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3대 의회 개원 후 첫번째 교육사회 상임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본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부족한 저에게 교육사회의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준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IMF한파의 현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지역에서 전개되고 있고 충청은행의 퇴출 및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시장이 이끌어 가는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민의 심중을 헤아려 지방균등과 자율이라는 자치 개념 속에 135만 시민의 민의가 충실히 존중되고 시정 전반에 고루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개념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시정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선진의회의 기능을 확립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이 서로 존중되고 신뢰되는 분위기 속에서 위원님들께서는 무한한 책임의식과 사명을 다하여 IMF한파를 녹이고 시련의 고통을 나누면서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분골쇄신의 다짐으로 우리 시민이 원하고 주민이 바라는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항상 발전과 건승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과 직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의 간사는 대전광역시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며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간사위원을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젊고 또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기온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께서 한기온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여운상 위원님께서 한기온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럼 한기온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된 간사위원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기온위원께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본 상임 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 다른 어느때보다 어깨가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왕성한 의정활동 특히 저희 본 상임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앞으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운영은 간사위원님과 힘을 합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모든 뒷받침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사위원 선임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좌석배치와 업무보고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선임과장인 김의수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의수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을 며칠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보고내용이 추상적이고 하나의 좋은 문구만 나열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앞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하고 정확한 숫자를 나열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이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해 주 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는 동안에 상당히 지루할 것으로 믿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가정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되 발언대에 나와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시의회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면서 혹시 실수가 있어도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편익증진에서 장례예식장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장례예식장이 민간인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민간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게 있나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의식을 진행할 적에는 가정의례준칙이 아직도 살아 있지요. 그 법이?

○郭秀泉 委員 그것을 좀 지도감독 차원에서 그걸 좀 이행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은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가 보면은 그게 이행이 전혀 안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원래 가정의례준칙에는 굴건제복도 생략하게 되어 있지요?

○郭秀泉 委員 지금 하고 있지요, 거기 가보면 제가 먼젓번에도 가 보니까 하고 있던데.

○郭秀泉 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정의례준칙 그 자체가 이게 현실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폐지시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법을 바꾸도록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시면 예, 여운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업무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보고를 해주신 것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실적위주의 것이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실적위주의 행사 이런 것들이 많다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경찰관들은 음주운전 적발을 할 적에 그 당해 경찰관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음주운전자를 적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네 경찰관들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 숫자에 의한 실적위주에 의한 그러한 적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은 자기가 가진 권한 안에서는 너무 실적에 치우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경로당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난이 있었습니다.

월에 60만원씩 지급을 하고 년에 300만원씩 난방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의원이 되기 위해서 선거기간동안에 특히 다른 데 보다는 노인회관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노인회관에 대한 파악이 좀 되고 말하자면 불편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분들이 사실 지금 뭐 IMF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기틀을 잡아주고 인제 노년이 되셔서 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셔야 될 분들인데 사실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못해 드린 것 같은 그런 감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운영을 하면서 적절한 운영이 갈때만이 그분들이 우리 적은 예산에서라도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대덕구 관내에도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노인회관, 이 노인회에 등록된 것이 80여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덕 제2지역이었었는데 저희들 지역이 많아요.

이쪽은 신개발지역이고 저희들 지역은 인제 원래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약 40여 개가 넘고 한 50개가 넘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의 노인회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제시한 이런 운영금만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장님, 총무님, 몇몇 간부들이 이 돈을 활용을 한다는 거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인원은 많고 잘 운영이 되는 노인회관에서 보면 참 우스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알아요. 그걸 잘 운영이 되는 노인회관의 회장님들은 그 부실 노인회관에 이러한 행태들을 안다고요 그런데 인제 말씀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조사가 돼서, 인원만큼, 많이 운영되는 쪽에 더 지원을 하는, 똑같이 지원을 해 가지고 10명 모이는 데도 60만원 100명 모이는 데도 60만원 돼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조사가 된다면은 그 인원에의해서 할당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郭秀泉 委員 제가 또 말씀을 드릴께요.

○委員長 李相學 예, 곽위원님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경로 목욕권 지급난이 있지요, 9쪽에?

○郭秀泉 委員 그 목욕권을 가지면 어느 목욕탕이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성회관의 경우는 상당 부분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이 됐고 또 실적도 상당 부분 괄목할만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송청소년수련원은 실질적으로 어떤 청소년의 수련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지 않고 거꾸로 성인들의 행사장화 하는 경향이 전반기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 신세대와 함께라든지 무슨 수련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청소년수련원을 세운 목적하고 동떨어지게 운영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郭秀泉 委員 잘 안들려요!

○委員長 李相學 잠깐만…….

○郭秀泉 委員 마이크가 어떻게 잘 안들려요!

○金光熙 委員 원장님 !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내가 지금 묻는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대답을 지금 하고있어요.

