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요, 그 동안의 지방공무원 법을 보면 명예퇴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기도 그 동안에 '명예퇴직 하는 자 및 정년 전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로 했는데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셨다고 돼 있지요?

그리고 제1항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가 또 지급액이라든가 지급절차 이런 것은 전부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일반직 공무원하고 또 지방소방공무원 또 기능공무원에만 해당이 되고 별정직 공무원은 제외가 됐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물론 이게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별정직 공무원들도 명예퇴직도 할 수 있고 또 정년퇴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포상제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 시에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포상을 주는데 대해서는 분류는 없습니까?

명예퇴직이 아니고 일반 근무기간 중에 포상을 주는 경우에는 별정직에 대한 어떤 그것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대전시에서 남녀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남녀 공무원 포상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말씀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동안에, '97년도 것만 기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 이상 표창을 받은 남자 공무원과 여자 공무원은 각각 몇 명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장관 이상이 백 몇 명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상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시겠네요?

○朴幸子 委員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개 표창을 받는 것을 보면 남성 공무원위주로 포상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높은 급수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여성 공무원이 일반직이든 별정직이든 차별이 없다면 근무기간 때 포상하는 것도 여성 공무원들에게 좀 우대해서 포상을 해 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포상 받는 것이라든가 교육받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남자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어느 시·도로 봐도 거의 다 비슷 비슷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점차 확대가 되니까 이런데 대해서 우대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예,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당면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세수 확충, 공무원 사기진작은 당면사항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업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중에는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미덕으로 공무원이 사기진작이 돼야만이 시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은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생각을 할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44.4%로 전국 시·도 중에 아주 낮은 투표율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시민이 외면하고 있다, 그럼 그 외면하는 사항이 뭔가 분석한 것이 있으면 그 원인을, 또 55.6%라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시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했는지 강구한 방안이 있다면 그 실적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 은행인 충청은행이 퇴출됐습니다.

그간 신문 보도지상에 상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충청은행은 시금고입니다.

시금고로서 퇴출된 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지 않느냐,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지금은 무엇을 해결하였고 앞으로는 무엇을 해결할 것이 남았느냐 또 경리관으로서 퇴출될 것을 사전에 알았느냐, 사후에 알았다면 몇 시에 알았느냐, 그때 알고 나서 대처한 것은 무엇이냐를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시에서도 임대를 들었거나 임대를 놨거나 건물 임대료 관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시중의 시세를 보면 약 30%의 임대료가 하락되었습니다.

혹시 시에서 임대에 들어있는 건물이 있다면 30% 정도는 몰라도 현 하락된 시세에 재조정된 실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세호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됩니까?

○李世鎬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이세호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지가 현실화라고 해가지고 취득세, 등록세를 31.9%에서 80%까지 현실화시킨다는 얘기죠?

○金東瑾 委員 그런데 매년 건설부 표준지가에 의해서 기준 지가를 7월달에 거의 확정을 하지요, 전달받고 6월 30일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그런데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표준 지가가?

○金東瑾 委員 전반적으로, 다 내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내렸습니다.

이것이 끝난 충청남도에서는 이의신청이 1,439건이 들어왔는데 80% 정도가 전부 내려달라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대전시는 아직 7월말까지이기 때문에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온 이의 신청에서 78% 정도가 '문제가 있다, 가격을 내려달라, 지가 표준액을.' 지금 그것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통계는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IMF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도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궁핍생활로 들어가야 되고 뭐 지금 정부에서는 2년 정도에 IMF가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는 37년이 걸려서 간신히 IMF를 벗어났고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제일 빨라야 8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또 IMF 조항 자체가 금융개혁에서부터 모든 개혁이 전부 통화기금은 어떻게 관리해라, 금융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관리해라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으로 전문 자체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엄청난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토지과표가 현실화 가까이 이것이 올라가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런 토지과표라든가 이것을 결정 지을 때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을 시정에 참여를 확대시키고 지금 운영되는 공론위원이라든가 또 시에서 운영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가?

여러 기관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 시민의 충분한 여론을 듣고 또 시민의 목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충분히 알아서 결정을 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확충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회계과에서 내년도 세외수입은 이 정도의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올리면은 예산편성에 세입으로 잡습니까?

○金東瑾 委員 맞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번에 회계과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외수입 712억중에서 138억이 감소될 예정이라는 것을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 들었어요.

어, 이것이 이상하다. 지방세는 4,414억 중에 670억 정도가 되는 돈이 IMF한파로 인해서 지방세가 안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는 것은 사용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임대료라든가 또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왜, 138억이 문제가 되느냐?'

그랬더니 '시청사 매각대금을 여기에 넣었다.' 그거에요.

시청사 매각대금이 1, 2, 3차 전부 유찰이 되고 큰 기업들 돌아다니면서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이 물건을 팔아 달라고 돌아다녀도 안 되고 지금 대물정산을 하느니 뭐하느니 얘기가 많은데 이것을 세입 자원에다 넣고서, 세입 예산에다 넣어 놓고서는 이것 회계과 제대로 하는 것 입니까?

