에 사회과에 직접 가서 한번지적을 하고 상의를 드렸던 부분이라 여기 박종득계장 나오셨습니까?

○韓基溫 委員 이거 제가 직접 여쭈어봐도 됩니까?

○委員長 李相學 예, 하시지요.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에 대한 모순점 지적입니다.

지난 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라던가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었습니까?

○韓基溫 委員 이것은 말씀 그대로 봉사활동 하시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럼 너무나 지루한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8쪽에 고용촉진 직업훈련사업 확대가 있는데 직업훈련은 구체적으로 그 직종이 어느 어느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 직종그러니까 훈련종목?

○郭秀泉 委員 항공기제조까지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항공기제조는?

○郭秀泉 委員 취업을 6만 2,129명을 취업을 시켰다고 그랬는데요 그 훈련시킨 직종 중에서 어느 직종이 제일 인기가 있었고 많이 취업이 됐습니까?

○郭秀泉 委員 자료가 나와 있을 텐데요, 서면으로요?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종 외에는 더 생각해본 것이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8쪽에 실업고용대책 추진상황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 취업박람회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IMF

경제체제하에 여기에 있는 것 말고 앞으로 더 실업대책에 대해서 준비된 것이 또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똑같이 지금 실업난 등등 IMF체제 때문에 오는 문제점인데 9쪽에 서민건강 보호대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병,의원 가는 것보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많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현재 그 보건소에 방문객들이 간다면은 지금까지의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거나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전시 산하에 있는 보건소 현황 그리고 각 보건소별 인원, 장비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10쪽에 현장보건 서비스 강화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인병 이동 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 30세 이상 전시민 이렇게 돼 있는데 검진 인원이 2,959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韓基溫 委員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韓基溫 委員 검진 인원이 2,959명으로 돼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다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6월말까지입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좀 자세한 건강관리협회가 뭐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 안하셔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거기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공무원들이 몇 시까지, 공무원이 아니지요, 건강관리협회에 위탁을 하셨으니까 이 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돌아다녀 가면서 이동검진을 하는지?

○韓基溫 委員 공무원에 준해서?

○韓基溫 委員 그러면 공무원에 준해서하면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도 대상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이거실적 때문에도 인원 체크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때되면 또 하고 계속 겹쳐서 이런 사람들만 되고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 집안에 가족들이 다 있을 그런 시간이나 평일날 저녁 때는 전혀 검진이 안되고 있다는 논리같은데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요?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받고 싶다고하면?

○韓基溫 委員 그건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동검진을 하겠다고하는 기본적인 의도는 본인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돌아 다녀가면서 불러내서 검진을 시켜주겠다는 의도이지 적어도 내가 여기에서 검진을 받겠다는 의도 가진 사람이라면 병·의원 다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건강관리협회에다가 "나 언제 할테니 당신들 나오시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韓基溫 委員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논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무시간에 이동검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근무시간이 아닌 나머지 시간을 써야될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의도가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자기가, "내가 언제 가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얘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을 서로하자고요, 그래야 시간이 빨리 끝나지요.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건 어떠십니까?

○韓基溫 委員 제 의도는 아시겠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평일 저녁에도 근무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적 위주, 계수만 맞추는 게 아니고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동검진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6회 운영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59명이 퇴원을 했고 계속입원이 1,121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겠지요?

○韓基溫 委員 그 자료 좀 현황하고 명단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밑에 운영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발전방향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강화, 이 강화라고 써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여기에도 자료 요청 좀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의약계 담당일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짚고싶은 부분도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처음 의정 보고 받는 입장에서 보사국 전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이거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덕분에 갖다놓고 업무분장현황 갖다 놓고서 열심히 읽고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금 여기를 봐 가면서도 의약업소 지도점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외에 이것만 봐 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의정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모르는 구체적인 걸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게 그런 건지, 저희들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써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비켜 나갈려고 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주실 때는 좀 과소평가해도 좋으니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고 거기에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대상 실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1,536개 대상에 2,033 개소가 실적인데 이런 경우는 두번씩도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다는 그런 결론이겠지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맞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거기는 그래서 의약업소 지도점검 이거에 대한 현황 및 처리결과를 제가 좀 보고 싶으니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 현황, 그 다음에 부정업자 단속을 하는 업무가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韓基溫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

○郭秀泉 委員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韓基溫 委員 예.