수련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숙박을 하면서 하는 것만 수련이 아니다 하는 얘기에요.

제 질문의 요지는 꼭 숙박을 안하고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원래의 취지대로 가야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숙박을, 숙박시설이 안돼 있다는 걸…

○金光熙 委員 그러면 보고 내용 중에서 수련 프로그램 운영 여섯 건 20회 해서 4,838명이 참여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수련 프로그램 여섯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결국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계획하고 지금 그것도 이미 지금 상반기에도 운영을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제 유료시설 운영을 해서 5,500만원하고 실내수영장에서 9,200만원, 취미교실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데, 수입이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이 수입과, 수입을 가지고 그 시설을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앞으로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고 우리 지방정부도 이제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운영을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특히 우리 시의 독지가가 시에 막대한 재산을 기부체납해서 이루어진 만큼 실질적으로 도시에 중심지역에 있는 수련원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숙박을 통해서만이 어떤 청소년수련이 되는 건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원장님 말씀대로 주말이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어떤 쉼터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년들이 그때에 어떤 자기 욕구를 발산시킬만한 시설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수련원에서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님 보충 질의해도 됩니까?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韓基溫 委員 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송수련원이 대전시내에 14개 수련원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것의 대표수련원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대표수련원으로써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개발을 해서 밑에 동이나 구에 내려보내줄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 개발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제가 사실은 평송수련원을 가본적이 있습니다.

근래에도 한 번 가봤는데 이것은 지적이니까 그냥 지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지하 매점에 술상자들이 꽤 있어요?

○韓基溫 委員 주류 판매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주류 판매합니까?

○韓基溫 委員 그럼 거기 있는 건 뭐지요, 그게?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그래요?

○韓基溫 委員 식당에는 관계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말했네요, 식당이에요, 식당.

식당에서는 그럼 주류가 판매돼도 관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韓基溫 委員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평송청소년수련원인데 일반인한테 계를 하고 무슨 단체 그런 데 술을 팔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아니냐를 답변을 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예, 말씀하시지요.

○韓基溫 委員 제가 직접 본 그 시간이 한쪽에 청소년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식사를 해 가면서 고성방가를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이상 질문하기가 애매해지는데…….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더불어서 김광희위원님이 이미 질문을 했습니다만 평송수련원이 사실 많은 적자보고 계시겠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서 앞으로 이 시설을 운영해 나가시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韓基溫 委員 예, 그 말씀 좀 한번 해보시지요.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은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게 있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안 된다는 변명을 자꾸 구구절절이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韓基溫 委員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다 갖출려면, 그거 갖추다가 예산이고 뭐고 정신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성회관 있지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국에 최우수 기관으로도 한번 선정을 받고 했었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지금 제가 알기에 대전에 저희들, 가정복지국 소관에 사업소가 지금 두 개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회관하고 평송수련원하고 두 개가 있으면 아까 그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개발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들이 이해가 안 가요.

거기 직원이 27명인데, 물론 제가 27명 뭐하냐고 물으면 이 사람은 뭐하고, 이렇게 말씀 하시겠지요.

그러나 필요하다면 프로그램 개발이 돼 있는데 걸 따서 하든가, 그 쪽에서 지원을 받든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방법을 빨리 대책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지 직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기도 나쁘다, 이런 말은 곤란하지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죽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라도 뭔가 프로그램이 빨리 개발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뭔가 준비하신게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게.

물론 피아노도 사야되고, 그럼 피아노사면 연주회 할 수 있겠지요, 또 뭐 들이면 할 수 있겠지요.

그거 이전에 현재 입장에서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빗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요.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해서 청소년이 나올 수 없는 시간이 많다라는 것을 한계상황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번에 조례개정 문제 때문에 보니까 거기 성인들 수영? 맞지요?

그런 것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성인들도 여기에 필요한 만큼 수영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겁니까?

그 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아니, 수영장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그 예를 여성회관의 예를 들어서 한다면 꼭 청소년만이 아니고 성인들까지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지금 보다 훨씬 더 좋은…….

○韓基溫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만약에 청소년수련원인데 성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수익을 올릴 적에는 민간업체들로부터 항의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까?

○郭秀泉 委員 한기온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적자 운영되고 있는 수련원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은 안나왔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 했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언제든지 공공시설은 민간기업들하고 상충이 되지 않는 그런 테두리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인치매요양원 및 노인병원의 완벽한 마무리' 해서, 9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라든지 대전 135만인구 중에 치매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전체 노인에?

○郭秀泉 委員 치매노인입니까?

○郭秀泉 委員 4%?

○郭秀泉 委員 그럼 우선 대전광역시안에 전체 노인 65세 이상이 얼마가 됩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번에 완공되는 치매노인병원에 치매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얼마나 됩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턱도 없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141병상입니까?