이것이 세외수입 확정, 나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팔리지도 않을 것 가지고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세출에서 나오는 부족 재원은 어떻게 메꿀 거에요?

그것 어떻게 메꿀 것입니까?

이것이 대전시의 예산 담당하는 부서 참 문제가 있다고 보아요, 내가 볼 때에는.

가정 생활도 이렇게 안 합니다, 가정생활도.

100만원 수입이 들어올 것 같으면 백만원 정도의 세출 예산도 잡는 것이지 가정 생활도 이렇게 안해요.

135만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시에서 예산부서의 이런 예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안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체납액 정리기간이라고 여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상반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金東瑾 委員 같이 넘어오는 건가요?

○金東瑾 委員 5백 얼마요?

○金東瑾 委員 567억.

○金東瑾 委員 체납액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金東瑾 委員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은 지금 여기를 보면은 독려 및 징수도 있지만 채권 압류 또 그 밑에 가면은 형사고발, 봉급압류 지금 하루에 깡소주 먹고 60명씩 죽고 있어요.

밥 굶고 있는데 형사고발, 봉급압류, 채권압류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께서는 567억이라는 체납액을 거둬들여야 되겠지요, 시 재정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시도 어렵고, 시 재정도 바닥이 났고 8월달이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지금 어려워 가지고 애들 일기책에 우리 아빠 고민하는 것을 적고 있고 아버지는 역에서 깡소주 먹고 있는데 이렇게 시 자체에서 어려운 판에 시민과 같이 어려워야지 이런 강제성을 띠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좀 고려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충청은행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20개 기금 중에서 신탁성 저축으로 들어가 있는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금이 우리가 이자를 많이 얻기 위해서 예금의 어떤 보장성보다도 실적배당 위험성을 느껴가면서 예금 이자가 많이 나오는 신탁성으로 많이 넣었어요, 기금을, 그렇지요?

얼마 정도 됩니까?

○金東瑾 委員 704억 정도 되는데.

○金東瑾 委員 이 신탁 중에서 불특정금전신탁, 적립식신탁, 개인연금신탁, 특정금전신탁, 개발신탁, 노후연금신탁, 신종적립신탁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이 어디어디에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에 원리금도 보장을 못받는 신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金東瑾 委員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떤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문서상으로 어떤 보장성을 해줬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시금고를 충청은행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예금을 할 것을 예측해 가지고 보장을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대로 채권에 큰 피해는 없고 한보같이 부실채권을 많이 안 사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넣은 것은, 여기 신탁 중에서 한보처럼 부실채권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보장이 된다. 아니면은 앞으로 예금을 계속 해달라는 조건으로 지금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12월달이면 시금고를 다시 바꾸어야지요, 계약상으로?

○金東瑾 委員 그랬을 때에 시의회에서 '안되겠다. 우리 대전의 자존심도 있고 다른 시중은행으로 시금고를 바꾸자.' 할 때에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요, 이렇다면 하겠어요?

○金東瑾 委員 거기에서도 보장해 주겠습니까, 하나은행에서?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 12월달에 가서 우리가, 대전시의 어떤 자존심도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했을 때 위원님들이 '바꿔 시금고, 다른 시중은행으로 바꿔,' 그랬을 때 하나은행에서 '그럼 원리금과 이자를 다 보장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말로써 보장은 안 되는 거에요.

내무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확실한 보장을 받아오라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그래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개인적으로 국장님 방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김동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위해서 계좌이체등이라든가 자동납부를 적극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동납부가 된다고 하면은 감면 혜택을 줍니까?

○朴幸子 委員 편하다는 것뿐이죠?

○朴幸子 委員 본인은 다른 이익은 전혀 없는 것이죠?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방세는 아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은 보험수금원이 왔을 때 만약에 10만원씩 불입한다고 가정한다면은 본인이 갖다가 낼 때에는 10만원을 내야됩니다. 그런데 자동납부를 하게 되면은 9만 9,000원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자동납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로 하기 위해서 채권압류 시킨다, 봉급압류를 한다, 형사고발을 한다 이러한 것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동이체를 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까지 우리 지방세가 6월말까지 기준을 해서 징수한 것이 몇 %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퍼센트로는 한 40% 가까이 됩니까?

○朴幸子 委員 연간 목표액에서 6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한 38%쯤 되는 것 같은데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부진한 지방세는 어떤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는 우리 경기하고 가장 민감한 상태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없어요.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朴幸子 委員 그래서 다른 방법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자동납부에 의한 감면 혜택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청사 문제가 또 나왔었는데 8페이지를 보면은 신청사가 내년도 10월 되면은 완전히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이 현청사가 매각이 어려운 형편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예산 세운 것은 50억밖에 없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예산 300억 중에서 50억이 지금 현금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나머지 돈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때까지 현청사매각에 대한 추진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최근에 부동산 전시회하는 데에도 대전청사 낸다고 하는 것을 본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전시로만 끝났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채무부담 공사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것을 잘 팔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趙種國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趙種國 委員 청사매각 문제 그 동안 유찰되고 수의계약도 안돼 가지고 다시 재감정 평가를 끝냈지요?