○郭秀泉 委員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 이 부분에서 우리 광역시 전체를 하고있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약국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郭秀泉 委員 서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단속 방법과 인원은 몇 명입니까?

○郭秀泉 委員 몇 군데라고 했지요, 업소가?

○郭秀泉 委員 582개고 단속방법과 인원은 몇 명이 합니까?

○郭秀泉 委員 구에서?

○郭秀泉 委員 그러면 강제성이 있나요?

마약 같은 걸 하는지, 이런 사람에게 유해가 되는 악품을 취급했을 때 적발을 하기 위해서는 준사법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지도 점검하면 그냥 거기 약품만 봅니까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전부 보건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시에서는 계획만 세워주고?

○郭秀泉 委員 의약계 인원은 몇 명입니까?

○郭秀泉 委員 다섯 명이요?

○郭秀泉 委員 거의 한 600여개 업소되는데 이거를 과연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시에 다섯 명 인원이 광역시를 정말 얼마만치 커버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내용을 여기서말씀 드리기는 뭐하고 상당히 비리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하시고 또한 약품에 유효기간이 지난 거 이런 것도 적당히 팔고 있는 곳도 많이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한약도 들어가지요?

○郭秀泉 委員 신문을 보니까 건재약방에서, 건재약방이라는 말 못쓰게 돼 있지요?

건재?

○呂運相 委員 건재상!

○郭秀泉 委員 이제 한약방 소리 못 쓰게 했다는데 그런 데서 약을 조제를 하고 있는데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적당히 추진방침하시지 말고 이제 실적이 나왔으면 구체적인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언제든지 지도·점검 조사해도 별로 그렇게 실적은 없이 유인물로 보고만하는 것이 관행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론 하나도 없어야 되겠지요, 없는 건 만들어서 안되겠지, 잘못된 것을.

하여튼 좀더 철저히 하게 되면 잘못된 사례가 많이 나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韓基溫 委員 아까 요구한 부분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쪽 보시면 불법접객업소점검,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점검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접객 업소를지도·점검을 받든지 불법여부가 있느냐 없느냐의 말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불법접객업소 점검 이렇게 놓으면 8,788 개소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몰라서 질의하는 건 아닌지 아시지요?

불법접객업소 점검, 이런 단어 안맞는다는 말씀이지요.

접객업소 점검결과 불법 위반 1,361지금 이게 관공서에서 만든 이 서류에 불법접객업소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도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점검,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지도·점검을갔더니 유해업소가 위반이 되겠더라, 이런 부분의 논리를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부탁의 말씀이고.

거기에 청소년 출입자들 옐로우 카드 배부가 8,000매를 했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옐로우 카드를, 8,000매를,접객업소는 8,788개소라고 지금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8,000매를 해서그럼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줬나요?

○韓基溫 委員 그럼 제가 질문을 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옐로우카드를 배부해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접객업소의 갯수는 몇 개입니까?

○韓基溫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 안하셔도 알고 있으니까!

○韓基溫 委員 아까 그 질의는 옐로우카드를 배부할려고 했었던 대상 접객업소 갯수하고 그 다음에 위에, 맨 위에 있는 접객업소 점검이라고 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은 8,788개가 아니고 간 횟수라고 말씀하셨다면 접객업수 갯수는 몇 개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韓基溫 委員 접객업소는 약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 약 1,000여 개?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 ·만성전염병 관리 부분에 나병 검진, 성병 검사, 에이즈 검사를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11쪽입니다.

3만 7,800명 중에 2만 2,929명을 검진을 했다는 얘기겠지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 중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체크가 전혀 안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현황파악하고 그래서 사후 대책은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지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부분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 시오.

○韓基溫 委員 죄송합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서.