○郭秀泉 委員 이건 뭐 전세계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면 치매요양원은 정말 많이 지어야 됩니다.

15억 정도 투입을 해서 141명을 수용한다고 그럴 적에 이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치매요양원을 많이 지어야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계획을 예산범위 안에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 광역시 차원에서라도 치매 요양원이 많이 설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노인이 6만 4,000명이라고 했습니까?

○韓基溫 委員 질의 더 해도 됩니까?

○郭秀泉 委員 예, 한의원님.

○韓基溫 委員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2쪽입니다.

2쪽에 보니까 수용, 정원대비 수용인원이 1만 9,331명에 1만 2,865명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차이 나는게 실질적으로 이제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이제.

대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대상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이렇게 찾아내지 못하는 건지!

○韓基溫 委員 이게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데 아까 뒤에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말씀 이해가 갑니다.

아동복지시설에 고아가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럼 이 IMF 체제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가능하고?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거 12월 지나면 고아 아니면 수용될 수 없다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그거 말고는 없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그리고 복지시설 예산 받으실 때 정원 대비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현원 대비로 받으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리고 아까,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모르니까 할 수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8쪽에 노령수당 지급에 생보자가 4,030명이라고 돼 있는데 또 뒤쪽에 보니까 경로목욕권 지급했을 때 읽다 보니까 3,850명이네요, 이게?

○韓基溫 委員 목욕권은 웬만하면 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17쪽을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보면 모자·부자가정 보호육성에 관한 부분인데 대체로 보면 모·부자 가정 지원 처음에 거기 두번째 세번째 죽 보면 몽땅 다 모자가정 위주로만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모자가정세대주 직업교육, 모자복지기금 지원, 건전가정육성사업 그 뭐 모자가정만 있고 이게 주로 인제 모자가정 위주로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사실은 모자가정은 우리 한국사회에서 어머니는 그래도 애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은데 그것 보다는 부자가정이 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왜 이쪽에는 그런 대비책이 없나 궁금하네요?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단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 법 때문에…….

○韓基溫 委員 그럼 부자가정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것 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서, 그 여성회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너무 잘 해주신다고 저도 알고 있어서 그 긴 질문은 아니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이게 지금 1, 2, 3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 물류관리사 등등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 예정입니까?

○韓基溫 委員 예, 그것을 볼 때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물류관리사를 양성을 해서 과연 이게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과연 연결이 될만할지 사실 굉장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잘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 24쪽에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 운영 하반기계획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계획 잡힌 것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것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그 밑에 청소년위원회에 관한 것은요?

○韓基溫 委員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위원명단 가지고 있나요?

○韓基溫 委員 만약에 이게 구성이 안되어 있으면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이것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말이지요, 대부분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렇게 하면 여기저기에서 장들이 주로 인제 들어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장들은 그 자리에 가서 회의라고 1년에 한 두번 가서 듣고 오면 자기 머리 속에서 그냥 지워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이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될려면 조금 더 잘 아는 실무진들도 많이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아직 구성이 안됐으면 그 말씀 좀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지금 죽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분들이 과연 여기 오셔서 무엇을 알고 오실지 사실 궁금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韓基溫 委員 아,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드렸을텐데.

○韓基溫 委員 예, 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위원님.

○郭秀泉 委員 예, 곽수천위원입니다.

그 청소년공부방 운영해 가지고 12 개소를 말씀 하셨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여기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무슨 독서실 같은 형태입니까?

○郭秀泉 委員 여기는 뭐 자격이 어떤 뭐 불우한 어린이라든지 이러한 제한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임대아파트 근방에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잘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 지도감독은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다 이거지요?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韓基溫 委員 아까 설명 듣고 체크해 놓은 것, 빠진 것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 소관이 아닐 것 같은데 여성발전연구위원회 21쪽.

○韓基溫 委員 이 여성발전연구위원회에서 다섯 가지 쭉 써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연구내용도 있고 성과도 분석했는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발표만 됐는지 아니면 이것을 저희 생활이나 아니면 행정에 많이 반영이 됐는지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여기는 발전연구위원회는 여성회관 소관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럼 제가 이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거기서 됐으면 이것을 행정에 반영을 할려면은 우리 지금 본청에 있는 데서 반영을 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韓基溫 委員 그거는 아닌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건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활용이 좀 잘되나 우리 대체로 보면은 아까 위원회에 대한 단점을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해 놓고 발표해 놓고 그냥 그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것이 이렇게 어렵게 만든 발표이고 내용이고 분석이면은 이것이 좀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그런 측면에서 과연 된 게 있나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자리만 지키고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부처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부처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창의적인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송청소년수련관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적자를 메꿀려면은 어떻게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노력하는 자세로 앞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보고한 내용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당 위원회소관 사무소와 주요사업추진현장을 방문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셔서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