○趙種國 委員 가격이 나왔습니까?

○趙種國 委員 공개할 수 있습니까?

○趙種國 委員 개인적으로?

○趙種國 委員 그러면 재감정평가에 의해서 다시 입찰 공고를 내고 또 유찰이 되면 또 유찰되고 또 다시 재감정평가를 한다고 그럴 때 그 평가 용역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趙種國 委員 이것을 이렇게 많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정용역평가를 의뢰하는데 5,000여 만원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또 평가하면 또 5,000만원 또 나가고 상대적으로 매상가격은 떨어지고 평가액은 계속 나가고 이것을 다른 컨설팅에다가 이러한 특수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강구 안 했어요?

○趙種國 委員 이 평가액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회의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한 위원님이 질의가 끝나면 발언권을 받아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현대산업하고 말이에요, 채무부담액으로는 '99년도 125억, 2000년대에 125억, 현금으로는 50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어 있어요?

○金東瑾 委員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외상공사는 못 하겠다는데 우리가 시에서는 올해 이제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현대산업에서 '채무부담으로 이것 좀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현대에서 '우리 그렇게는 못하겠다, 125억 확보해 달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내년도 그럴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계속 우리는 진짜 여기에 100억까지는 얻을 필요는 없지만 예산확보가 안되면 100억씩 계속 또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8월 달에 연리 3%라고 하면 싸지만.

이런 식,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청사를 매각해야 되겠잖아요?

이것을 월드컵 조금 있으면, 실시설계 들어갔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거 터파기서 부터 파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되지요, 대물정산으로 그 업체하고.

대물정산 합시다, 월드컵 경기장 지으면서.

그런 방법 어때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하는 업체가 있겠습니까?

월드컵 공사 자체가 한 2,000억 들어가니까 2,000억원 안 들어가나요?

지붕 씌우면 2,000억 들어가잖아요?

○金東瑾 委員 2,000억 들어가니까 할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도 있겠네요.

○金東瑾 委員 가능성도 있지요, 월드컵 할 때 대물정산 하는 것?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요,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다고 그래서 건전시민단체의 시정 참여에서 경실련이라든가 환경운동연합 등이 여기에 참여 확대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시책에 또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를 확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설명회도 참석하고 또 각종 위원회의위원으로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할 때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이렇게 해서 시정 참여를 확대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시내 모든 사회단체가 다 보조금을 주면 시정참여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요, 앞에서 처음에 예산을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총 예산이 지금 352억 6,0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내무국에서.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에 이전 경비로 이것이 34%가 그 보상이라든가 보조금 등이 나갔는데 이것이 시정 참여 나간 돈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시정 참여가 포함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보상금 나간 것이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우리가 보면 대개 그래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6월말까지는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에 대해서.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집행 부분을 좀 나타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이 상반기니까 상반기까지는 예산에 비해서 얼만큼 집행했다는 것이 앞으로 업무보고에는 좀 표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는 13페이지를 봐 주세요.

1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의 자질배양으로 해가지고 석사과정 위탁교육이 있지요?

위탁과정에서 다섯 명에서 열 명의 위탁교육을 어디로 시킵니까, 외국으로 보냅니까?

○朴幸子 委員 대전 소재 대학원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대전시의 운영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처지에 총체적인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데도 이렇게 석사과정을 위탁교육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은 사실 경쟁력은 자기 자신이 키우는 것이지 누가 위탁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석사과정 하나의 학위과정인데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업대책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실업대책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에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녀 비율이.

○朴幸子 委員 그 전에는 남자가 많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공공근로 사업이면 이 내용이 대개 어떠한 것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참여한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공공근로 사업이.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공근로 사업하면 어디가서 풀뽑고 뭐 그런 것으로 쉽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남자는 줄고 여자가 많이 들어간다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남자도 많이 나오고 여자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남자는 숫자가 줄고 여자가 많이 늘어나는 형편이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여기에 이제 실직자들이 많고 실업자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역전이나 혹은 서대전역 이라든가 대전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노숙자들은 거의 다 남자분이지요, 여자는 한 분도 없을 거에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노숙자는 대전시내에 얼마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10명요?

○朴幸子 委員 예, 노숙자도 날로 늘어가는 형편인데 10명이라고 파악하신 것은 아마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 숫자로 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노숙자가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을 나오셔 가지고 실직을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또 게다가 부랑인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숙자라 할 때는 부랑인이 되었든 가정불화로 나왔든 실업자가 되었든 노숙자는 노숙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노숙자를 분리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저도 이것이 사회과 소관인데 왜 내무국에서 이것이 올라갔나 업무보고에.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장님을 맡고 계시다고요?

○金東瑾 委員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여기 지금 실업율이 전국 6.9%이지만 7%가 넘어 가지고 150만 실업자가 넘고 연말에는 한 200만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데 거기 공공투자사업조기 집행이라고 있네요, 새로운 일자리창출.