15쪽인데요, 모범업소 694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도료를 약 30% 정도 감면을 해 주는 것 같은데 모범업소 선정 기준하고 현황을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의도는 물론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가보기에는 모범업소가 붙어 있으나, 그냥 있으나 우리들은 사실 잘 못 느낍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느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범업소로 선정되지 않은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근거를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 인증음식점은 어떤 겁니까?

○韓基溫 委員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음식쓰레기 감량기 설치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25 개소에 625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 음식쓰레기 감량기가 설치돼야 되는 법적 근거 좀 제시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아니, 지금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럼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음식쓰레기 감량기, 다시 말씀드리면 감량기 설치 의무사업장인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청소과 소관이라 국장께서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韓基溫 委員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적어도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입장에서.

그런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나온 내용은 적어도 다 숙지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써 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감량기에 대한 근거를 대달라고 그러는데도 청소과 소관이라고 모른다고 하시면 그건 말씀이 안되지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보조자료를 국장께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시면 25 개소에 25만원을 지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모범업소는 694개 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모범업소가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97년 7월 19일부터는 1,000명 이상집단 급식소나 200평 이상 음식점, 10월1일부터는 500에서 1,000명 사이, 아니면 100평 이상, 올 '98년 1월 1일부터는 100인에서 500인 사이의 음식점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등등과 30평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장으로 감량기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서 25 개소만 지금 지원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위탁처리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25 개소만 본인들이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줬고 나머지 이 많은 업소가 위탁처리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 개소가 선정이 된 근거는 어떤 기준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설치를 해 놓고 우리 설치했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韓基溫 委員 앞으로 계속 그러면 예산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 주실 예정입니까?

○韓基溫 委員 550개 범위내에서?

○韓基溫 委員 그 예산은 확보가 돼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韓基溫 委員 28쪽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25개 업소에 대해서 명단을 저를 주시고 쓰레기 감량기 설치한 후에 예를 들어서 실적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확인합니까, 아니면 구청에다 이관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준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감량기 설치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郭秀泉 委員 예산을 지원을 했으면 지원한 부서에서 지원 받은 업소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금년도에 560개 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돈만 주면 되겠어요?

잘 되고 있는지 감량기 성능은 어떤 건지 과연 계속 지원할 내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점검이 돼야 되겠지요.

○郭秀泉 委員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우선 신청이 들어오면 내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안되지요,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과연 감량기가 효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딴 걸로 바꿔야 될 건지, 계속 지원할 사업인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해야 되지요, 분명히 하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韓基溫 委員 7쪽입니다.

노사 화합 안정대책 추진인데 거기에 보면 노사 화합 지원 실무 협의회 개최2회를 했다고 그렇습니다.

이 협의 현황하고 회의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다만 28쪽 가정간호사업인데 가정간호사업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대상이 거기 저소득층 및 거동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해당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혜택 부여하는 기준하고‥‥‥

○韓基溫 委員 그 기준하고 지금까지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29쪽에 향토음식점 지정인데 향토음식점 저희들도 많이 가봐서 뭔지는 감이 잡힙니다만 밑에 써 있는 거 가지고는 '국내산을 주재료' 이렇게 가지고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으니까 지정 방법 기준하고 향토음식점 지정 현황을 역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31페이지 식품명예위생감시원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생감시원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현황을 좀 주시고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신고망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니터망 구축이 160명 이것도 또 모니터 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동에 우리가 지금 85개 동이 있습니다. 85개 동이면 한 동에 두 분이 채 안되네요 이게, 한 동에 두 분도 안되는 이 정도 가지고 유통식품 안전관리 하기 위해서 모니터 요원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이 생겨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부분은 무슨 예산 문제도 안걸릴 것 같고 그러는데 확대 시킬 방법은 없겠는가 그 말씀까지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 기금은 대체로 원금을 쓰는 게 아니고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데요?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같은 기금을 가지고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거나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국에서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현황하고 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떠어떤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사회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사업소와 주요사업추진 현장을 방문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셔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보고한 내용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자료와 서면답변자료도 성의껏 작성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