사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뉴딜정책이라고 루즈벨트가 한 것이 별 것이 아니거든요.

큰 국가차원 대규모 공사를 유치시켜서 실업대책을 강구해 나갔던 것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대전에도 큰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하철 공사를.

그렇지요?

그런데 이 대전에 지하철공사에 이것은 통계적으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대전시민이 그러니까 몇 퍼센트나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지는 그것은 확실한 통계는 모르시겠지요. 우리 국장님이.

○金東瑾 委員 알 수는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도급업체가 기술팀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저는 건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현장 소장이 있고 또 팀장들이 있어요, 폭파 전문가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폭파전문가가 그 밑에 데리고 다니는 인력이 있어요, 전국에 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문가를, 도급업체에서 전문가들을 끌고 올 때에는 대전사람들은 없고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 들어요, 그러니까 대전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려고 그래요, 제안을.

우리가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대전시에서 '대전시민을 일정 몇 퍼센트 이상 고용해라.'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떠냐, 시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金東瑾 委員 이 무슨 법률에 위배되지는,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金東瑾 委員 이것 검토 한 번 해보시지요, 대전시의 실업대책을 위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전에서 하는 공사 어떤 업체든 간에 대전 인력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못 주겠다, 우리 대전에서 한번 해보지요, 뭐.

다른 시·도보다 앞서 가지고.

○金東瑾 委員 그것도 시에서 조사를 해야지요, 이거 무슨 실업대책 추진상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무실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들 그냥 정보나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갈 데도 없는 자리.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요.

○金東瑾 委員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가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이라고 해가지고 고용촉진 훈련을 25개 직종에 대해서 엄청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갈 사람이 없어요, 동에서는 동 공무원 부인들 갈 사람 없으니까 잡아넣고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또 이 고용촉진훈련을 받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만한 직장이 없어요.

촉진훈련만 시키면 뭐 합니까, 갈 자리가 없는 것을.

이것이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박행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취로 사업뿐이 할 수가 없는 거에요, 풀이나 가서 뽑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느냐, 우리 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60년대 70년대 독일로 광부니 간호원이니 막 수출했어요. 인력수출을.

그때 국고수입의 10%를 차지했어요, 그 인력수출이.

우리 대전시가 지금 교류도시를 갖다가 대여섯 군데씩 맺어놓고 '89년도서부터 이런 것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쪽 지역에 무슨 직종이 필요한 직종이 있으면 우리 대전시에서 인력수출을 하겠다, 무슨 교류 문화교류도 좋고 선진행정을 배우는, 선진행정 몇 명씩 보내 가지고 선진행정 배워서 반영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인력수출 한번 이것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끼리 안됩니다.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승인 맡아서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는 각 도시, 이것이 말이에요, 교류하는 도시 보니까 과달라하라니 무슨 캘거리니 무슨 시애틀, 헝가리 수출도 안 되어요. 왜 수출이 안 되느냐 물류비용이 비싸서 안돼요.

이거 물류비용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리 대전에서 나오는 가죽 무슨 공예 이런 것이 물류비용이 비싸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부존자원이 없고 인력수출뿐이 없다, 우리 대 전시에서 실업 대책은.

이거 제안을 내가 두 가지를 드리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이민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지금 밥굶고 배고프니까 외국가서 고생하겠다는 것이지요, 무슨 이민 안 가는 사람 어거지로 보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보세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이 실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항간에 듣기로는 충남도는 민원실을 없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통폐합을 한다고.

그런데 대전시도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을 없앨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히 어떤 조직개편에 대해서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청남도는 각 군이 있고 대전까지 오는 민원인이 적어요, 그렇지만 대전시는 이 민원실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 차원 또 대민행정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앞으로의 구조조정은 무조건 4국 5과 390명 줄이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비슷한 부서를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느냐, 2016년 210만 명이 되었을 때 대전시가 도시로서의 어떤 역할 또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두어야 한다.

또 대전시가 균형발전 도시로서의 어떤 특성, 다양성을 다 보고 거기에 맞춘 구조조정을 해서 줄일 부서는 줄이고 점차적으로 늘릴 부서는 차츰차츰 늘려나가야지 이것이 무슨 390명 아무나 부서 줄인다고 그래서 유사기관 비슷한 것 통합하고 물론 해야지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보다 더 크게 좀더 우리가 21세기에 청사진에 맞춰서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여기에 계신 내무국장님께서도 조직개편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 민원실이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은 아직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안이 물론 의회로 올 겁니다.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민원실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에 시민을 상대로 한 얼굴입니다.

대전시에서 조금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어도 민원행정실에 가서 좀 보니까 상냥하고 분위기도 밝고 싹 풀어지는 것 아니에요, 대전시 다른 부서에서 조금 기분 나빴어도?

대전시 민원실의 인사를 조금 상냥하고 용모단정한 사람으로 배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아, 남자분도 용모단정하고 상냥하게 민원처리를 하는데 웃는 얼굴로 했을 때 기분 나빠서 민원실에 싸우러 온 사람도 이쁜 아가씨가 웃는데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인사를 신경을 써야 되겠다, 또 대민행정을 점차적으로 늘려야되겠다, 지금 시정종합정보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1년에 606건뿐이 안 들어 왔어요.

왜 안 들어오느냐 하루에 2시간씩 해서 몇 사람 상담하겠어요.

이런 것도 대민행정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를 하고 수당을 조금 더 주면 어떻습니까, 예산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1,000만원 2,000만원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거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다른 부서 경상적 경비 조금 더 줄이고 아껴 쓸 물품, 내수 연수 조금 더 길게 잡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할애를 해 달라! 5만원 수당 줄 것 한 7만원 주고 "몇 시간 조금 연장 좀 해 주십시오." 하면 할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대민차원의 업무를 이제 민선시대입니다.

행정서비스를 안 할 수 없어요.

또 지역에 여론이라든가 욕구 분출을 우리 시에서 담당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의 역할이 크니 조직개편이나 또 앞으로의 대민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인 조종국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을 활성화시키고 실험정신에 의한 창작의욕으로 우리 지역 예술인의 활동기반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원 중 지휘자와 안무자의 재위촉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조례제정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다양한 창작 지도로 지역예술인의 수준향상과 시립예술단을 국내의 정상으로 끌어올려 그 활동무대를 넓혀주기 위한 필수적인 조례 개정임을 혜량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조종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조종국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한밭문화재 행사를 18일부터 3일간 하는 것으로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도 느꼈던 것입니다만 시 안에 구가 있고 구 안에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같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을 분리해서 오히려 행사가 행사 같지도 않고 비용을 많이 들이는 그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 행사와 구 행사가 연계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시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느냐, 그 방안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시립미술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일일이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기대하였던 만큼 미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비점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이냐,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이세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 한밭문화재가 말이에요, 시민들의 애향심을 결집시키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해서 정말시민들의 축제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한밭문화재가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해년마다 해왔는데 자꾸 행사가 축소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 종목만 보더라도 '95년도의 종목은4개 분야 19개 종목, '96년도 행사 내용에는 4개 행사에 17개 종목, '97년에는 4개 행사에 13개 종목 그리고 올해는 2개 행사에 8개 종목으로 종목이 19개, 17개, 13개 인제 8개로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제라는 게 각 시, 구별 기초단체까지 이 행사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발전 승화를 못시키고 자꾸 축소가 되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돼야 되는 이 행사가 자꾸 시민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뭣 때문에 그러느냐.

○金東瑾 委員 그럼 양보다 질을 높였다, 요번 행사를.

○金東瑾 委員 어떤 질을 높였어요?

어떤 다른 종목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 질을 높였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과학축제는 14회서부터 쭉 축제해 온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별의 축제를 처음 시작으로 해 가지고 과학축제 행사를 시작했는데 작년에도 과학축제를 했어요, 멀티미디어 영상전등 네 개 종목을 했어요.

○金東瑾 委員 올해도 5개 종목 마이크로 로봇 축구대회 등 5개 종목을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벌써부터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과학축제야.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질의를 하느냐, 질보다 양적으로 국장께서는 이 행사를 끌고 나가겠다 하는데 지금 대전사랑 길놀이 및 개막식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길놀이 행사 안 하면 안 됩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을 꼭 해야 돼요?

○金東瑾 委員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金東瑾 委員 길놀이가 두 시간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지요?

○金東瑾 委員 시내쪽을 무개차가 가려면은?

○金東瑾 委員 무개차 한 대를 만드려면은 최소 경비가 한 500 들어요.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한 2,000만원 들어가고,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돈을 시에서 비용을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구에서는 어떤 식이냐?

큰 기업한테 스폰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중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니까 무개차 만들어 가지고 에어로빅 팀들이 춤추고 그냥 지나가데.

대덕구 같은 경우는 공단을 상징한다고 해가지고 굴뚝 만들어 가지고 연기 품고 가고.

이것이 지금 대전시민들 수준이 그것보고 박수 칠 사람 없어요.

또 이것이 두 시간 동안 하다가 보니까 괜히 시내 교통만 마비를 시키고 있어요.

이런 불필요한 행동을, 지금 질보다는 양을 높였다고 하는데 똑같은 행사 아닙니까, 똑같은 행사.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을 못받고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하고 시민축제로 승화를 못 시키고 이런 것 아닙니까.

무슨 질을 높였다는 것입니까, 무슨 질을?

이것이 그렇다고 한 2,0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았으면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 못해요.

이것 제작하는데 20일 걸린대요, 무개차 하나 제작하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최소한 500만원에서 2,000,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무개차 만들어 놓고 다음에 쓰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이것 만드느라고 각 구청은 죽을 똥을 싸고 이것 회의록에 들어가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어려운 짓을 왜 하느냐 이거에요. 교통 다 마비되고 말이에요.

시민들이 무개차 타고 지나가면서 에어로빅 추는 것 보고 박수 칠 시민 애들도 없어요, 이제는.

무슨 질을 높였다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이런 길놀이 행사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예산도 1억 8,000으로 3억에서 많이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 행사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 없으니까 자꾸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시민들이 전부 같이 참여가 되고 또 이 행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은 자꾸 예산이 올라갈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몇 년 해가지고 1억 8,000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범시민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이 행사는.

그래서 사회단체가 다 참여를 하고 대전 주변에 있는 3군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연구단지, 문화예술단체 심지어는 상공회의소나 대전개발위원회 이런 데를 다 참여 시켜 가지고 각 행사 하나씩 맡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구청마다 대덕구는 동춘당문화재 아까 우리 이세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성구는 온천문화재, 서구는 갑천문화재 동구는 우암문화재, 중구만 안하고 있어요. 전부 10월달이에요.

유성은 3월달이었다가 선거 때문에 못하고 10월달로 옮겼다며요.

그러면 이것이 구는 구대로 이런 행사를 하지 말고 한밭 기간 중에 해라 그러면, 한밭문화재 때.

각 구청이, 각 구마다 해라.

또 한 가지 이것이 공무원들이 안주하고 있어요. 계속 하던 행사를 계속 답습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에요.

이것이 서울 같은 데 중앙방송이나 언론사나 이런 이벤트를 열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열린음악회를 끌어 와서 대전시민들이 다 듣고 시장도 있어 가지고 같이 음악회도 벌이고 음악에 맞춰서 박수도 치고 부모들은 애들도 끌어 오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무슨 개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이것 무슨 맨날,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안 하는게.

하지 맙시다, 이것.

이것 하지 마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올해 좀 특이한 행사가 뭐가 있어요, 한밭문화재를 하는데.

○金東瑾 委員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장소를 바꾸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金東瑾 委員 현장 이벤트가 뭐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동아리 축제?

○金東瑾 委員 대학생들.

○金東瑾 委員 글쎄 얼씨구 춤을 시민들이 몇 명이나 나와서 출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각 도시마다 축제를 뭐라고 그러지요?

각 도시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 식으로 청년단체는 뭐를 맡고 시의 무슨 단체는 뭐를 맡고 그래 가지고 단합되어서 이것이 시민의 단합을 불러 일으켜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얼씨구 춤을 춘다고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얼씨구 춤 몇 명이나 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이것. 이런 행사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금년 9월 16일부터 17일 2일 동안에 '98 세계과학도시연합총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투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총회가 넓은 측면에서 우리 대전광역시에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시장님이 얼굴 내는 행사가 아닌지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판단 시장님께 보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단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니까 관행적으로 따르는 행정으로 말미암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간략간략하게 요점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朴文昌 委員 예, 됐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박문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배경설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웃 충청남도는 지난해에 세계환경포럼을 개최했고 올해 경주에서는 세계문화엑스포, 제주도에서는 세계섬문화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거나 또 앞으로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경제여건에서 국제적인 교류가크게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난국 속에 처해 있는 우리가 자기 과시적이고 소경이 제 닭 잡아 먹는식의 소비성 행사는 주민에 대한 이익이라기보다는 단체장의 치적 쌓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봉 노릇 하는 비웃음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어서 올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 창설을 본위원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방금 국장께서 박문창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1997년 시장회의에 참가한 진짜 시장은 해외 7명 그것도 부시장 두 명이 포함되어서 7명에 불과한데도 10개국 22개 도시가 참석해서 대단한 국제행사처럼 발표한 것은 한마디로 너무 아이러니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참가한 도시들을 살펴보면은 중소규모의 도시에 불과하고 국제교류의 기회가 거의 없는 의미가 반감되는 도시들로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참석자들도 대부분 위로성 해외 여행의 중하위직에 있는 수혜 공무원들이거나 인접 도시 관련 대학 교수들로서 대전시가 이들에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초빙이 없었다면 과연 이 행사에 몇 사람이나 참석했을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여비만 가져오면 재워주고 먹여주고 또 푸짐한 선물에다 관광까지 시켜주는 선심을 쓰는 나라는 세계에 유래가 없으며 특히 여비까지 대주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봉이 되어 온 지 오래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커피 한 잔 정도의 접대가 고작인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행사에 국내 참가자들 역시 그 대부분이 시측으로부터 경비를 보조 받았거나 향응 또는 접대를 기대하고 참가한 학계 인사들로 별로 의미를 부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시가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을 창설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과학기술도시 발전에 따른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기술시장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음을 본 위원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참가도시 가운데 세계적으로 과학기술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도시가 과연 어느 도시인지 먼저 의문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 인식을 함께 해야 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여 대상이 되고 있는 도시들은 연구단지가 도시 주요산업이라기보다는 연구단지 인접 도시들로서 대부분이 대학도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과학기술도시라고 부르는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나 노스 캐롤라이나주 트라이앵글 파크는 해당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이지 모두 해당지역의 관할 지방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는 알아야 할 것이며 관할정부는 우리 나라의 군단위 카운터밖에 되지 않는 도시들입니다.

대학도시로서 예를 들면 좀 설명이 길어지는 듯 싶습니다만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오스틴시에는 텍사스대학이 있고 인구 3만의 채플힐에는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이 있으며 인구 5만의 더 램에는 듀크대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경산은 잘 아시다시피 영남대학이 캠퍼스 내에 밴처단지를 조성중에 있지 않습니까?

원주에는 연세대 분교가 있을 뿐이고 일본 쯔꾸바에는 엑스포 개최도시로 현재는 계약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쯔꾸바도 우리 행사에 참석을 안하기로 이미 통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 포항의 경우 포항공대가 있을 뿐 도시 전체의 산업구조로 볼 때 과학기술도시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제철도시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치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 대덕연구단지가 있으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산업과 연구단지와의 관계는 극히 미미한 관계에 있는 것은 이미 산·학·연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일례를 들면 연구단지 시약이나 재료,기계 등 A/S같은 것이 대부분 서울에서 조달되고 있고 밴처기업들의 창업교육을하는 카이스트 구내 연구단지의 공동빌딩등에서 이미 공급초과상태에 있고 연구단지와 도시산업과의 관계는 겨우 요식업과 숙박업 정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테크노마트의 대전 유치는 한마디로 실용력있는 기술교류에다 배후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 산업지역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과 부산처럼 한국종합전시장같은 대형 상설 시설이 있는 곳에서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연구단지 기술은 모 도시가 나서서 교류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 전문분야의 유통시장 예를 들면 동종 업소의 교류기구나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같은 기구가 매개해야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 상반기 WTA 홍보출장 결과보고 자료에 보면은 WTA 홍보 '98참가초청 그리고 공동연구 프로젝트 자료수집의 출장 목적으로 4,757만 5,000원의 여비로 미주 지역은 이강호 문화체육국장과 강병주 한남대 교수, 유럽 지역은 이진옥 당시 기획관과 오덕성 충남대교수, 아시아 지역은 김영진 국제협력과장과 강병수 충남대 교수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일 8일간에 걸쳐 7개국 17개 도시 6개기관을 방문하고 귀국 복명한 자료에 보면은 시측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언어소통 능력이 다소 있다고 보는 특정 교수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이 사업에 대한 제반 아이디어를 제공 받아 시는 이를 확신도 없이 계획하여 외화내빈형 허명좋은 행사로 벌여오고 있는 사실들이 이제부터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음을 볼 때에 본 행사의 기본목적 달성에 있어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26개국 57개 도시에 초청장을 이미 발송했고 오늘 24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참가한다고 한 도시는 영국 로드햄, 길포드, 콜럼비아, 깔리, 호주 입스위치, 인도 방갈로 등 5개의 도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참가의사 표명 도시는 오스틴시를 비롯해서 11개 도시 나머지 37개 도시는 검토 중이거나 불참을 통보한 도시로 나타나 있습니다.

(‥‥‥청취불능‥‥‥)이 관계국에 인터뷰를 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국 로드햄의 경우 필란트 스미스시장은 이 행사에 참석을 안 합니다.

또 담당국장은 참석 자체가 불확실하고 관계자 몇 분을 파견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또 두 번째로 영국 길포드 시장 말콤 파리는 사실은 3,500불을 붙였는데 반송이 왔다고 그래요. 그것이 아마 충청은행 관계 때문에 그런듯 싶구나.

이분은 7월 30일까지 자기네 원고를 직접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된 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오타와 칼튼 그 쪽은 자기네 참석자로 명단이 보고가 되었는데 이 시의원은 알론니입니다.

정보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직접 통화를 하면 확인을 해 주시고 이 자료를 원하면 제가 녹음된 테이프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스틴시의 재정국장 또는 조정관 이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이동해서 현재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정국장이 마이클 팔튼입니다.

이런 상황에 (‥‥‥청취불능‥‥‥)나타나 있고 그리고 회원가입비를 납부한 도시 역시 미국의 오스틴 시 호주 입스위치시 영국의 로드햄 시 등 3개 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국장께서는 회비를 다 연말까지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답변이 거짓으로 나타났고 이렇기 때문에 본 행사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고 이 가입비를 미납한 도시에 대해서 '99년까지 유예기간을 두려는 것은 가입부진 현상을 호도하려는 시측의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사를 3개 반이 많은 여비를 내버려 가면서 세일초청을 해서 가입하고도 오늘 현재까지 이런 결과를 볼 때 과연 이 행사가 목적달성에 부합되게 되겠느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은 첫날 중요행사는 참가도시의 시장 회의로써 이는 국제관례로 보아 주최 도시가 큰 부담을 안지 않는 한 사무국유치나 의장 등을 맡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種國 委員 아니, 간단하게.

그러니까 주최도시가 어떤 큰 부담을 안지 않는 한 사무국유치나 의장등을 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많은 예산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얘기지요.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8년도 ITEA 국제 공동 연구자 그 발표자를 볼 때 지역대학교수 2∼3명이 이를 기획하고 또 현재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학계의 검증도 없는 일부 유착집단이 주도하는 행사가 될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길게 하시지 말고 내용이 많으니까.

○趙種國 委員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공동연구발표자를 볼 때 우리 대전지역에 대학교수 2∼3명이 그 사람들 기획하잖아요, 참여하고 또 본인이 그것을 발표하잖아요.

○趙種國 委員 또 이 분들한테 그 동안은 외국도 같이 나가서 세일광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뒷받침을 다 해주고 오잖아요.

이것은 제삼자가 가도 어떤 행정과 어떤 플랜을 가지고 유착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趙種國 委員 세계 각국에 이런 정도의 이 회의는 많습니다.

○趙種國 委員 소도시 시장 몇 사람을 데려다가 이 세계라고 하는 명문을 붙여서 이거 많은 돈 낭비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이거 그 동안에 OECD가입 같은 국난시책과 같은 지방자치시대에 그런 우를 범하고 애물단지 행사로 전락을 100% 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를 당초대로 목적달성을 제대로 할려면 더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또 상대국과의 미팅이 제대로 되어서 정식으로 서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줘요.

이 서류 전부 가짜요, 반은.

번역만 되어있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趙種國 委員 제가 작년에 심포지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줬습니다.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다른 데에서 한 것이나 여기에서 한 것이나 또 그래서 금년도에 발표하는 심포지엄 내용을 받을려고 그래요.

○趙種國 委員 제가 알고 있어요.

○趙種國 委員 오스틴 시인가 가서 50몇 명이 여기를 파견을 하겠다, 어제 인터뷰에는 그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호의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를 다시 받아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자료에요, 준 자료인데.

시장회의에 참가자 명단이 들어왔는데 전화하다보니까.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趙種國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경제난국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성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소수 도시과학기술도시가 아닌 소수 대학주변도시에 시장들 몇 사람 데려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이 일로 인해서 해외출장이다 또는 기타 용역이다, 많은 돈들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을 구조조정해서 30%를 삭감을 하네, 감원을 하네, 이런 판국에 이런 행사를 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 우리 연구단지 관계자들조차도 이 행사를 해서 뭐를 얻어지는 것인지를 지금 아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관계자들한테 좀 설문을 보낼려고 그럽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 만약에 회비를 안내면 어떻게 될 거에요.

또 이 사람들 논문 발표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 관례를 보아서 자기네들이 자비로 와 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사람들 다 돈 대주잖아요?

○趙種國 委員 예.

○趙種國 委員 국장님!

○趙種國 委員 국장님! 모 도시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에요, 연구단지나 과학기술원이.

○趙種國 委員 답변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저기, 국장께서는 우리 조종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성실한 그런 답변 태도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시가 추진한, 되짚어 얘기하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과학도시 시장회의는 명칭 자체를 바꾸어야해요, 바꾸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실무자가 와서 할 정도면, 본 위원이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 도시가 이런 것 나서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구단지나 또 과학자들끼리 해서 생산적으로 얻어내는 것을 지원해야지 이거 행정이 나서서 소모성으로 이렇게 인력도 모자라면서 효과가 없어요.

○趙種國 委員 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박세리 그것 개인이 한 겁니다.

홍보효과 박세리 개인이 대전을 홍보하는 것이지 대전시가 박세리 홍보하는것 아니잖아요.

○趙種國 委員 아니, 오스틴 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요 국장님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거기에 대전시에서 방문해서 했을 경우 시가 즉흥적으로 이것은 대전의 날이다 하고 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쪽의 문화에요,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대전시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붕 떠서 할 일이 아닙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스틴은.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부 몇 개 시장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국제과학도시 시장회의라는 명칭하에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한 과학도시시장회의로 구분을 명칭을 줄이든지 또 저도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국장님!

○委員長 李德揆 국장! 가만히 계세요.

조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의회는 사랑방 좌담회장이 아닙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답변을 하는 실·국장 주무 국장들께서도 요점만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예, 조종국위원님 질의를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사실은 내용이 자체가 간략하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내용이 복잡하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좋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말이지요, 향후에 가치있는 해외도시, 과학도시와 연관된 가치있는 해외도시 예를 들면…….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의견조정 관계상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이 어디에서 의회에서 말이에요,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얘기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뒤에서 야유가 나옵니까?

누가 그랬어요?

누구요, 지금.

"아이구, 아이구" 한 사람이 누구요?

이거 밝히지 않는 이상 업무보고를 안 듣겠습니다.

정회하세요.

무슨 의회가 이런 의회가 있어요, 시민한테 보고하는 자리에.

말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질의가 좋든 안 좋든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委員長 李德揆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장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무조건 찾아 내세요.

찾아 내지 않으면 시장을 출석시키겠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및 경시로 인하여 금일 회의는 산회하고 27일 오전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23분 산회)